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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7-05-31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155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보면 전략사업팀 소관, 공유재산 교환 감정평가 차액해서 6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운동 수영장부지를 시청하고 땅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했더니 서로 금액이 차이나서 저희들이 차이난 부분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용전동하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용전동하고 여러 군데 하고 용운동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값이 시청 것은 조금 덜 나가서 그 차액이 6억원 더 되는 것을 저희들이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용전동하고 일부 조금씩 되는 땅들, 용전동하고 다 포함해서도 이 정도 차액이 생겨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칸이네요. 행정재산해서 손실보상금. 대신 제1경로당, 성남1동 경로당.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잖아요. 경로당이 구청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지요? 보상 받은 금액이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네들 이전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보상받은 것입니까? 이전비는 이사갈 때 주는 것입니까? 주공으로부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이전비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일정한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즉 예를 들면 성남1동 같은 경우 이번에 5천만원의 전세자금 예산을 세워 줬는데 전세 집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 있던 살림살이들이 다 거기로 옮겨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비가 여기 보상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전할 때 별도로 주공에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안 주는 것인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은 거기에 있는 대지, 건물, 이런 부속적인 것을 보상금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건물에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이따가 도시국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이네요. 홍도동 홍돗골 동산리경로당 건물 임차료 회수금은 홍도동 경로당 임차료를 회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축을 했다던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전세로 경로당을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매매가 나와 가지고 매매가가 6천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전세금을 회수하고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전세금을 회수했구먼요. 그러면 기왕 보상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국장님한테 연결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조금 전에 김국장님하고 내용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국장님 내용을 조금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보상은 했는데 이전비가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전비가 아니고 이사비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사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개인 사유물 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니까 이사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도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인들은 철거하기 위한 보상이 나가면 이사비까지 다 주거든요. 이것은 공공건물이라 어디로 이사 가는 것도 없고 그 지역 노인회관 같으면 노인들이 다 흩어질텐데 한꺼번에 똑같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인원이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비우라고 하니까 6월 15일 안으로 다들 비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되는 것이 성남1동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이 예산에 서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의회 통과되어서 집행하게 되면 곧바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그런데 노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이삿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인은 이사비용을 주는데 우리는 구청에서 받고 안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사비용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 개인은 다 이사비를 주거든요. 공공성이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줄 수 있으면 법 테두리 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파악은 안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사비를 준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사 비용 줍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사 비용이 나오면 구청에서 갖지 마시고 노인 분들 드려야 되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ㄱ.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의료급여기금, 29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77쪽을 봐 주세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기 예산이 167,000천원인데 105,000천원만 되고 나머지 61,000천원에 대해서는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방비가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2명을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량이 줄은 것입니다. 9개월짜리가 8개월로 줄고,

윤기식위원장

처음에 9개월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6개월로 줄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똑 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것도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것이 왜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줄 알고 지방에 내시를 해줬는데 국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가 본예산에 맞춰서 저희 지방예산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179쪽을 보면 05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이런 명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요. 매스컴에서 위원님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애 1급만 대상으로 그 분들 중에서 필요한 활동 보조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1등급일 경우에는 월 80시간을 해 주는데 그 중에 본인부담금이 차상위는 월 2만원, 차상위 120% 이상은 월 4만원 이렇게 본인부담이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라는 그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사업,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 시설장비는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집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집기 종류가 대충 어느 어느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보면 탁구장, 주간보호시설, 식당, 목욕탕, 취미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도서실, 어학실, 컴퓨터실 이런 시설 일체가 없거든요. 기본 골격만 있지 내부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내부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부 시설비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는데 한 2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요원 해외 연수 건이 있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번에 네 분 가십니까? 언제 가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구별로 함께 갈 계획이 있거든요. 하반기 경에 갑니다.

윤기식위원장

하반기 경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가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그때 그때 선발해서 보내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거든요.

윤기식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지가 결정되었습니까? 어디인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순수 단순한 위로성 관광입니까, 아니면 연수 목적의 해외 연수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이 환경관리요원들 예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위로 차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연수 부분도 있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아주 좋은 해외연수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 의회가 일본 연수를 갔다 오면서 저 스스로도 느낀 점이 참 많았거든요. 보는 시각이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는 시각하고 전에 은행원일 때 보는 시각하고 또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합니다. 경쟁률을 아시지요? 국장님.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대학졸업자들까지 있어서 100 대 1 이 넘고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 했던 것이고요. 환경관리요원을 전에 보니까 전주시 같은 데는 연봉이 4천만원이 넘더라고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학력이 대졸자들도 많이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선진환경 부분을 일본 같은데 가서 막상 보면 아마 많이 느낄 것입니다.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210쪽 01 민간자본보조.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시행될 새로운 사업이고요. 1개 마을 당 2천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자비 좀 보태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가꾸겠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색다른 사업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것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2개 마을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들어왔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을 한다는 데도 있고요. 공원을 만드는 데도 있고 환경정비를 한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가. 들어온 안에 대해서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 지역을 아름답게 가꾼다는데 의미를 우선 부여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더욱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부터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얘기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국제교육센터 영어마을은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의 동구민 누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인천 서구 영어마을을 가봤을 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졌던 모든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자치단체는 영어마을 갖기를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마을 갖는 자체가 자치단체 치적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영어마을이 6∼7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인구수가 자꾸만 줄고 또 정말 말 그대로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어떠한 나라의 개념이 희색 되어서 어디에 가서든지 대한민국이란 어떠한 국호에 국한되지 않는 세대가 왔을 때, 불과 몇 년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도 과연 지금 같이 지역의 소단위 영어마을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지금 현재의 영어마을은 성공합니다. 1∼2년까지는 아마 수강생들이 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6∼7년이 지난 다음에 영어에 대한 개념이 그때 가서 영어마을에 가서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6∼7년 전에도 상상도 못 했던 해외연수가 지금 방학만 되면 엄청난 인원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2∼3년 주기의 시스템이, 5∼6년 주기의 시스템이 앞으로는 2년, 1년, 6개월 단위로 바뀌어집니다. 과연 6∼7년 후에 저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하고 건립하고 했던 이런 영어마을이 그때 가서도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 같은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앞으로 2∼3년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데 5∼6년, 6∼7년 후의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은 염려가 됩니다. 원래 인천 서구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그 소유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인천 서구청의 소유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단 1원도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제공해서 여기에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같이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운영비, 물론 거기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6년간요. 그 후에 가서 만일 영어마을이 지금과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유는 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교육청 소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15억, 20억, 30억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능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부지 매입을 해서 해야겠지요. 15억이라는 부지매입비를 들여서 저희가 영어마을 조성합니다. 물론 건물 건립은 우리 민간위탁 들어오는 회사가 어딘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건축비는 제공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억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6년간 이렇게 했을 경우 6년 후 7년 후에 이 영어마을이 정상적으로 지금같이 운영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공직자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부지매입해서 땅 값 오르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6년, 7년 후에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된다고 쉽게 팔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 건물의 운영비, 관리비 이런 모든 부담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당장 2∼3년은 성공을 합니다.처음에 우리 동구에 영어마을이 조성되면 호기심 때문에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려서 6∼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위탁운영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할 시점에 왔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그때 되면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6급, 7급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과장 정도 되셔 가지고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 과연 그때 가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지금 운영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어 체험의 기회를 주고 저도 가서 공부할 것입니다. 저도 회화할 것입니다, 영어마을에 가서. 그렇지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막대한 이러한 자금을 들이고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어서 6년, 7년 후 향후 10년간도 거의… 신청사 짓는 것도 향후 10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이 흔히 쓰는 말로 100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과연 영어마을이 100년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 7년,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7년 후니까 이랬을 경우에도 지금 같이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육센터는 동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의 제일의 과제라는데 위원님들과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6∼7년 후인데요. 오히려 저는 6∼7년 후에는 영어마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보다 그때는 수요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6년 이후나 7년 후에도 그때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영어마을 먼 거리까지 수송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향후 2∼3년 후에는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에도 다 그런 기기들이 도입이 되고 먼 거리까지 버스로 통학을 하면서 까지 과연 영어마을을 찾을 것인가. 글로벌시대에 다가서는 현 국제 정황으로 봐서 일시적인 어떤 거품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 좋다고 하면 막 하고 갑자기 몇 년 지나 시들해지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우리 서구의 예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 동아공고라든가 아니면 우송대학 어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학교에서 또 그런 의사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건축비가 부지매입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향후 6∼7년 후에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동아공고 측에서도 아마 그냥 운영해 달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빨리 시행을 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사업은 흐름의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시한 내용만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창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향후 우리 동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 해서도 안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만 다른 어떤 여건들이 대안 A, B, C, D, E까지 쭉 있다면 다 대안들을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한번씩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빼놓고 그 다음 대안을 가지고 이것도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탁 회의를 통해서 상호 토론을 해야 됩니다. 6급, 7급, 8급, 9급이라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똑 같은 사항을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향후 앞으로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안 하면 교육 환경이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환경 요인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식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국제교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에서부터 저희들이 건물 짓는 데까지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 과장, 국장 또 청장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동아공고 리모델링은 초창기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비용이 당초 30억만 들었으면 거기 리모델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떳떳하게 우리 것을 갖자는 이것이 근본 취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에서 우리 애들을 가르쳐야 거기에 더 정열을 쏟을 수 있지 동아공고는 고등학생도 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새로 신축을 하면 완전히 영어교육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항시 지켜 봐 주시고 더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는 하루 빨리 시작을 해서 내년도라도 빨리 개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담당부터 쭉 회의도 하셨지만 그런 결과물들을 의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 하나 추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처음부터 부지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하나 하나 검토사항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추진 하셨다면요. 그런데 판암동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 이미 벌써 문제 제기가 되었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하기를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리모델링으로 끌고 나갔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고요. 또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간의 학력차도 있고요. 또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텐데 고등학교 경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간에 저희들이 조금 시행착오는 겪었을망정 이렇게 확정해서 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기식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의사를 피력하셨으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 간담회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 계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국장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능력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 내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많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차입을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차입이 두려워서 일을 안 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안들을 우선 안 되는 것부터 꺼내 놓고 이것은 왜 안되나, 이것은 또 비켜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성숙된, 한 단계 업(Up)된 행정기법을 개발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생과 소관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위생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우대음식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로우대 음식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이것이 금년에 시에서 구상된 시책인데요. 각 구별로 업소에 노인 분들이 올 경우에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음식점들인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음식점들을 파악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음식점에 약간 보상 차원에서 봉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용역결과 발표한 것이 무엇이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과 상관없이요,

윤기식위원장

그때 내용에도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추진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이나 그 다음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요. 의회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3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전 시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윤기식위원장

225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32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3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229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흥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대동 일부, 신흥동 일부, 용운동, 판암동 일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이 19만 2천평인데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19만 2천평을 일시에 개발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 내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있고 단위별로 주택재개발 지역도 있고 주택 재건축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별법에 의해서 2만평씩 개발을 하다 보면 도로 연계도 안 되고 더군다나 19만 2천평 내의 소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기 어려우니니까 19만 2천평을 한꺼번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이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주택재건축 사업이든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신 도로는 다 한번에 계획을 세우니까 도로 연계는 그대로 다 되죠.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사전사용분 9억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PTO 방식으로 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3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777만 5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다 못 쓰고 반환하게 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번에 1,700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개별 사업인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6천원, 지효성방제 66만 8천원, 속효성방제, 임도구조개량, 큰나무 조림 등을 합쳐서 총 합계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 보면 다 아는 것이고 왜 이렇게 다 못 썼느냐 이겁니다. 지금 임도구조개량에서 950만원이면 임도개량을 보통 본 위원이 봤을 때 봄철에 보면 산도 많이 허물어져 내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돈을 다 못 썼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에는 더 쓸 수 있는데 다시 반환하면… 주는 것도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차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2006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보는 것은 입찰잔액이 나오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빨리 설명을 하셔야죠. 그것인가 아닌가 해서 확인해 보려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녹색주차마을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민원도 해결해서 추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용운동 관계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용운동 녹색주차마을은 위원장님께서 굉장한 관심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격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면 22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설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녹색주차마을 때문에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만나봐도 참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 반대가 생각보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막상 담을 허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제가 일본 연수에서 느낀 것은 일본에서는 담 개념이 거의 없더라고요. 집에 다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승용차를 살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일찍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녹색주차마을은 정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막상 추진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홍보하셔서 용운동 지역이 잘 추진이 되는 것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해 가지고 3,200만원-1,600만원=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는 상반기 때 2개소를 이미 선정해 가지고 현재는 KT 앞에 한 군데하고 자양동 우송공대 앞에 한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조금 보완을 할 것이 있어 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보완 사항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를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형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둥근형으로 쓰고 있는데 둥근형이다 보니까 다른 형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모형 디자인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2개소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2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4개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버스 승강장 대기소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50대50입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할 2건도.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버스 승강장 대기소를 민자를 유치해서 광고를 활용하는 제안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2건밖에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올해는 2건이 더 확대되는 것이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의회 때마다 거론이 되고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보려고 작년 연말에 했는데 이미 작년까지는 올해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2개를 더 설치하는데 또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나 내년도에는 많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 아주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인 사고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가 우리 동구가 다른 서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학교 밀집 지역입니다. 저희 동구에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버스를 활용하는 비율이 다른 어떤 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대학교 인근 부근을 가보면 용운동은 대전대학교 부근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대학 쪽에 가보면 거의 대기소가 없습니다.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직원 보직개편 조정분이라고 해서 두 분이 감원이 됐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명은 운전기사가 자연 감소된 것이고 한 명은 과 T•O 오버로 이번에 감소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박을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을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건직이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간호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간호직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간호직으로 과장까지 오르신 분이 아마 동구에는 없죠? 처음이시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은 처음이고 일반 동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은 계셨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과장님 되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 발언하는 것이 처음이시죠?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감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기뻤는데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제가 보건소에 최근에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으로 바뀌니까 분위기가 한결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보건소가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260쪽부터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첫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운영비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삼정동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비와,
종성

김종성위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신보건실 내부 수선 등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900만원 올라오고 한 것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번에 우리가 모델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내부 시설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국비로 지원되는 정신질환자 계통의 예산들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우리의 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방문은 자주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지도 감독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정동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나가시면 대개 지적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설 관리면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따라 나가 봤는데 특별하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고 회계감리라든가 아까 말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보는 것이 건물에 금이 갔나 등등 이런 것만 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종성

김종성위원

보건소에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신요양시설에 가서 볼 때 어떤 사항을 대개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내용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을 한번 읽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서면으로 주시겠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오후에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좋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오후까지 당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알코올중독자도 정신병원에 유치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소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59쪽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제일 끝 부분이죠?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자문위원회 등)인데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필수적으로 11가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 7월달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었어야 되는데 담배 값 인상이 취소되는 바람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연기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회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없어졌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취소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계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취소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다음 페이지,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60쪽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도 다 취소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 취소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예방접종비 4억 1천만원이 다 취소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266쪽을 봐 주세요. 소장님이 보시면 26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밑에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주민한테 보건소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TV에선가 광고를 보고 금연클리닉에 갔대요. 안 가려고 했는데 부인이 권유해서 갔는데 한 달인가 다녔는데 완전 금연을 했대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만클리닉 운영하시는 것도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부분도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탈락되어서 안타깝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비만클리닉은 경쟁이 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면 안 되나 그런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조건 합격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 주민이 저한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몸무게가 무조건이 아니고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심하면 비만클리닉에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저는 몸무게에 따라서 하느냐, 못 하느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꼭 몸무게뿐만이 아니고 질병 여부에 따라서 고혈압이 200에 130 정도로 높으면 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혈압을 조금 내린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기존 질병이 있으면 일단 탈락 대상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어느 정도입니다. 아주 심하면 못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운동하는데 견딜 수 있으면,
영순

박영순위원

그 주민이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다 반환하셨어요? 금연클리닉이니 불임부부지원 부분에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영순

박영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예산이 넉넉하게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 병의원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니까 자부담이 또 150만원 들어가야 되고 또 2차 시술까지 가면 돈이 더 추가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현상이 생기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적합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밑에도 계속 그런 사항인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상자가 소득기준 등에 미달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반환하신 것으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황인호불참위원

(이상 1인)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박우송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