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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0-10-04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구)LG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조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제11차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오영태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금일 출석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오영태 위원장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차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충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종익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이호락 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이기풍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출석 요구한 세 분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으므로 곧바로 구)LG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LG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이 나갔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9월 17일자로 나갔습니다.

손정환위원

경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 착공신고의 정의는요, 건축주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부 또는 반려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처리기간은 1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 접수되어 9월 17일 처리 통보하였습니다.

손정환위원

허가조건 갖고 계십니까? 지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다음 페이지에는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과 관련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쯤 읽어 좀 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심의(경기도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두 번째, 오원사거리에서 남부대로간 1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체결 3번, 교통 분산을 위한 신청지 북측 진출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참고로 보도계획 시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도폭 확보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번호 나열해 준 것에 대해서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 입장에서는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아닌 타과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타과에서도 필요충분조건을 다 확인하고 착공계를 내주신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타과에서 필요충분 부분이라기보다 건축허가조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 협약서라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건축이 일단 허가조건에서는 건축과장 사항이죠? 물론 시장 명의로 나가지만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허가조건에 나열을 해놓고 총체적으로 주관해서 허가조건에 착공까지 내주는 입장에서 보면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타과에 있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이거를 내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 같은데…….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향후에 얼마든지 관련부서와 협의가 가능하고 건축부서에서 착공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허가조건을 부여한 건축부서만의 판단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조건을 부여할 당시에 그 당시 건축 실무자의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타과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이미 협조 공문을 다 참고하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바로 옆으로다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에 관해서 착공조건에 이렇게 나가 있었을 때 도로 부분에서는 어떻게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처리가 됐다고 판단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이렇게 착공계가 들어왔으니까 참고하라고 건축과에서 왔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허가조건 속에서 이 문서상으로 나간 것 자체는 명기가 돼 있는데, 충분하게 다 됐다고 협의가 됐다고 생각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축허가 나갈 때 협의된 거죠. 그 이후로는 사업자가 와서 협약을 해 달라든가 어떻게 할 건가는 와서 협의는 없었습니다.

손정환위원

협약서하고 시공계약(계획)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협약서는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착공이 나가야 되는 건데, 착공 전 준비사항이라고 분명히 이행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썼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챙길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 허가 나간 부서에서 착공계를 받는 거지, 받아서 각 과에 보내는 거지, 저희 도로부서에서 착공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바로 옆에 계시는 건축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착공 처리가 끝났지만 앞으로 건축주가 그 도로나 관련부서에 당초 허가조건에 나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사후조치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걸 받았느냐고요? 지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뭐 협약서를……, 사업 시공계획서를 받은 거 없죠.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착공신고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기간이 언제가 되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무슨 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정환위원

그 협약서와 시공계획서의 기간 명기된 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이런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정환위원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도로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약을 작성할 때 명시하면 되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계획서를 낸 겁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롯데물류센터가 지금 2년이라는 임시사용승인이라고 나온 것도 이런 허점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전에 지적해줬었던 문제라든지 오히려 다른 데까지 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입장에서 명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러면 사업기간 내 끝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요. 오히려 그거를 왜 묵과하고 그냥 다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거는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뜻은 전혀 무시한 채.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그래서 롯데 부분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착공처리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도면대로 건축물 공사완료, 도로 개설, 시도 1호선 연장 개설 및 북측도로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신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은 인접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편이 예상되므로 불가하며,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세 번째, 착공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거라고 했지요? 착공계를 내주는 조건에 거기에 조건을 달아준 거네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17일 착공 처리 조건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일단은 보완조치하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롯데물류센터 건에 대한 연결된 거에 대한 보완조치라고 생각도 들고 노력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울러서 교통 분산을 위한 신청지 북측 진출도로 개설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을 세웠다면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낸다라든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거는 오산로지스틱스 건축주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미약할 시에는 사용승인을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는 착공계가 내왔을 때는 착공계가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강압에 의해서 조금 시간을 넘기고 나서도 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셨어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꼭 할 거라고 지금 현재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 뭐냐하면요, 건물은 건물대로 됐으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또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의 비약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가 그 자리에 안 있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했었을 때 그런 논리가 계속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착공 신고 처리하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착공이 14일날 접수됐을 때 24시간에 건축주의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처리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민한 거는 그 당시 주민들한테 비상대책회나 이런 분하고 보고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은 속초 가셨을 때 특별위원장님한테 14일날 저녁 9시에 전화 통화도 하였으며, 의회사무과로 9시 몇 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4일날 착공신고가 이렇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어려움이 있으니 나름대로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연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고민한 흔적은 제가 인정합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거지 24시간 내에 어느 누구의 압력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도로문제에 관해서 북측 진출도로 개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신청을 한다 해도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절차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지 건설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거는 시공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지스틱의 물류센터가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될 건지 시공계획서가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 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딱 끝나면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행정절차가 저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열어야 되고 그러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대로만 되면 뭐 한데, 가끔 가다, 간혹 가다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개설 계획서만 받으면 되지 시공계획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개설 계획에는 그러면 ‘하겠습니다’라는 묵시적인 약속이라고 만들은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개설계획이나 시공계획이나 어차피 구분은 개설계획은 아니고, 여기 건축과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공계획서가 로지스틱 본 건물하고 주변의 기반시설까지 계획서가 들어온 건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확인이 들어와야 그걸 말씀드리지, 저는 그 계획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로지스틱이 저희 건설과에 와서 협의한 것도 없고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양쪽 과장님이 논리적으로다 지금 현재 보면 서로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식 같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지금 착공도 아직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예정은 9월 27일로 하였지만 지금 시공자인 한라건설이나 현장 공사감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에 협약이라든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과하고 아마 협의가 될 거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런 거는 결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전부 다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착공이 나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논리로 보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계획만 가지고, ‘하겠습니다’라는 계획만 가지고 수용한다라고 자기네들 공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대신 요청을 했었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여기 시공계획서를 조건으로 나간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협약서를 체결해 와라 이런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하면 행정관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는”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장

예, 최인혜 위원님.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배종익 과장님에게 여쭤봤었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착공 전 보완서류를 요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 아파트 주민과의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견의 긍정적인 50%를 받아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러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수렴서를 요구했거든요. 그 일은 어떻게 됐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지금 제가 수렴서를 문서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권고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라고는 그랬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착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 특별사무감사로부터 문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회 사무감사로부터 뭘 받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50%의 주민들 권고사항을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지?

최인혜위원

구두로 말하다니요? 수렴서를 요구를 했잖아요. 수렴서, ‘서’는 뭡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주민 의견서처럼 동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혜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알아듣고 ‘그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는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정식문서로 주셨을 때 특별위원회 결과가 그게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치가 있기만을 기다리셨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주민이나 건축주한테 주민들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독료를 해서……, 수렴서를 요구했다는 것은 과장님, 모르면 물어봐야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문서가 왔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문서가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말씀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공식문서를 줄 테니 여기에다 뭘 받아와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게 아니었지요. 속기록 뒤져볼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는 이 특별감사가 연장되지 않고 의회 9월 9일날 끝난 이후에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 의회 의견이 특별감사 중에 진행돼 왔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권고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언제 만나셔서 언제 권고를 했으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누구를 만나서 권고를 하고 언제 만나셨냐고요? 주민들을?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주민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9월 15일경인가요, 9월 16일경 주민 이연재 1단지 대표분하고 아파트연합회 조봉열 회장님 두 분을 뵀었습니다. 또 9월 12일 시민의 날 행사 때 VIP룸에서 박동우 의원님이나 한창수 2단지 부회장님, 이연재 회장님,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50%, 100% 대변하는 겁니까? 우리 그때 말했을 때는 공청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공청회라든지 무엇을 열어서 거기서 주민의 의견을 50%, 그러면 그분이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또 공청회를 열어서 그분이 또 50%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에 나왔을 때 제가 1단지 관리사무소도 갔습니다. 전체적인 녹음된 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서 회의를 한 부분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장 온 이후로 5번은 만난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설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건의 로지스틱에 대해서 시의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 도로시설, 도로 뿐 아니고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할 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최종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웅수위원장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위탁시공을 우리 측 오산시가 주최측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쪽 로지스틱에서 주최측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실 실과장님 계세요? 어느 부서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사업자측과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 입장은 시에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로지스틱이 취소가 나가면 몰라도 최소가 나갈 수 없고 근본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저희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도 부족한데 최대한으로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나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시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근본적으로 취소가 나간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기술유지가 된다면 저희 입장은 최대한으로 시에 이득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시에 이득을 취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주최 측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주최측을 갈음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주최는 아직 협약이 안 되었으니까요. 협약이 되었으면 사업범위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으면 시에서는 뭐하고 로지스틱은 뭐하고 그 구체적인 공사비는 얼마고 범위가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다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최웅수위원장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신고가 들어온 거네요. 정확히? 맞습니까?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롯데물류센타도요. 120억, 82번국도 도로공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2억이 남았어요. 또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가 있었고 위탁시공을 한겁니다. 우리 오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한건데 미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1-1호선 확장에 대해서 구간, 오원사거리에서부터 정확히 어느 도로까지인지, 행정절차에 있어서 교평 자료든 아니면 건축허가자료든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구간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1-1, 1호선에 대해서 구간은 오원사거리에서부터 원동초등학교 거리까지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사업체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사업지 구간 내에는 준공 전까지 완료하고…….

최웅수위원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동초등학교까지 인가요?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원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공사착공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시고 착공 전 허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오원사거리부터 남부대로 간 1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시행 협약서 및 시공계획서를 그쪽 사업소 측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협약서만 체결한 겁니까? 건축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시공계획서만 제출된 겁니다.

최웅수위원장

시공계획서에는 어떻게 하겠다.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주의 의지는 담아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자의적 판단을 하셔서 해주신 것 같은데 본인생각에는, 협약서도 있잖아요. 협약서를 제출해 와라, 할 수 있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또는 시공계획서라는 의미는 시공계획서에도 그 의미는 다 담겨 있습니다. 다만, 시공계획서를 낸 부분이 결과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변수가 생길지 향후 예측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기간을 1년을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북측도로 개설이라든가 1-1호에서 주민과 보상관계가 지난할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토지수용까지 갈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계획서의 의미는 착공을 할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선택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그쪽 시공사측을 편의한 내용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쵸? 제2회 롯데물류센타를 방지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받아두시고 또는 이라고 되어있지만 협약서를 받아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법에 위배됩니까? 건축법시행령에?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아니면 이거를 확고하게 받아두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협약서를 받아서 체결할 겁니다.

최웅수위원장

언제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건축주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협약서 체결하게 되면 시설결정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협약과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최웅수위원장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도 공사는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신고는 들어왔기 때문에.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사용승인을 할 수 있겠지요.

최웅수위원장

그건 향후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착공신고라는 의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충족여건만 갖추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착공신고의 의미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진행이 되면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쵸? 롯데가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롯데와 오산로지스틱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롯데물류창고는 도시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시설결정이 만료된 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어서 도로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픽스된 부분인데, 오산로지스틱스는 도로부분이 시설결정 과정부터 거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결정된 부분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진행된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요. 누누이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서 본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실 때 아니면 이 계획서에 협약서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이내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안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고 장기적, 그 건물이 방치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건축허가 착공조건이 나간 이후에는 오산시에서 적극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장

협조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쪽 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편의 봐 준다며 그러면 위탁시공도 하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위탁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위탁시공을 해서 이득이 되는 게 뭔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산 관계뿐 아니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위탁시공이 안되고 롯데건축주 측에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 자기들 일정에 맞춰서, 또 토지수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막았어야지요. 미리 그런 계획서를 받아놓고, 협약서를 받아놓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자칭 이루어 졌습니까? 도로개설이? 82번국도가? 위탁시공 했는데도 안 되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 알고계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내용도 토지소유권이라든가 지적불부합 등,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건 불법이건, 토지수용이 안 되건 무조건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업무 간에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실과별로 하셨어야지요. 무조건 내주기식, 착공 받아주기식, 허가 내주면 다입니까? 나중에 가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향후 예측도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잘 되어서 오산시에 고용창출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불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착공신고,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교통이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착공계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익 건축과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하시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교통불편 이런 관계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건축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최적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모든 게 안 되어서 지연이 장기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겠습니까? 어느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어느 부서, 어느 과장님을 떠나서 오산시의 전체책임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오산시에 전체 책임입니까? 신중하게 검토 후에 분명히 옆집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데물류센타는 이 과정 속에서 위탁시공을 하고 오산시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도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제2롯데물류센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배종익 과장님!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될 말인 것 같은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느 과의 책임입니까? 어느 과장님 책임입니까? 이렇게 최웅수위원장님이 물으시니까 오산시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산시민이 이거 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산시민 아니에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과나 건설과나 교통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오산시 공무원에 한해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권을 제한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요? 수용을 하게 되면? 건설과장님? 제한을 하게 되지요? 수용한다는 합당한 가치를 지불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재산권 제한의 유형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장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시에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시에 이득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제한을 한다? 저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 제한하는 방법에는 헌법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용, 사용, 제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불한다고 나와 있고 개입을 했는데 실제 제한의 유형에서 보면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나와 있어야 되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에 이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시에 이득이 공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도로 폭을 조금 더 넓혀서 그 도로를 오산시거로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해서 교통이 활발하게 움직여진다. 이거를 새롭게 개설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그쪽에서 내주니까 우리가 이득이라는 단순한 생각 가지고 하신다면은 시에 이득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는 안되는 거지요. 침해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제한규정에 봤을 때는 122조에도 나오고 126조에도 나옵니다. 국가는 국민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한과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지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안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지만 시에 이익을 공공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 이익을 생각하셔 가지고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것은 업자 자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유발될 수 있는 예상 되는 것은 교통체증 및 혼란, 이런 것들이 더 예상되지 않습니까? 다만, 오산시 재산권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시민들에서 편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땅의 등기가 오산시로 도로로 편입되어서 나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게 새로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개개인 가진 사람도 소중합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백번 천번 양보해서 1번 국도에 대한 오원사거리부터 원동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북측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측도로하고 1번국도하고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양보를 백 번한다고 하더라도? 북측도로는 건설과장님! 북측도로는 공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로지스틱이 허가 나가는데 계속 유지하려는 것을 말씀 드린거고요. 북측이던지 시도 1호선 두 가지 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자 측에서 나중에는 소송까지 가는 문제인데 사업구간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업구간만 확보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오산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로지스틱스는 계속 허가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최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허가를 유지하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취득을 해야 오산시가 다 돈이 덜 들어가고 도로개설도 되고 좋은 조건이지 만약에 로지스틱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업구간만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사업구간만 했을 경우에는 더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결국 끝에 가서는 시비로 투자해서 교통자료를 막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해서 이게 유지가 계속된다면 시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이익을 더 취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가취소가 된다면 큰 틀로 생각하세요. 이거는 도로라든가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큰 틀은 건축허가 취소할거냐 유지할거냐가 중요한거지 유지한다면 한 가지를 더 취득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오산 입장에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안 들어온다고 전제했을 때는 도로개설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당연하지요. 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도1호선도 확장되고 계획이 있고 그런거지 건물이 안 들어오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손정환위원

설령 도로가 개설된다는 도로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일정구간 사업지가 속하는 일정구간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원동초등학교 밑에부터 갈곳동 밑에까지 연결되는 곳까지 해서 넓어져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사업지를 위해서 일정부분 넓어지는 게 저는 공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로개념도 그렇고요. 아울러서 실질적으로다가 북측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물론 원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면은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면 연장을 해서 길이를 넓게 해가지고 해줬다는 고민의 흔적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북측도로까지 새롭게 개설을 해야지만 소통이 원활해지고, 고민한 흔적은 인정하지만, 그럼 북측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 개인 회사의 출입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번 국도 옆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공사한 관계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이외에 일반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출입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면 수용을 저희가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업체측에서도 그나마 한다니까 그러지, 안 해도 저희들은 할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것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허가조건에 그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우리 여기서 나갔을 때, 허가조건에 지금 나가가지고 교부를 해줬는데 그 조건을 충족 다 못시키면……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런데 교평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정환위원

그쪽에서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했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시공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지요.

손정환위원

우리는 그러면 허가조건에서 또 그렇게 내보내고요. 지금 착공까지도 마찬가지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손정환위원

그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규정이고 해석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합물류센터가 유지하면 저는 최대한으로 시에서 사업자측에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에다가 모든 걸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그 논리입니다. 허가 취소된다면……. 그러니까 손 위원님은 이 기반시설 갖고 자꾸 저기 할 게 아니고요. 이 근본적으로 로지스틱을 취소할 거냐, 유지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반시설 갖고 지금 논의할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취소 안 하는데, 취소 안하고 그러면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손정환위원

아니, 행정의 원칙적인 잣대가 지금 틀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실질 북측도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용이라는 절차를 걸자면 당장 그 사람들은 헌법 소원이라도 들어갑니다. 행정에 대한 무조건 저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거를 수용이라는 거를 절차를 밟게 되는지, 왜 기본적인 게 아니고 시에 대한 이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남들에 대한 고유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만듭니까? 그분들도 여기 시민이고 여기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왜 행정 공권력이 그렇게 필요한 잣대에 의해서 업체측에서 서줘야 됩니까? 백 번, 천 번 도로 부분은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을 거고, 그쪽의 저항이 오히려 수용을 한다라 치고 하는 이 시에 대한 불신만 갖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오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요,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호선이 이제는 오원사거리부터 사업부지까지 교평에 대해서 3.5 폭 도로확장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산원동초등학교까지 확장을 하기로 사업계획서에 이젠 들어올 건데,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무시한 상태에서 교평 있는 그대로 그러면 거기에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그렇죠? 도시과에서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수용, 토지보상, 위탁시공이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하게 되면 1-1호선이 사업지까지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위탁시공을 제의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하게 되면 위탁시공 받아주실 거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결심을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까지 그거는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요.

최웅수위원장

어디에서 결정을 받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로지스틱과 오산시의 도급계약서니까요. 위탁협약서가. 그러니까 그거는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최웅수위원장

만약에 시장님께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조속되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업체측에서 시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꼭 시에서 하라는 법은 없고요.

최웅수위원장

그렇죠. 거기에는 건축법상이나 도로 건축에 대해서 강제조항에는 안 돼 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없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집행부의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도 협약이니까요.

최웅수위원장

예, 협약이니까요. 그런데 그쪽 사업부지까지, 오원사거리에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사업부지까지, 오원사거리의 사업부지까지 혹시 무슨 건물이 있으며 어느 주택 소유주로 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다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교회도 있고 주유소,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있고 있습니다. 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게 만약에 오산시에서 위탁시공을 안하고 업체측에서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보상까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업체측에서 보상관계인데요. 보상관계,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또 수용 의결까지 가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좀 길어지죠. 물론 시에서 공사를 위탁시공을 받아도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까지 또 갈 입장이고요.

최웅수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협약서에 위탁시공을 해 주겠다, 오산시에서 협약을 해주게 되면 그거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 봐주는 그런 특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기업체 배 불리기 위한 특혜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 기부채납이요? 더 큰 기부채납도 해줬습니다. 부산동에는, 롯데물류센터는. 그렇지만 기업으로서 오산시에 대해서 뭘 해줬습니까? 주민불편밖에 초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 만약에 1-1호선에 대한 위탁시공에 대한 협약을 해주고 해줬을 경우에는 그건 특혜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그런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쪽 주유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사유권 재산을 쉽게 이게 매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오산시에서 만약에 위탁시공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윤한섭위원

참고로다가 건설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측도로 개설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시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하는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거는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도로 개설계획은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죠. 교통량 분산 저기로다가. 본 위원이 아는 저기는 요즘에 그런 저기가 철도 쪽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북측도로를 이용한 물류 분산으로 해서 아마 철도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아는 바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사업자 측에서는 아마 철도 이용을 주로 많이 하려고 협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철도 쪽으로 횡단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향후 경부선 과선교 횡단도 정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한 10분간 쉬셨다가 이따가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10분에 조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조사중지

11시10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교통에 관해서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오산시에 바란다’ 코너에 보면 그게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한 200개 문항을 보면 그중에 40%에서 50%는 교통 관련이에요. 그래서 교통과가 참 힘든 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중․고 학교 35개 학교를 전부 돌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교통에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도 교통 얘기만 하는 겁니다. 거의다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저께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맹형규 장관이 스쿨존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규칙을 더욱 더 강하게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2, 30미터 앞에 스쿨존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도 전혀 그 스쿨존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더 강화된, 스쿨존에 대한 규칙이 더욱더 강화된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아무조치도 없이 계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스쿨존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더 강화한다는 그런 보도사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스쿨존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 스쿨존은 저희들이 물론 스쿨존 지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최인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죠. 경찰서랑 물론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쿨존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물차량이,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든 뭐든 300미터에서 500미터 강화한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를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서야 돼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교통이 더 밀리겠지요. 톨게이트까지, 그 이후까지, 톨게이트를 들어오기 전까지, 서울로 보자면 오산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 입구 길게 꼬리를 지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지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심의위원장님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또 교통과에서는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스쿨존에 대한 배려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에 다른 영향이 전혀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묵묵부답)

최인혜위원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증인 요청하더라도 계속 안 오고 있는 거지요?

최웅수위원장

예.

손정환위원

거기에 전문위원 조치는 저번에 한 거로다 최종 통보가 된 건가요? 아주 여기는 참석도 안 하겠다라든지…….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먼저 4차 출석요구 때 불출석이유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때 불출석 이유서에다가는 “경기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오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고요. 또 그 이유서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향후에 또 오산시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출석 이유서조차도 앞으로 제출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됐었을 때 판단은 그쪽 기관에서 판단한 거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피력 좀 해줘보세요.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그 문제는 저희도 여기서 의회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은 “증인 출석이 안 된다. 경기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뭐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영태 위원장님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분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기관 대 기관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계속거부를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권위차원이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님 동의 하에 행정심판을 가든 법적소송을 가든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다 처리하는 게 어떻겠는지 위원장님 뜻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거는 관계공무원님들 다 증인 답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잠깐 간담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마련할 거거든요. 그때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교평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랍니다. 그래서 결국 5차까지 현재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청구,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감사원 청구 때 더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방금 쉬는 시간에 로지스틱스 건축주랑 통화를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청부지나 그런 (부지가) 원만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그랬다고 보류된 상태라고는 말씀하셨고요. 또 향후에 연립 부분을 철거가 가능한지, 철도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저기는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늘이 마지막 보충질의로서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마지막 확인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상당히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주유소 있고 전신주 서 있고, 그러면 주유소와의 합의, 그 다음에 KT와의 합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도로 확장하려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없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인혜위원

없는데 이제 자꾸 허가는 나간 거네요? 전혀 그런 얘기도 없이. 다 해주실 생각으로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묵묵부답)

최인혜위원

대답이 없으시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일단은 전에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뭐냐하면, 일단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을 삽입을 하실 거예요? 계획서에? 협약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공계획서나, 건축허가 조건에 시공계획서 또는 협약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면 착공 충족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착공계획서가 들어왔으니까 협약서로 해서 진행을 하든지, 이거는 아직까지 업체측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그거는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좋은 지적을 우리 최인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 건축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후속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폐건물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신중하게, 정말로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하셔야 돼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3.5미터 폭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지요. 자기 사유권 재산이고, 영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옆에 보면 카센타가 있습니다. 카센타 셀프 세차장인데 그쪽 세차장에서도 내주겠어요?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는 수용토지 보상에 있어서 신중하게 더 잘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하셔가지고 협약서 받으실 때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론에 가서는 서로가 떠미루기식으로 전락하면 안 되겠지요.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최인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 오셨는데 오늘 어떤 자격으로 오신건지 아십니까? 배종익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오늘 이 자리가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출석은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이 자리는 착공이 나간 착공신고가 처리된 이상, 주민의 불편이나 공사시공하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주민에게 집회신고 되어있는 1개월을 비롯하여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손정환위원

또 건설과장님 의견하고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옆에 건축과장님 얘기하듯이 동일하고요. 향후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 듣고 싶지 않았나해서 그 차원에서 부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

교통과장님은?
호락

이호락교통행정과장

착공신고서 처리 후에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실과장으로부터 들으려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언어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자격으로 여기 나오신 겁니다. 기록 다됩니다. 향후에라도 관계공무원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증인자격으로 온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그 직을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가신다 하더라도 업무를 명확하게 새롭게 되신 분한테 넘겨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말씀들이나 가지고 계신 기억들 잊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엄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집행부측, 관계실과장님들께서도 잘 협의를 하신 상태에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불법이 자행되고 편법이 난무되는 일이 없게끔 진행을 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성 있는 공사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관계공무원,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진행되다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의회차원에서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공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 후에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고민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엘지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앞으로의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제안한 본 조사특위 기간 연장하여 본건 일체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오는 10월13일 제12차 조사특위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엘지캐리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는 10월13일 수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세부일정 논의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