윤기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안,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다시 한번 소상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요?

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는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이 어렵고 힘듭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적립금을 10억 정도 모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0억을 모으는데 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모으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 독지가께서 일부 재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도 이런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구에서 일부 출연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정 여건이 좋으면 상당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내에서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의 10%가 될지 5%가 될지 3%가 될지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그렇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까?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금을 모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용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모집을 하거든요. 독지가께서 1억 5천만원을 기탁하고 매년 3천만원씩 10년간 기탁하신다고 하신 분이 우선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년에 보면 한,

70∼80억 정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6조 3항을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문제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70∼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100억 가까이는 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년만 해도 7∼8억이고 근 1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재정도 열악한 우리 동구에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조정을 해서 지금 4조를 보게 되면 2010년까지 1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10%에서 조금 낮춰 가지고 한 5%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수정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를 전액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재정 능력이 있으면 10%를 할 수 있고 없으면 3%도 할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예산 편성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로 해 놨다고 해도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의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평균을 보면 2004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십 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50억도 되고 70∼80억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10%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아주 5%로… 아예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5%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10% 미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5% 미만으로 묶어 버리는 것인데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10% 이내에서 우리 예산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5%로 줄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안 통과를 원합니다.

지금 동구 평생학습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안이유에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라고 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가 규정에 의한 것이고, 또 일정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지금 올리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6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6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득과 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지금 추세로 보면 모든 분들이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는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주민자치센타에서 배우고, 평생교육원에 가서 배우고,대학교 부설 연구시설에도 가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내가 필요한 바둑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둑이 어디에서 하는지 직접 연결해 주고, 그런 장소를 소개해 주고,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교육을 저희 구에서도 직접 주관도 하고, 강사도 모셔다 하고, 시민들 상대로 교육도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행이 됐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겠습니까? 예산이라든가 등등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것 없이도 현재 평생교육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복지관, 이런데에서도 주민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도시를 지정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은 현재 있고요.

예. 있고요. 학습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증원없이 저희들이 가감해서 정원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원내에서요.

정원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쪽을 보면 3명을 감원하거든요.

이번 정원조례에 보면 기능직 3명을 감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증원없이 정원의 범위내에서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계약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국제교육센타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작년 12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웅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웅진에서 자기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예.

제가 보고 받기는 한 두 군데 정도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자본금은 100억 이상,

지역업체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참으로 궁색하지만 저희들이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단독업체도 그런 조건이 맞고, 우리가 제시하는 위탁조건에 안 맞으면 업체선정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본안에 올라온 것은 10%의 문제와 김태수 위원님께서 5%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5%가 됐었을 때, 또 10%가 됐었을 때의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의 10% 이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변경에 따라서 많을 때는 좀 넉넉히 세울 수 있지만 5%로 제한한다고 해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5% 이상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 생각은 당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의회에서 좀 어려우시다면 수정하시는 것도 저희 업무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아까 의견조정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5% 선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조례안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74쪽에 보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자 회의 구성은 입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통제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심의 의결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사항이 오겠습니까?

대개 아파트 같으면 주민 대표자들로 해서 자치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치기구에서 해결을 못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까지는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까지 된 적은 없지만 지금 현재 조례가 중구도 되어 있고, 대덕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구도 되어 있어요. 유성구하고 저희 동구만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3개구에 이렇게 물어봐도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상정된 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만일에 자치기구에서도 해결이 못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을 한다,

예.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한 부분을 보면 본인이 수락하지 않을 때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당사자가 수락을 하지 않았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을 했을 때 수락을 않는 경우에,

예.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죠. 수락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강제로 위촉은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됐었을 때 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가리라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됐었을 때 공동주택 분쟁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가리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냐고요?

대개 문제점이 있을 때, 만약에 나와 상대방이 서로 해결을 하다가 해결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상정할 필요도 없고, 서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상정을 시켜야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주죠.

여기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74쪽 4조 5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파트를 전체 보수하는 것이죠.

보수에 대한 그런 사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법정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당하다는 정도의 결정을 해 주는 것이죠. 서로 분쟁이 났을 경우에. 그런데도 상대방이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 동구와 유성구만 안되어 있는데 3개구에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에 문제점이 상정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례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지적을 해 주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예.

그 자리에서 해 줘서 상대방들이 서로 이해하면 그 방법이 더 좋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바로 불러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그렇죠.

아니, 출석은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불러 가지고 의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위상은 조금 떨어지겠죠.

계속 연구해 가지고 개정사항이 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1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충 말씀들은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직원 1명이 내원한 사람 위주의 상담 위주로 20명 정도의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쪽으로 교육만 하고 있지, 가정방문을 통하거나 어린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형식상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형식상 하셨고, 이제까지 보면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돈만 없어지는 형식적인 사업이었었군요.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결국은 다시 정신질환자를 위한 하나의 기구가 탄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보건소 내에, 한 50평 됩니까? 여기에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장소로 확정되어서 만들어 갈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같아요.

지금 장소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50평.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상황에 가고 있으면서 이제 법칙에 맡겼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할 때는 연간 4천만원씩으로 구비 2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없어야 될 돈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델형 정신보건센타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겠습니까?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이 돼 가지고 정신보건사업 대상자 발견이라든가 등록, 의뢰를 하고, 주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재활 프로그램, 노인정신보건사업,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가족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은 정신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위탁할 경우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의 반인 7,500만원은 우리가 써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알콜센타만 봐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면서 알콜중독자는 세상을 움직일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것이 현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더군다나 이 정신질환자는 더 하지 않습니까?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원래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알콜질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입원대상자로써 입원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환자는 입원을 시키는 것이고, 입원이나 퇴원 후에 그 관리를 보건소 센타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한 환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입원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방차원으로 간다는 결론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방도 있고, 사회에 복귀하는 면도 있고요. 그 교육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사회에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이신 전문가 입장에서 사회복귀는 어떤 식으로 시킬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교육을 여러 가지로 시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신병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결국은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결론으로밖에 떨어지지 않네요. 거기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것은 법률적인 테두리 등등 해서 이것만 올라왔지 정말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부연설명같은 것은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요즘에 정신질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동구보건소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거의 488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라든가 이혼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이 간호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쎄요. 예방 좋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뒷바라지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뒷바라지라기 보다도 사회복귀를 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면 되는데 같이 못 사니까 같이 와서 도와주거나 이런 것이 잘 안되니까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도 해서 살펴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가, 또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보건센타를 하게 되면 지금 서구는 건양대병원, 대덕구는 을지대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8시간씩 와서 환자상담도 하고, 거기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좋은 방향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구성이 됐을 때 대충 얼마만한 인원이 와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까?

얼마만한 인원이라고 딱은 못하고 우리가 계속 가정방문을 통하든지 환자가 찾아오든지 홍보를 해서든지 자꾸 찾아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께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결과가 오겠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복지부에서도 모델형으로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기본형 1명이 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작년같은 경우도 한 30군데를 더 확장하고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 보건소도 어차피 정신질환자가 다른 구보다 많은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신보건센타를 해서 모델형으로 이것을 확장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어제 구정질문때 동별 방역을 보건소에서 전담하게 돼 가지고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체 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89쪽을 한번 보실래요. 위탁방법에서 구의회 동의 및 모집공개 심의위원회 선정인데 이 밑에 의사 전담인력 선발은 수탁조건을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으로 위탁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하지,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주 8시간이라고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까지 근무하죠?

예.

8시간이면 어떻게 근무가 됩니까? 근무일자는 5일인데,

매일 올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전문의가 오는 날 집중적으로 환자들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집중적으로 몰렸을 때 정말 환자들한테 와 닿은 진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하루에 두 시간씩이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편중된다든지 이틀에 편중되면 일시적으로 환자가 많이 집중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환자들한테.

무료죠.

그러면 우리 수탁기관에 넘어가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수탁기관에 넘어가서 진료같은 것을 할 때,

무료죠.

그것도 무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 증가한 9백 49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부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4억 6천 4백94만 원과 전략사업팀 소관 6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8천 5백만원입니다. 15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 3천 4백만원입니다.159쪽 일반부담금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억 3천 6백만 원, 기타잡수입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임차료 회수금 4천만원, 전략사업팀 소관 1억 2천 7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1천 1백만원, 160쪽 전략사업팀 소관 2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6건에 9억 3천 9백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14건에 3억 2천 7백만원,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2백76만원, 경제진흥과 소관의 소 부루세라병 채혈활동비 등 2건에 1십7만원과 162쪽 재래시장 활성화 학술연구 용역비 등 2건에 2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3쪽 기금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68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164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억 7백14만원,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11억 3천 5백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6쪽 경제진흥과 소관 6천 8백22만원, 전략사업팀 소관으로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 위생과 소관으로는 경로우대 음식점 지원비 3백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과별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9백93만원이 증가한 4백50억 2천 4백45만원입니다. 175쪽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2천 8백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공근로사업비는 3억 6백71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부임으로 5천 3백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쪽방생활자 지원 등 3건의 사업비에 1천 5백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용 집기구입비 2백1십만원, 에어컨 구입비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등 3건에 6천 1백2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활동 조끼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는 6천 4백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억 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비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으로 66억 6천 6백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각각 1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3억 1백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은 총 25억 1천 7백 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2%가 증가하였습니다. 187쪽 초과근무수당은 1천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2건에 1억 4천 9백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성남1동 경로당 전세임차료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교통수당은 4억 9천 6백96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천 85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 7개 사업으로 3억 5천 1백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9천 5백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쪽 401-01 시설비로 홍도동 경로당매입 등 2개 사업에 8천 7백만원을, 시설부대비는 감정평가 수수료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6백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301-01 은 입양아 무상보육료 등 3건 사업에 대하여 2억 3천 3백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천 8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 2천 5백34만원, 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1천 8백7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7쪽 환경관리과 소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억 5천 38만 7천원이 증가한 1백54억 4백11만원입니다. 199쪽 민간경상보조는 공과금 지원으로 2천 47만원, 401-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마을회관 건립비와 마을안길 농로 포장 등으로 3천 6백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민간자본보조는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7천 9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급수시설공사 분담금 1백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3천 9백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기타보상금은 2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우수기관 청소관련 현안사업으로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소대행 사업비 부족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3백62만 7천원과 5천 6백39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억 9천 2백3만원이 증가한 18억 4천 9백 27만원입니다.209쪽 기타보상금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활동비 등 3개 사업에 1백9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비로 3천 3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일반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비로 3백1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반환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8천 3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전략사업팀 소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2천 87만원이 증가한 40억 2천 6백4만원입니다. 215쪽 행사운영비는 시범학습관 개관 행사 등 3개 행사비 1천 4백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등 2개 행사 지원을 위하여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02 민간위탁금은 소규모 영어마을 학습관 미운영에 따라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판암지역 학교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2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범영어마을 학습관 관련 4천만원과 4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제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5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용역수수료 및 공공요금으로 3천 8백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보조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학술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중앙메가프라자 옥상방수 등을 위해 2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반환금은 8백 9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4.79% 증가한 9천 2백70만원입니다. 221쪽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1천 2백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경로우대음식점 지원을 위하여 3백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천 1백50만원이 증액된 3억 8천 7백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시설비는 방염처리공사비로 1천 3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화기 구입비로 8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변동 없으며, 275쪽 시설비는 2백2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4억 1천 9백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4억 6천 9백만 원입니다.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3쪽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3백 64만원, 국내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14억 4천 2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36% 증가한 24억 2천 5백만원입니다. 309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65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4천 4백12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9천 1백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민간자본보조금은 마을회관 건립과 급수시설 분담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1억 3천 2백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천 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과오납금 등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백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추가지원이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과별 직제순에 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55쪽,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89%인 5십 4억 6백 9십 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15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1천 7백 7십 7만 5천원, 교통관리과 소관 2백 7십 8만 2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십 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1천 2백 6십만 6천원, 건축과 소관 5백 3십만원, 건설과 소관 3천 5백 6만 7천원 교통관리과 소관 2억 5천 7백 8십 7만 1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백 2십 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 4천 3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일반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가오지구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5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조정교부금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특별교부금 1십 5억 1천 5백 2십 6만원,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금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국고보조금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산림해충방제 외 3개 사업비 7천 6백 8십 4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고, 건설과 소관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천 9백 4십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천 3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 7천 2백 2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고 기금으로 건설과 소관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1천 5백 2십 6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6개 사업비 1십 1억 2천 4백 9십 7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고, 건설과 소관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개 사업비 5천 8십 6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1개 사업비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도시국 총괄입니다. 도시국 5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44%인 5십 4억 1천 4백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각 과별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도시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65%인 3십 4억 9천 1백 1십 7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화훼포 관리 꽃묘 부족분으로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공원 및 녹지시설 위탁관리로 4백 6십 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외 1개 사업비 1십 4억 9천 1십 6만 4천원, 시설부대비 9백 8십 3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행정 분야입니다. 용운동 230번지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1십억 5천 5백 9십 7만 2천원, 시설부대비 6백 9십 2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원도심정비 분야입니다.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계획수립 용역 및 지구지정 용역으로 각 9억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분야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1천 5백 2십 6만원을 증액계상하고, 230쪽, 솔잎혹파리 방제 외 8개사업으로 1억 6천 2백 3십 5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고, 감리비로 리기다갱신 조림 외 2개 사업비 1천 6십 4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큰나무 조림 외 1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백 3십 3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31쪽,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외 6개사업 집행잔액 1천 7백 7십 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가로수 갱신 외 11개사업 집행잔액 1천 2백 6십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7백 5십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건축행정 분야입니다. 청사건립담당 신설에 따른 급량비 1백 3십 2만원, 직원 출장여비 3백 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주택관리분야입니다. 조직개편 조정에 따라 급량비 6십 6만원, 직원출장여비 1백 5십 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5백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34%인 1십 6억 2천 2백 9십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십 9억 5천 4백 8십 6만 3천원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국시비와 기금 일부가 증감되었고 가오지구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9천 2백 5십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240쪽, 하천관리분야입니다. 급량비 7십 7만원, 직원 출장여비 8십 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소동 대전천 우안 제방도로 개설 사업비 1억 4천 8백 9십 2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1백 7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7백 3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십 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2쪽 판암동 3,4단지 가로등 정비 6천 9백 3십 7만 5천원, 시설부대비 6십 2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로 직원 급량비 7십 7만원을 감액계상하고, 판암가도교 내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출장여비 8십 8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시설비로 관내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천 9백 6십 8만원, 시설부대비 3십 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판암근린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외 3개사업 1십 2억 3천 2백 8십 1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 5백 6십 8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주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8건, 3천 5백 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4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37%인3억 6십 5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49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2개사업 4천 1십 8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십 8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제지출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백 7십 8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5천 7백 8십 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8백 2십 3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재난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재난예방용 CCTV설치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분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십 4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백 2십 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77%인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7백 3십 2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8천 2백 6십 7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로 천동2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1천 9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과년도분 구비 전출금 반환금 3억 4천 3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로 4억 3천 7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93%인 1억 7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천 7백 2십 4만 9천원, 징수청산금 연체이자수입으로 2백 7십 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낭월구획정리 분야로 일반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1천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다음, 용운도시개발 분야로 미보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의 금번 신설된 특별회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59%인 9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 분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6천 5백 3십 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수입분야로 정동 주차장 운영수입 1천 1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분야로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1백 8십 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순세계잉여금으로 6천 9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이월금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천 1백 4십 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관리분야로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6백 3십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기금전출금으로 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2백 2십만원과, 356쪽 하상주차장 통제시설 설치비 7백만원, 측량기구 구입에 8십 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천 1백 4십 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백 2십 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동구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7쪽 의료사업수입은 지방경기 위축에 따라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건소을 찾는 진료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증액분이며 158쪽 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로 불임부부지원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대상입소자에 따른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 보건소 소관 국고보조금 610만원 증액은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사업비 변경금액이며 163쪽 국가기금과 168쪽 시•도비 보조사업 2억3,200만원 감액은 국가예방접종사업및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이 취소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보건센타운영비 및 암조기검진사업비는 일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4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9,400백만원 대비 약2%인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57쪽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740만원 감액은 조직개편조정금액 이며. 258쪽 가족보건예산은 불임부부 사업변경으로 일시사역인부 사역기간 증가와 조직개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59쪽 ∼ 260쪽 사업예산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과목변경과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로 약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60쪽 ∼ 264쪽 가정간호 예산은 주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 필요한 가정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등 3,500만원 증액과 민간경상보조금 2,200만원 증액은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입대체경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경비로서 당초계획보다 진료인원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여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용 및 민원실 장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꼭 필요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인)

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