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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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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김진원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과 10월 6일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10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부의안 11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지난 10월 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자와 10월 4일자 직무대리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임용된 배유덕 국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임용된 서현숙 국장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정책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이홍진 국장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육협력과장으로 임용된 윤병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초평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임용된 홍성안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장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족여성과장으로 임용된 김명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오산시 도시과장으로 임용된 김영후 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박용균 과장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장동장으로 임용된 이영애 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림과 농정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초평동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류익형 동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오산시의회(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8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 오산시의회(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손정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4일 김진원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과 10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인혜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1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불철주야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22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예산액 27억1149만8천원 중 3억9068만7천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3807만5천원을 지출을 하여 5261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3억20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前)대통령 서거 국민장 거행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지출하여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복구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7월 하순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시설 및 오산천의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 복구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지원지급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 하순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주택에 대해서 복구지원비로 2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에 9월 7일자로 소방방재청 재난국고지원금이 지원이 돼서 23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김대중 전(前)대통령 서거 국장 거행을 위해서 1899만3천원을 지출하여 분향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진료 대책으로 5088만2천원을 지출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전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대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6백만원을 지출하여 관내 버스 및 택시에 손소독용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전염병 예방 확산 최소화하기 위해서 4720만원을 지출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인력 및 물품을 확충하였으며, 의사 구인난 및 학생 단체 예방접종이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2661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오산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21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손정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오산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소·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7개 팀장을 행정사무 감사 해당 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