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이해우 부 면 장 김월선 주민생활지원담당 손대익 민원관리담당 이화순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최영재위원장
봉양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의 부면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면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면장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봉양을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4000여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며 2008년도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봉양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면장님, 1년 전에 생각납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의장님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 생각납니다.
남동화위원
처리했어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그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사도 가고 정리를 대충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아직 보니까 많이 어설프던데.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그런데 개를 많이 키우고 이래서, 지금은 의성 중리동인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뒷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남동화위원
안 되면 도로부서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서 뭐 막을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떠냐 하면 읍하고 봉양 경계라서 서로 떠미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지역은 우리 지역입니다.
남동화위원
어차피 다리 건너면 면장님 지역 아닙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맞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기억한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양을 이래 보니까 면장님이 안평이나 타 면으로 많이 다녀서 그런지 실제로 봉양면이 숙원사업을 10억 이상을 했다는 거는 많이 했는 거거든. 타 면에 3개 면 턱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잖아요. 면장님, 그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많이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딱 보니까 어차피 면장님으로 계시면, 면장님 봉양이 고향 아닙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고향에 있다 보면 어차피 지방 업체들이 면장님한테 많이 조를 거다 말이야. 지금 55건이라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 봉양면에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몇 명쯤 되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10명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10명 있어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남동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 느낌을 안 받아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그런데 저희들 건설 공종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없는 업을 할 때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저는 가만 보니까 군수가 압력을 넣어서 그런지 바깥에 일거리가 너무 많이 돌아갔는 거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아닙니다. 저는 소신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하여튼 면장님이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일단 업무보고서 한 장을 딱 들여다봐도 약간 느낌이 대번 오는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들여다보면 느낌이, 의회 예산 올라와도 누가 장난쳤는지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면장님이 잘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소신 있는 분이고 그런데 뒤에서 봤을 때 면장님으로서 일은 실컷 하고 원성을 들을 확률이 있다 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입이 예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불평이 좀 안 있겠나, 난 약간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면에 건설공사 때문에 물의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면장님 듣는데 이야기하겠나,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구시렁거려 그렇지,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야기 안 합니까? 지방 업체 많이 놔두고 면장 안평면에 있다 오더니 안평면에 업자들 다 주고 신평면 업자들 다 주고 말 안 합니까? 어느 면이든 다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면장님으로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해도 일단 그런 데 한 번도 개입했는 일이 없어요. 누구 주라고 했는 일도 없는데 저는 부탁이 그렇습니다. 면장님을 하시면서 소신껏, 그래도 어차피 봉양면에 면장님이지 의성군 전체 면장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고려해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앞으로 더 챙겨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래 했을 때 면장님이 마치고 나가도 면장님 낯이 나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사실 많은 일도 했는데 제가 딱 1년 전에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영재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감사자료에 5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불용처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화전2리 뒷들 암거설치 공사는 사업량은 10m인데 예산액을 2000만원 잡았다가 집행한 게 870만원이고요 잔액이 1126만원 남았거든요. 집행액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전2리 안평 가는 쪽에 안평천입니다. 안평천에 강 건너 가는 교량시설이 없어 가지고 암거를 놓아주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안평천 개수공사 계획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해주기 보다가 조금 예산을 덜 들여 가지고 우선 농사짓는데 불편 없도록은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간이 암거를 놓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덜 쓰게 되고 덜 썼는 만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앞으로 그 정도 해 놓으면 다음 해 건너가는 시설하는데 아마 그 분들도 설계에 반영 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그게 언제 사업이 시행될 거라는 계획은 알고 계세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지금 2008년도에 현장 측량을 하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는 걸로 알고 금년 하반기부터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곧 들어가겠네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액을 책정하실 때 임시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도의 예산만 편성을 하셨으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으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좀 지나치게 많이 예산액을 잡으신 건 아닌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부산청에서 한다는 거를 감을 못 잡았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난 뒤에 일을 하려고 보니까 현장에 측량도하고 이러길래 물어 봤더니 하천 개수공사가 있다 하길래 예산을 적게 들여서 간이 시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면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액은 지나치게 많이 잡고 실제 집행한 거는 너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사업을 더 급한 데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경우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조사를 좀 하셔서 이렇게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가로등 설치공사 보면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24개 가로등 설치공사에 840만원 예산액 밖에 안 드나요? 보수 아닌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이것도 처음에 군에서 예산 세울 때 가로등 설치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이 세워 달라 하는 가로등 수는 많고 해서 군에 본예산하고 부족한 만큼 면장 재량사업비를 투입했었습니다. 투입을 했더니 추경할 때 가서 가로등 설치비가 또 내려왔길래, 주민들 원하는 만큼 세워져서 늦게 내려온 예산은 안 쓰고 반납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데는 해달라 그래도 예산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면에 특징은 예산 요구를 하면 굉장히 잘 내려오나 봅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아닙니다. 모자라서 우선 재량사업비를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 해 필요한 만큼은 수요 해결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설치공사에 이렇게 되면 한 개 35만원 가량 치이는데 제가 알기에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35만원 밖에 안 드나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기존 전주에 붙이는 거는 적게 들고 전주를 또 세우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단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이거는 체납세 징수 실적인데요 2006년도 이전에 군세를 볼게요. 제가 도세는 빼고 군세를 보면 2006년도 이전에는 18% 징수율인데 2008년도에 작년에 면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봐요. 군세 징수율이 68%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면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었던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재무부서에만 세금을 징수하는 쪽에 두다가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담당마을 책임제를 하면서 체납액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임미애위원
담당제를 두셨다는 거예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마을 담당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체납한 사람에 대한 담당을 다 정해 가지고…….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세금 체납 징수하는데 맡기지를 안 하고 전 직원을 동원했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비율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하신 사례는 다른 면에도 많이 파급이 되면 좋을 거 같다, 이게 모범사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면에서도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면장님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의원들의 마음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선거구가 중대 선거구제다 보니까 자기 면에 그 지역 출신에 의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김재화 위원님 계시기는 하지만 혹시 자주 연락을 하시나요? 면 업무에 대해서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시고 보고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편인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면 출신의 의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의원이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면정에서 서로 업무에 원활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이 소외 받는 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장님을 통해서 다른 지역구 의원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지역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구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우리 이 행사가 사무감사입니다만 또 잘되고 있는 거는 우리군 전체에 파급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 감사결과보고 채택할 때 우수 사례로 체납세 징수 실적이 다른 면에 보다 굉장히 앞서 갑니다. 이런 거는 다른 면이 본받을 만한 일이고 또 그 다음에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봉양면에서는 회의서류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회의서류에다가 담당자가 누구라는 이름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군 전체에 파급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회의록에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손철원 부 면 장 김용국 민원재정담당 강병필 산업경제담당 오재룡
최영재위원장
단북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 단북면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면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단북면이 이번에 너무 잘 하셔 가지고 대통령 단체 표창도 받았고 큰 사업비도 받았네요. 그 사업비로 이번에 뭐 했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저희들이 어제 광역방제기 발대식을 했습니다. 광역방제기가 한 대 1억 7000만원 주고, 상사업비를 3억 받아 가지고 광역방제기 1억 7000만원, 논두렁 조성기 6대에 2800만원, 곡물적재함 트랙터 부착용 해 가지고 5대, 또 차량용 10대, 육묘 이송기 2대, 해 가지고 총 3억을 집행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이번에 상사업비 3억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방제기는 대형 공동방제기?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광역방제기를 1억 7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김갑식위원
이번에 우리 안계농협에서 했는 거와 똑같은 거?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같은 겁니다.
김갑식위원
아, 잘 하셨네요. 그러면 그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운영 주체는 칠성 고품질쌀단지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작목반에서 운영하고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농기계를 저희들이 고가를 주고 3억원 어치 샀는데 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칠성작목반에서 터는 구입해 놨는데 보관창고를 짓는데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상 문제가 생기지 싶어서 우리가 운영 주체를 안계농협에서 운영하도록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의성군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정말 대통령상 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을 또 많이 하셨는데 앞만 보고 가면 뒤에 뻥 터질 수도 있고 하니까, 기계는 사 놓고 기계창고가 없으면 또 문제되고 하니까 그걸 또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네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좌우지간 면장님이 그쪽 지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 말입니다. 복지담당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가 사실 우리 농촌 현실에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인 반찬 배달사업이 있지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쪽 지역에 몇 명쯤 되는지, 그 사업비를 보면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월 2회 반찬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생일 상차리기도 1년에 10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개인 1인당 주어진 금액이 다 쓰여지는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의성군 18개 읍면에 공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에 물들은 사람들이 과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영수증 제출도 안 하고 간이영수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듣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장님이 일일이 감독은 못하지만 이제는 워낙 밝아진 세상이다 보니까, 흐르는 물은 끝까지 흘러가 줘야 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 가지고 잡음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결국 면장님 모르는 상황에서 밑에서, 이제는 전부 정보가 공개되고 예산이 공개되다 보니까 1인당 5만원 정도의 반찬 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런 항의가 내부적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복지담당님, 단북에서 별 문제 없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지금 저희들 면에서 반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임원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한 번 챙겨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게 뭐냐하면 전부 내부적인 문제가 바깥에 표출되거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되는데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물이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점검해 보는 것도 면장님 하시는 일에, 오히려 그거를 갑자기 당하는 거 보다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 일어 났는 사항들이 요즘 말이 나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되고 정보가 공개되고 예산이 공개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 들어올 때 예산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노인들한테 실제로 배당되는 게 더 많고 하니까 요즘 왜 이러느냐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바로 앞서 하신 분들이 잘못한 면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두드려 봐 가면서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되는가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면장님은 이미지가 좋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나 지역에서 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잘 이끌어 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을 보면 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이 죽 나오는데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골고루 사업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입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수의계약이 관급공사 놔두고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1000만원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관급공사 포함해서 보통 3000만원까지 하는데 관급공사…….
김재화위원
수의계약 한도가 1000만원입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아, 도급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약 현황 죽 나와 있는데 총 예산액이나 설계액은 3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전부 이거는 그러면 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비입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7쪽 하단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도 3000만원인데 관급자재가 포함되는 겁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포함됐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사무실 환경개선 하는데 들어가는 관급이 뭡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저희들 책상하고 자재 들어가고…….
김재화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공사 이름은 사무실 환경개선이라 하더라도 시공은 분리 발주가 되겠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조달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 시공하는 거는 일반 업자가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단북에서는 전부 수의계약이고 입찰 한 거는 한 건도 없네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읍면에 사업비 있는 거 최고 30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포함시켜 가지고 3000만원이고 관급자재 빼 버리면 거의 수의계약 조건은 다 되거든요. 2000만원 이하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전부 다 면에서 판단해서 설계하니까 아예 산정 할 때 관급자재를 산정 해버리면 전부 다 수의계약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고, 타 면에는 아무리 면이라도 입찰을 통해 가지고 했는 공사도 몇 건이 있던데 이 동네는 전부 수의계약 밖에 없어 가지고 좀 이상해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쪽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두 번째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추진 철저 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홈페이지 방문 시 검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또 농특산물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해 가지고 처리 내용에 홈페이지에 단북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고 군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이 좀 많이 팔립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수정을 하고 하려면 군에 전산계를 통해 가지고 수정해야 되거든요. 수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이동별로 해 가지고 판매자 연락처를 바로 넣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칠성들에 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홈페이지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군에 들어왔다가 다시 면으로 들어오니까, 면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인터넷 정비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직접하면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군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김재화위원
우리가 사업성을 떠나서 읍면에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는 이유는, 여기 특수시책에도 이장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단북면에는 보니까 이장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 같은데 또 읍면 홈페이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할 건데 꼭 어떤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한 상품성보다는 면사무소에 있는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를 더러 활용하겠네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그거는 사용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면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거나 또 안 그러면 자유게시판에 면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재를 했거나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저희들은 이장회의 같은 거나 지금은 직불금 관계 그런 게 있는데 작년에 2008년도, 2009년도 홈페이지 이용 상황을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지사항에 있는 게 5건하고 이장알림방에 한 15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조회 건수는 보니까 한 97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저가 제대로 챙기고 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면장님, 자유게시판에 한 달에 몇 번 들어가 봅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들어가 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자유게시판에 제일 최근에 올린 날은, 글씨가 어디서 올렸는 며칠 날입디까? 제일 마지막에 올린 거.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저가…….
김재화위원
부면장님이나 담당들 중에서 최근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일 최근 날짜가 언제고 그 다음에 올렸는 게, 그 다음 공간이 얼만지 아시는 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또 그 다음에 공지사항란 제일 마지막에 올린 날이 언제입니까? 면장님께서 홈페이지 활용이 부진하거나 말거나 활용하고 계시다 하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자유게시판에 7월 7일날 올렸는 거는 개인 선전하느라 올렸는 7월 7일날 최근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전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도 없고 1월 22일날 한 사람 올렸는데 그거는 또 자기 선전입디다. 돈 막 빌려준다 하는 거, 공지사항란에 6월 5일날 올렸는 것도 개인 홍보용 사항이 그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3월 19일날 김현주가 노령수당 안내에 대한 일괄적으로 올린 거 그거 밖에 없어. 이게 또 특수시책에도 정보화 교육이 잘 돼 있고 저번 지적사항에서도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단북면은 홈페이지 활용이 잘 안 되겠나 싶었는데 물론, 면장님이 여러 가지로 다 챙기시려고 하면 바쁘시겠지만 이거는 읍면 공히 다 같은 사항인데 그래도 한 번씩 담당자가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업무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한 번 인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역 의원이 이정현 의원님하고 박만진 의원 두 분이 계시지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두 분들 단북에 방문을 자주 하십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자주 하십니다.
김재화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십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이 의원님은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오십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방문하실 적에 면장님께서 '여기에 유고가 있어서 좀 와 주십시오.' 하면 옵니까, 안 그러면 이 의원님이 알아서 의정활동을 하십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의원님이 오시는 건데 지역 현안사항 파악차 오고 또 주민들 요구도 해 오시고…….
김재화위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한 번, 면장님께서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면에 큰일 있고 무슨 현안사항 있고 하면 보고는 드립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군에 주간업무나 월간업무 표는 내려오지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인터넷으로 내려옵니다.
김재화위원
내려오면 그걸 간추려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일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렇지요. 사실 비단 단북 뿐만 아니고 선거구역이 교묘하게 이상해지다 보니까 의원이 없는 면에 있는 면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지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그런 경우 많이 느낍니다.
김재화위원
불편합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주민들도 그렇고.
김재화위원
면장님, 불편하십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많이 불편합니다. 군에 현안사항 하나…….
김재화위원
그러면 전화는 얼마씩 드리는데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전화는 저희들이 안부전화를 가끔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사업 있을 때…….
김재화위원
아니, 매 월간업무 계획서 내려오면 의원들한테 발췌해 가지고 보내줍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안 보내 줍니다.
김재화위원
자, 그러면 의원께서 자기가 알아서 의정활동 하기 위해 가지고 방문하면 방문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니까 가볼 수도 없고, 저 생각에는 주간업무는 고사하고 월간업무 계획서라도 내려오면 참석 여부라든지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면장님들께서 지역 의원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제 면장님께서 의원이 안 계셔 가지고 불편하다 하는 말은 소가 웃을 이야기이고 오히려 안 계시니까 읍면장님들로서는 상당히 활동 폭이 넓다고 봅니다. 물론 손 면장님이 여러 가지로 잘 하신다고 하는 평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비단 단북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역 의원들하고 유대를 조금 깊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쓴 소리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정대영 부 면 장 오병희 주민생활지원담당 장건식 민원관리담당 서덕준 산업경제담당 우동부
최영재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안계면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계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5기 의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도 벌써 3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축하와 더불어 그동안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와 평소 저와 안계면에 베풀어주신 배려와 후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서류에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면에 어떤 행사가 있잖아?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연락할 때는 면장이 직접 합니까, 부면장이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대부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요. 아, 그 면은 아주 예의가 바르네, 대충 면에 보면 부면장이 의원한테 전화하든지 어떨 때는 보면 직원들이 전화를 해, 그거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거든. 내가 말은 안 해도 보면 부면장들이 회의 시 오라고 하고 어떨 때는 직원들이 회의에 오라고 하고, 한 번은 다인면에 여직원이 뭔 행사 있습니다, 뭐 어떻고, 내가 그래 가지고 되게 한 번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는데 예의상 의원들한테는 면장이 해 줘야 되요. 안 그래요? 그게 예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안계면장은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이 없는데 내가 흔히 상대를 해보면, 우리 관할에 보면 부면장들이 하거든, 급수가 그래도 내가 면장 보다 높은데 부면장들이 전화를 하고 말이야,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 안계면장은 잘 하시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다인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류장영 부 면 장 오세운 주민생활지원담당 송용호 민원관리담당 김정자 산업경제담당 송강수
최영재위원장
다인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보고에 앞서 담당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활동해 오신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다고는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류 면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또 큰 면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보니까 엘리트고 일 잘 하는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인이 잘 돌아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업비가 5850만원 들여 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크고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이 서류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빛이 좀 덜 납니다.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이 업무보고서를 다인면에서 만들 때 몇 부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곡면이나 옥산면 같은 데는 표지 정도는 컬러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인면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좀 성가시지만 이 장 정도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딱 붙여 놨으면 실컷 일 하고 낯이 좀 더 안 나겠나 면장님, 그렇지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죄송스러워서요, 저가 세부적으로 사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잘못 된 거 같고 또 부족한 거 같아서, 사실은 분야별로 크게 좀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가 교육가고 이래 가지고 좀 미숙한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 실컷 잘 해 놨는데 이왕이면 컬러로 딱 붙여 놨으면 조금 낯이 날 건데 그런 점은 조금 옥에 티라 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감사자료 1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다인면은 몇 건이 있습니다만 공통 사항이지 싶은데 두 번째 거 홈페이지 사용 편리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하겠다, 또 이를 통해서 농특산물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활발한 전개를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이 직거래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우리 다인면의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오는지는 몰라도 다인면으로 직접 전화 오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농협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판매가 좀 되고 하는 거는 있고요. 민원인이 홈페이지로 해서 들어올 때는 보통 군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우리 또 장터가 있잖습니까?
김재화위원
의성장터를 통해 가지고 공급되는 거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렇다 하면 읍면에 있는 홈페이지는 사실 농산물 팔아먹기 위한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면장님 대충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저희들은 이장회의 서류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폭염 관계 안 있습니까? 이런 거를 면에서 직접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폭염 관계 이런 거는 공문이 나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터넷에 바로 바로 올리고…….
김재화위원
자유게시판 같은 데?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김재화위원
공지사항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김재화위원
면장님, 최근에 다인면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언제 글을 최종적으로 한 번 올렸습니까? 그거는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공지사항에요? 읍면 공지사항에 7월 이장회의 사항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그 이외에 전에도 올린 게 많은데 다 기억은 못하겠고 우리가 7일날 이장회의를 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에 면장님 주 한 두 번씩은 들어가 보시겠지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김재화위원
자유게시판에 주로 어떤 내용이 올라옵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자유게시판에는 문화체험 관계가 최근에 올라왔고요.
김재화위원
최근이면 언제입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그러면 6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 6월 5일자에 숲사랑 산림문화체험 하고 올라왔는 게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보니까 우정인 씨는 누굽니까? 다인면 사람이 아니지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김재화위원
또 박욱하 하는 사람은?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박욱하는 우리 면에 직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박욱하는 우리 면에 사항을 올렸을 것이고요, 또 신춘예가 많이 올리는데 신춘예는 우리 면에 일어나는 긴급한 사항들,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호우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폭염 이런 거 올리고 이랬습니다. 저가 연초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올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나름대로 다인면에는 보니까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지만 읍면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다인은 워낙 잘 하시는 어른들이라서 다른 면에 파급시킬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이거는 업무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인을 관장하는 군의원이 두분 계시는데 군의원들이 면에 자주 오십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자주 올 때도 있고 뜸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가 자주 전화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있어 보니까 행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저가 또 면장이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예우를 제가 생각을 해도 아주 극진하게 잘 하지는 못한다 그런 항상 미안함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저가 면민을 위해서 하고 하니까 군의원님 두 분도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래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면장님은 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군의원 예우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오셨는 거 같아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늘 하지요. 저가 의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늘 합니다.
김재화위원
평소에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전화 통화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 1, 2회 됩니까, 월 1, 2회 됩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저가 전화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행정적인 업무는 부면장이 하시고 저가 예를 들어 어디 이동을 한다든가 옮긴다든가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면 갈 때 못하면 갔다와서라도 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가 꼭 전달이 잘못 됐다던가 내 생각하고 틀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재화위원
주간업무는 면별로 계획이 서겠지만 월간업무는 군에서 내려오잖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면이 월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면민들이나 의원들이 알아서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 소관이고 알려줘야 될 사항들은 그걸 뽑아 가지고 한 부씩 드립니까?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우리가 월간계획은 저가 면에서 못했고요, 주간업무는 합니다. 주간업무는 하는데 주간업무를 일일이 군의원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었고요 꼭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저가 말씀드릴 때도 있고 부면장이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주간업무를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못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사실 주민들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또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군수님이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또 명예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게 선거직에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부면장님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좀 심할 때는 보면 담당직원이 메일로 보내 놓고 휴대폰에 메시지 전송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다인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적어도 동향에 관한 이야기는 면장님께서, 적어도 예우해야 되는 의원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같이 지역에 일을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좀 속된 말로 전화를 하는 그거를 아니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레벨에 동료나 선배한테 같이 참여하자고 동의를 받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 의원들한테 웬만한 연락 사항은 면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 주시고 또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의원님 뭐 합니까? 여기 와서 차 한 잔 합시다.' 이런 식으로 유대를 강화해 주시면 서로가 협력이 잘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업무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의원들을 예우하자는 거 보다는 서로 면이 잘 돌아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사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면 장 추동엽 부 면 장 정정희 민원재정담당 김태수 산업경제담당 김영무
최영재위원장
안사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추동엽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안사면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1000여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안사면은 마지막까지 기다려 가지고 감사 보고장에 오셔서 많이 피곤할 줄 압니다. 지금 의성군에서 가장 작은 면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사 쌍호리 쪽에 낙동강 개발사업을 하면, 쌍호리 쪽에 만성적인 침수 현상이 일어나지요?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예.
김갑식위원
낙동강 개발사업을 하면 침수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방 축조사업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최근 2, 3년 안에는 큰비가 안 왔지만 현재는 낙동강 제방 축조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큰 위험이 없다 그러고 최근에 들어와서 4대강유역 사업으로 인해서 낙동강 준설작업을 하면 그 준설되는 토사 적층문제로 농촌개발공사에서 저희 안사 쌍호리에 와서 논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농촌개발공사로부터는 다른 통보를 받은 적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신문에 보도된 거를 보면 토사 처리했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써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원래 목적이 우리 의성군에서 쌍호리가 수해로 인한 침수를 항상 겪고 왔기 때문에 낙동강 개발사업을 해서 하상정비가 되면 좀 안 낮아지겠나, 그래서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아마 침수가 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관계 기관과 좀 협의를 해 보고 군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감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그쪽에는 지금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면장님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제때 지역구를 못 가고 지역구에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일어나는 상황을 수시로 알아야 되지만 후에 지역에 일어난 민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현지에 가서 아는 경우가 더러, 그쪽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를 볼 때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면장이 계시고 면 직원이 계시는데 다소 의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소외감을 느끼고 좀 예우를 못 받는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매월, 또는 지금현재까지 의원님들께 월간행사라든지 주간행사라든지 어떤 식으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까?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회의를 하면 일단 김재화 위원장님께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동향이 있으면 군청에 보고하듯이 의원님들께도 일단 보고를 하고 또 김재화 위원장님은 가끔씩 오시고 김수문 의장님도 전화를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지역에 소선거구 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거구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이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없는 면에서는 일어나는 상황을 면장들이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들이 수시로 의원님들께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일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직접 면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또 관심을 가져 주면 뭔가 의원님들이 지역에 베풀려고 그러지 소홀한 점을 보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일을 같이 걱정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선거구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한 지역에 두분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없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면장님이 재치 있게 커버해 주면 의원님들도 그런 소외감을 안 느끼고, 면장님도 군에 가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예.
김갑식위원
그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의원님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지역에 민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매월, 매주 지역 행사는 직접 면장님이 의원님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추동엽안사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10시에 본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