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복규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및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기좋은 의성 만들기에 좋은 안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던 민선4기 3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창조적 열정과 리더쉽으로 지역을 이끌어 가는 기초자치단체장에 주어지는 대민행정부문 대상인 2009 대한민국 최고의 목민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신 군수님께 축하드립니다. 연초에 발표한 2009년도의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월초에 그리고 일년 계획은 연초에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하리라고 생각되고 또한 본의원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주요정책들도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연초에 역점 추진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점 추진 사항 중 대다수의 목표는 군수님이 꼭 이루고자 하는 결심을 토대로 군민들께 공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신년사를 통하여 첫째,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개방화에 경쟁력을 갖추어 농업생산,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간다고 하셨는데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과 실적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군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새로운 소득원개발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유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 중인 단밀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조성, 골프장 건설, 의성생태관광 목장 등에 대한 MOU체결과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체감 경기는 떨어지거나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MOU체결이 실질적인 투자가 뒤따르지 않고 고용과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그리고 경기 부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서 6축 고속도로 등을 활용한 우수기업 유치, 2010년 공사가 마무리 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인근 지역에 들어설 도청이전 등에 대비한 고용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 의성을 실현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기반조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넷째, 독창성 있는 지역문화를 가꾸어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고 활기찬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의성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등에 매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지 개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전문성을 갖춘 생산적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군민의 마음을 아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행정혁신을 가속화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열린군정을 펼치고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 공정한 인사제도 등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11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며 타 시군에 비해 담당 29개 자리를 폐지하고 기존 담당 6급을 무보직으로 면단위 13개 담당 등을 없애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부서에 배치된 6급 무보직에 대한 업무 분담, 부서간 배치좌석배열 등으로 직원 상호간 갈등은 없었는지?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면사무소 담당 자리를 줄임으로서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공백은 없었는지?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3년 및 읍면 5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격무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주요 부서, 힘있는 부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군정을 위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주요시책에 대해 남은 기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그 목표들이 꼭 달성 되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풀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성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가 가시화 되면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의성에는 동, 서 두 개의 인터체인지가 놓이게 됩니다. 도로는 공간을 재배치하는 기능을 합니다. 과거에는 논밭이었던 곳을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상권으로 변모시키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로 모습을 바꾸게도 됩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의성군의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원하게 뚤린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좋아져 특산물 판매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대도시 주민들의 주거지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로 군민들이 빠져 나가 상권이 죽는 빨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5년, 10년을 내다보며 의성군에 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간의 재배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단촌 쪽에 예정되어 있던 인터체인지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안동으로 약 6.5㎞가량 더 올라간다는 실시 설계안을 보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야기 뒤에 다른 것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청회 이후 군에서는 읍에 가까운 위치로 인터체인지를 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현재 진행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속도로와 신도청을 연결하여 도청 배후지로서 의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임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속도로와는 달리 이제 대도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의성까지 간다면 빨라야 3시간입니다. 열차를 이용하면 5시간 30분이 걸립니다. 2015년이면 국가철도 기본계획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속도 측면에서 철도의 가치가 재부상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안동에서 신도청 예정지에서 대구까지 이어주는 고속철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일 3시에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지역을 사통팔달 연결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국가 기본계획 하에서 연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반해 의성군은 지리적으로는 경북의 중심지라고 하면서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칫 하면 의성군은 고속도로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도시, 열차를 타고 그냥 창 밖으로 바라만 보고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 국가 철도 기본계획 하에서 의성군의 계획은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의성마늘 명인제에 대해서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의성마늘 명인제란 마늘 생산의 특수한 기능을 보유한 자를 발굴해서 명인으로 인증하고 지원을 하고 의성 마늘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영농기술을 전파해서 마늘 농업에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 20일, 세 명의 명인이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발되었고 상사업비로 각각 천 여만원의 포상금이 생산설비 지원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6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세 명의 명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사업비가 집행되는 사업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심성 행정으로 전형이 되기 쉽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배정에 신중함을 기했으나 안동에 간고등어 명인을 통해서 간고등어가 더욱 유명해지고 신뢰성이 확보된 것도 있고 안동소주의 조옥화 명인을 통해 안동소주의 명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홍쌍리 씨가 매실의 명인으로 매실 시장을 확대해 나간 것처럼 마늘의 고장인 의성이 마늘 명인을 통해 명품 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마늘 아가씨니, 고추 아가씨니 하는 미인 대회 선발자를 통한 홍보 활동보다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늘 생산이 끝나고 현 시점까지 이 분들이 마늘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소리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지역의 농가에게 생산 기술을 지도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으며 명인들과 함께 하는 홍보 활동도 어느 집행부에서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인 사업 계획서를 달라는 요구에 집행부가 보내 준 계획서에는 누구에서 어떤 기계를 얼마에 사 주었는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배정해 준 본의원을 비롯한 의성군의회는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선정된 명인들과 함께 의성 마늘의 생산지도 기술 향상과 홍보를 통해 생산자를 브랜드화하려는 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인데 마늘 명인제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화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 본의원이 신활력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없어 사업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성마늘 가치 창조 삼품 육성 사업은 사업주최로서 공무원, 사업관계자, 지역리더, 외부전문가 등으로 삼품기획단, 사업단을 구성해서 의성마늘 혁신센터를 구성 중에 있으며 신활력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섯 개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은 그날 하루에만 해당되는 일이었고 그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협조를 전혀 받은 바가 없다는 관계 부서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명품화 사업단의 농가와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논의 구조가 없어서 각종 지원 사업이 일방적인 행정 지원으로 그치고 사업 내용이 겉돌고 있습니다. 지력 증진사업으로 제공된 일라이트, 제오라이트 사업의 경우 농가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없으며 마늘 이중 피복 필름 공급 사업도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일방적인 보조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자부담 비율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품화사업 지구 생산 농가들과 사전에 논의하여 서로 협의한 후에 사업의 내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늘 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자두, 쌀, 고추 등 생산자 조직은 만들어 놓고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한 번도 논의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조직이 선거를 앞두고 만든 조직이라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 조직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명품화 사업단의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짚고 넘어간 문제는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반드시 반영되어 더 나은 의성 건설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박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성군민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복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및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단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낙동강과 위천이 흐르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낙단보 설치, 자전거길 조성 등 지방하천의 생태 하천조성에 2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대경광역 경제권 발전계획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5262억원으로 사업 계획서를 금년 상반기에 경북도에 제출하였고 이번 달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실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국책 사업에 따른 사업단 신설을 위해 조직개편을 구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군에서는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등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낙동강 본류 및 지류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계획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기대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생태공원사업, 박물관건립 등 사업효과 극대화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연구 검토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치 못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554억원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문화재팀 직원이 고작 4명이었습니다. 기존 문화재와 관광 업무에 국책사업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업무가 추가되어 직원 부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수립 미흡 등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182억원의 신활력 사업은 총괄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 실적 점검 등이 미흡하였고, 사업 착공 시기가 늦어 각종 평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신활력사업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대형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의성군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사업 성과의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고, 직렬간 어려운 사정만 이야기 하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낙동강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 대형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을 설치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경 서울 모 구청의 8급 공무원이 장애인 복지보조금 26억원을 횡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당을 빼돌리고 수급대상자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상급자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범행을 감지하지 못했으며 보조금 신청명단을 조작하는 범행수법은 지극히 단순해 보고만 제대로 받았다면 횡령은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일선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 업무는 기초생활 보장관리, 노령연금, 한 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복지구현을 위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치졸한 방식으로 가로챈 것은 민원인의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비리와는 죄질이 다르고 공직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어서 도와야 할 약자의 돈을 가로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복지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행과정을 단계별로 직원들에게 각각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으로 2009년도 49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과 관련 지난 4월에 자체 인사조정을 했지만 3월에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는 무엇이고, 6월에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청렴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조금 횡령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도 조기집행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2009년 6월 19일 현재 우리 군 조기 집행율은 89%로, 도내 13위인데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성흑마늘 브랜드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소관이 불명확하므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붐으로 건강보조 식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자 의성마늘의 전국적인 명성과 소비자 인지도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마늘음료, 구운마늘환, 마늘비누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흑마늘이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어 흑마늘 가공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현재 등록된 업체만 해도 12개가 있으며 이들 등록된 업체 대부분이 의성마늘을 사용한 것처럼 의성흑마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전 골다공증에 좋다고 하는 의성홍화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의성홍화가 유명해지자 농민들은 너도나도 재배를 넓히고 홍화조합이 지금의 의성흑마늘 가공 공장처럼 난무해서 의성홍화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홍화조합간에 서로 비방하고 출혈경쟁을 하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문을 닫고 지금은 몇 개의 조합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마늘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흑마늘 가공공장이 지금의 추세로 늘어나면 그 때의 홍화조합처럼 흑마늘 가공업체 모두가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마늘 가공공장은 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 이하일 때는 공장 등록 절차 없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흑마늘 가공공장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흑마늘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보이자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흑마늘 가공공장이 설립되고 의성흑마늘이 아닌 남해흑마늘, 서산흑마늘, 황토숙성흑마늘도 출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신문이 중앙지입니다. 모 업체가 다수의 중앙일간지에 의성흑마늘 제품을 홍보하면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모델로 해서 의성 흑마늘이라고 자랑을 하고 여기 박스에는 보면 의성군 로고를 찍어서 의성군이 보증해 주는 것처럼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기술지원 의성군, 의성군청 산업과' 지금은 산업과도 없습니다만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마치 소비자들에게 의성군이 지원하여 생산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수 차례 신문에 광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의성마늘 사용의 진의도 검증된바 없이 군 상징물의 사용이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의성마늘을 사용한 것처럼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의성마늘을 이용한 흑마늘 뿐만 아니라 의성통마늘이나 깐마늘까지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의 흑마늘가공공장에서 난지형마늘이나 타지역에서 생산된 마늘을 사용하면서 의성흑마늘 제품으로 출시되는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성마늘이 아닌 타지역 마늘을 사용하면서 의성마늘을 사용한 것처럼 의성흑마늘로 표기하는데 대해서 상표법이나 원산지표시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이에 대한 조치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장지에 의성군 로고를 사용하고 군에서 지원한 것처럼 내용을 표기하여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연계를 위한 숲길 및 꽃길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마다 관광지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사적지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꽃길이나 숲길을 조성해서 관광지와 연계를 도모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이미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 모래시계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가로수길과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 가로길 등은 길 자체로도 이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름다운 길을 따라 도보 여행을 떠나는 여행 단체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러한 사례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의성군은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빙계계곡, 산운마을, 조문국사적지공원, 조문국박물관, 금성산 관광개발, 사곡산수유마을 등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로 관광자원의 개발에 많은 성공을 이루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깊게 살펴보면 관광지별로 연계가 되지 않고 한군데를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할 때 볼거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성IC에서 내려서 봉양면 구미리에서 금성면으로 이어지는 927호선을 따라서는 조문국박물관, 경덕왕릉, 금성산, 빙계계곡을 연결하는 가로변에다가 벚나무나 개나리 꽃길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관광도로 코스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금성에서 사곡간 도로에는 산수유꽃길을 조성하고 단촌 후평에서 고운사간 도로에도 숲길조성 등을 통해서 특색 있는 가로길을 만들어 연결지으면 훗날 의성지역은 명실상부한 복합 관광지역으로 자리 잡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의 와중에서 지난 연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해서 전 세계가 공황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4대강 살리기 등 대형공사 발주 시 외지업체가 수주 할 경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 참여율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기 부양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소규모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제외하고 도내를 포함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이 2007년에 46건, 2008년 13여건 정도이고 금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현재 15건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건설 111개 업체이고 일반건설업체가 34개 업체가 있으나 일반경쟁입찰로 수주하는 건수는 단 한 건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외지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수주하는 사업이 적어서 경기 부양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 봅니다. 또한 상당한 예산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기활성화에는 별로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의 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의 업체들이 수주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경쟁입찰 등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화 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역의 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의 업체들이 수주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예규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제한경쟁 입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초과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7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 ·문화재·기타공사는 8000만원 초과 5억원 미만으로써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임 및 물가상승, 사업장 확대 등으로 공사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소규모사업이 감소함으로 의성군 관내 입찰건보다 경상북도 내 입찰 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책방안으로는 상부기관의 지방계약법 개정이 되어야 하며 관외업체 입찰건은 적극적인 관내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입찰은 계약상 일어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설업체들의 공평한 입장에서 입찰에 참여기회를 주는 제도로써 경상북도 내의 입찰건이 관내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쟁입찰제도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며 또한 자치단체마다 경쟁입찰건을 관내로 제한할 경우 본군의 업체들도 타 시군의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하자 구분이 명확하고, 공사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격의 사업은 분리설계 및 발주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사업은 가능한한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장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으며 관외업체 입찰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은 있으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내업체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흑마늘 브랜드 관리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성 마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의성 농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 마늘의 명예가 실추되면 의성 마늘 생산 농가 뿐 아니라 마늘 포크도 없고, 마늘 소도 없습니다. 마늘 포크가 없으면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흔히 접하고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롯데햄도 없을 것이고 마늘 소가 없으면 봉양에 먹거리 타운도 없습니다. 마늘은 농가소득의 4위 정도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우리 의성의 입장에서는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성 마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흑마늘 브랜드를 관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의성 마늘을 사용하는 업체는 11개 업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업체가 전체 생산량에 의성 마늘을 소비하는 양이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생산하는 양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의성 마늘을 사용하는 양이 5 내지 10이어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의성 마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각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과 의성 마늘이 수매되고 있는 양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 소비량이 전체 흑마늘 브랜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이 몇 프로인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의향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으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군정과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정보화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정책이나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군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때론 집행상의 문제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예산만 낭비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군내 3개 마을에 8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였고 2010년에는 신평면 청학리를 정보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 사업추진 현황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마을 사랑방 기능을 위한 복합정보 문화공간으로서의 마을정보 센터를 구축하여 가구별 PC 보급으로 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내용으로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계획인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주민여론에 의하면 조성된 정보화 마을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있다면 활용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인터넷 활용도를 보면 주민의 고령화와 컴퓨터 노후, 고장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보급된 PC의 내구연한과 고장, 훼손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PC는 어느 정도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로 조성된 세 곳에 대한 작년 전자상거래 실적이 평균 1900만원으로 대단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를 의심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효과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첫돌을 맞았습니다. 시행 1년 만에 전체 노인인구의 5%인 26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행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인 보험인정자를 일부 등급 외 노인들까지 확대해 3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해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 과잉현상이 심화되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요양시설과 요양사의 대량 양산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가족들만이 안고 가야 했던 노인 부양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는 제도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급하게 추진한 탓인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 준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업 수단처럼 인식이 되어 요양시설이나 요양사가 넘쳐나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숫자 보다 많으며 이렇다보니 선물을 주고 노인을 서로 빼가거나 요양 보호사들이 업무와 상관없는 허드렛일을 강요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러한 불만을 제기해도 시설 운영자는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뉴스화 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공인한 파출부다.'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자기 부모를 모시면서 돈을 타가거나 엉뚱한 사람을 등록해놓고 급여를 청구하는 부당 청구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가 돈벌이나 아니면 눈 먼 돈을 찾아가시는 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당 정액수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제도의 변경시 부양시설의 난립과 부실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대비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에 교육을 수료한 요양사, 재가노인요양기관, 요양보호시설과 수용 인원을 밝혀 주시고 취업, 급여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과다 경쟁으로 불미스러운 사태도 발생되고 있다하니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원과장에게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태양광발전시설 유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수력이나 풍력 등의 대체 에너지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발전 차액금이 최고 10배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수익성이 보장되어 발전수익을 노리는 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 허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당수 업체들은 가격이 싼 숲이나 야산을 사들여 태양광 발전소를 경쟁적으로 건립함으로써 산림과 농경지훼손, 주변지역의 개발 행위까지 제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일부 사업자는 형질 변경을 통해 야산이나 농지 등을 개발한 뒤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되파는 등 투기행위는 물론 소나무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도 허가된 업체 수는 총 51개소이며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소는 10여 개 업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도내 세 번째로 많은 허가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경제 발전 기대와는 달리 1개소에 관리인 1명이 상주하는 관계로 고용창출이 미미하고 지방세의 경우도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때 발생하는 주민세와 취득세 등도 적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여 토지 매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발전소 부지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잡종지 등 상용 용지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발전소 관리 등의 명목으로 리조트나 펜션을 지어도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편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의성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51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훼손된 산림과 농지 면적이 약 96만 2444㎡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의성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태양광 바람에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전소 지역 내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녹색산업의 개념과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허가만 받고 사업성이 떨어져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위의 기온이 상승되는 등으로 주변 축산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문제점들로 볼 때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성군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허가권자가 도지사에게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성군은 군민의 반대 입장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발전소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가 사실상 전무하여 건립허가를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서 전라남도는 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임시허가 제도 도입,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 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 등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 등은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건의 사항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제출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도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은 개별법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따른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정보화 마을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우현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 사업추진현황 및 이용실태,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 농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마을발전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정보격차해소와 조성 이후 자립운영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선정이 되면 마을 홈페이지 및 마을센터구축, 가구별 PC보급은 물론, KT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화마을 어디에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의성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3개 정보화마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구축된 구천면의 모흥황토마을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을 '정보화교육의 날'로 정하여 마을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검색 및 한글, 엑셀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보활용을 위한 기본 소양이 함양되어 감은 물론, 마을주민기자단을 배출하여 마을뿐만 아니라 구천면 전체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는 등 마을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구축된 토종마늘마을은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통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주민소득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마늘장다리 꺾기 및 사과꽃 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가을에 사과 따기 및 고구마 캐기를 통하여 도시인들에게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월 1회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을발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풀베기 사업을 유치·시행하여 마을센터 운영비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사과작목반이 주축이 되어 사과생즙가공공장을 신축·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 구축된 안평자두마을은 짧은 운영기간에 비해서 3217만 8000원의 온라인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전자상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약판매와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짧은 판매기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보급된 PC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마을별로 구축완료 시 무상 양여를 하였으며, '정보화장비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장비 고장 시 마을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가구별 보급된 PC의 경우 개인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훼손되어 사용 불가능한 PC는 모흥황토마을 2대, 토종마늘마을 3대로 일괄 수거하여 폐기할 계획입니다.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산물 판매 온라인 평균실적은 2006년 890만 4000원, 2007년 1023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전자상거래와 영업에 문외한인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매년 판매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하나되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마을별로 3년간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주민 정보화교육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위한 회원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화지도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홈페이지 관리, 고객·품질관리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검색, 한글, 엑셀 등 컴퓨터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보강개편을 통하여 마을홍보 및 전자상거래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넷째, 정보화마을 전국판매행사 및 의성군 자체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마을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우수 정보화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 마을의 장단점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의성의 농촌에 정보화를 통한 마을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시작도 해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공이라는 기쁨은 맛볼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보화마을은 반드시 희망의 마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우현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7월 시행되기까지의 짧은 준비기간,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제도에 대한 오해 등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제도자체는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요양보호사를 과다배출 함으로써 전문성 및 자질부족, 장기요양기관간의 서비스 수준차이 발생, 과당경쟁 및 불법, 부당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시행 1년을 계기로 교육기관의 지정제 전환, 교과과정 보강, 엄격한 자격관리,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유인·알선행위 해당 급여에 대한 급여 비용 불인정, 벌칙규정 신설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731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이 중 400명이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현재까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우리 주민은 1059명입니다.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인 요양보호시설 5개소에 205명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요양기관은 4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급자를 유인·알선하기 위한 본인부담금 감면, 장기요양기관간 수급자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시설대표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지사와 합동으로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기관 현장 점검 및 요양보호사 교육실습 연계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한 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기준, 조사방법,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지침이 확정되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 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요양기관과 시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노인복지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등 에너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우현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은 정부의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도부터 허가가 시작되어 금일 현재 53개소의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되어 있고 이중에 10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허가절차는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인이 경북도에 민원 접수 된 후에 시군으로 통보되어 신청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 등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은 위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의 관련법 즉,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과 함께 해당 읍면 주민의견 및 민원여부 등을 통보 받아 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군은 2008년도에 15개 정도의 허가 때부터는 계속해서 주민피해 및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허가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권이 있는 경북도에서는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야 하므로 개별법 허가 및 민원 해결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고용창출 및 지방세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이익보다는 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산림과 농지 및 자연환경 훼손, 소나무 굴취와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는 전국 시군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시군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고심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태양광발전소 신청에 따른 경북도의 관련법 검토의뢰 시 보다 개별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우리 군의 불허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인 경북도에 허가 처리에 따른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태양광발전소가 허가 된 이후라도 개별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 부문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현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