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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14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으로서 국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18만 오산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오산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안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국장 및 담당관, 과, 소,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자세로 감사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소관별로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감사를 받는 소관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ㅇ.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4분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관구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김석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조태희 민원토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홍성환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14일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는 최인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관구 세무과장입니다. 김석겸 회계과장입니다. 윤병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홍성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수록 책자 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기구는 6개과 22담당에 정원은 117명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17쪽의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및 방문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문화ㆍ교육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에서 상대 도시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로 충북 영동군과 강원도 속초시, 국제 자매도시로 일본 히다카시, 미국 킬린시, 베트남 쾅남성, 중국 우루무치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충북 영동군과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금년도 제22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에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으며 금년 6월 제7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와, 9월 제43회 영동난계축제에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10월 15일 속초시 설악문화제에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킬린시와는 금년 5월에 우리시 고교 축구교류단이 방문하였으며, 일본 히다카시에서는 금년 시민의 날에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10월에 우리시에서 소년 축구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금년 8월에 제19회 우루무치 대외경제무역박람회에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선5기 출범 동순회 인사회를 7월에 개최하였으며, 1일명예 시장제는 상반기에는 선거법관련으로 미개최하였고, 7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 반상회를 월 1회 반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상반기에 고교생 32명을 지원, 주민자치센터 6개소에서 81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9.30~ 10.3까지 1박 2일에 걸쳐 전북 변산에서 통장단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시정 참여 기회제공을 통하여 열린 시정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기본 900포인트를 비롯하여 근수연수 및 부양가족, 종합 관찰제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자녀보육료는 시설 보육의 경우 정부고시금액의 70%, 가정보육의 경우 50%를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격년제로 공무원 건강검진을 성빈센트병원외 3개병원에 기본항목 외 선택항목은 자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3개 보험업체에 사망 및 장해보험금 등 가입하여 2009년도 55건 4733만2천원의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휴양시설로 회원콘도 22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배낭여행으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5명, 국내·외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해서 41명으로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장체육 활성화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직장내 취미회 18개 동호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운동기구 18종 43개가 설치된 체력단련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4월에 1인당 2만5천원의 지원으로 각 부서별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중에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 구축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인사사전예고제 12회 운영, 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다면평가제 8회 운영, 성과상여금 530명 지급, 총 4회에 걸친 행정기구 개편 등의 인사행정을 펼쳤고, 향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문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고객중심적인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훈련 시간제를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직장교육을 5회 1,216명 실시하였고, 직무전문교육을 191개 과정 3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상반기 9명에게 12,407천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1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지방세입 목표는 전년대비 19.7% 증가한 1611억원으로서 이중에 시세가 742억원, 도세가 869억원입니다. 주요 세원 증가사유로 시세부문은 가장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증가 및 인구유입에 따른 것이며, 도세부문은 세교지구 택지분양,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요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31일 현재 징수액은 1057억원으로 목표대비 65.6%로 시세 404억원, 도세가 653억원입니다. 그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탈루 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4억97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한 전제조건인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거소지 송달제 실시와 지방세 SMS 문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목별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고객만족 중심의 세정서비스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수준 높고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세정시책 홍보엽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 선납을 유도한 결과 전년대비 22.6% 증가한 35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납세의식고취를 위한 세무교실을 지난 5월 매홀초등학교 외 3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전국의 지방세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위텍스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고객만족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과 탈루세원 추징을 위해서 8월 31일 현재 폐업법인 실태조사 및 법인에 대한 정기 및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조사 1억2800만원과 특별조사 2억9700만을 각각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과 공동주택건설 및 관급공사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와 법인명부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0일자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주택특성의 조사를 통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로서 1기분 재산세는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2기분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예상액은 전년도보다 6.9% 증가한 174억원이며 징수액은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증가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현년도는 96%, 과년도분은 30%를 설정하여 체납사유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의 경우 95.1%, 과년도의 경우 21.8%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 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시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일일자금 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강화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우리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징수액이 316억8800만원으로 7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국재산 조회 및 각종 보조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공정·정확한 회계집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집행 실명제, 전자지출시스템 운영으로 지출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정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한 회계실무편람을 제작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결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재무회계의 통합결산을 통한 내실있는 재무회계 정보 제공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검토 후에 5월 19일 보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금번 오산시의회 제168회 승인을 거쳐서 10월말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수주 확대로 관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공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법규 교육과 연찬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철저한 설계심사로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를 강화해서 예산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심사단의 구성 및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심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약 16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심사단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정확한 재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및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색출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나 목적외 사용여부, 미 대부 국·공유재산의 대부 가능여부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일치여부를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 청소를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시청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미관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쪽의 시립 예일어린이집 건립입니다. 갈곶동 106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원이며 금년 4월 착공해서 10월 2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의 초평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누읍동 561번지 일원에 건축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25억원이며 금년 6월 착공해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의 차량등록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지하 1층으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업무보고는 별도로 얇은 책자로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10월 4일자로 교육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보고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별도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에 국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과 연계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어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제화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수강생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86%의 수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유아와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도서관 프로그램과 성인대상의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학교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체육관 리모델링, 어학실 신축,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에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는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서교사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세마쌀 구입비 차액 지원과 초등학교에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회 추경 확정 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위하여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문화 공간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오산시민 아카데미를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10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교양, 건강, 재테크, 철학 등 주민들이 공감하고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산시민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오산시 생생영어 스쿨을 운천초교와 매홀중 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군 및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영어신문 만들기, 영어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문여성인 양성으로 경제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으로서 기별교육 3회, 일일 단기특강 12회, 여성취업지원센터 상담 600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작품 발표회, 전시회를 개최해서 사례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평행학습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교육협력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민원실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PC, FAX, 복사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6종의 사무를 밤 9시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절공무원과 민원안내 도우미를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020건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건소에 금년에 추가로 설치해서 총 5개소에서 이용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통합민원포탈 및 온라인 전입신고제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본 제도는 호적제도를 대체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자료 522건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또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신고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오류자료 정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2008년 4월 22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오산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부터는 전자여권발급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304건으로 평균 일일 48건이고, 금년에는 12,753건으로 일일평균 76건을 발급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여권접수는 거주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특히 교통이 편리해서 인근인 태안, 동탄, 정남 등 화성지역 주민과 용인, 평택지역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현재 여권을 많이 발급 받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서 전문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고시하였고, 43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서 50필지는 재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기각해서 7월 1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444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마무리해서 10월 29일자로 고시 후에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4건에 대해서 1984만6천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0월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활용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74건에 대해서 측량성과 검사 성과도를 발급하였으며, 지적측량 및 기초측량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측량장비를 활용, 실지검사 등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적공부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도로명 주소 홍보·생활화 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주소체계 조기정착을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고지 및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법령이전 사업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로이 제작ㆍ설치 완료하였고, 전산자료 정비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인터넷망에 도메인관리 서버, 방화벽 구축으로 보안성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오산시 홈페이지를 민선5기에 맞추어서 전면개편으로 열린 시장실 운영 구축이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바일용 홈페이지 구축해서 어디서나 시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인터넷 사이버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중등사이버스쿨, 인터넷 수능방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사이버 평생 학습관을 운영한 결과 2010년 9월말 현재 1,520명의 회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반상회보, 학교를 통한 홍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학습 이용자를 증대시키고 학습 향상 유도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PC활용능력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 운동은 장애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 사회단체 등에 행정용 PC 중에서 노후화된 PC장비를 정비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시민정보화 교육은 2010년 9월까지 353명의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해서 마을정보 사랑방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정보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통계조사 및 자료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통계조사와 자료 구축으로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국가통계 4종과 자체통계 6종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오산통계연보 및 사업통계조사 등, 6종의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 사업체 고용 동향조사를 할 예정이며, 보다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 시군구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주민서비스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민등록, 상하수도, 차량행정, 지적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 등이며, 행정안전부 추진 일정에 따라 우리시는 10월에 추진 예정이며,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환경조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오산시 행정포탈시스템 2단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틈새업무 정보화로 최적의 행정포탈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관리하는 상상의 샘 및 혁신문고관리 등을 개발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 하였으며, 실과소동 서무 및 업무담당에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 대표 포탈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행정포탈시스템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이나 오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리정보 DB갱신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U-City 건설의 기반이 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DB 갱신으로 신속·정확한 도시공간정보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DB의 최신자료 유지를 위하여 2009년 하반기 16건, 2010년 상반기 10건의 지리정보 DB를 갱신 하였으며,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 지리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리정보 편집시스템 및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추진하고 신규·갱신되는 도로기반시설물 DB 갱신을 위한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민원 업무 응대를 위한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서 신축 준공된 양산도서관과 세마동사무소, 상하수과 이전에 따른 1인 1대 IP전화기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민원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본청 광케이블 교체 및 인터넷전화를 설치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민원업무 응대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는 행정지원 업무와 대시민 서비스행정이 주 업무입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오산시 행정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고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54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각 부서장의 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받지 않고 부서장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별도 마련된 증인석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56분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담담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민택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용규입니다. 시정후생담당 최원배입니다. 인사담당 최종식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35쪽, 민간위탁 사무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은 무엇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통상적인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웅수위원

민간위탁이 되었건 용역이 되었건…….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제한에 대한 것이 서로 상호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뭐를 말씀하시는지……
액과

금액과최웅수위원

사업의 범위, 계약 일자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야 맞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처리가?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사무가 현재 39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국제화센터 교육협력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여성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서 일단 보존관리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준수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민간위탁에서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인정하시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데를

한군데를최웅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약법령상 원칙 공기입찰이므로 위법한 협약조문을 삭제를 해야 되요. 뭐냐하면 청소년지원센타에 대한 제5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가실적에 따라 3년 기준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단, 평가결과 기준미달 시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하여 운영기관선정, 이건 한쪽에 대한 몰아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법률상 원칙 공개입찰이므로 공개입찰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법한

위법한최웅수위원

협약조문을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 평가결과 시 기준 미달 시, 기준미달 시 위탁운영업체를 모집공고하여 운영기관 선정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전 업체에 대한 배려차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으면 상위법을 보시고 바꾸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은 민간위탁을 총괄관리는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획이라든가…….
원이

본위원이최웅수위원

다른 실무부서 32개 부서를 봤어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보게 되면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하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맞잖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
점이

모순점이최웅수위원

많습니다. 그러면 자금에 대한 거에요. 또 위탁수용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제6조 센터 운영과 위탁운영과 조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따른 손실 보조금 일체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 단체에 대한 무한대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가격이 명시가 얼마 얼마까지 지원되어있지 않아요. 지원금에 나간, 보조금 단체에 지원금에 나가는 것은 1년에 얼마얼마 나간다가 명시되어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시에다 다시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세부내용은 저희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웅수위원

확인해보세요. 예산분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그게 없잖아요. 계약서에는, 그러면 무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겠는데요. 벌어진 현상이나 현황의 내용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한 가지 더 중요한 겁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센타 발전을 위해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 재투자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집행부로 실과부서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국제센타 말씀입니까?

최웅수위원

청소년지원센타도 그렇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여입된 다음에 재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웅수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어야 지요. 들어와야 되는 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회계원칙상 맞지요?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지침에 따라서 바꾸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1쪽, 통장관련해서 동별 통 조직 현황 및 통장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통장관련민원처리 접수현황이 2건이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한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71쪽이요. 2008년도 것은 확인한…

최웅수위원

2009년도 것은?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것은 중앙동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통장단이 주민자치론을 겸해서 못한다는 게 아마……

최웅수위원

겸직인가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친목회측인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목회측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존치하라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내용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통장단 선출에 관련한 신장동 관련인데요. 통장이 마련안을 자의적으로 임대하거나 한 민원이 두건이고 나중에 해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통장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에

그분들에최웅수위원

대한 혜택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 2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의참석수당 월4만원이고 자녀분들 장학금.

최웅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시ㆍ도군에서는 통장분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렇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미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 같고요. 일단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지자체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몇 년 전부터 내려왔는지 아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4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수해났을 때 동원되어서 참석하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통장상해보험 가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근

인근최웅수위원

경기도 미가입 지자체는 15개가 됩니다. 그중에 오산시도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양이나 부천, 인근 화성 같은 지역은 이미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 일선에서 가시다가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웅수위원

검토하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불량)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그러면 잠시 순서를 바꿔서 다른 위원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동안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정 위원?

김미정위원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11월에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임기들이 다 만료가 되셨어요. 11월에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왜 이런 것 미리 못하셨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3차에 걸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히

당연히김미정위원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전혀 전문성과 관련 없는 분만 등록이 됐고 전문성 있는 분이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3차 모집 중에 있거든요. 모집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정위원

모집이 안 돼서 기간이 넘긴 거다, 이렇게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미리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전문가 인력 풀(POOL) 등을 이용을 해서 전문가가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미정위원

될 수 있도록 전문인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지난해 4월에 제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공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기억 나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제가 했던 거는 아닙니다. 자료 보고 확인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자료 보면 아시죠? 그렇게 공개 의지를 밝히셨었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동안 3건 공개를 했고요. 어제 또 3건을 더 올리셨더라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회의록 공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또 신경 써서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7월에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회의록 공개를 하면서 이뤄진 게 위원회가 8개 이뤄졌습니다. 그 부분은 6개는 공개가 됐고 2개는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공개가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각 위원회 개최 때마다 계속 스크린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지금 총 8건의 회의 중에 6건이 올라와 있고 2건은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서면심의 대상인데……

김미정위원

예,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올릴 수 없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인사 이런 건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6건이 다 올라와 있는 건가요? 회의한 6건이?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금년도 다는 아니고요. 7월부터 제가 왔을 때 건은 다 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뤄진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2010년도에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가 공지사항에 공개가 됐어요. 5월11일에 회의를 하고 17일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빠르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차 회의록, 그리고 6월 25일에 3차 회의도 했는데 이것도 다 회의록에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특히 보육정책위원회는 조례상에 “그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안 했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안 하고요. 별도 카페인가? 회원들 블로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쪽으로 아마 공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안 되지요. 공개적인 곳에 공개를 해야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행감자료에도 얘기하셨지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렇게 공개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하면 비공개대상 정보는 많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들이 공개돼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탁

민간위탁김미정위원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동안 본 위원이 행감 한 2년 정도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루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많은 점들이 시정이 돼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각 부서별로는 질문을 하겠지만 총괄부서이니까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운영 조례가 없는 민간위탁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위탁근거가 없는 사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관리 운영 조례도 없고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없어요. 그런데 상위 법령에 근거만 있다라는 표시만 하셨고 개별 운영 조례가 없이 그렇게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시설의 위치가 다르면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설치근거 운영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하수재이용시설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물론 담당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관리부서에서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셔야겠지요.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마 처음에 시설을 하면서 특수공법이라든가 그런 특허라든가 이런 품목이 아마 들어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판단합니다.
술력

기술력김미정위원

문제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담당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답변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봐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란 얘기예요. 방지시설업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했는데 방지시설업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 민간위탁 입찰방법이라든가 특히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이 절차가 대부분 구상을 한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괄로 민간위탁이 뭐뭐 있다 현재까지는 상황이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어떤 분야에 뭐가 민간위탁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서부터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생기니까 총괄부서에서 좀 더 책임성을 갖고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매뉴얼도 작성을 하시고 나름대로 많이 애쓰신 흔적은 보입니다. 이 주무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정립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수탁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 이후로 개별 위원회가 아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발전적으로 변하기는 했는데 이 개별 위원회에 법적지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천 남구청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심사자격 없는 기관의 업체선정은 무효다.” 남구청장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의 권한이 없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남동구 거는 제가 처음 위원님께 들었고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적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 재활자립장, 자립사업장 심의도 공적심사위원회 했어요. 물론 조례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법적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가는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사무편람 관련해서도 각 과에 매뉴얼만 주셨는데 사무편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기흥 전(前)위원님께서도 사무편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사무민간위탁기관에 사무편람을 주도록 했는데 그게 잘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사무편람을 요구를 했는데 사무편람이 온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함께 하셔야 되고, 민간위탁은 단순 위임사무도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무편람을 통해서 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너무 많은 관여를 하거나 운영의 자율성도 침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편람이 중요합니다. 이것 신경 써서 이것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지요? 한 300억 됩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300억이 좀 못됩니다. 한 2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한섭위원

매년 틀리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수에 따라서 매년 변동됩니다.
매년

매년윤한섭위원

틀리고, 그러면 결국은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수하고의 비례한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상당 부분 공무원 정원과 관련 있고요. 공무원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까지 다 관리됩니다.
시가

오산시가윤한섭위원

시 승격 이후 예산이 한 20배 이상, 인구가 18만이 넘어 머지않아 20만에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급 시에서 ‘나’급 시로 오산시가 승격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수요 급증만큼 공무원 수가 증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것이고 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시민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행정의 신뢰성마저 떨어지고요. 담당 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혹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가장 지금 행정에서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총액인건비입니다. 우리 오산시 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만 하고 있는데 변동지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자체가 각 시ㆍ군에 공포된 게 아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 갑갑하고요. 저희도 상반기 중에 한 번 행안부로 접촉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접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매뉴얼이 딱 있거나 항목이 뭐뭐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34개 항목을 가지고 작성을 한다만 알려주지 더 이상은 답변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윤한섭위원

우리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제일 하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하남이나 의왕이나 과천보다도 공무원 수가 많이 현격히 적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산정방법이거나 아니면 통상적인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참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합리성을 많이 수차에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 힘도 빌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왕, 하남, 과천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데보다 저희가 상당히 정원이 적습니다. 그런 불합리, 도에서는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정 자기들이 산정한 방법이 정당한 방법대로 한 거니까 더 이상은 알지 말라는 게 마지막 답변입니다. 그런 형태고요. 하여간 계속 가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집행부하고 우리 오산시의회하고 지혜를 모아갖고 총액인건비 증액을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67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에. 2009년도에 불가 건수가 5건이 있어요. 혹시 왜 불가가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요?

윤한섭위원

예, 67쪽에.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거는 중앙동 동주민센터 이전 건이 하나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윤한섭위원

. 중앙동 이전.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지역을 부산동 쪽으로 해 달라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어디라고 딱 정해서 할 게 없다.
게만

그렇게만윤한섭위원

하시고, 또 중앙동 이전 건하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서울~오산 간 버스요금 인하 얘기가 나왔었고요.
서울

서울윤한섭위원

~오산 교통비 인하, 또?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동부우회도로 시청 옆에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림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맞으니까 육교에 지붕을 덮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미지급 대상자에게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달라라는 이렇게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이거는 결국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불가 사유 같은 것도 앞으로는 행감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불가 사유의 이유를 비고란에 적는 것도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도 절약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지혜의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려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김지혜위원입니다. 83페이지고요, 현재 우리시에 위원회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마다 그 분야의 혜택을 받거나 제재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혜택을 받거나 제한…

김지혜위원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분야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냐고요.

최인혜위원장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하는데요. 일단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각 위원회마다 편파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는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각 위원회마다 해당분야에 혜택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대상자가 한두 명 쯤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대상 학생들이 수혜대상자지만 자격이 안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요. 학생이나 학부모 같은 경우,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대표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자격이 안 되어서 그 위원회가 들어갈 수 없다면 위원회회의 상황에 배석을 해서 회의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인지했고요. 지적하신대로 학부모가 참석, 통상 학부모 대표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성을 인정해서 판단되고요. 학생은 위원회 참석은 곤란하고요.

김지혜위원

위원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의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석을 해달라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내용, 처음 초기부터 공개가 가능한 회의가 있는지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교육정책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수혜 받는 대상자가 지켜볼 수 있거나 위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참여 정책이라고 써 있잖아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초기 단계부터 가능한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장님, 예를 들면 교육정책을 심의하는 이번에 교육협력과가 생기면서 교육자문단을 꾸린 그 안에도 위원 중에는 학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서과장님도 아셔야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업저버(observer) 자격으로 배석할 수 있는지, 회의의 내용과 중요도에 따라서 대외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다른 시로 빠져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업저버(observer)자격으로 다른 시민을 배석시키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굳이 페이지를 얘기하자면 22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고라고 있는데 인사담당하시는 주무관으로서 항상 어려움이 많지요? 인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 근간에 좀 전에 윤한섭위원님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내용 있지요?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인사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 시원하게 누가 긁어주는 거, 총액인건비에 묻혀있어서 특히 오산시가 굳이 얘기한다면 청소원 인건비 때문에 다른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인원배분을 못합니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저희 위원들 업무보고 때부터 충분히 들어왔고 또 음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왜 못하십니까? 청소원인건비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얘기를 못하시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제도권에서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명확하게 전재해 주셔야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무기계악직 청소원 81명정도가 오산시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그런 견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 일정부분 무기계약에서 청소원이 일정부분을 쥐고 있으니까 일반직 충원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원은 별개 상황입니다. 공무원정원은 물론 총인건비와 같이 연계가 되지만 정원은 행안부에서 승인사항입니다. 맘대로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100원 있다고 해서 100원이 남았다고 해서 한명을 더 쓸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정원, 정규직 정원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정환위원

여태까지 정원에 청소인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무기계약직을 늘려가는 겁니까? 청원경찰이나……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같이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행정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원은 동결된 상황에서 부족하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무기계약직을 늘려가면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다보니까 기형적인 인사행태가 일어나지요? 제가 지적할까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도 인원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직렬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고충이 있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직렬에 대한 부분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파견이라는 제도도 써먹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업무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편법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효율성입니까? 편법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편법이라고 생각 안하고요. 업무효율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80페이지 청사방어업무 종사자 현황이 나와 있는 정기적으로 전부 배치가 이 자리에 다 되어있는 겁니까? 감사자료로 준 자료입니다. 80, 청사방업업무종사자 현황에서…….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은 일정부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자리에 어느 분을 가면 그 방어대상자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몇몇 분은 현 위치와 별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비고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은 뭐하는 겁니까? 비고란은 그러면 앗사리 빼놓고 얘기하시던지 파견을 나갔으면 파견을 나갔다. 행정양식에서 빼놓고 나면 유출할 수도 있는 데 비고란은 뭐 하러 통상적인 행정사무를 보시면서 비고란은 뭐할 때 쓰는 겁니까? 이 비고란은 페이지가 남아서 씁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자료작성이 적절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해당부서로 파견을 보내서 타 업무를 하는 게 위법성이라는 것은 인정하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전체 시정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작성이라든가 인원 인사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이 되도록……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감사받는 자료에는 제대로 내야지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역에 따라서는 향후추진개역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다. 적합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 정원 인력의 효율성을 진단해서 이거는 서류상으로 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구밖에 안되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표출을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지만, 누가 달아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것처럼 거론을 시켜놔야 되는 문제를 안고 가면서 계속 임시방편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인사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신 있게 얘기 나오는 거지 그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관습대로 계속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은…….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나서 어떻게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작성해서 위원님들 요구했던 자료요구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도 원칙이 있겠지요? 그 나름대로의 조직에 따라서 특성도 있고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있고 그러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내부에 공무원이면서도 보면 그 사람의 적절한 인척관계, 부부공무원, 형제자매, 배제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한 사무실에 같이는 안 된다는 우리시의 원칙이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원칙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법상에서 배제를 해주는 게 좋은 것으로…….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동하고 시청사하고 순환근무는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순환근무를 하는데 이번 인사에 다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이상자는 순환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진행되다보니까 3년에서 6년까지 동에 근무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많이 순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서

동에서손정환위원

동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일부 한두 분 있습니다.
적인

자의적인손정환위원

해석이 인사권에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고유권한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없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고충처리상담도 했고요. 가능하면 다음인사 때는 해소 시켜줄 용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께서

담당께서손정환위원

스스로 불합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향후 계획은 여태까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다고 써놓은 겁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겁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과오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요. 인사자체가 아시다시피 인사업무가 제가 인사를 실무 때 한번 했고 부서장으로 두 번째 인사합니다만, 공직생활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후유증도 많이 남고하는 스스로 저한테도 앙금이 많이 남고하는 업무가 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가 아니고 계속 지침으로 생각하면서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노력하는 중에도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불합리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일부

일부손정환위원

제도권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만 돌아다니고 특히 바깥에 나가거나 하면 거진 없다고 하는 것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할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의 인사방향은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떡 만지면 떡고물은 손에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이 너무 많은데요. 특히 인사부분만큼은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지금 참모회의 형태를 보니까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오산시 전체 인사행정을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 조직에 따라서 동호회 친목회 군대조직까지도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들끼리만 소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전제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드러난…….

손정환위원

못 느끼고 계시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 시장이 처음이라 맘대로 하시는지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드러난 부분은 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감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은 앞으로 인사운영하면서 노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장 모시고 한 간부회의가 특정학교의 동문회 수준이라면 인정합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학교를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개인이 공직생활해 온 것을 판단하셔야지, 최종 현장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손정환위원

국가에서도 지역안배를 합니다. 아니면 출신 안배도 하고 학력안배도 합니다. 물론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적인 문제를 아까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안고 가는 입장 다음번에 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편파인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편파인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부분, 잘못된 부분은 생긴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줄여가도록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의도적으로 편파하고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문을 받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지켜보면서 파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전부 다 파생된 인사의 어려움을 분명히 저는 느낍니다. 그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힘도 필요하고 시장님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용단 내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자신 있게 추천하고 기획을 세워서 올리세요. 내 자리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면 고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최웅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과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 효율성과 인사성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산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전보 제한은 제대로 준수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전보 제한을 원칙상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궁색한 변경이 자꾸 되는데요. 일정 부분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업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변동이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 자리, 네 자리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게 변동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은 그동안 인사고충상담을 했던 부분 중에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보제한 기간 중에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해당최웅수위원

직위 임용한 날로부터 1년으로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인사에서는, 그리고 7월달에 이루어졌던 인사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이다)
이런

이런최웅수위원

부서에서 몇 분이 되셨는데 앞으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또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 무시하다 보니까 인사이동 시, 업무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세요? 주민한테 가잖아요. 그렇지요?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직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되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인데 대표적인 지원부서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행정직이 많이 있고요. 사업소는 기술직렬들이 혼재 있는데, 그런 이유였고요. 저희들도 기술직과 행정직을 교차해서 근무를 시켜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복수직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인사부서에도 기술직이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인이 원했습니다. 너무 자기가 자기 본인 업무를 안 하고 인사부서에 와서 있다 보니까 가고 싶다 해서……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직원분이 휴가나 출산을 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백이 사실상 크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법상 가능한 거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으로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거의 지금 저희 오산시 정원이 빠듯하다 보니까 휴가 나가는 분과 인원 충원 대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번에도 13명을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일정부분 충원하는데 업무의 질에서는 확실히 미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표를 보시게 되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농업이 들어가 있어요. 녹지가 들어가 있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특정업무라고 해서 그 전에는 행정이 전체적인 주민들을 앞에서 선도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지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라도 외부 아웃소싱이라든가 외부 정보를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22쪽에 보시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건 용역과제를 연구과제를 하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10월 7일날 용역과제 심의 때 그때 하나 상정이 됐었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7년도 2월달에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이라는 과업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과제가, 17만, 20만 대비한다는 그 내용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연구용역과제를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모르겠어요. 복수적인 그런 연구과제는 줄여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올리셨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때 연구용역 때도, 왜 추경에 올리십니까?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은 이것을 못 봤어요.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과제를, 이것 보고 참언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 그거는 일정부분의 조직에 대한 거고,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이 주내용이고요. 물론 향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한정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은 앞으로의 20만, 30만에 대한 장기계획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최웅수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인구 15만, 30만 대비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 민선 5기, 4기, 3기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과제를 계속 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직진단의 내용은 아마 피상적으로 몇 줄씩 나와 있을 겁니다.

최웅수위원

읽어보셨어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

최웅수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청원경찰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월 직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원경찰 이분들이?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일단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통상적인 법에 있는 거는……

최웅수위원

그 부서 업무부서에서 직무교육이라는 게 아니고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직무교육은.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경찰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최웅수위원

공무원이에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렇죠

그렇죠최웅수위원

. 19조를 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 2009년 10월 5일자 모 신문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버젓이 인허가 업무까지 한다”고. 지적이 돼 있었고, 오산시에서도 지적이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적이 됐었습니다.

최웅수위원

돼 있었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시도

안성시도최웅수위원

돼 있었고, 또 지적 당하고 싶으신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최웅수위원

잘 하셔야 돼요. 오산시가 자꾸 이런 좋은 이미지로 신문에 나오고 보도에 나오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에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청경 이분에 대해 권익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에 제한되는 겁니까?

최인혜위원장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선상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 특채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압력에 의한, 행정공권력 압력에 의한 무기계약직 특채. 9월 10일 경인일보를 인용하겠습니다. ‘지자체 상용직 낙하산 인사 전용 자리’, 혹시 오산시 관련된 내용인데 인사담당으로 인해가지고 이 내용을 접해 본 적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하게

편하게손정환위원

되겠군요. “오산시의 경우 전(前)시장의 질부와 지인의 자녀를 시청 내 일부 부서에 임시직으로 채용한 후 각각 2007년 3월과 8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슬그머니 전환해 근무토록 했다. 오산시도 역시 임시직과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는 물론 서류전형 등 최소한의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울러서 평가를 하다보면 오산시 공무원 인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해당 부서장이 인사부서에 정원을 확보 받아 채용하면 된다며 채용과정에서 채용될 직원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윗분들의 청탁으로 들어온 낙하산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단순한 업무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특채가 되고, 또 외지에 있던 사람들도 보면 다시 내근직으로 들어오게 되고, 전용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도구가 되거든요. 이것도 엽관주의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병폐라고 보는데, 무기직이고 직급이 다르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쭉 나가는 겁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지적내용이 일부 내용이 수긍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선

민선손정환위원

5기 시장에 대한 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징역 안 보내는 게 제 공약입니다. 철저히 감시합니다. 민선 4기 때 벌어진 거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러면 한번 그때 결재 난 거기 때문에 이대로 묻어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채용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특히 조치를 해임이라든가 해직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모집공고는 물론 서류전형 절차 등, 최소한의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은 거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그 임용권자들에 대한, 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는 왜 빼놓고 합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행정내부 문제가 되겠고요. 그 부분은 행정 내부문제는 별도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당사자에 대한 처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은

우선은손정환위원

이게 절차가 저도 한번 알아 좀 봅시다. 무기계약직 특채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발만 먼저 들여놓고 나서 자리 있나 없나 한번 눈치보고, 위에 빽 줄 되면 그때 슬그머니 양발 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위에서 살짝 끌어 주면은? 거기에 조연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 5기에서 한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4기 거니까 덮어가고, 묻어놓고……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묻어놓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또 앞으로의 처리절차에 대한 거를 한번, 지금 현재 인사 됐었으니까 그 전에 담당자부터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이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국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을 보면 그동안 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서 히다카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킬린시는요?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킬린시 갔다 오셨고요. 쾅남성은요? 쾅남성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박용규 총무담당 거수) 아, 예. 우루무치시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용규 계장님은 쾅남성을 갔다 오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용규 자리에서 - 예.)

최인혜위원장

쾅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쾅남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용규 자리에서 - 지금 별안간에 말씀하시니까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죠.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앉으십시오. 서 과장님, 킬린시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보고는 못하십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안 보고는 정확치 않으니까, 그냥 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킬린시가 군사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발단이 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산 공군기지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산이 자기들과 똑같은 군사도시인 줄 알고 접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상호 자매결연을 맺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협력이 학생들하고, 학생들 축구부라든가 아니면 홈스테이, 어학연수 겸한 홈스테이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 외에는 특별한 교류사항이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국제자매결연 도시를 각 도시마다 많이 맺는데 대부분 효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만 지출하고요. 공무원들도 기업인도 왔다갔다하면서 별 효과 없이 끝나는 일이 많은데, 이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을 첫 번째로 넣으셨을 적에는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벌시대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루무치시 같은 경우는 벌써 20번의 교류가 있었고, 킬린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지금 거의 다 문화와 교육 쪽으로 치중이 돼 있는데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과연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있다, 이러고 보여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갔다 와서 정말 그 도시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고 전문가가 될 것인가, 전문가가 되면 그것은 정말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산시청 홈페이지 상에도 우루무치고 킬린시고 쾅남성이고 제대로 홈페이지에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클릭을 딱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쫙 뜨고, 그럼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전문가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떠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가져오신 게 없어요. 홈스테이하고 어학교류하고 축구부 왔다갔다,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루무치를 갔다 와서 그 보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교육도시를 표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 아이가 킬린시에 대해서, 쾅남성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세요. 그 아이는 서울대 입학사정관제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말고도 지금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십 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시의 특징을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도 많이 다녀오고 있고, 장기근속자도 많이 해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21명이 다녀왔고 2010년 지금 현재까지 59명이 다녀왔는데 어떤 분은 2009년도에 네 분이 2009년도에 가셨다가 2010년도에 바로 또 나가셨어요. 이럴 경우는 왜지요? 그러니까 기회가 여러 석(사람)에 돌아갈 수 있는데 2009년에 이어서 2010년에 주르륵 나가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혜택을 받으셨는지요?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 배낭여행 팀을 구성해서 가는데요. 그냥 무의미하게 갔다 와서 별 보고도 없이 그전에 갔다 온 걸로 1회성으로 보상차원으로 한 예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갈 때도 계획을 가지고서 선발을 하고, 갔다 와서 갔다 온 연수에 대한 발표회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최인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2009년에 갔던 분이 2010년에 연속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를 여쭸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것 같은데요. 1위 시상……

최인혜위원장

1위를 해서?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1위 시상한 시상조로 다시 갔던……

최인혜위원장

시상을 했기 때문에 갔다고요? 그러면 2009년에 누가 1위를 했습니까? 이필온, 이홍진, 이관구, 백경희 님이 1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영국, 프랑스를 갔다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일본을 가고, 그 전년도에는 러시아, 일본을 가셨는데 그 다음에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홍진, 이필온 관계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작년도에 유럽을 현장 연수를 다녀온 거고요. 금년도 봄에는 일본에 대한 뉴타운 사업 도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인혜위원장

보고서는 내셨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보고서 냈지요.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가시기 전에도 미팅을 갖고 교육을 받으셨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가기 전에 특별히 미팅해서 교육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필리핀을 가다녀오신 네 분은 국외 벤치마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가셨어요. 필리핀 가셔서 뭐 배우고 오셨나 궁금해서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필리핀 전통문화체험으로 갔어요. 그런데 국외를 나갈 때는 관광지만 보고와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기 전에 여행사에서 뽑은 목록이에요. 이거는, 이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 치면 여행사에 다 나와 있어요. 메트로 마닐라 지역정보, 제일 큰 섬이다. 마닐라가 수도다. 전통문화소개, 이건 자기가 찍은 사진도 아닙니다. 마린두캔의 섬, 모리오네 축제, 방가보트 배가 정박해 있을 때는 균형감이 없습니다. 어느 여행 까폐에서 누가 올린거에요. 주요방문지 견학, 사진만 쭉쭉, 이거를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서를 내랬더니 왜 달성목표가 있어요? 목표, 방문국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몸소 체험함으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한류와 전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한다. 그러면 저는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가져온 것은 내기 전에 냈던 페이퍼 같고요. 그러면 또 자료를 제대로 안 가져왔다고 해서 혼날 일이고 1등을 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2010년에 이탈리아를 갔다오신 이탈리아의 농림과, 건설과해서 푸른 자전거 팀이 갔다오신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심사기준은 뭐지요? PT를 했습니다. 그러면 1등 심사기준이 뭐지요? 심사는 누가합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실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들로 구성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부시장님 심사입니다. 이진수 부시장님이 심사하신 거에요. 그러면 심사기준은 뭡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 혼자하신 게 아니고 같이 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물론 그렇겠지요. 심사기준을 묻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물론 1등을 한 페이퍼에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퍼가 26쪽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딱 한 장이에요. 한 장에서 두장인데 나머지는 앞에 있는 것은 이탈리아를 다녀오셨는데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밀라노하고 인천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여행사 자료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심사의 기준은 우리가 공무원배낭여행을 보내는 이유 뭐지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은 창의성 보고 배워 와서 창의력을 배워 와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라 하는 목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보내주는 거지요. 그런데 1등을 한 페이퍼 잘했습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게 칭찬받을 일이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로마에 갔다 오신 데가 다 유명한데인데요. 여기에서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들이 빠져있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밀라노까지 갔다 오셔서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전체에는 그래피티가 많더라, 모든 것이 낙서처럼 해놓은 것도 예술이 되더라 가보면 실제적으로 담벼락에도 전부 그런 그래피티가 있습니다. 잘 해놓고 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산에도 그런 것을 해서 축제를 만들었음 좋겠다라는 게 방안으로 한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서울과 서울에 있는 압구성 갤러리아 다른 올림픽공원에 있는 그래픽 페스티발을 첨부했어요. 이런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우리가 배낭연수 많은 돈을 들여서 보내는데 이것보다는 더 공부해서 이 전에 공부한 자료, 앞에 붙은 자료는 미리 공부하고 갔어야 하는 간략한 자료들이에요. 미리 공부를 하고 가고 갔다 와서는 자기의 생각을 섞은 보고서를 내서 오산시 시정에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피티를 뿅뿅, 디지털 의회에서도 뿅뿅하는 것처럼 시각을 사로잡아 1등이 아니라 진짜 내용을 봐서 1등의 상을 주었음 좋겠고요. 그러면 푸른자전거팀은 포상을 다음에 다시 가는 게 포상입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탈리가아를 다녀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2009년에도 1등을 한거에요? 그 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내배낭연수팀들 심사해서 국외를 포상했던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1, 2분만 더 하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오산뉴스에 보면 국회가 9월16일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통폐합과 광역단체 통폐합과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래서 우리도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도 받았었는데 용역보고만 하고 끝날 것인지 오산시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특별법이 작성되어서 약간 시기가 약간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금년도 안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조짐 때문에 부랴부랴 용역을 주어서 대책을 해야겠다. 특히 인근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뎃시하다보니까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에서 용역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회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오산시에 적합모델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보고해야 될 상황 정책변화추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여론도 여론이지만 여론이 꼭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민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 좋겠고 통폐합이 되거나하면 가장 큰 문제가 리더쉽의 핵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크게 움직이다 보면 애향심도 적어지고요. 타국의 예를 봐도 지금 효율성의 문제를 들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원래 자치행정과가 각종 위원회관리만 하는 것이지 위원회구성이나 위원회운영 등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궁금하시면 이따가 교육협력과 질의할 때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는 끝내도록 하고요. 지금 12시18분입니다. 1시반에 원할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식하였다가 13시30분에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나. 세무과 소관

13시31분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관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남 시세담당입니다. 형진수 도세담당입니다. 김성복 과표담당입니다. 최원호 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50쪽 참조해 주세요. 모업체가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모업체는 오산시에서 아파트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법인실체조사 후 결손여부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157쪽입니다. 97번입니다. 특정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상호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이 부분까지는 정확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체납관리부분들이 저희가 1억이상 5천만원이상, 3천만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젓이

버젓이최웅수위원

오산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뿐만 아닌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타시ㆍ군에서 파악이 된다면 오산의 망신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는 오산에 둔 업체에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년에 4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요. 거래채권이라고 거기에서 거래해서 카드를 긁었을 때 거래채권도 조회를 하고, 아마 업체법인명으로 나타난 근거가 없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최웅수위원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징수를 기피하기 위해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법인을 세웁니다. 아니면 배우자나 친인척을 내세운다든가 여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가 사해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사해행위 자체를 적발한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5천만원이상 금액이 큰 부분에 한해서 1천만원 금액도 크다고 보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5천만원이상으로부터 사해행위가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사해행위는 5천만원이상만 해당됩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전체를 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세외수입이 오산 41억이나 배짱체납해서 언론에 나왔어요. 자치행정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이미지로서 오산이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체납관련해서도 연체료 제도적 정비 시급하다 하고 나왔습니다. 2010년 6월10일자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인인일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징수를 못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나요? 징수를 못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고의적으로는 안 내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야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재산이나 계좌추적까지 합니다. 계좌라든지 사업했을 때 카드를 긁는다든지 예금조회하고 직장조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 처분을 시킬 수밖에 없지요.
에도

오전에도최웅수위원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사문제가 학연, 혈연, 지연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지적도 하셨는데 세외수입이나 징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오산은최웅수위원

한다리 걸쳐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좁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은 거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가 최근에 통ㆍ반장님들이나 식당을 해도 규모가 큰 데는 체납세 여부를 거의 다 조사를 했습니다. 택시도 관내주민 자치위원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촉을 해서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학연이나 인연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관여하지최웅수위원

마시고요. 예외를 두지 마시고 법의 틀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단속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해주시고요. 창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50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 체납자 내역에 보시게 되면 오산 사회단체 모 간부가 있어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인된

확인된최웅수위원

바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

최웅수위원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분하고도 현재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시장님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 아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

이것최웅수위원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이 체납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최대한 강제적으로다가 재산을 압류를 시킨다는지 차량을 압류시켜서 공매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 언제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공인이에요, 공인.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공인도 그분이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강제공매를 시켜서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공인이라도 본인이 그런 거를 저버리고 조금씩 분납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징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속한

조속한최웅수위원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과세누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과세누락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징해야 될 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감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실은

사실은김미정위원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세수 발굴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받지 못해서 지금 여기 21억이에요. 2009년도만 해도, 그렇게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 부분에서 보면 네 번째,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라서 과세누락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삼호건설이라고 이 업체가 당초에는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임대주택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반분양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거를 세무조사라든지 관련부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추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됐고요.
게요

그러게요김미정위원

. 그 부분도 12억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

이것김미정위원

그 과에서만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서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세수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미정위원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나온 건수들이 있거든요.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부분에 있어서 규정에는 다 받게 돼 있어요. 항상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왜 못 받았느냐’ 지적받는 게 세무과 징수담당의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진다 하더라도 보면 전국 상위 몇 % 안의 징수실적을 보였다 하더라도 규정에는 왜 못 받았느냐, 물론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많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징수 노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간이 도래된 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거로 되는데, 실질 징수 활동했던 그런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한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키는데요. 결손처분을 시켰다고 아주 그게 영원히 결손처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결손처분된 자료에 의해서도 1년에 재산은 4번, 그 다음에 예금조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5년 동안 다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이 발생된 부분부터 10년은 체납세 부분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중간에 재산이 나타났는지 예금이 나타났다든지 그러면 결손처분을 다시 복구를 시켜서 재산 부분은 저희가 공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지 기타 그 사람이 재정여건이 생겼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보면 결손처분자도 같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의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직장에 다녀서 보수를 얼마 받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원론적인손정환위원

말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결손처분된 이후에 관리해서 징수를 받아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따진다면? 자동차세 하나만 전제할까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시켜서 그 후에 받은 추심이 된 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인

원론적인손정환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면, 징수 원칙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만 하면 지금 공부하자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실적하고 우리의 노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매를 해서 징수를 한 실적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나와 있는 세현ENC인가 거기도 공매를 시켜서 작년에 1억3천을 받았고, 올해 6억 잔액을 거의 다 11월달에 공매가 마무리가 되면 한 6억7천도 받는 걸로 현재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결손처분된 것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에 따라서 지금 하나, 두 개 받은 그것 가지고 ‘실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빈칸 메꾸기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체납대상자가 1만5천명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저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에

실적에손정환위원

의해서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재산내역 확보에 더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자꾸 세외수입에 관련해 가지고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발굴에 목적이 전부가 아닌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력도

인력도최웅수위원

부족하지요? 안 부족합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부족하다기 보다는 사실 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도 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안이라 사실 재량권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많이최웅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에는

자료에는최웅수위원

없는 내용인데요. 롯데물류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부과를, 금액을 산출을 했는데 6억8천인가요, 7천으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산출근거 내역을 보게 되면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 산출내역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롯데물류센터가 취득가액 신고한 것은 680억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680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00분의 2면 그게 한 13억5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손정환위원

13억6천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현재 롯데물류센터의 과표, 현재 과표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하면 6억4620만원인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표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총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과표.
현재

현재최웅수위원

과표를 가지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자산

자산최웅수위원

680억이라는 거는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2007년도에 롯데가 ‘우리 취득가액이 이거다’ 하고 신고한 게 680억인가 그래요. 2010년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롯데물류센터의 과표가 3백 몇 십 억이라 그것에 대한 것을 하니까 6억4600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한

확실한최웅수위원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산이

오산이최웅수위원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아시죠? 오산시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13억6천인데 왜 6억이라고 그러느냐?” 저도 개발국장 당시 때 건축과 직원들을 질책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세무과 자료를 가져와라.” 하니까 과표가 3백 몇 십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최웅수위원

산출근거를 잘못 산출을 해서 우리 오산시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담당공무원이죠.

최웅수위원

담당공무원인데 그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 1차적인 책임은 계산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재는

결재는최웅수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결재야 사실상 결재과정에서는 이런 것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만

실무자만최웅수위원

책임을 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기안서 작성하고 품의서 올리면 다 실무자만 다 징계 맞으라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급자가 알아야 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자가

상급자가최웅수위원

그런 것을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결재를 해줍니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모든 것을……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상급자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자치행정국장인데요. 우리 직원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것 다 검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 그 윗선에서 책임을 지지만 실무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최웅수위원

결재도 잘 챙기셔야 돼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최웅수위원

사안이고 지금 오산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알려져 있는 것 아시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600억대가 될 게 신고가액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 롯데에서 신고한 가격 680억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8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2년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평가가액이 30억대로 떨어졌다,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됩니까? 감가상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일단 제가 실무적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취득가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부과하는 과표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대시설 공사비까지 해서 과표를 신고한 거라고 지금 실무계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순수한 지금 과표는 건축물에 대한 과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연도수가 지나고 경과된 한 2년 8개월 이후에 그 과표에 대한 감가상각은 얼마나 나오는 거지요?
담당

과표담당

김성복 자리에서 - 과표담당 김성복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취득을 할 때는 실제 공사비용에 의해서 취득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건축물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미터제곱당 54만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 구조 이런 것을 따져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건축에 들어가는 가액이라든지 이거로 따질 때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표준액만 가지고 매긴다?
담당

과표담당

김성복 자리에서 -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할 때는 자기가 들어간 비용 모두를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가치

재산가치손정환위원

평가가 절반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감정평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
담당

과표담당

김성복 자리에서 -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손정환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만약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경우는, 그거로 따졌을 경우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세금 낼 때는, 그러니까는 과태료를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때는 낮은 것으로 적용한다고 치고,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따져봤을 때는 절반으로 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성복 자리에서 -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 금액기준이 과세표준액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대출이나 받을 때는 감정을 다시 가서 또 받겠지요. 그 부분을, 감정가액하고 과세표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으로

절반으로손정환위원

줄어든 내역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처음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에 총액 들어간 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현재 있는……
담당

과표담당

김성복 자리에서 - 건물에 대한 순수 과세표준액입니다. 지금 취득신고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건축비, 재료비, 하여튼간 모든 걸 토탈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신고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건물을 시가 표준액을 매겼을 때는 이게 기준가액에 구조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요구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과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고질체납자에 보게 되면 체납사유 및 조치내역 같은 게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한 내용에 보게 되면, 결손처분한 내용에 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차제에는 이런 결손처분 같은 것도 내용을 기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좀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윤한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의 명단을 쭉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속은 편하시겠습니다? 떨쳐버리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부과금액이라든지 그렇게 떨쳐버려야지 징수율도 높아질 거고 대상도 줄어들 거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을 시킨다고 이게 아주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다시 중간에 저희가 1년에 4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조회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이 결손처분된 자체가 중지가 되고 바로 추심절차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를 하지만……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모자랍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인원 가지고 그렇게, 저희 직원수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결손처분 시킨 자체가 당사자들이 사실 몸 자체만 있는 상태에서 체납이 됐다고 그분을 어떻게 형사고발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손정환위원

바로 넘어가가지고요. 강제이행금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총괄만 사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다. 그러면 건설과라든지 민원토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그거는 각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문제들은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지만 부과된 주체가 각 실ㆍ과별로 다르니까 내 업무가 아닌 것 같은 것도 느껴질 수가 있네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대회를 하고, 또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결손처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재산압류 안 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각 실·과에 계속적으로 독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정환위원

세외수입이니까 그렇게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별도로 과장님께서 따로 명단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독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관리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주된 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수수료, 국ㆍ공유대상 임대료, 이런 건데 실제 업무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책임도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세 도세 부과징수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부과권한, 징수권한 다 있는 겁니다. 책임도 해당과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대한 리스트 관련해서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손정환위원

징수파트가 따로 있고…….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징수파트는 지방세 도세 시세 부분을 하려고 징수파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는 세입관리팀에서 직원 혼자서 각 실과소에 15개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관리 부분들을 혼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려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체납되었을 때 지방세 얼마, 주정차위반 과태로 얼마,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불법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얼마,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관리처리 부서에서 선생님은 어떤 부분의 체납 되었으니까 내고 오십시오. 시스템이 갖춰질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 따로 징수 따로 있는 입장이 되게 되요. 주최가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손정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부과는 시키지만 징수에 대한 노력은 전문적인 자기 일 이외에 다른 일이라고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도 없습니다. 체납시켜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지 후속작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재산임대수입이나 이런 게 각 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당부서가 자기 고유업무가 그 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총괄적인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방 되면 A라는 사람은 지방세는 뭐뭐, 세외수입은 뭐뭐,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는 거지요. 체납세 징수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고요. 해당부서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징수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징수보고에 대해서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정환위원

파악한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자체만 가지고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에 대해서는 자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직원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무엇을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모든 부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안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독촉할 의무도 있는데 그 부분을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징수 책임까지 시키고 징수해서 안 된다면 재산압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안된 부분을 세무파트에 세입관리 직원 한명한테 미루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 인원증원을 요청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사람들한테 징수내역에 대한 징수노력에 대한 것,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다 채근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파트를 업무에 이원화된 것을 전문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던지 운영을 해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각종 개별법에서 법령이나 법규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세무과 있는 징수파트 직원은 세법만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왜 부과되고 당신이 뭐를 잘못하고 이거를 대상자한테 이해설득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해당부서 직원이 징수까지 책임지고 내가 부과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징수해야겠다. 이런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데 더 주지를 시켜서 세외수입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있는데요. 이걸 고질적인 체납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압니다.

최인혜위원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을 하고 있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거기도 세무과에 세무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무직들이 세무부분에 다양한 파트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도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저희는 광역이동 체납징수반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속기록을 보면 매년 행정감사기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고질적인 체납세는 고질화되고 고질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자체는 신도시가 생기지 않는 한 세수가 늘어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는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진단을 합니다. 오산도 그런 진단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보면 각 과가 관계를 가지고 이어져 있구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무를 늘리고 잘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동의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체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업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일일이 기록한 것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록들이 체납사유 및 정리대책이라고 써있는 기록들이 형식적이지 않나하는 것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올해까지의 내용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건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실명거론 할 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속기중단 14시15분) (속기시작 14시15분)
세에

주민세에김미정위원

대해서 1억이 넘는 주민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08년4월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체납분으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부동산등 채권확보에 주력 이렇게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는 1년 사이에 2002년 및 2004년 귀속경정 결정된 종합소득할 주민세로 주거불분명 상태이며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로서 결손처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난 해 행감에 주신 자료인 저희가 지난 해 7월초에 행감을 했어요. 올해 주신 자료는 이분이 결손 처분이 2009년 7월10일날 됐어요.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얘기하면서 결손처분까지 한거에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3년 동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대일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압류물건에 대한 법원경매 진행 중이며 경매결과에 따라 체납을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좀 있으면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9년도 것 보겠습니다. 경영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분기별로 3천만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10월경 골프회원권 매각 수입으로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기로 약속함. 당연히 올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들어올 거로 위원들은 생각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압류부동산에 공매가 진행 중이며 매각 되는 경우 체납액 전부가 충당될 것으로 전망됨. 올해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마다

해마다김미정위원

위원들은 올해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물론 징수 노력에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대일화학 부분은 올해 재산세 부분도 체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3억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현재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6월10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교 대일화학 단지 내에 한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다른 채권압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필지를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6월10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김미정위원

한군데 알게 해 드릴려고 예를 들다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정확한 표기가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리고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75페이지 신규세외수입 발굴 실정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발굴실적은 세 가지로 올리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세외수입을 발굴하실 건가요?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이 세외수입은 사실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렇게

이렇게김미정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지고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자치행정과 행감 때 최웅수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에서도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세외수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해당 부과를 시키는 해당 실과에서는 징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활동에 본인이 주 업무가 아닌 종속적인 업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소홀해졌다. 이런 게 있다고 배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실이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러다

그러다손정환위원

보니까 저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압류까지는 시켜놔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더, 그 담당자는 끝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업무분장내역에 내용까지도 강화를 시키든지 해당 실과에서는,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각 실과별로 대다수가 건축과 쪽으로 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까지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해당 실과에서는 정성이 떨어지는 게 인정을 된 게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세무과에서 주관이 되든, 해당국을 초월하는 경우도 되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게 어떻겠는지 해당과장보다는 국장님께서 챙겨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면 어떻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문제가 사실상 아까 최인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징수 부분에 대한 T/F팀을 연중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직원 수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안이 가능하면 채택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이

전문성이손정환위원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동안 납부가 안 되면 압류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해당 실·과·소는 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버티면 되는 건지 알고 나중에 결손처분까지 가게 되는지, 이렇게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요, 해당과 행정감사 계속 있잖아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장님들한테 한 번씩 짚어주시면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정환위원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각 실·과별로 전부다 하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단

명단손정환위원

하나 작성해서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세외수익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159개를 조사해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것을 바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외수익을 찾아내야 된다. 공기업 정리하고 기금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은 비단 세무과에서 ‘신규 세외수입 발굴 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것은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 다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의사결정을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잘 생각해서 예산 심의할 때 오산이 부채가 6이다 그러면, 의료·복지·교육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또 투자가 중하위권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달라지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 원한 숙원사업도 아닌데 꼭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막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요. 전문가들이 오산의 재정운영상태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오산이 대규모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 숫자만 보고도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서울대병원 부지에 얼마 들어갔고, 스포츠센터가……” 이렇게 나오면 전문가가 진단하기를 “오산은 조금 있다가는, 조금 더 가면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세외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는…… 과장님, 대답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구

이관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다. 회계과 소관

14시41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형국 경리담당입니다. 최문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정찬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필온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259쪽 참조하세요.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의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금 열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최웅수위원

왜 기록이 없나요?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원이

구성원이최웅수위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오산대학 교수와 한신대학 교수, 수원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세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협회, 오산시협의회, 건축사 사무실, 건설기술연구원, 법무법인 강산, 조달청, 그 다음에 저희시의 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하고 오산시 여성협의회, 간사로서 저희 계약관리담당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기는 지금 현재 2년입니다.
기가

임기가최웅수위원

다 끝났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끝나고, 지금 현재 새로 해서, 저희 올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꿔서 위촉을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최웅수위원

했던 게 2건이 2009년도에 있네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회의록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말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최웅수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계약에 있어서?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계약심의회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신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할 때 계약을 무슨 계약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냐, 이런 필요한 사항으로 바꿔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하실 건지, 그거는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2천만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거로

근거로최웅수위원

했지만 예외대상이 있잖아요. 금액 제한 없이 1인 수의계약……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 지방계약법에 의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있기 때문에……
들이

이분들이최웅수위원

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하고요.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있고, 그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의계약도 결정할 수 있고, 그건 아닌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입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2009년도에 2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한 내용을 보게 되면 290쪽부터 시작해서, 아니, 284쪽부터 시작을 하면 계약 건수가 되게 많아요. 입찰도 있고, 그런데 단 회의는 2번밖에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관련 대상이 50억 이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분들 선정을 하실 때 구성원의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번에 재위촉할 때 다양하게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연구원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 기술연구원들을 이번 계약심의위원으로 해달라는 공문이 오고……
들이

그분들이최웅수위원

여태까지, 심의위원 그분들이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지가

그렇지가최웅수위원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계약에 대해서 284쪽 입찰, 경쟁계약입니다. 경쟁계약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소한도 2인 이상이 견적을 낼 경우 경쟁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최웅수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자, 2인 이상이 냈을 경우에 가격은 어떻게 해요? 무슨 조건으로 선정을 합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견적서를 제출하지요. 2인 이상이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최웅수위원

제출해서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조달청에서……

최웅수위원

나라장터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나라장터 거기서 하고요.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딱 봤었는데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장애인, 특정한 장소나 보훈단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최웅수위원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지요? 290쪽이요. 세 번째입니다. 경기특장개발이라고 있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중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요구사항인데요. 이것은 경기특장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공사를 했던, 처음에 경기특장에서 공사를 처음부터 했거든요. 만약에 했을 경우 이어서 공사를 할 때 하자 불분명이라고 해서 하자가 날지, 안 날지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원 처음에 공사를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한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지방법입니까? 아니면 계약서 처음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계약법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제25조 4항에…….

최웅수위원

지방계약법 25조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거기에 보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 및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설계금액이 보통 2천만원으로 잡아놓고 낙찰금액은 1천9백, 1천8백 되어 있는 그런 유사한 수의계약이 본 위원이 24건을 발견했어요. 25건이구나. 예를 들어서요. 295쪽이요. 압류물품 보관창고 임대에 따른 연간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이거는 낙찰금액과 설계금액이 똑같아요. 2천만원 초과가 됐네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압류?

최웅수위원

예. 이건 어떤 업종인데 이렇게 초과가 됐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200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포함이 되면 2천만원이 저기고, 200만원이 더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과세

부과세최웅수위원

포함해서 가격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부과세 포함이 돼서요.

최웅수위원

294쪽, 이러한 유사 사례가 수의계약 방범용 CCTV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2천1백으로 돼 있지만 낙찰금액은 1천9백, 그렇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또 293쪽에도요. 밑에서 두 번째, 희망근로자를 위한 서동저수지 2,100만원, 그리고 낙찰금액은 1,900만원, 그렇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이런

이런최웅수위원

유사한 사례가 누가 언뜻 보더라도 저부터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는 했는데 낙찰을 위해서 봐주기를 위한 그런 금액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금액이 아니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실무선에서는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은 95%의 낙찰가를 적용한다든가, 2천만원까지는 90%까지 한다든가, 그중에서도 예외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같은 게 적용이 된다면 약간 90%,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90%에서 1, 2% 더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수의계약에 종류별로 보시게 되면 똑같은 동일한 업종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눈에 많이 띄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290쪽 밑에서 두 번째요. 나는 상호를 음식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자입니다. 수의계약도 누가 보더라도 많이 편중돼 있고요. 그 다음 경쟁입찰에서도 가격도 2,100만으로 했다가 그리고 낙찰금액은 19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안지와 문제지를 가르쳐 준 그런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2천만원 미만은 90%의 낙찰률을 적용을 하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1천만원 미만은 95%로 하는데 다만, 인건비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약간 상한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아까 리모델링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각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을 받습니다. 그 업체에서 어느 부서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를 들어서 노하우라든가 가격, 기술력, 긴급히 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빈소 설치같이 그렇게 급할 때 빨리 긴급히 해야 되는데 사람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디를 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간혹 추천을 안 할 경우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각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오산시에서 모범업체인가 봐요. 오산업체입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오산업체입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오산업체인데…….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몇 군데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 몇 군데 돼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한 5, 6군데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5, 6군데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 70%를 차지한 ‘주식회사 미가’라는 데는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몰아주기식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저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는

저는최웅수위원

음식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관급공사를 다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각 노인정, 어린이집, 시립 다 했어요.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기식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또 한 가지, 조사용역이 있어요. 조사용역을 11곳을 줬는데요. 한 군데에다만 치중을 했습니다. 27곳 중에 11곳이 우리경제연구원으로 다 갔습니다. 우리 경제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든

모든최웅수위원

게 조사연구 뿐만 아닌 공사에 관한 입찰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너무 편중되게 주시면 안 돼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특정업체에게 많은 공사가 치우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심사 해가지고 관내업체 또는 다른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회계과에서만 하면 뭐 합니까? 다른 실ㆍ과 부서에서 몰아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걸 조정을 해야지요.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231쪽이요. 조경사업에 관련해서 업체선정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잘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7개 업체 중에 2군데 업체가 10번씩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2번, 2번, 4번, 3번, 3번 돼 있지만 2군데 업체만 10번씩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경공사는 특히 농림과에서, 농림과나 또 예를 들어서 환경과 이런 데서 긴급하게 시공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어린이 안전성 문제로 파손이 났다든가 나무가 죽어가지고 보식을 한다든가, 직접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할 경우 각 농림과 부서에서 대상업체를 급히 서두릅니다. 서두르다 보면 빨리 내일이라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2군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 한 군데가 조경시설물 공사업체입니다. 이수조경건설이라고, 거기는 시설공사업체로는 오산에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10개 공사를 따갔는데 이중 3개가 경쟁입찰로 되고 나머지 7개가 수의계약인데 아무래도 조경시설공사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나머지……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392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오산조경건설사업은 뭡니까? 오산시 조경공사할 수 있는 업체인데…….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거기는 조경시설물 공사업체는 이수조경 뿐이 없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식재, 나무 심는, 조경시설물공사업체는 나무 심는 것도 있지만 조경물이라고 시설물,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에서

한쪽에서최웅수위원

독점을 하셨네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도 파악을 해서…….
누가

누가최웅수위원

보더라도……. (마이크 고장)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님도 목이 아프신데, 그러면 목이 멀쩡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보면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내업체계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행이 혹시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최인혜위원장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안 해 보셨어요? 만약 계약단가가 서울보다 3배나 비싸고 질도 떨어진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래도 관내업체를 써야 할까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게 딜레마인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이나 서울 같은데서 꽃을 사더라도 서초동에서 꽃을 사오면 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내업체는 어떻게 따져보면 지역경제활성화가 안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비싸지 않는 한, 그럴 때는 관내업체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꽃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꽃이나 오산에 있는 꽃이나 가격차이가 조금 나고 그러면 웃돈을 더 주고라도 관내업체를 팔아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산을 해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생산단가가 서울보다 오산이 세배가 비싸고 모양도 안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스러우십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대안을 말씀드릴까요? 배워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질이 나오도록, 그렇지 않고 무조건 관내업체만 보호해 주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간혹 관내업체에서 하는 데 관내 업체에서 못할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이나 어디 가서 해올 수 있습니다. 해오는 만큼 자기들이 교통비라든가 비용을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니까 오산도 작은 도시지만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배워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환을 요해서 바로 공사해야 할 사항이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고 해서 나무도 있지만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도 있고 주변에 보면 자전거 보관도 보면 파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튿날 가서 고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농림과에서도 빨리 계약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자주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공사가 한 업체가 특정업체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 여러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각 부서에 계약 업무는 부서에서 해서 계약은 하겠지만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렇게

이렇게최웅수위원

했을 때 결국 각 실과에서 심의올리고 품위올리고 했지만 결국은 이런 초래가 발생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현재 의회사무과에 계시다가 이쪽부서에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었어요.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타 강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5기에서도 편파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면 안되요. 또한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약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393쪽에 보면 계약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행감자료에 요구했는데 H업체가 있습니다. 39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조경회가 없습니다. 오산업체에요? 평택업체입니까? H.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계약서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계약서 생략합니다.

최웅수위원

요구자료를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서하고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여기에 대한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요구한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직원 분 계세요? 어디업체입니까?
두 군데가 편파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계약서 없어요?
또 한군데, 수의계약이 눈에 띄는 게 보여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이실 겁니다. 다산건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설계금액 2100만원, 낙찰금액 1900,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위원님 말씀처럼 답변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금이

조금이최웅수위원

아닙니다. 오해 사는 게, 돈이 왔다갔다하는 거고 예산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품위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면밀히 각 부서와 검토하셔서 계약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특정업체 특정인물하고 과다수의계약을 최웅수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이 배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요. 회계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4개월 됐습니다.
에도

전에도손정환위원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계약관리담당! 전에도 이 자리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최문식 자리에서 - 없습니다. )

손정환위원

업무인수인계 때 노하우라든지 전수받은 적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는 그런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감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는 외압에 의한 상부의 지시에 의한 계약관계, 느끼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자료요청하거나 이런 것도 많을 거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밥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얘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만나도손정환위원

봐요? 만나도 보시느냐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만나는데 사무실로 들어오면 만나고 바깥에서는 안 만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정도 권력이면 그 정도 권한이면 만나 봐도 될 거에요. 보자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정도 시스템 들어가는 거에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요. 지금 현재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 이외에 전임, 민선4기라고 생각하지요. 민선4기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이에요. 공사내역자체가 일정부분에서 만큼은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맡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서 만큼은, 일어났던 거 인정합니까? 바로 직전에 일부용역업체에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돈도 안받고 계약서도 안받고 나중에 당연히 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된 건지, 미리 시공을 하고 특별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실제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인데 실제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상부에 압력에서 그렇다면 자유롭게 그 사람들 지휘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지휘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는 오히려 작업자들에 대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꾸로 된 상황이 발생이 되요. 오히려 설계를 변경해 달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는 거라고 당위성만 하게 되고 주객이 전도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업체 특정단체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목을 하고 사례를 하나하나씩 나열해야겠습니까? 일부속설에서는 어떤 라인 어떤 라인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원들한테까지도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냉철하게 해주셔야 되요. 그리고 그 권한을 계약부서인 회계과보다는 실제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하는 대로 하게 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공사 후에도 감독하는 하자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게 추천해서 오는 것은 거의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만의 하나, 부서에서 온다고해도 아까 최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단체만 업체만 하면 안 되니까 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부분에서는 수의계약부분에 위험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누기 쪼개기,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경우도 생기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도 염려하시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와서 확인 못해봤지만 도감사나 수의계약할 때 일부러 공사를 쪼개서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신분상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없게끔 하는데 상부 감독부서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그런손정환위원

것을 동조해주는 게 공무원에서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원 미만짜리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 후반대까지 적절하게 배치하게 만들어놓고 조금이라도 넘기지 않지요? 수의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은 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것처럼 아니라 공사하는 것도 공사구간도 나눠놓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손정환위원

이 문제는 독식하는 게 문제입니다. 편중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배분, 아니라 독식하고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최웅수위원님 지적처럼 특정업체, 특정단체가 가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그들은 정치세력을 타고 군림하는 입장이 되는 내부적인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에서는 휘둘리지 마세요. 의회에서 같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냉철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265쪽을 봐주셨음 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 확행, 각종계약서 체결 시, 이행각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계약체결 시에 청렴이행각서를 계약할 때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현재 스포츠센타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스포츠센타에 녹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리

책임감리최웅수위원

잘못 맡겨 세금 난립한다고 오산시는 왜 그런 언론에만 나옵니까? 이분들하고 청념계약서 쓴 게 있어요? 이행각서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건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안할 경우에는 청렴계약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해야 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를 최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알아봤는데 감리자한테 공문을 띄워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간간히 규격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리자나 공사 시공업체가 문제없다. 다만, 목욕탕 물에 염산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염산 쓰다보면 염산이 물에서만 희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녹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녹이 슨다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소속에 있는 업체 설계금액과 낙찰금액 내용은 모르시지요? 가격은? 확인은 불가피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대요.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설계금액과 낙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설계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높은 계 5개정도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건 설계 변경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초 계약을 할 때 금액하고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암반이 발견된다든가,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든가, 설계변경 시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돌발사고최웅수위원

발생되어서 업무적인 서류로서 기록이 남은 게 있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 공사감독한 부분에서 실적보고를 합니다. 저희 계악부서와 다르게 실정부서를 해서 결심을 국장이나 시장님께서 맡아서 도저히 설계변경 해야겠다.
사를

공사를최웅수위원

이루어지면서 시행되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그분들이 용역 들어오신 분들이 잘못 계획하고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갑”이 집니까? “을”한테도 있잖아요. 암반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불가피하지만 이건 리모델링이에요. 설계용역입니다. 2009년 22일날 건축과 사무실인데 이 사람들은 프로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 나게 됩니까? 1200인데 1700으로 돼 있어요. 설계금액에는 1200인데 낙찰금액은 1700이에요. 이것도 돌발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천장이 무너졌습니까? 이거는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도로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간혹 당초 설계를 완벽하게 할 경우하고 완벽하지 못할 경우에 설계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는 5개만 했다, 무슨 가구 설치를 한다든가 그럴 때 다시 변동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할 때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계약서를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제도적 장치를 생각을 하셔야지요. 을(乙)이라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는 계약부서에서는 설계한 사항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설계서까지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당시에 그렇게 한다면 공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그렇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웅수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러면 결국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주무부서에서 설계공사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변경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전에,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 오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렇기

그렇기최웅수위원

때문에 그걸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계약서를 완벽하게, 우리가 갑(甲)이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갑(甲)이죠.

최웅수위원

을(乙)한테 왜 갑(甲)이 지불해 줍니까?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위원회라는데 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설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하고 한 과정이 도저히 해당부서에서 안 하면 안 될 경우, 설계변경이 잦으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설계심사를 하면서 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라는 절차를 또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가지고 완벽하게 볼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최웅수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해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안 맞을 경우에는 항상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 지적 대비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완벽하게 해 와라!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간혹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돌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 때 입찰차액이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그럴 경우 도비를 반납하면 우리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도비를 집행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291쪽이요. 그쪽 보시게 되면 보훈단체가 독점한다는 그 얘기는 누누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위훈용사복지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웅수위원

그 대표자와 현재 실무 필드에서 뛰는 분하고 같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현재 실무에서 뛰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계약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훈용사복지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법인이라고 봐가지고 직접 용역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단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많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시 관내 단체에서도 사회복지단체가 있지만 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지회가 오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위훈용사복지회만 지회가 있습니다. 중앙회 다음에.
회가

지회가최웅수위원

있는데 모든 걸 법적으로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걸로 대한민국 법에서는 나와 있지만, 지부가 나와 있습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지부가 이 등기부등본상에 있어요, 없어요? 검토 안 해 보셨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검토

검토최웅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니다

없습니다최웅수위원

. 법적으로도 인정도 안 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본사하고 계약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본사하고 계약했습니다.
하고

본사하고최웅수위원

계약하고, 이 지부는 어디 갔어요? 오산 지부는? 없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유령하고 계약했어요? 또한 2009년도 청소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아, 청소가 아니구나. 여기를 보시게 되면 계약서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냐, 2008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대정대집행 용역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는 유령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없습니다. 없답니다. 실무부서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지금 모르니까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2009년도에는 있어요, 여기에. 허가증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존속하는 상행위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지부가 등기부등본상에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까지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 해봐서……
법인

법인최웅수위원

본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부를 오산지부로 했어요. 오산지사죠, 지사. 회사로 따지면. 그 지사가 등기부등본상에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렇지요? 잘못된 거는 인정하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확인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잘못최웅수위원

돼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등기부등본까지 다 첨부를 했어요. 또한 감시와 단속, 철거 행정대집행에서는 주체가 어딥니까? 이거를 할 때는? 감시, 단속, 철거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 아닙니까? 행정기관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오산시, 오산.

최웅수위원

오산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칫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니고 차량도 1톤 차타고 다니고 공무집행으로 돼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차량에 혹시 공무원 한 분이라도 승차를 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웅수위원

관계공무원분 답변해 보십시오. 1톤 포터 차에 공무원 탑승하고 지금 대행 집행하고 다닙니까?
직원이에요?
무기계약직이죠?
자, 계약에서 을(乙)은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공무원 사칭, 아니면 공무원을 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집행 할 때는 복장을 혐오감 주지 않는 그런 복장을 조끼를 입고 가야 되지만 1층에 건축과에 가보니까 건축과 직원들만 입을 수 있는 조끼만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단속이라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용역을 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옷을 복장을 입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아시겠어요? 집행을 하실 때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용역 특수 계약조건에 보시게 되면 규정에 맞는 복장과 완장을 차게 되어 있어요. 모자도 쓰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 7월달에 분명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되는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그쪽 계약부서, 그쪽 계약 본사와 또한 지부가 등기부등본상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지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특정,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도 한쪽으로 몰아주기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산에 보훈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네 군데 있죠. 자, 제가 보훈단체만 자꾸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유사한 그런 집행을 하는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산천 환경감시가 있어요. 그렇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최웅수위원

있는데, 오산천 뭐지요? 오산천에 대해서 용역 들어간 데 또 한 군데 있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자연보호……
그쪽

그쪽최웅수위원

단체인데,

최웅수위원

고엽제에서는 어떤 거 합니까?
행위

불법행위최웅수위원

,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오산천 환경감시용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오산천 환경감시용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그렇죠?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집행부측에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통합 내지 제로베이스 다시 추진하십시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최 위원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계약

계약최웅수위원

추진하는 걸 보시게 되면 전문성을 띤 그런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보훈단체 좋습니다. 본인들 뭐……, 이익단체가 아닌 봉사단체로 돼 있어요. 저소득층 가정 고용촉진 및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불우청소년ㆍ소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 한 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급여를 주고 회사, 기업과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몇 건입니까? 몇 건인지 아세요? 그 단체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보훈단체……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맡고 있는, 청소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체육센터, 그렇죠? 관내 청소, 청사내 청소, 불법광고물.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는 관내 청소하고 광고물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웅수위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청사 내 청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이거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까? 다른 보훈단체도 여러 개 있고, 정말로 전문성을 띤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용역을 주고 하도급을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서는 청소부 하시는 용역원분들한테 급여는 그분들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2008년도에 누가 한지 압니까? 다른 분들이 했어요. 제가 급여 명세표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안 하시면 안 돼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맡은 것도 잘하겠지만 해당부서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해당부서도 행감 때 본 위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등에 ‘오산천 지킴이’ 쓰고 다니는 그분들은 어느 단체 소속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선후배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건 봉사단체입니까? 그런데 왜 해병대 옷 비슷한 것을 입고 다니지요? 선후배연합회도 그런 걸 입나요? 그리고 이것 작은 일입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있지요? 애완견의 배설물 관리도 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다리 위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배설물 꼭 치워 달라.”는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구 야단을 칩니다. “개를 여기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논리에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산천을……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치울 수 있는 청소도구를 가져왔으면 야단을 치면 안 되겠죠.

최인혜위원장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닐을 갖고 다닙니다. 그걸 보여주죠. 그런데 무턱대고 야단을 치니까 좋은 산책길을 기분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산천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기본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남자 위원님들만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구두 닦은 비용은 업무추진비 어디에 들어갑니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153회 임시회에서 “금년에 공개한 2008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이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기록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구두를 닦으면 그거는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별도 항목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 닦는 거는 시장님 사적으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죠. 시장님은 구두를 닦으면 자기 돈으로 닦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전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월급도 받습니다. 시장님은 그 정도의 돈을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이 구두를 닦는 돈은 비서실 격려금 이런 데서 나가면 안 됩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비서실 격려금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단속이 심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격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인혜위원장

잘 됐네요.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도 하시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운영은, 운영까지는 아닌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은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손정환위원

임대계약관리 청사 내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청사 내 임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팀도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청사 유지관리 중 식당문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보고 싶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식당은 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해가지고 임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에

운용에손정환위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저는

저는손정환위원

좀 놀란 게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중식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어야지 되는 건지 직접 회계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공무원들은 12시부터 13시까지 중식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청 내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청 내에서도 가급적……, 지금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5분이나 10분 전에, 중식 교대조가 먼저 가서 30분 전에 사무실에서 먹고 일반직원들은 한 5분 전에 갑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효친 그 관계 때문에 일찍 먹고 와서 그 이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은

직원들은손정환위원

불만 없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무래도 불만이 있겠죠.
말을

말을손정환위원

못하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식당도 리모델링 그런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도 포함을 시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들의

직원들의손정환위원

불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경료효친 봉사, 어르신네 진지 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불문율처럼 건드리지를 못해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감수하고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는 본인들이 희생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라고 재인식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제시간에 제자리에 왔었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공무원들의 중식시간은 법적인 약속입니다. 원칙적인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공무원 자체에 대한 1시간이라는 법적 보장받은 것에 대한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을 감수한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이고,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전에 전제를 드렸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13시까지 중식시간인데 우리 직원들이 12시20분 넘어서 가면 직원들이 식사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직원들도 나름대로 불만이 꽤 있어요. 제가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중에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했지만 식당 리모델링도 하면서 경로효친 식사하는 거를 외부로 위탁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의

시민의손정환위원

서비스와 아울러서 공무원의 복지향상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요.

손정환위원

30분 시간 내에 밥을 다 먹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게 식사입니까? 이게 사료 먹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떠한 민원인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기대해요? 촉박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심적인 압박인 어르신네들 쭉 줄 서 있고, 물론 나가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장님 생각 좀 더 해주셔야 될 입장이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은 대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인근 지자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주 가보게 됩니다. 교류차원도 되고 잠깐 민원인하고 휴식하는 공간에 보면 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식당을 카페처럼 꾸며볼 필요도 있고요. 서울이나 돈 많은 지자체에 보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와서 선호해서 먹게 되는 사회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직원들까지 내쫓아버려서 사먹게 하는 기능이에요. 복지수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맘 편하게 공무원들이 맘 편하게 일을 하게 하면 민원행정서비스도 좋아지는 입장인데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요. 난 노조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조가 앞장서서 나와서 권리회복증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위에서 막아놓는 건지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네들 경로효친 그런 생각에서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이공무원조직에 의해서 이 자리를 제공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옛날 관습을 그대로 계속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건들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민원으로 왔을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던 표정에서부터 시간에서부터 이런 것은 전혀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대안을 마련 했음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식당 자체도 리모델링이 있다면 카페처럼 제대로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매점도 설치해서 놓고 손님이 오거나 민원인이 오면 담소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지역주민 여러분이 와서 같이 여기서 밥도 사먹을 수도 있는 정도 만드는 게 어떤지 이게 바로 진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이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점심식사 제공은 이에 못지않은 다른 대안까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손정환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6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해서 본위원이 언급했던 사항이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상세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때 답이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검토 결과 나왔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검토결과보다도 타시군의 사항까지 확인해보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하게 나온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한다는 것은 타시군에서 한데가 제가 보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규칙이 언론에 바로 신설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는

많지는김미정위원

않지만 안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제가

제가김미정위원

368페이지 봐주세요. 언뜻 보기에는 예산액, 집행액, 비율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을 6개월 예산은 아니고 1년 예산이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집행액은 지난해에 전반기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 것만 표시를 해 놓으셨겠지요? 그런데 비유를 할 때는 전반기 것만, 후반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요. 비율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쓴 집행금액은 이것밖에 안됩니다. 하고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면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김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표시를 한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장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개를 하면 시민들이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식대로 썼는지 선물을 구입했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비록 한달에 한번씩은 아니더라도 상세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날마다김미정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결과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설계심사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이 설계심사단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1년에 한번씩은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 또 수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기준을 얘기해주세요. 어느 공사금액, 어느 이상이라든가 심사단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심사대상사업이 예를 들어서 추정금액 1억원이 나와 있고요. 용역의 경우는 추정금액 5천만원이상 나와 있고 물품제조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이런 것을……
단을

심사단을김미정위원

수시로 운영하시겠네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심사단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건설현장 갔을 때 법적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에 오류가 나타났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초평도서관 말씀이시지요?

김미정위원

예.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것들을 설계심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미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접하고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작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계심사단이 좀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설계심사단 직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른 사항도 타 법에 있는 사항도 직무교육 때 심사단한테 교육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405페이지 보시면 타 과기는 한데요. 계약부서니까, 가로수 전정작업공사와 405페이지 맨 위에 있고요. 4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오산천 수해복구에 따른 수목복구공사 같은 비슷한 거에요. 같은 7월에 나갔는데 따로따로해서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런 것들은 왜 따로 발주를 하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상황이 다른 거 같은데요. 수혜복구는 수목 나무 같은 게 파손된거고, 전정사업은…….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같은 조경업체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산사항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김미정위원

다 조경업체들이 하는 게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런데 부기상 따로 사항도 표기가 되어있다든가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서류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 얘기하신 나누기나 쪼개기 아니냐는 의심을 버릴 수 없고요. 그리고 422페이지 보시면 종합건설에서 밑에 정비공사를 하는데 버드나무 이식 등 추가, 건설업체에서 조경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전기기 때문에 전기전문업체 맡겼고요. 조경이기 때문에 조경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 한군데인데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신거에요. 그렇게 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만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274쪽 참조해주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오산시에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사무소라고 해서 현재 민원실에 차량검사계하고 차량등록계가 있습니다. 차량검사계하고 등록계에서 차량등록업무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민원실이 복잡하고 민원인들이 또 많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궐동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웅수위원

직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직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입니다.

최웅수위원

직영으로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호판

번호판최웅수위원

찍는 프레스나 그런 기계도 다 시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그거는 자동차번호판 찍으면 다른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동차번호판 그 제작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타시군 보시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대부분 직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위탁이에요? 아니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위탁이라……

최웅수위원

대행입니까? 대행?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대행으로.
그걸

그걸최웅수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쪽이나 그 공단쪽에 위탁을 주시거나 대행을 주시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그전에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동차 차량등록사무하고 차량견인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게 먼저 모 의원님께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문화복지재단으로 되면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울시

서울시최웅수위원

같은 경우는 견인 대행까지 민간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오산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번호판 제작소는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화성하고 오산은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직영

직영최웅수위원

운영하는 데가 전주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전라북도 전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이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을 저희 회계과보다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양쪽 과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277페이지 보면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철저히 해서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시키셨다면 누구에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해가지고 심장하는데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오산 스포츠센터에 구입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지적사항으로는 앞으로 더 이런 것을 희망하는 부서에 했을 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행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 물량을 받고 있는데 희망부서가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희망부서가 현재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례로 올라온 바도 있고요. 많이 쓰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좋은 기구라고 그럴까요? 좋은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에서도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있던데, 깨끗하고 아담한 청사에 곳곳에 가지런한 벤치 등이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게 회계과의 덕분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라. 교육협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육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협력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병주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교육협력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김순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신동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교육협력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국제화센터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관련 서류?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96페이지 보세요. 등기 관련해서 보면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기부채납, 그렇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기부채납이 뭔가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기부채납은 어떠한 조건 없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조건 없이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이렇게 웅진에서 공공기관 기부채납으로 해서 오산에 이렇게 줬다고 등기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웅진에서 오산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위탁금액을 통해서 건축비 상환을 하고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이게

이게김미정위원

무상 기부채납이 됩니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이뤄진 부분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그런 표현하고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미정위원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뒤에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토하실 때 정확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건축비 상환을 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 건데 웅진에서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 다행이다 싶고요. 건축비 검증이 그 자체감사를 통해서 건축비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건축비 검증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건축물을 웅진에서 지으려고 시작을 했을 때에 설계서 사항에 제대로 된 검증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적 받은 거로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사업비하고 건축비 부분은 자료 낸 것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 건축을 지으면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자료 관련서류에 날짜별로 금액 지급한 것,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상황으로다는 검증이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만 해야 될 부분에 미시공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잘못된, 만약에 미시공이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영어마을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다가 국제화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럼

그럼김미정위원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규칙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례상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감면대상에서 기타 이렇게 분리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직 규칙을 제정은 못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미정위원

. 규칙 있어요. 시행규칙이 법령에 있어요. 그런데 국제화센터라고 조례만 변경을 하셨지 시행규칙은 아직도 영어마을로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할 때 같이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물론

물론김미정위원

우리가 개정을 할 때 의원들도 미리 검토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31페이지요. 교육협력과 행정 자료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학교별 체육관과 강당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5개 초·중·고 학교 중에 체육관 및 강당이 없는 곳이 4개교에요. 그런데 교육경비심의 할 때 제가 들었던 사안은 “최대 지원액이 7억이다. 그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이나 강당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규모도 다를 수 있고요. 학교 상황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보고도 안 되고, 변경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 있으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체육관, 강당 부분은 5억 이런 부분으로다 한도를 정했던 부분이고요. 이 교육경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한도를 최대한, 먼저 5억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 가지고……
례에

조례에김미정위원

5억이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은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차피 보조금 조례는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거는 현실에 있게끔,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게끔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 때 신축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김미정위원

변경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는 개정안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김미정위원

기준이 30억 공사, 15억 공사, 똑같이 7억까지만 지원이 된다. 아니면 5억까지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이 다시 변경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영어교육 특구화 구축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하신 것에 보면 방학 중 어학연수 지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관련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생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어학연수 그런 부분이 일부 층 아니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노력이 된 학생이라면 그래도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정위원

어학연수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물론

물론김미정위원

프로그램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 국제화센터 운영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가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간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어떤 새로운 문화 아니면 그런 것을 본다는 거든 무엇을 꼭 교육을 시켜서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것도 자라나는 성장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미정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또 해보겠지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에는 그 내용에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가

더가손정환위원

아니라 지금 시작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아 예,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과가 신설된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전에

전에손정환위원

교육관계에서 맡았던 부분은 직원들 중에서 어떤 분이…….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건 교육지원계에 있던 팀대로
어떤

어떤손정환위원

분이 있으신 거지요? 혼자서만 두 분이서 했는데 업무가 과까지 되었으니까 실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게 많겠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상당히 미숙합니다.
저도

저도손정환위원

질문하면서도 어느 부분부터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난감한 게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해해주시면 담당직원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전에 국제화센타로 가는 영어체험마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거 있지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타가 했고요. 또 사업내용 중에서 서류 조례상으로는 폭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활용방안은 실과장님들 토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맺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제화센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되었고요. 어떤 결론을 맺거나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정환위원

지금현재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타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 보자라고 봐도 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하신

검토하신손정환위원

가운데 주무과장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국제화센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설정부분은 어떤 결정이 되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결정이 되든 간에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국제화센타가 개원한지 1년 조금 넘었고요. 건축비가 51억 들어가는 데 상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요. 다만, 재검토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 어느 측면이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정환위원

간단한 비유를 할게요. 개원한지 1년도 안되어서 간판 바꾸겠다고 조례까지 바꾸었습니다. 재선위원님들 계신데 맞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개업하면 식당들은 개업발도 받아요. 본 위원 생각은 국밥집하겠다고 개업 멋있게 했는데 개업발도 못 받고 운영도 안 되요. 집세도 못 낼 정도라면 메뉴한번 바꿔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식당 시스템도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짜장면이나 팔던지 짬봉이나 팔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체험마을이 이름이 바뀐 게 국제센타라는 거지요. 본위원 생각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어차피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에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욥션에 맡겼으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영어체험마을 했던 거 이외에 국제화센타에서 현격하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년도 조례를 바꾸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에 어느 측면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지 정확히 판단이 잘 안되고요. 다만,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냐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영어교육손정환위원

자체에 사교육이라면 이정도 시설투자하고 운영비까지 지적하는데 시설투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운영지원금만 가지고도 효율성 낸다고 봅니까? 사업성을 따진다면? 물론 사업성하고 교육에 대한 서비스 차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사기업에서 와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수익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장되는 거지요? 운영하고도 상관없이,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안되니까 영어체험마을이 도저히 안 되니까 간판 바꾸고, 공무원들이 강제로 하듯이 지원금 주니까 실적에 급급해서 거기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애초에 잘못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근본적인 바꾸는 게 나를 겁니다. 식당을 비유했지만 애초에 목을 잘못 잡은 식당이라면 한번 전환을 하든지 갈아엎는 게, 내 돈이라면 상식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계약된 기간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까지 검토합니까? 실패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옵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하시면서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서 한마디로 보면 이거는 차라리 민간의 영역을 시작한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치유해 갈 것이냐, 전환시키더라도 시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죠. 계약기간을 맞춰야겠다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러는 정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용을.

손정환위원

더 계속 올라가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교육을 확대하고 나서 이게 더 올라가는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손위원님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이 아프시니까 조금만 쉬세요. 2010년에 3억7천, 3억8천정도고 2011년에…….

손정환위원

3억4900에서 2011년에 3억5천으로…….

최인혜위원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진과의 미니멈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3년이고요.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언제 끝나지요? 작년에 개원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화센타가 처음에 영어마을이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국제화센타로 만들자는 사람이 바로 본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국제화센타로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는 의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망해가고 있지요. 한달에 얼마가 적자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나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여태 모르십니까? 1년 됐는데? 요즘은 한달에 얼마적자입니까? 아시는 분이 안계세요? 이게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다 자기 가게였으면 난리 나는 일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화센타는 어떻게 변모할 것입니까? 지금 손정환위원님께서 그것을 여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국제화센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동 주민센타로 만들 겁니까? 대안학교를 만들 겁니까? 국제화센타로 계속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회랑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책이 없지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세요. 영어교육특구화했는데 특구가 뭐에요. 특별하게 지정하는 거지요? 여기서 특별한 게 뭡니까? 원어민교사 어학실 구축, 어학실 운영비 지원, 교내 말하기대회, 교내 방학연수 어디나 다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영어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원어민교사, 영어마을 다니면서 공부하시잖아요. 원어민들이랑 영어하세요? 못하시잖아요. 어학실 구축, 어학실 만들어준다고 어학실 만드는 이유 한가지입니다. 어학실 만들어서 영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어학실을 만들어줬다. 거의 치적용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어학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한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학 연습실 없었을 때 영어 잘하는 사람은 왜 잘했습니까? 여기보면 방학 중 어학연수를 지원한다.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외국에 나갔다오면 영어합니까? 여러분 한달씩 배낭여행하면 영어가 되요? 그러면 영어마을 있고, 원어민이 있는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캠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게 한다. 그러면 가서 뭐하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아이들이 나가면 뭐해요? 과장님? 아이들 나가면 리조트플레이스에서 거기서 좋은 호텔방에서 기숙사같이 거기서 밥 먹고 일률적으로 거기서 한국과 똑같은 어학연습실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갔다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안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대비 효과는 말도 안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무려 210억원입니다. 보세요. 모두 겉껍데기에만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학실 설치, 디지털어학실, 이것은 안 됩니다. 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되는

연결되는손정환위원

부분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중간에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가야 될게 맞습니다. 고치려고 생각했었던 건데 민선5기 시장이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묻어가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되어가고, 애초에 잘못된 것을 지적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교육은 교육이니까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해서 실제 예산에 3배에 가까운 것을 집어넣고 인원도 지금현재 과를 신설해서 만들어놨어요.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하나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끼워놓고 죽어가는 것을 끼워 놔서 제대로 잘 살아나가는 것을 저는 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영어 없는 데 없습니다. 최근 원어민교사 다 지원해 줍니다. 잉글리쉬는 이런 거를 여기서만 해야 됩니까? 교육되는 시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안 되면 다른 지자체처럼 예비군 훈련받는 것 대신해 주고 공무원 억지로 동원시켜서는 인원수 채워야 됩니까? 보조금 주어서?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 교육이 아니라면 과감히 빼야 됩니다. 내 돈 들여서 내가 투자한다면 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했기서 때문에 계약 얽매어서 3년동안 가야 된다고요? 예산까지 더 출혈하면서 교육 예산을 3배 넘긴다는 것을 잠식하는 기능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인드 없이 이름 바꿔가면서 이따위로 해야 됩니까? 실무자가 명쾌하게 중간에 오죽했으면 이 기능을 다른 거로 해 가지고 주민센타로 바꿔야 된다는 여론조사까지 받아야 되면서도 굳이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고요. 이거를 국제화센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그 과정은 신중하게 오산시에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어국제화센타를 계속 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까지는 신중하고 제대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시에 최소화되는 쪽으로 전환이 결정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국제화 센타를 계속 가야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이 자리는 영어교육특구화 구축란에 집어넣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이니까 예산까지 하고 6년, 2014년 최소한 옵션이 낀, 연장기한 만료되는 2014년까지 일정금액 할부금 내듯이 내야 되잖아요. 중간에 계약하게 되면 한꺼번에 돈 내야 되는 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내 돈 아니니까 운영비는 계속 주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해약되었을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물어야 되냐, 이런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어차피 갈 때까지 가보자 시민의 돈이니까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영어교육특구화하면서 교육예산은 3배 이상 늘어나는데 슬쩍 끼워놓는 것, 문제 있다고 본인들이 했으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담당과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유사하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 초등학교 방과 후부터 시작해서 교육예산 더 집어넣습니다. 예산 더 올려가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까? 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듭니다. 민선5기에서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 있잖아요. 민선5기 시장이 추구하는 교육예산제도부터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이 따위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끼워 넣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 15쪽입니다. 사용료나 적자 손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분들 안계신가요? 그때 당시 추진경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얘기를 들춰서 죄송한데 계약해지할 때 42억정도 되지요? 웅진하고 42억정도 위약금 주지 않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제대로 검증을 받아서 나온 금액은 아닙니다.
대충

대충최웅수위원

산정금액이 42억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할부금 납부하듯이 퍼붓고 있어요. 그것도 교육예산으로, 처음에 시공할 때도 그렇고 추진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경위를 추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추진했던 과장, 계장 거기에 대한 추진자, 추진했던 공무원의 명단 본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거는

이거는최웅수위원

여러분들 공직자 돈이 아닌 오산시민들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교육예산을 이렇게 쓰게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당시에 법에 위반되어서 잘못됐다면 법에 대한 처분을 받으실 각오를 하셔야 되요. 심사기준 선정 시, 영어체험마을위원회가 오산시 위원회가 아닌 오산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조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거는

이거는최웅수위원

민간투자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운영에 대한 타당성도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명칭만 바꿨다고,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바꿨다고 해서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추진했던 추진경위와 모든 걸 다 밝히신 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한 14쪽이요. 14쪽 보시게 되면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마고등학교가 어제 기숙사 착공식에 들어갔지요. 어제 들어갔는데 세마고등학교는 왜 용인이나 외고나 화성동탄국제고 같이 오산에 의무비율이 없다고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입학할 때? 없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오산시 학생을 몇 %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요?

최웅수위원

예, 의무비율이요. 타시ㆍ군 있는 학교에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30% 정도 의무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한

확인한최웅수위원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지요. 신설된 부서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그래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고 세마고를 명문고로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봐 주시겠어요. 8월 29일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따른 미시행 22개 시ㆍ군에 대해서 대응투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22개 시ㆍ군, 그 중에 우리 오산시도 들어가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어가

들어가최웅수위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의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예산조달에 대해서, 예산조달이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5, 6학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거로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언제부터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년도……
예.

최웅수위원

5, 6학년이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학교

학교최웅수위원

급식비와는 달리 별도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건지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요? 그 차액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200원씩 지원되는 걸로……

최웅수위원

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친환경 구입비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끼당 200원씩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

친환경최웅수위원

농산물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추진하는 거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5, 6학년은 무상급식으로 가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끼당 200원씩 지원했던 부분은 쭉 그냥 진행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안 되는 학교도 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나요? 급식비에 대해서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전체 초등,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최웅수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에 최인혜 위원님이 언급하신 어학실에 대해서 47쪽을 보겠습니다. 어학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어학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학부모예요. 초등학교 학부모고요. 학교에 빔이나 프로젝트나 TV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다 교육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최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치인들이나 할 수 있는 전시적인 행정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듣기로 시작하는 것부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교실을 많이 지어준다. 좋습니다. 어학실 많이 지어준다. 그거는 전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학실 구축하고 또 영어마을 실태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져 있는 초등학교에 가 보셔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학실을 사용하나, 안 하나 일단 조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을 가셔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지, 함부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전시적인 그런 행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

불필요한최웅수위원

예산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7시0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지혜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교육협력과가 새로 편제가 되어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리라고 믿으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협력과에서 교육뿐 아니라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조기 교육과 특기적성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위기아동과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소외된 계층에 관한 인식이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인성교육도 꼭 있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조기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김지혜위원

조기교육하고 아이들의 특기적성교육, 그리고 특별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되게 좋지 않잖아요. 나이가 어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되게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소외계층에 관한 인식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업무보고 자료에는 교육 저기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보고

업무보고김지혜위원

어디?

최인혜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조기교육 얘기는 안 나오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유치원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치원 부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례를 개정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놨고요. 그리고 보육……
육은

보육은김지혜위원

아니고요. 다음에 아이들 적성에 맞는, 지금 여기 보면 영어나 교육 특구에 관한 그런 내용들만 있잖아요. 아이들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쯤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한 가지 더……, 요새 청소년 문제가 되게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것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사업내용 중에서는 그런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인성교육 그런 파트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을 많이 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된다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래도 상당부분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군데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오산시의 학생들과 시민의 수준과 의식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을 받아 오셔서 답변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혁신교육지구를 우리가 내일 지정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며 여러 가지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특기적성교육도 물론 들어가 있고 위기청소년, 아동 이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인성교육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부모 교육, 교사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교육, 학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삼위일체로 공부하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지자체만의 각 학교 어머니 스터디 모임, 동별 스터디 모임, 이것을 다 이끌고 나갈 선생님도 지정돼 있고, 그래서 김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혁신교육지구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같이 보시죠. 특성화된 명문고, 고등학교에 한한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정리

언어정리손정환위원

좀 한번 해주세요. 탑 클래스(Top Class)반 운영 지원하고 심화학습반 운영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을 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윤 과장이 새로 와서 모르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정환위원

그 문제는……
수로

프로수로손정환위원

얘기했으면 프로수 얘기 좀 해요.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탑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손정환위원

4% 기준에서?
탑 클래스반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심화학습반?
학교별로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학교별로다 들어가는 거는 많을 거고, 탑 클래스반은 전체의 4%?

손정환위원

4%라 하면 25명 정도, 30명 이내가 되면 1등 정도 되겠네요?
저는

저는손정환위원

지금 산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복잡하게 대답합니까?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오산은 탑 프로젝트 운영 지원에서 4천만원을 한 번 지금 지출해서 썼지요?
학교

고등학교손정환위원

1개반에 정원이 대개 얼마나 되지요?

손정환위원

36명에서 32명입니다. 대개 4%라고 하면 대개 반에서 1등만 되는 거네요? 거의? 확률상으로다 보면 1등에서 1.5등 사이, 1등만 그러면 과외 받는 그런 데네요. 제도권에서, 오산이 1등만 제도권 과외를 받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나요? 그것보다 못한 다른 학생들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2억이라는 연도별로다가 줘. 실질 그러면 2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는 관내에 40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4%라고 하면? 대상이?
학력

기초학력손정환위원

지원은 그거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탑 클래스반 운영 지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으면 묻는 것을 해야지,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전체 인원은 탑 클래스반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수도

인원수도손정환위원

책정 안해 놓고 금액만 책정하는 게 얘기가 되는 거에요? 예산기본원칙에 그게 나옵니까? 4%면 전체인원에서 몇 명 나오고 한 강의실에서 몇 명, 그런 계획없이 그냥…….
으로

연중으로손정환위원

계속 나갈 겁니까?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손정환위원

1등만. 공교육에 대한 과외를 받는 오산시가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손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클래스가 9월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4%이내 드는 학생 중에서 4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날 1주일에 두 번씩 네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고요. 3학년은 20명 수학을 토요일, 일요일 네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4개월, 운영하는데 4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충해서 하고 사람도 늘리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1주일에 4시간에 2개반 운영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는 4천만원 시험으로 쓰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생은 60명이 되고요.
그거

그거손정환위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따진다면은 4천만원가지고는 분기별에 4천만원으로 강사료하고 제대로 안하니까 1천만원씩 올리자하면 5천만원씩 어림잡아보면 이렇게 나갑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만 받아야 되느냐하는 범위를 넓히자…….
위를

범위를손정환위원

넓히니까 4%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는 얘기인데 실제 우수한 학생만 모아서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오산시 대표로 서울대 몇 명, 소위 인류라고 하는 서울대 버금가는 대학 몇 명해서 플래카드 붙이자고 하는, 이게 특성화된 명문고라고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교육차별화라는 생각도 드는데 민선 5기에서 나오는 교육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도 100%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 그러면 해서 준다고 하는 자체가, 실제 대응투자라면 자부담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여기 이렇게 되면 물론 지역대표로 나가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학금도 주고 오히려 사설학원처럼 공부 잘하는 녀석 자기 학원 출신되기 위해서 용돈까지 주면서 장학금까지 주면서 오라고하는 그런 학원도 적지 않아 있긴 있어요. 사설학원에서 침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학생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여기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오산시 관내에서 상당히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님들

선생님들손정환위원

실력이 모자라니까 학원강사 모시려면 예산 더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갑시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외부에서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가는 그건 아닙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내 선생님들 중에서 학생을 잘 가르친다고 평가를 받는 선생님 중에 지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이 계속 틀리는데요. 아까는 고등학교1, 2학년이라고 하셨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금요일 토요일 4시간씩 수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시간입니다. 3학년도 한다 일요일에 한다 수학을 한다는 뭡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상국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3학년 빠트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올해 3학년은 수시접수 내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잡은 겁니다. )

최인혜위원장

영재교육은 뭐고 탑클래스는 뭐고 영재교육과 탑클레스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재교육에서는 무엇을 교육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상국 자리에서 - 탑클래스는 학력향상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영재교육은 창의성을 다루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겁니다. )

최인혜위원장

분야가 같은 겁니다. 영어 잘하면 수학도 잘하고 수학 잘하면 과학도 잘하고 하나 잘하면 다 잘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기분 나쁜 이유 첫 번째, 기분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탑프로젝트에 4천만원해서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승인해 주었느냐고 말씀하신 위원도 계십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수능 콘서트라고 해서 모든 아이에게 하루지만 즐거움을 주었던 그 예산을 가져다가 여기에 쓴 겁니다.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하루쯤 잔치를 벌일 날에 그 기쁨을 가져다가 몇 명에게 준거에요. 모두들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사람은 없고 교육의 복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육의 평등과 복지입니까? 탑클래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아이들에게 쪽집게 과외를 시켜서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학력이 신장되지 않은 가운데 몇 아이들만 뽑아서 서울대를 보냈다. 돈이 있어서 족집게 과외를 시켜서 서울대를 보냈다 그러면 오산이 교육명문이 됩니까? 그 몇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면 옆에서 이사를 올까요? 그러면 이사를 오는 아이들은 또 그 탑클래스에 들기 위해서 과외를 받고 오겠네요? 그리고 그때 분명이 4천만원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언제 승인해 주셨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은 모두 묵살하고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무시하셔도 됩니까? 위원들이 전부 한마디씩 했지요? 이거 시장님 돈으로 하세요. 아니면 과장님 돈으로 하세요. 나머지는 들러리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부터 들러리입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풀이 하고 대학 가기 위한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학원선생 초빙하는 개념 아니라고? 학원선생 초빙하면 안 됩니다. 사교육을 공교육에 끌어들여서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면서 사교육을 공교육화 시키십니까? 죽어도 하고 싶으면 이 예산을 여러분이 대십시오. 그리고 죽어도 하고 싶다면 학원선생님이 아닌 우리선생님들을 쓰십시오. 2억이라는 돈은 우리 아이들의 질을 올려줄 선생님을 교육하는데 써야 될 돈이에요. 왜 선생님들에 잡무를 많이 주고 공부할 시간 안주고 연구할 시간 안준다는 불평을 들으면서 본질적인 일은 눈감고 정말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는 눈을 감고 이런 일에 돈을 쓰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2억이 어디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과가 되어서 가장 큰 업무를 받은 게 기존에 있던 예산도 아닌, 신규 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약사항에 맞춰 가지고 껴 맞추는 수준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검토 없이 의견과 사전에 조율 없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능이 뭡니까? 좋게 가자는 시민의 뜻도 있습니다. 중간역할을 못합니까? 담당과장 국장님들 이해설득 왜 위원들 못 시킵니까? 꼭 이해설득 시키는 자리 아니라도 공유하고 나서 얘기를 질 좋은 교육학력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해 각만 지게 생각합니까? 우리 위원들 민선 5기에서 나온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산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여러분들 모두 깨달으셔야 될 사실이 진정한 교육은 그렇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학실 구축한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아이들만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는 겁니다. 서울대를 갈수록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퍼센트가 겨우 25%밖에 안 됩니다. 교육이 뭔지를 알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손정환위원님 최웅수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김미정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교육협력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마. 민원토지과 소관

16시40분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입니다. 김근환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민원토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86쪽 참조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되거나 단속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뭐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부동산 점검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최웅수위원

들어왔을 때는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 들어 왔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이나 질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2건이 있고 2010년도에 3건 있는데 내용은 부동산 등록증 대여한 의심이 생긴다. 1건과 2009년도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미등록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2010년도에는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보조만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를 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대출금 같은 물건 상황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를

준비를최웅수위원

많이 해오셨네요. 과장님, 부동산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도 부동산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들어가시게 되면 액자에 사진이 걸려있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걸려있는 데도 있고 안 걸려있는 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성을 띠울 수 없는 상황이고 개선이나 이전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액자를 준비해서 등록증에 사진을 확대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갔을 때 부동산중개업소 영정사진 같다고 해서 꺼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진을 가져오면 확대해서 하든가 사무실에 직무사진을 해서 액자에 넣어서 게시를 하는데 영정사진 같다는 것을 피할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년 지났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작년입니다.
이면

작년이면최웅수위원

1년 안에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사진은 전부 액자에 넣어 주었는데 게시를 안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직무사진 모습을 찍으면 게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실명제를 위한?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부동산에 들어가면 5가지를 의무적으로 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명함판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크게 해서 하는 제도를 창안사항으로 실시를 하는 곳인데, 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의심을 받아야 되느냐.’ ‘왜 영정사진 같은 것을 걸어 놓느냐.’ 하는 그러한 거부감 때문에 실효를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거의최웅수위원

매매를 아니면 전세계약서 쓰러 가다 보면 이사할 때 부동산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 아시죠? 사무장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 2009년 1월 24일자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요. 그 언론보도를 인용을 해서 우리 오산시민이 2009년 2월 3일날 ‘오산시에 바란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그거는 챙기지 못하셨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제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명찰 착용제요?
명찰

명찰최웅수위원

착용이요. 그래서 구로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명찰을 처음으로 실명제 착용을 했답니다. 그 후로 실명제 운영으로 해서 이제는 다른 타ㆍ시군에서도 구로구에 벤치마킹을 온대요.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부동산개선대책위이라고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물에 대한 실명제라든가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개선, 교육 해갖고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사무실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하는 것을 그 등록증을 보고 확인 외에는 다른 강제성을 띠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진이나 아니면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명찰제라든가 이것은 참 좋은 시책인데 저희가 물론 해라 해갖고 업자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참을 유도를 하더라도 참석치 않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산에

오산에최웅수위원

부동산연합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뭐뭐

뭐뭐최웅수위원

있습니까? 운암에 있고 원동에 있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조용수 씨가 전국부동산협회 지부장이고요. 각 동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회가 있어갖고 지회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그러한 협회는 부동산협회 하나고, 거기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갈러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에 등록돼 있는 곳은 부동산협회 하나입니다.
적인

정식적인최웅수위원

공식으로 인정하는 부동산협회 회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협조를 구해보셨어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회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간담회를 갖든가 설득을 하셨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노력 좀……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사진 부착할 때도 같이 다녔고요. 또 오면 같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다른 언론 인용을 많이 본 위원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걸 많이 인용을 해주세요. 설득을 하시고, 성북구나 동작구에서도, 군포시에서도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개업소를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보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개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떴다방도 있고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한 좋지 않은 인식을 없애자 이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타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시에도 접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그 민원으로 2009년 2월 3일날 16시40분에 들어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시민과에 이 내용이 접수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명찰 실명제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이 왔어요.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인중개사 명찰 착용제 또한 위 제도와 함께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만 해 있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기억납니다.

최웅수위원

기억나시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민들

주민들최웅수위원

한분 한분도 그런 정보를 다 온라인상에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시고 노력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산에 운암회와 대원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각각 구성한 모임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쪽이 담합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말로는 뭐냐, 오산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합, 협회를 통합을 했답니다. 그런데 과다경쟁 방지와 권익신장을 이유로 공동 중개키로 하고 가입비 100만원을 낸답니다. 본인들이 모임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 회비 1만원을 받고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소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신규 개설 또는 사무실 이전 업소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을 불허하거나 제명시킨 뒤 기피업소로 지명을 한답니다. 회원사 간의 이들 업소 명단을 공유하며 부동산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를 파악하려고 여러 번 출장도 해보고, 좀 지나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도 해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밝히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최웅수위원

내부적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니온 프로그램-SE'라고 아시죠? 그 프로그램 자체도 못쓰게끔 만들어놓는 답니다. 거기 들어오지……, 공개 설정, 회원들 매물까지 다 볼 수 있는, 매물현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못 쓰게끔 그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또한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의 공동거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에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시킨다는 등 자체 징계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오산시가……,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2010년 8월 2일날 나왔어요. 자료 수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에도 누누이 각 실·과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오산시가 좋은 이미지로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떴다방도, 비회원사 왕따, 떴다방 불법개조 모른 척, 오산 부동산 불법행위 모른 척, 충청일보에 나왔네요, 이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방차원이 아닌 정말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감독과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한번……, 지금 현재 방법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을 못하는데, 다른 방법을 타시군에 알아봐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

신도시가최웅수위원

세교3지구 앞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게 되면 오산시에 부동산이 또 많이 들어설 겁니다. 떴다방 부동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최웅수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은 오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칭찬해 줄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분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 휴대폰 내역에 “신청하신 주민등록증이 도착되었으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치고 “중앙동”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것 보니까 저도 새롭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나와서, 분실에 의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으니, 언제 나올지는 몰랐었거든요. 배달까지야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 뜨면 안 된다지만은, 이렇게까지 알려주려는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안타까운 것도 있지요.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면 민원인들을 가장 먼저 대하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피곤한 부서 중에도 하나예요, 기피하는 부서 중 하나겠지요. 이런 부서일수록 적절한 격려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 나가있는데도. 오히려 시민하고 최일선에서 있음에 불구하고 한 가지 친절이 크게 칭찬으로 됐지만 한 가지 불편이 오히려 전체를 욕 먹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돼요. 오히려 사기진작책으로다는 시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한 국장님 이하 시장님들께서 오히려 민원 전담에 있는 일선에 있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배려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행정이라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일전에 오히려 타지자체 비교해서 조금 친절도가 떨어지느니 뭐니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얼마만큼 더 공무원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 그렇게 더웠을 때도 보면 푹푹 찌는 상태에서 아무리 친절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본인도 짜증이 나는데 사람 대하고 하면 더 짜증나잖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하는 데서는 인센티브는 보수, 진급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다가 일정 부서보다는 도태되는, 좀 낮게 평가되는 그런 부서라도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 한번 전체적으로다 민원부서에서 창구에 있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도 한번 좀……, 혼내시지만 마시고요. 전화 한번 잡았다고 혼나는 게 대부분 혼나는데,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포괄적인 인구 증가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민원실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오산시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18만 갑자기 늘었습니다. 늘은 거에 대해서 보면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인 문제가 같이 생각이 돼야 파워라는 개념으로 힘이 되거든요. 양적으로다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오산시가, 인구에, 그러면 질적으로다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글쎄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저희는 통계만 지금 갖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오산시 인구가 17만7876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인구 추계를 봤을 때 20만이 되는 시점은 2012년 12월말이고요. 2013년 이후에는 30만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의 양적이나 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민등록 인구가 우리의 등록이 돼 있으면 이 인구가 오산시에서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질적으로도 확보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도 있습니다.
과만

시민과만손정환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오산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인원도 늘어났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요. 복지관련 부서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지역적인 구조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비교ㆍ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인근 지자체인 동탄하고 하다보니까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티켓 판매 발매율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성인들이 지갑을 안 열더라고요. 반면에 어린 유아들하고 하는 유치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는 장사가 잘 돼요. 인구비례가 우리가 젊은 도시라고 지금 자랑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젊은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중산층이 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재력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민과 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젊은 인구들이 와 있는 분들이 건전한 중산층이 돼서라도 떠나지 않는 오산을 만드는 것, 기업 유치 같은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질적인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제대로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우리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세교1지구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양적인 증가는 됐지만 질적인 증가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교2지구 주택수요 할 때 임대주택보다는 중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소형 평수보다는 중형 평수 정도 이런 것을 해야 질적인 인구유입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적으로 삶터하고 일터하고 배움터 삼위일체가 돼야 살기 좋은 질적인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 뿐 아니라 도시정책국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시 정책에 그러한 방향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 바.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휴식 없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성안입니다.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안양원 지도점검담당입니다. 김홍영 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39쪽 참조하겠습니다. 홍성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변은

답변은최웅수위원

담당자가 해도 본위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산은

오산은최웅수위원

젊은 도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에 계신 젊은 분들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활용 잘하고 계십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스마트폰으로 바꾸셔야요. 정보통신과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향후에는 바꿔야겠지요.

최웅수위원

오산시에서요. 6월부터 서비스 블로그 트위트와 연동하겠다고 오산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고 있나 않았나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월달에 오산시에서요. 오산시가 기초단체 처음으로 모바일전용홈페이지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기존홈페이지와 연동한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인적이 있으나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이 처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휴대폰사용자는 인터넷접속 홈페이지 접속 스마트폰 이용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설치한 뒤 관련 아이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공개 제공이 아닌 실시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오산시에서 밝혔거든요. 2010년 4월14일입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개편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개편사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개편 중에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앞질러가는 것은 좋은 데요. 언행일체가 됐음하는 바램입니다.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지금 메인 홈페이지 시한이 결정되어있고요. 서버도 완료되어있고 각 독립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준비 중에 있고요. 이달하고 11월에는 각 부서나 독립된 페이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1월말경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자체

지자체최웅수위원

중에 충청북도와 강원도 영월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관광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해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보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 놨어요. 오산시에도 젊은 도시로서 강원도 영월보다 충북보다 빨리 추진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아쉽습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11월말까지 개통될 겁니다.
보가

홍보가최웅수위원

잘되어있어야 되요. 많은 홍보로서 다른 시도보다 경기도에서는 오산시가 젊은 도시로서 앞서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음 좋겠고요. 145쪽 지리정보DB갱신 및 활성화인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도로기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상하수도라든가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가스관, 전기시설 이런 부분을 사무실에 앉아서 땅을 안파고 도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상은

지상은최웅수위원

모르겠는데 지하에 있는 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이 있거든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거를 다시 구축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구축되어있고요. 매번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초로

최초로최웅수위원

할 때 삼성 SDI와 계약을 했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제가 최초는 잘 …….

최웅수위원

SDI 삼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담당 김홍영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아이에스 DB로서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02년도하고 2005년도 구축할 때는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시설물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구축하려면 굴착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 구축할 때는 육안으로 시설물에 대한 위치점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맨홀 같은 경우는 측량이 되는데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물같은 경우는 광바 같은 것은 탐사가 되는 데 탐사가 안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면 활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삼성은 그때 주 사업자였습니다. )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그 당시 삼성밖에 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없었나요?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콘소시엄으로 되어있어서 삼성, 한진, 디비구축업체 3개사해서 4개 업체가 )
김홍영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시만

저희시만최웅수위원

삼성인가요? 아니면 다른데도?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다른데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마다차이가 있습니다. 엘지가 된데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고 …….)

최웅수위원

법적의무화는 아니지요?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주계약자로 삼성이 참여한 거고요. )
영상

도로영상최웅수위원

같은 경우, 민간영상, 네이버나 다음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그거는 떨어지는 거보다 영상자료는 최신자료로 업데이터 저희도 매년 도로영상 항공사진은 업데이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항공사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웅수위원

사업예산이 없는데요?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항공사진.)
시게

보시게최웅수위원

되면 사업예산은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홍영 자리에서 -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사업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3차원 항공사진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쪽은 DB갱신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DB갱신에 대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물이 준공을 하면 업데이트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거를

이거를최웅수위원

해놓으니까 어때요. 공무원들 업무하시는데 기대효과는 어때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3차원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3차원도 밑에 보이면 아시겠지만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67쪽이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어느 동에 계셨다 오셨어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초평동에 있었습니다.
물이

물이최웅수위원

좋으신가보네요.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운영 및 존치 실적인데요. 관재센타가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디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운암지구대 옆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웅수위원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100억을 예산 확보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기초단체장에게 CCTV 통합관재센타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암지구대 옆에 관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데 경찰관이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세교신도시에 U-city시설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시설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웅수위원

세교3지구 쪽에는 언제쯤 구축이 되나 궁금했거든요. 세교 2지구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개발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웅수위원

2011년도에는 통합관제센타를 구축을 해주는데 지자체에 52곳이래요. 미리정보를 아셔야 오산시에서도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담당

통신담당

김홍령 자리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U-city쪽에서 추진하고있었는데 건축 세교1지구 내에 오산역하고 매홀중학교 중간에 건축설계 중입니다. LH공사에서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센타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통합관제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있는 시설물도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통합관제하에서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도 재추진될 겁니다. )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초평동 같은 경우는 홍동장님으로 하고 계셨잖아요. 그쪽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구축을 하고 관재센타를 만들고 지원해 주거든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취약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라아파트 주변지역이라든가 벌음 3거리 쪽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유영철 강호순사건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철사건 때문에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행안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학교 근체에도 없어요. 초평동에, 오산초등학교 앞에도 없습니다. 한라 삼거리에 있습니다. 벌음삼거리는 위험지역이고요. 가수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오산초등학교 앞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가수초등학교 앞쪽으로…….
으로

뒤쪽으로최웅수위원

거기는 있어요. 한라삼거리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최소한 학교 앞에는 설치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경찰쪽이나 저희쪽으로 요구들어온 게 123대입니다. 방범 CCTV설치요구 들어온게 CCTV인데 123대인데 내년 예산에 30대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금액이 7억원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평동 있다왔다고 해서 거기를 설치해준다는 장담은 못 드리고 경찰과 해서 가장 시급한데를 먼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30대분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쪽

그쪽최웅수위원

초평동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가수동에서부터 들어가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없어요. 상당히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최웅수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시청 홈페이지 포함되어있는 건지 그렇다면 개선이 많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이 되어있습니다. 11월말까지.

김지혜위원

2009년도 용역과제에 따라서 하신거에요? 2009년도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고김지혜위원

본 위원 뿐 아니라 여러 시민이 함께 느끼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오산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오산시에 바란다고 하는 페이지가 저도 들어갔을 때 많이 느꼈고 오산시에 바란다 목록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민원내용들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오산시 홈페이지에 링크 되어있는 연관 기관들에 대해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한번의 클릭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사랑의 PC보급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이버교육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욱더 활성화 시켜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홈피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개편 중이기는 하지만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가끔 이런 게 떠요. ‘물품을 구매한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중복거래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타 뒷말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무슨 상품구매 할 때 나오는 멘트가 오류로 뜨는데 그런 것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홈피 관리 업체나 제작하는 업체에서 하긴 하겠지만 담당들이 그에 관한 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가끔은 확인하셔서 관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 챙겨주세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멘트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상담 콜센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조례제정 후 바로 시행하게 조례상에는 되어있는 데 시행되지 않아서 지적받으셨을 겁니다. 지난해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7월부터 콜센타에 대한 결성이 되어서 각종 인근 벤치마킹을 해서 조사를 해서 2009년 11월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콜센타 예산 상정을 했는데 사실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10년도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각 간부회의석상에서 콜센타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실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콜센타 운영하게 되면 초기 투입비용하고 해서 7억5천정도 들고요. 매년 운영비율이 2억5천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이 약 20평에서 30평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산시에서는 콜센타가 인원이 10여명 필요한데 꼭 필요성이 있느냐를 간부회의에서 실과장님들 의견을 들은 결과,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몇 년 추이를 지켜 본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말씀하신 기초사업비용, 운용비용, 사무실, 이것 다 조례 제정 전에 검토된 바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서 진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을 먼저 할게 아니죠. 그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검토들이 미리 되어지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고요. 이런 조례들이 무분별하게 제정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콜센터가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향후에 저희들도 여건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정위원

듣기로는 효율성 면에서도 좀 떨어진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위원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앞으로는 조례 제정할 때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의원들도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먼저 언급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 자매결연도시가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의 첫 번째 부분이 국제자매교류 도시고요. 그냥 자매도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나갔다 왔다, 이 정도가 아닌 그것이 진정한 정보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참여하는 그러한 국제교류,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홈피 상에 정보통신과가 많은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 주시고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만, 부녀자 및 어린이 납치사건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향후 유시티(U-City)사업과 연계한 방범, 교통, 치안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조치현황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홍영 계장님이 답변하신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CCTV도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CCTV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여름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간담회를 많이 쫓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CCTV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교장선생님이 대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범죄 취약지구고 CCTV가 무척 많이 부족하다, CCTV 한 대에 얼마 가냐, 이러면서 간담회장에서 굉장히 CCTV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과 더불어 대호초등학교 그쪽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궐동도 굉장히 취약지구인지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요새 궐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산 시내를 다녀보면 유시티(U-City), 유비쿼터스 참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유시티(U-City)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세교 1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없습니까?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유시티(U-City) 하면 요즘 굉장히 많이 U-헬스퀘어라든지, 예를 들면 노인들 심장이나 손이나 이런 데 패치를 붙여서 그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병원에 연결이 돼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거나, 요즘은 또 엄마들이 아이가 그저 학교에 잘 들어갔다로 안심을 못합니다.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활동 반경, 그 존을 벗어났을 때 비상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유시티(U-City)에서 많이 구현되고 있는데, 그게 다 돈이지요?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하시겠지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최인혜위원장

그렇죠?
성안

홍성안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속기중단 18시25분) (속기시작 18시26분)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배유덕 국장님께서 끝까지 남아계시므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래층의 구내식당이 11시50분에만 가도 반찬이 없는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반찬이 굉장히 짭니다. 우리가 홈피를 보고 그러면 영양사나 찬을 만드시는 분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건강에, 어르신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찬에 염도를 많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힘써주시고요.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