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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15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수엽 주민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김명수 가족여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양덕렬 지역경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최영환 환경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나승길 자원순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15일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최인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과 국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양덕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끝으로 나승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행정 기구는 5개과 19담당으로 직원 정원은 90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과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작년 말기준 6,215명이며, 그 중 지체장애인이 3,323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 15가지 유형별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간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7,649명 11억9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55명에게 3억3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무장애 공간 조성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작년 3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는 현재 121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훈대상자의 예우·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가 선양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기금 지원을 통하여 보훈단체를 보호·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8400만원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2700만원의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으로 각 2개 사업에 47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YMCA와 2011년 6월 30일 까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가족복지 분야 등 4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유린보은동산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교육·문화프로그램 분야 등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입지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야간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복지관별 특성화된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10개 실무분과 위원회가 58회 회의를 개최 운영하여, 『장애인과 함께 한발두발 산행』, 『저소득층 아동 여름 캠프』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경 운영보고회 및 분과별 단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민·관·기관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시민과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동아리별 특성에 맞는 전문봉사단 조직 육성, 웰빙시대에 걸맞게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가족봉사단의 확대 등 모든 계층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시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사단체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봉사활동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이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완료하고, 단 한번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복지,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 해당가구에 적합한 복지급여를 맞춤형으로 종합 검토하여 보장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복지 체감도 향상은 물론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통합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10개 분야이며, 관련서류 민원접수 후 전국 자산조회 및 가구방문 등을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분기마다 통합조사 결과분석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기일 단축 및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통합조사체계 확립을 통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긴급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주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 등이 어려운 개인과 가구를 신속 발굴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의료·주거·연료·교육 등 87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신속지원체계 확립 및 투명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부정한 방법의 지원사례를 근절하는 등, 소외가구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1,788가구에 2,833명입니다. 그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법적 현금지원인 생계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법적 현물지원인 정부양곡과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지원 외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지원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사업은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총 81명이 참여하여 재활용분리사업, 방과후 공부방, 간병인 사업 등, 11종의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1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자복지회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참여자를 추가 발굴하고, 적성·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보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3,340명이며, 1종 대상자가 2,225명, 2종 대상자가 1,115명입니다. 그간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 관리사를 채용하여 500일이상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 서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여 1인당 년 16일의 의료급여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비 급증을 관리함은 물론 의료상담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보훈회관 등, 총 4개 시설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타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건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 입니다. 가정기능 강화 및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제22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화합을 도모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 및 건강한 가정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 중에는 부부수련회,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립 및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돕는 복지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과 지역별 특화 명품프로그램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연극제, 남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한 체험중심의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실시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노인복지시설은 총 113개소이고, 이중 경로당이 92개소로 81%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2010년 9월 30일 현재 10,971명으로 전체 인구(178,642명)대비 약6.14%입니다. 그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재가·의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446명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 420여명에게 시청 구내식당, 한국소자복지회, 오산침례교회, 오산남부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서 무료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심리적· 육체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각종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2011년도 노인복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1,652명에게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과 지역아동센터의 자체급식, 일반음식점 등을 통한 다양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계층 아동 171명에 대해서도 아동발달지원계좌, 각종 수당 지원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189개소로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이 16개소, 법인, 법인 외 보육시설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5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19개소입니다. 그간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인건비 및 교재 교구비, 보육료 등, 107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가인증시설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설 미이용 아동보육수당, 기능보강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14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여 개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를 위해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여성인 양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스피치 리더십 교육 및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대학, 학교 순회 성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에니어그램 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예방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 권익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일어린이집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장로교회가 법인소유 토지를 시에 장기 무상 제공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6100만원을 들여서 연건축면적 895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11월초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와 휴식공간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 2009년 11월에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여성고객을 위한 수유방 운영, 쇼핑카트 무료대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 광장을 활용한 도심속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등을 실시하여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와 휴식이 있는 전통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전통시장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상·하반기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범시민 동참을 유도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및 다소비점포에 대해서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가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비자보호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사석유판매 장소에 경찰서와 품질관리원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와 지속적인 협의로 도시가스공급 세대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LP가스 소비시설 점검 및 가스사고 안전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매주 목요일 운영하여 27회, 47개 업체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63건을 의견을 접수해서 59건을 처리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7일에서 2일로 단축 운영하여 민원을 71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고현초등학교 삼거리 가변차로 증설”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기술, 교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0개 업체에 29억6천만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으로 5천만원을, 또 금년에도 5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개발, 기타 국내외 전시회 지원으로 총 25개 업체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 및 사업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페이지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노조대표 교육 및 노사정 친목을 위한 등반대회를 2900만원을 지원한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조례를 제정해서 상호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전략적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본사 및 연구소,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기업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기업 이전 동향파악 및 유치활동을 강화해서 코스메틱 밸리 조성과 연계한 관련업종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복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공모하여 1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업인턴 헬핑사업, 청년인턴사업,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산성 위주의 내실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에게 구직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정보제공 정보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센터를 항시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 컴퓨터, 간호조무사과정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역량 강화로 고용·실업난 해소를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새싹 체험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향기 수목원에서 야생화 관람 및 나무와 친해지기 등 자연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기간을 정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새싹체험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44개소이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11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0개소가 되고, 소음ㆍ진동 배출업소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최근 2년간 위반 없는 업체에게는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는 자율점검업소로 11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은 불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단속이 쉽지 않아 민원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시설투자 등을 유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으로는 누읍동 공단지역 외 1개소,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5회 실시하여 2010년 현재까지는 9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누읍동 공장밀집지역과 악취영향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한바있습니다. 악취발생 예상지역의 지도점검 및 순찰 강화, 악취 오염도 수시 점검 등 지속적인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서 민원발생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신축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기 위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리대상으로는 2010년 입주 공동주택 9개소로 1월부터 12월까지 6개 항목을 측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실내공기질 측정팀에 측정을 의뢰해서 실내공기질의 기준이 적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반음식점이 모두 1,77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모범음식점은 모두 4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위해서 53개소에 1회 홍보와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위해서 44개소를 재심사한 결과 37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1회에 걸쳐서 7개 업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하겠으며,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우수업소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식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해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절별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 등 관리업종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과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 현장적발 및 자인서를 징구하여 쓰레기 배출시간 및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양심화분 설치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경고판 부착으로 불법투기 예방에 힘써 나가고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화된 쓰레기통 40개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가로청소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서 16톤 노면청소차량 1대와 8톤의 노면청소차량으로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교지구 등 청소대상 거리의 증대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노면청소차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 참여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빙기 대청소, 새봄맞이 대청소,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시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청결운동 확산을 위해서 도로입양사업과 청소취약지역에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참여 단체와 MOU를 체결을 맺어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국격제고와 G20 준비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청결운동으로 확산하고 봉사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달에 111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시설 시공업체인 경기특장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하루에 4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4.5톤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에 1만1,229톤을 처리하였으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시설을 화성시와 공동으로 건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708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하루 에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494억9600만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소각시설은 2009년 12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주변 주민지원시설 등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11년 3월에는 화성그린환경센터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과 1회용품 사용규제시설에 대해서 지도 및 홍보를 통해서 폐기물 감소를 시키고 수거된 재활용품폐기물의 효율성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센터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실시와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해서 재활용 배출품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재활용품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투입호퍼 및 이송콘베어를 보수하였고, PET압축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눔장터 운영을 정례화하여 중고물품 판매와 교환을 통해서 재활용품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나눔장터 분기별 1회 운영 및 재활용품 분리향상을 위해서 재활용센터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지환경국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51분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10년도 업무보고 답변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계획담당 전욱희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담당 김강경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동한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담당 이한주입니다. (담당 인사)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하고 81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81페이지, 2009년도 수입지출과 2010년도 85페이지 수입지출을 보시게 되면 여러 종류의 인건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차이 나는 게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뭐가

뭐가최웅수위원

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에서 수입이 있고요.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최웅수위원

말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나 상승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호봉의 승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비만

인건비만최웅수위원

31%정도가 사용상승을 했습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큰 데 자원봉사센타의 취지가 뭐지요? 봉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봉사로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의 지원조례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건설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오산시 자원봉사센타는 직영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직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직영과 민간위탁 같이 혼합형태입니다.
정식

정식최웅수위원

명칭을 얘기해 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오산시자원봉사센타.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 직영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인지 행정용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행정용어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구분이 안 되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이면 민간위탁 용역이면 용역.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에 의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혼합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웅수위원

혼합직영이라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런 용어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시기에 지금까지 예산이 뭘로 나갔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렇게 나간 거지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에 오산시 자원봉사센타 사업계획안 방침에 따라서 직영체제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운영 시, 총액인건비에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그거는 위탁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위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2006년 몇 년도에 자원봉사센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왔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07년.

최웅수위원

2007년 2월 15일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06년도부터…….
니다

맞습니다최웅수위원

. 2007년 맞습니다. 2월 15일부터 체계화 되었는데 그동안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저는 그 당시에…….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정산서를 요출을 했어요. 지방자치법 10조에 의해서 센터는 매 회계연도에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2월말에 시장에게 보고 토록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본위원이 정산서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와 2010년도 것을 했는데 2008년도와 2010년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다른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최웅수위원

식으로 받아옵니까? 간략하게?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본 회계감사나 이런 집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지 마세요. 세부내용까지 첨부해서 넣어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최웅수위원

받는 정산서는 그대로 받아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 들어올 때 이대로 갖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해오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결제해 줍니까? 다시 해오라고 하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대차대조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답니다. 어떻게 된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요. 위탁을 주게 되면 부기에 거래판료소처럼 대차대조표라든지 총계정원장에 작성을 하지만 수익이 없는 위탁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반 단식부기로 작성합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10항제10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로가

앞으로가최웅수위원

아니고 지나간 거 여태까지 정산처리와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현재 진행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수입창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단식부기로 한거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최웅수위원

이제야 발견하셨어요? 대차대조표를?
알고

알고최웅수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안했어요? 수익이 없다면서요. 수익이 없으면 대차대조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위탁을 주었어야지요.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혼합직영이라는 것은 걸맞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어디어디죠? 혼합직영이라는 데가? 경기도 32군데가 있습니다. 오산시까지 포함해서 오산시는 직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타 현황에 오산시는 직영으로 되어있습니다. 혼합직영이라는 행정용어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최인혜위원장

잠시만 최웅수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네, 제가 경기도 사무소운영현황을 보니까 수원은 위탁이 되어있고요. 성남시, 용인시, 안양, 평택 직영이고요. 화성, 광명은 자체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는 위탁된 시ㆍ군은 여주군 고양시 파주군 구리시 가평군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웅수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위탁으로 했는데 위탁으로 했으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잘못 지원이 된 거지요? 잘 됐습니까? 잘못 되었잖아요.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에요?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업무를 잘못 파악하신 거에요? 아니면 모르고 계신 거에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누구하나 지적한 사람도 없고, 관리적으로 전에 있던 연도 있으면 날짜만 바꾸고 수정만 해서 연도만 바꿔서 계속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분이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썼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왜 이걸 사용합니까? 직영인데?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토가

검토가최웅수위원

아니지요. 왜 검토입니까? 검토로서 끝낼 문제에요? 돈이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시민이 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한분이 책임지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이 없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로 끝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차대조표 추가요구 자료로서 잠시……

최인혜위원장

대차대조표를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대차대조표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확실히 없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니고 혼합직영이라는 말도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면 참으로 애매한 위치로군요. 거기다 대차대조표도 없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시겠다니까 난감한 사항입니다. 대차대조표는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할 게 없고요. 최웅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아울러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2009년부터 2010년 30%이상 증가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거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시ㆍ군에 있는 인건비 재조사해서 적절히 해서 타시ㆍ군보다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으면 재조정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까지 직영도 아니고 직영으로 되어있는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요. 직영으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한번도? 고급인력을 투입하면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총액인건비에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장최웅수위원

급여가 많이 나가는 직책이 어느 부분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급여는 소장입니다.
직도

겸직도최웅수위원

가능하잖아요. 총액인건비만 따지십니까? 그 밑에 수반적인 일은 누가합니까? 사무국장이 많이 하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거

그거최웅수위원

검토하기 전에 이것처럼 지방자치법규 먼저, 이것 먼저 바꾸고 나서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시장과 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인사를 내정시키는 관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민선5기 때도 마찬가지로 보훈인사로 내정할 거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혼합 직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테

누구한테최웅수위원

방침 받았습니까? 이거 경기도에다가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는 자체가 직영으로 올렸는데 어떡하겠냐고, 한번 질의해보세요. 직접, 경기도 감사하고 있지요? 지하에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최웅수위원

알고 있어요? 직영, 왠만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민선5기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예산을 3배로 올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저희 의회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인정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 틀에 대해서 앞으로 바꾸긴 바꿔야겠지만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을 지실 분은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도 내용을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직영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갈게 아니라 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건으로 손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임용권자가 누구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소장은 시장님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고요. 임직원은 소장입니다.
제로

실제로손정환위원

위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거지요? 실제로 임용권자가 시장이란 말이에요. 민선 4기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그런 직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되시나요?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직영이라는 체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이라는 형태의 자리 하나 만들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산하에다 줘야 되는 거지요? 센타장을 겸임해도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처리

회계처리손정환위원

관계에 문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절차상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못하고 됐다는 것은 직제에 된 임용권자에 대한 압력입니까? 아니면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은 담당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을 시켜서 그러면 아싸리 위탁으로 전부다 만들어 놓으시던지, 앞으로 민선 5기에서도 이렇게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로 생각합니까? 관습적으로 돼서 불문율처럼 계속 비영리적인 형태로 나가야 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에서는 예산 절차에 위배되는 내용부터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8조를 보세요.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 위탁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여태 운영해 오셨다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항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를……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지금 직영하시는 거잖아요? 직영하셨다 하면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지금 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제가 민간위탁을 이거를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따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더 짚어드릴 겁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위탁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절차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가 가장 많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인건비하고 81쪽하고 85쪽을 보면 상승을 했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호봉의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현재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몇 명의 호봉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호봉을 유사경력에 의해서 재산정이 되는 바람에 인상분이 높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전체적으로 모두 인상된 것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나중에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54페이지고요.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이랑 2010년 프로그램 실적을 보니까 주로 상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반면, 피아노 교실이나 학교사회사업 등 일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고생하는 쪽은 많이 고생하고 한가한 부분들은 너무 한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과감히 조정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료제출에 보시면 실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든지 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다음에 운영을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김지혜위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금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2명이 2,700만원의 실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상자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없는 것인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센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실적이 나와 있고 금년……
융자

융자김지혜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지혜위원

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융자금이요. 전세자금을 지원을…….
으로

앞으로김지혜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116페이지랑 11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의무교육 고용제에 따른 관내 기업체 취업현황만 거론되어 있는데요.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86페이지에 행정도우미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산시에서 행정도우미가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 주민복지과도 와 있고요. 동에도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이 자료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미처 누락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혜위원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나갈 수 있게끔 직업전환교육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의무교육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관해서 의무교육률에 못 미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 사업주에 관해서요. 아시죠? 아십니까? 이 내용?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고용정책이라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현재

현재김지혜위원

오산시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 의무고용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게

이게김지혜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 117페이지에 근로자 수요와……
저는

저는김지혜위원

장애인 고용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10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인 이상이 됐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했을 경우에 또 나가는 게 있는데?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제가 조사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지혜위원

이런 실태조사가 돼 있다는 게 아니죠? 없다는 거지요? 오산시 자체에서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거는 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일부는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상세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잠시 자리를 뜨셨는데 들어오시면 또 다시 답변을…….

김지혜위원

오산시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주셔서 가급적 상하기관과 시ㆍ군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무고용률 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증대에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19페이지고요.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랑 119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관리현황이 같은 시설이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성심동원 보호작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요

아닌데요김지혜위원

. 성심동원은 위에 따로 되어 있는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김지혜위원

재활시설운영이요. 아~ 예.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성심동원 보호작업장 1개소 21명이고요. 119페이지는 내삼미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입니다. 시설이 다릅니다.

김지혜위원

19페이지에 들어있는 21명이 고용되고 난 후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19페이지에 21명 있잖아요. 다른 시나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의 특징상 여건을 마련해주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나요? 지금 오산시에서 점검을 나오거나 하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 보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가보셨지만 상당히 성심동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생들에 대해서 월별로 수익이 창출이 되면 본인한테 통장으로 넣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지혜위원

실태조사는 다 하신 거지요? 오산시 자체 내에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지혜위원

그런 생산품이 나오잖아요. 여기 센터에서요. 그러면 생산품이 나올 경우에 그때도 제가 들었었는데 판로가 없어서 고충을 많이 겪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방문했을 때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우편함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축을 하면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잠겨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지혜위원

이런 생산품 만들잖아요. 그런 것 만들 때 판로가 많이 없어서 고충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홍보추진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판로개척을 하여 장애인들이 수시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님의 질의와 이수엽 과장님의 답변에서 제가 기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55페이지 같은 경우에 재즈교실이나 피아노 교실, 햇살교실, 햇살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감한 조정을 해서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문학을 하는 모든 과를 없애버리면 이 나라에 기강이 없어지고 정말 나라가 없어지겠지요. 의대에서도 성형을 전공하는 전문의만 많아지면 정말 있어야 될 그런 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잘하시고 너무 인기 위주로만 가지는 마시고, 우리가 공공기관이고요. 잘 판단을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ㆍ김미정 위원 거수) 윤한섭……
해서

연계해서김미정위원

……

최인혜위원장

연계해서? 그러면 김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개별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개별조례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개별조례가 잘못되어 있지요. 어제도 제가 인천지법에 ‘심사자격 없는 기관의 업체선정은 무효’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탁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주민복지과도 민간위탁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별조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문제점을 우리 서현숙 국장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심의를 하게 되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조례를 정리를 빨리 하세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적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연금을 실시하고 있고 접수를 받고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네.
현재

현재윤한섭위원

우리 오산시에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주무담당께서도 알면 답변하세요.

최인혜위원장

앞으로 오셔서 찾아주십시오.
상자

대상자윤한섭위원

수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연금대상자는 현재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608명에 1억5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윤한섭위원

아니고 연금대상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65세이상 장애등급에 의해서 1급에서 6급 사이에 신청을 하면 소득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가

대상자가윤한섭위원

몇 명이에요? 오산시 관내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가구로는 465가구에 479명정도 됩니다.

윤한섭위원

연금대상자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현재까지 신청한 대상자 수는 얼마입니까?

최인혜위원장

주민복지과는 전반적으로 공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신청자는 230정도입니다.

윤한섭위원

430가구 중에서 230명정도 신청했다이거기요. 그러면 절반정도 신청 안하는데 신청 안한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신청 안한 대상자 선정해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서 대상이 안될 것 같으면 안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한섭위원

재산상에 재산이 많다든가 소득이 많을 경우는 대상이 안되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한섭위원

이 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연금절차는 7월달에 홍보를 했고요. 각 주민센타로 하여금 유인물 배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장애등급 가진 사람은 다 되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윤한섭위원

장애등급은 안나오고 정밀진단을 안해서 안나온 사람은 어떻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없는 사람은 다시 판정을 받아서…
대개

대개윤한섭위원

연금대상자가 저소득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MRA같은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진단을 받을 비용이 부족합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한섭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받을 경우,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등급받기 위해서 정밀진단을 시에서 보조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을

인원을윤한섭위원

잘 파악하셔서 우리시에서 불우한 장애인을 돕는데 기여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24쪽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가 운영되고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되고

잘되고최웅수위원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협의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구성인원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협의회 분과별로.

최웅수위원

48쪽부터 108쪽에 보이게 되면 있지요? 이 인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인력으로 보시고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전문인력도 있고 사회단체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최웅수위원

회원도 있고 그……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최웅수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5억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실히

확실히최웅수위원

얘기해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최웅수위원

5천만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회의수당하고 운영비, 공동사업에 따른 워크숍비 이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최웅수위원

48쪽에서 108쪽까지 제가 본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다 아이는 시는 분들에요. 중복되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인정하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실 분과는 다르지만 협의체 운영이라는 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지역사회복지 협의회라는 것은 봉사개념의 정신을 가지고 이 협의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복지협의체 분과회의는 협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총협의체할 때만 회의수당을 줍니다.
보통

보통최웅수위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2시반에 회의하잖아요. 2010년에는 몇 시경에 있습니까? 오전에 많이 있습니까? 오후에 많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오후에 많이 했습니다.
비는

식대비는최웅수위원

중식비는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중식비 지급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거의 들어가는 게요. 운영비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회의를 하시려면 회의실에서 하잖아요. 물향기실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비용은 물값이라든지 비용은 운영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웅수위원

각 지역에 위원이 계시는데 그만두신 분도 계십니다. 대원동도 있고, 그런데 다시 공고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실은 분과위원들은 추천도 했고 공고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를 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재정비하셔야 되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답변입니다. 109페이지 복지위원 및 민간사회복지사 위촉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시는 분들이 80%가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거하고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되겠어요? 전문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전문성 있는 위원들 위주로 정비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105쪽, 양산동 늘푸른 무상임대아파트 신규 입주세대가 있습니다. 선정심의를 했네요? 이건 어느 분들이 하는 거지요? 협의체에서 하셨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무상임대아파트가 다섯동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최웅수위원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대표협의체에서 회의…….
의체

협의체최웅수위원

누구분과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대표 협의체…….

최웅수위원

몇 분이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1명입니다.
정성

공정성최웅수위원

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신청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기초수급자가 적절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보다 다섯가구가 있습니다. 107동에는, 보유주택 현황이죠. 이분들이 계속 선정이 되어서 계속 계시면 재선임, 재선임 몇 년씩이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3년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보다 더 환경이 안 좋으신 분이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한 동이 더 나갔습니다. 이런 한 동이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감안을 해서……
혈을

심혈을최웅수위원

기울이셔야지요. 본위원도 위원이 되고 후에 알았지, 저도 사회복지사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데 복지회나 단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거에요? 아시는 분 인맥을 통해서 하실거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민센타로 하여금 제가 자리 난 것을 통보해서…….
초에

최초에최웅수위원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입주를? 처음 지을 때부터 했잖아요? 몇 년도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04년에서 3년해서 재입주 한 분이 있고 바뀐 분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회 정도 바뀌었어요? 여기 독거노인이 계시면 독거노인 계신분이 계시고 또 청소년들이 여기에 입주해 있지요? 몇 가구에요? 청소년들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소년소녀가장하고 독거노인이죠?
어느

어느최웅수위원

분들이 입주되어있습니까?

최웅수위원

몇 평이에요?
하실

선정하실최웅수위원

때 정말로 소외되신 분들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다음에 넣어주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김지혜위원

19페이지 내용인데요. 위에서 8번째 장애인 무료신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99페이지에도 복지신문 보급내용이 있고 현재 오산시 등록장애인이 6215명인데 3214명이 무료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복지신문을 보급해서 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조례법에도 있어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07쪽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있고요. 오산시 조례법에도 2001년8월20일 제정된 오산시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시청도 장애인들이 자동판매기 활용하고 있겠고 중앙도서관에도 4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도 장애인이 하고 있고 또 시민회관 옆에 자연숲도서관도 장애인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1순위가 장애인이고 2순위가 65세이상 노인이고요. 3순위가 한부모가족, 4순위가 국가유공자과 그 가족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들 중에 특히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매뉴얼이 잘되어있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직업전환교육이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직업전환센타를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 준 사례가 있어요. 오산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셨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산시의회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지혜 위원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41쪽 참조해 주십시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차……. 전에 2009년도 6월 29일날 오산시에서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홍보팀 8명과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물까지 배포를 하고 언론보도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뤄진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말씀을 드리면 단속반 편성 4개조에 32명을 했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는 공무원 1명과 단속요원 8명으로 해서 2,500건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했고 계도를 했습니다. 단속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5건에 40만원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5건인데 어떻게 40만원이 나오지요? 한 건에 얼마씩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한 건에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0만원 이하라니요? 10만원 아닌가요? 10만원이잖아요. 처음에 계도 차원에서 한 번 나왔다가 다시 적발됐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건수는 5건인데 금액은 40만원입니다. 10만원은 어디 갔어요? 과장님 가지신 건가요? 10만원 빨리 찾으세요. 숫자상으로도 이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 초등학생이 봐도 의문이 갈 사항입니다. 찾았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8만원씩 부과됐습니다.

최웅수위원

8만원씩이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가 부과된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10만원 이하……

최웅수위원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도가 2,500건 했다고 하는데요. 계도를 어디를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주로 유인물을 배포를 한 건데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사거리 같은 데에서 계도를 합니다.
일반

일반최웅수위원

사거리가 아니고요. 거의 대형마트,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홍보가 잘 돼 있어서 그쪽 자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방송도 해주고, 그렇지만 제일 단속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오산역이라든지 세마역 같은 데입니다.

최웅수위원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로 생각하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공동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가 안 했을 때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 주차를 해서 그런 것이 시빗거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뭐하러 만들어놨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동주택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홍보를 했습니까?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 아파트 자체적으로 장애인표지판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모르고 댔다는 거예요. 시빗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둥으로 된 표지판 있잖아요. 하나에 10만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놓으면 대신 분들도 어떻게 할말이 없어요. 바닥에 해놓으면 모르고 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표지판을 위로 세워놓게끔 강제조항을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잘 지켜지고요. 또한 작년에 오산시에서 계도 홍보차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홍보요원들이 계도장을 다 붙어놨어요. 장애인 주차를 제대로, 그쪽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그 후로 후속대책이 5건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적다는 거지요. 동감하시죠? 과장님?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후로 전시적인 항상 행정만 하십니다. 여태까지, 언론에만 이렇게 반짝 홍보해놓고 이뤄지지를 못해요. 정보통신과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페이지 구축한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아예 내지를 마십시오. 언행일치가 안 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분야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최웅수위원

어떤 아파트는 그런 시빗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그 주차장에 장애인만 대는 것 왜 편견적으로 하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장애인 세대수를 찾아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 넘버까지 매겨놨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타당하다고 보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최웅수위원

. 왜 그런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차량번호를 사실 알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좀……
사항

인적사항최웅수위원

뿐만 아니고 그거는 틀렸습니다. 뭐냐하면 장애인이라는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세대, 우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우리 아파트를 방문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돼요. 다행히 우리시는 그렇지가 않지만 외부의 인근에 있는 화성, 병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시비가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전용장애인 주차장으로 넘버까지 매겨놨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관리소에서. 장애인 하면 누구도 어디를 가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금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중점단속기간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6명을 지정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합동단속은 장애인협회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웅수위원

과장님 부서는 양심적이시네요. 다른 부서는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행감을 앞두고 그런 지도단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적 올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감 끝나고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과장님?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언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여러 곳 있어요.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이 되어 있는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남부장애인……, 우선은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사랑채가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김미정위원

되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묻겠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남부청소년 문화의 집, 남부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센터, 이거는 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서가 다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은빛사랑채에 대한 거는 없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통합으로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통합이라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위탁하면서 은빛사랑채와 같이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정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부사회복지관도 오산종합사회복지관처럼 전체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따로따로 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검토할 때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걸로 해서 검토가 돼서……
따로

따로김미정위원

분리를 하는 거면 오산종합사회복지관도 따로 분리를 하셨어야지요. 업무에 대한 규칙이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건인데 각기 달리한다는 것이죠. 이것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사무편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봤더니 지난번 행감 이후에 사무편람에 대한 관계들을 정립하셔서 민간위탁을 할 때마다 다 하시는 듯해요.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시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 시에서 직영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이 약간 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전문화를 기하고, 또 사실은 시에서 직영하기가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미정위원

단순사무위임이 아니고는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사무편람을 통해서 하고 1년에 감사를 통해서 하시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수시 점검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도 하고 출장 시에도 하고요.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식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전체적으로 위탁업체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냅두시고요.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

당부의김미정위원

말씀이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물품검사 때 확인된 사안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지 민간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지에 대한 분류가 없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정비단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산으로 처리를 전부 입력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장은 있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분리를 해서 지금도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은 통합돼서 된 것만 자료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은

일단은김미정위원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재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빨리 입력을 해서 분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정위원

민간위탁에 준 재산이 뭐가 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리스트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셔서 위탁되어 있는 업체에 리스트 요구하셨지요? 재산관리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총괄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적인

기본적인김미정위원

재산은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물품 리스트에는 없는데 물건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하세요.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에 대한 거는 침해하지 마시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민간위탁에 있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치료센터에 관한 거는 근거 조례가 없어요. 그런 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이번에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재활치료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오산시 사무……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상위법령이죠. 우리가 시설이 있을 경우에 시설과 운영비 지원이 되면 근거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센터 있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동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동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궐동에 있는, 남촌동에 있는 중증장애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

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많지 않을 텐데요. 예, 아이엘센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것이 금년부터 지원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도 사업으로 9,500만원 지원된 건데요. 이동센터 말씀하시는 거는……

김미정위원

이동서비스도 사업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만 했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에서

그쪽에서김미정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확인 안 하셨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지난번에 1차적인 점검을 했는데 다시 이제 금월 말까지 서류 정비해서 내용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인을

확인을김미정위원

해 보시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시에

오산시에김미정위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나 되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리프트차량하고 콜승합차가 2대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카니발이 1대 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1대, 오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가 1대, 농아인협회 1대, 곰돌이 봉사회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정위원

총 몇 대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9대입니다.

김미정위원

9대요? 그러면 이 9대로 수요 감당이 다 가능한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단체별로 수요가 리프트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차량이 9대인데……

김미정위원

리프트차량이 9대예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9대인데 협회별로 몰리는 데는 사실상 신청을 해도 이틀 전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출장 중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할 때……

김미정위원

일반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중증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프트가 되는 차량은 1명이 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중증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한 대로 다 감당할 수가 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감당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상버스라든지 리프트차량을 더 확충을 해서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교통정책에 의해서 저상버스 8대, 리프트차량 3대 이렇게 해서……

김미정위원

그 장기계획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업무협조는 되나요? 교통행정과랑? 교통행정과랑 업무협조는 되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준 것도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약자

교통약자김미정위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것 함께 활용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중증장애인 관련해서는 이 차량이 지금 1대로는 안 되거든요. 1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10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있고 각 분과별로 분과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과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분과는 아동분과 청소년분과…….
아니

아니김미정위원

아니, 분과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과의 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원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해당 단체장들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대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분과인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타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타…….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어떤 지준으로 분과위원을 선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지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과별로 적절하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준이

기준이김미정위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적절하게지 그냥, 있는 것 중에 적절하게지, 기준이 없어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선정을 합니다.
예를

예를김미정위원

들어서 장애인분과인데, 제가 중증장애인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장애인 분과에는 중증장애인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재활치료센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증중장애인에 대한 거는 어느 위원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장애인분과에서 합니다.

김미정위원

장애인분과 어떤 위원이 그 몫으로 들어가냐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제가

제가김미정위원

볼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우선은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현재 파악된 것은 한대니까 그에 대한 계획부터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위원님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건, 한건 그리고 본위원장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타요 거기서 요청한거 한건, 지금 김미정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해서 모두 3건인데 오늘 행감마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셔야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91쪽,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분과 잠깐 언급하셨는데 위원회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7급 직원인가요? 라애신씨가? 사회복지7급이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복지사입니다.

최웅수위원

7급이요? 7급이 있어요. 행정직급이 7급이라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행정직급이 7급이라는 겁니다.
돈이

혼돈이최웅수위원

왔습니다. 사회복지 7급이 있나 해서요. 죄송합니다. 125쪽이요. 2009년도 2010년도 장애인 보훈단체용역현황이 있는데 이쪽 부서관할인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관할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왜 여기 있습니까? 현황 때문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훈용역한 것을 받아서 시기 때문에 받아서 넣은 겁니다. 시에서.

최웅수위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 단체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자가 틀렸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외 이름 대표자 단체장이라고 되어있지요? 이분이 아니에요. 계약서에서는, 용역현황에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고 또한 계약자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계약하신 분이 이름이 없는지 날인이 계약서에 누락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계약부서에서한 건가요? 어디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특수임무 수행자는 건축과고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는 재난관리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계약을 한겁니다. 저희는 단체기 때문에 기재를 한거고요.

최웅수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최웅수위원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용역 현황했기 때문에 협조 받아 가지고 기재한 겁니다.
어느

어느최웅수위원

한 부서에서 책임 있게 제대로 관리했음 좋겠습니다. 서로들 우리 부서 아니다. 계약은 우리가 했다, 우리는 기안만 작성했다. 품위서만 올렸다.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총괄 회계과에서 책임지는 거 맞아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회계과보다도 용역한 발주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누락이 되어있어요. 계약서 날인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어디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해당부서에 얘기해야 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발주부서입니다.
락이

누락이최웅수위원

되어있습니다. 행정을 치루는 오산시청에서 누락이 되는 있는 게 있습니까? 계약서에? 이쪽 부서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남부복지관 있잖아요.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는데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수탁법인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한번 보세요.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적절히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당하셨을 겁니다. 김미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지고 계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 위원회는 그 당시에 선정할 당시에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위원회 선정과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난 번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선정할 당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놓고 함에다 넣어서 전임위원장 부시장님께서 함에 넣어서 선정해서 한 겁니다. 위원회 개최 전에 바로 선정을 한 사례입니다.

최웅수위원

위원회 선정할 때 함에다 놓고 했다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함에다 놓고 대상자를 배수로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대상자를 말씀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위원들

최웅수위원

위원들을 그러면 30명 모집해서 거기서 뽑아서한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잘못 답변한건데요. 이거는 수탁자 선정하는 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수탁자 선정할 때만 임시로는 하는거고, 주민복지과장이 하는 얘기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남부복지회관을 하겠다는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요.
들이

이분들이최웅수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중요하지요.

최웅수위원

업체선정을 하고 위탁업체 선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계신분이고 또한 거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또한 권한이 있지요. 어떤 권한이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잘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

선정최웅수위원

끝나고 나서 만약에 남부복지관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요. 위법 사실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선정해서 심의 결정합니다.
하고

결정하고최웅수위원

다음 선정할 때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다음 선정할 때는 이분들은 활용을 안 합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식으로 모집하지요? 선정하시는 분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관내라든지 저희는 경기도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인 경우 복지학과라든지 아동학과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2내지 3배수로 저희가 성정을 하는 겁니다.
들이

이분들이최웅수위원

관련되신 분이고요. 부적절하다는 표현보다 여기에 사회단체장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쪽 전문성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대학교수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그래도 지역에서 이름대면 아실 분들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단체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분, 그리고 대학교수 3명, 대학교 교수라는 것은 관련학과에 있는 교수 3명하고 성심학교 관련국장 과장이 들어갔지 관련 단체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사대

봉사대최웅수위원

들어갔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봉사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여기최웅수위원

들어와 있는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안 들어갔고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이게 언제거에요. 제가 2010년 거를 요구했는데 2008년도 거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2010년도 6월달에 심의할 때는 전문가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잘하셨는데 왜, 이거는 인사위원회구성이고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1회 때거를 보시는 건가요?

최웅수위원

예, 2010년도 거 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최웅수위원

몇 분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9분입니다.

최웅수위원

맨 위에 분이 누구에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이게 3회에 걸쳐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이 바뀌었습니다.
테는

저한테는최웅수위원

2008년도 것만 제출되었지요? 저는 이분들이 2010년까지, 2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3년입니다.
번에

이번에최웅수위원

심의하신 분들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10년 6월23일자

최웅수위원

자료요구하면 같이 주세요. 다음부터, 2008년도 것만 주지 말고.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도

심도최웅수위원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누누이 이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걸맞지 않은 위원으로 되어있거나 했을 때 재정비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오전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위원님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걸맞지 않은 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이 선정할 때 위원 선정하시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특별교통수단이 9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동 건 차량이 9대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특별교통수단이 리프트를 올릴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리프트차량 3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는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구10만 30만 장애인에 따라서 몇 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건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

최인혜위원장

20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지체에 카니발 한대, 시각에 한대, 농아협회 한대는 뭐 말씀하신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일반차량과 이동할 수 있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보유차량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위원께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말씀하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답변이 잘못 되었는데요. 각 단체에서 시에서 차를 지원해주어서 가지고 있는 일반차량까지 불러주셨거든요. 대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으셔야지요.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답변을 잘못하십니까? 오산시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등록 장애인이 6215명입니다.

최인혜위원장

2010년도 통계인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2009년말 통계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 1월 현재 5393명이니까 더 늘었지요? 지체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체가 3323명이고요. 시각이 581명, 청각이 599명해서 기준으로 보면 15개 분류에 의해서 장애인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1월에서 12월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불러주시는 통계를 들으니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체고 시각이고, 그런데 여기 특별교통수단을 보면 우리가 몇 대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3대입니다. 리프트차량이.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요? 2천 리프트차량에서 3대 중에 연식이 다 언제거지요? 3대가? 오래된 것은 2001년 것도 있고요. 2004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도 2003년이요?
그래서 확보계획을 2011년에 차량교체한다고 예산 상정하신 것도 있는데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차량도 많이 노후했고 수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대책은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관용차량 운행기준 연한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연한된 것을 봐서 2대를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상정이 될지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겨우 2대요? 2009년은 3대라고 했는데 안하셨고, 2010년도에 3대인데 아직 없고, 2011년은 계획이 없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한 거지요? 2대.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2대를 예산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올리셔야겠습니다. 리프트차량 숫자를요. 그러면 눈먼 돈을 쓰고 있는 과에 돈을 돌려서 이쪽으로 해보던지 노력해 보겠으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장구라고 아시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뭡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장구 수리센타는 아니고 보조금으로 금년에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과천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금액은 판단을 못했는데요. 과천하고 성남시에만 센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우리는 보조금 500만원 주는데 과천이나 이런데는 얼마를 주는지 대충 모르세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과천은 7800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과천은 인구가 몇이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인구는 저희 시보다 적지만 예산이 풍부한 시 때문에 센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센타운영은 어렵고 보조금이나 부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작년에 관계자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해주시고 소모품도 지원해주시자고 제안했는데 안 받아진 것 같은데 3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려서 500이 되긴 했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밧데리 하나에 그분들이 쓰고 있는 밧데리가 하나에 20만원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1년에 두 번 바꿔야되요. 기본적으로 한번 바꿔야 되요. 아무데서야 못 고칩니다. 그래서 수원 업체와 조인을 해서 당신들 물건을 쓸테니 도와줘라하고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소모품비도 필요하고 홍보비도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과천시 같은데는 예산이 풍부한 도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도시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첫 번째 목표가 첫 번째가 이동입니다. 휠체어 고장 나면 못 갑니다. 리프트차량 없으면 못 갑니다. 장애인들 콜승합차 몇 대있지요? 오산에?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한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콜승합차를 콜을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며칠씩 기다리고 못 가는거에요. 그래서 예산부에서 어찌하던 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청해주시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적법한 수준에서 합법적인, 합법적이라기보다는 이해가 가는 수준에서 배려를 할테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요. 1조에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와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대상시설 확인하고 사전에 점검하십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점검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대상시설은 어떤 대상시설을 가서 어떻게 점검하셔서 결과는 어떤지 예를 들어 봐 주시겠어요? 대상시설은 어떤 것을 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건축할 당시에, 건축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기술지원센터에 가서 적정여부를 우선 판단하고요.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대상시설을 점검한 예를 들어주십시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 커피숍은 장애인에게 준 겁니까?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최인혜위원장

그 커피숍은 매점에 속합니까? 아니면 자동판매기, 뭐에 속하는 겁니까? 오산시청의 커피숍은?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휴게시설로 속합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휴게시설로 봐서……

최인혜위원장

휴게시설에 속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최인혜위원장

휴게시설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 보훈단체하고 상관없이 일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 과장님이 중앙도서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는 자동판매기를 1년 내내 못 놓으셨었는데 그때 그 이유는 왜였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시설이 완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고, 선정하는 그것이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입찰돼서, 나중에 입찰을 해서 현재는 장애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니요, 자동판매기를 놓는 것 말씀드리는데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자동판매기는 현재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니, 자동판매기를 1년 내내 못 놓으셨어요. 왜 안 놓으셨냐고요? 장애인에게 주면 되는데. 1년 내내 요구했었잖아요? 자동판매기 하나 놓아 주십사.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판단을 잘못 한 건지……

최인혜위원장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햇살마루도서관에도 자동판매기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동판매기 하나를 못 놓는 도서관은 전국에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선정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주려면 사무실에서 앉아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커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위원들이 가면 사무실로 모시죠? 그러면 위원들은 잘 얻어 마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열람객이 커피믹스 하나랑 종이컵 하나 가져와서 밖에서 물에 타먹는지도 몰라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도서관하고 틀려서, 햇살마루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라 커피 놓는다는 것을……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중앙도서관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햇살마루도서관은 그런 사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주이용객이 어린이니까 커피자판매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싶어요.

최인혜위원장

커피자판기 말고도 음료자판기도 있습니다. 자판기는 여러 종류입니다.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대답을 확실히 못들은 것 같아서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미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중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 후 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후에 가족여성과 소관 하겠습니다. ㅇ. 복지환경국 나. 가족여성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감사중지

13시06분 계속감사

13시06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 시간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담당 김경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강길입니다. 보육정책담당 서영오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배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가족여성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현황 중에 보육인원이 나오는데요. 일반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 저하가,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13개소에서 30개소까지 확충해서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토록 해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확충방안으로 신축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특히 국민임대주택 아파트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이 189개가 있는데 그 보육시설을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육시설 시범도시로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 인구가 현재 18만으로 중견도시로서 출산율이 1.59%로서 도내에서 2위입니다. 189개 보육시설 중에서 16개소인 8.5%로서 타시ㆍ군보다도 아주 높은 보육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하기 좋은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서 보육시범도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립에

국공립에김지혜위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타시·군과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갖고 더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159페이지랑 200쪽 보시면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실적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단속실적이 사실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청소년 지도단체가 많으며 공무원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기관의 지정을 희망한 학교 또는 시민단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오산시에도 이러한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민간단체와 연계돼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청소년 지도요원이 4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단속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PC방에 시간 지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건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작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한 거는 1건이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사는 것을 3건을 적발해서 총 4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지혜위원

1년에요? 1년에 3건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4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건은 계도를 했습니다. 시정 조치를.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좀더 많이 지도를 나가 달라는 거지요. 민간위탁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범죄예방 계도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민간위탁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족여성과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협조하셔가지고 공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민간단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행정자료에 인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몇 가지 안 주셨더라고요. 오산시에 취국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취국어린이집이요. 2000년도에 변경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에 7월 5일 정원 39명이었고요. 2000년도 7월 22일 62명, 2000년도 11월 8일 77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요. 2010년 3월 31일날 다시 4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정원이 고무줄마냥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2010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를 깊숙이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더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최인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불가피하게 대답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안 되면 숙지하고 계신 직원이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 담당계장들도 사실상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숙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혜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이루어진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월27일 가족여성과에서 취국어린이집에 공문 보낸 내용 중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라서 사회복지법 제2조 그리고 영유아보유법 제3조 관련법령에 의해서 병력인가 신청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법 2조에는 대한 전보는 반적인 종류가 수록되어있고요. 보육만 제시되어요. 관련법령근거가 될 수 없다고 여기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관련법이 될 수 있을까요?

최인혜위원장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직원 계십니까?
시는

아시는김지혜위원

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보육시설이 180개 넘는데 특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가사항이라든가 위반사항을 물으시면 금방 다 답변이 안 되거든요. 서류를 찾아다가 나중에 답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용만

내용만김지혜위원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일반법인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일반법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령에 근거해서 바꾸라고 했거든요. 일반법인이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어린이집이 성립이 안된다고 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가지고 계신 법인이 어디계신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거는

이거는김지혜위원

따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고요. 또…….

최인혜위원장

예,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직원들에게 책자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공문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거는

이거는김지혜위원

제가 따로 그러면 좀 걸릴 거 같으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또 본위원이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최초의 인허가 신청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에서는 그 일부에 대한 서류를 바쁘다는 핑계로 제출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10월14일자로 제출을 원했었고요. 오늘이 가족여성과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날짜로 제출을 원했었고, 제출을 하지 못할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오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김지혜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종류가 무엇이고 양이 얼마나 되고 왜 제출하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서류하고요.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틀인가 밤을 새서 서류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서고에 내려가서 찾았는데 몇 개 제출 못한 것은 서고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지혜위원

서고에서 찾지 못한 것을 빼고요. 제가 그 다음날 말씀드렸던 것, 인허가 신청서랑 평면도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ㆍ허가 신청서랑 평면도랑 같이 보관이 안되어 있나요? 따로 따로 낱장으로 보관하십니까? 인허가 신청서는 있고 어떻게 평면도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인허가 낼 때 신청서하고 같이 내야지만 내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낱장으로 보관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인허가 한 장만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최인혜위원장

그건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며칠 안 되어서요.
래서

그래서김지혜위원

제가 줄였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출해 주셨잖아요.

최인혜위원장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에

그에김지혜위원

대한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 있고요. 제가 묻는 요지는 인ㆍ허가 신청서랑 평면도랑 같이 내는 허가 낼 때 같이 내는 서류인데 어떻게 인ㆍ허가 신청서만 있냐고요. 왜 다른 서류 물어봤을 때 못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낱장으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그 서류를요.

김지혜위원

민원서류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인허가 신청서 밑에 도면이 빠져 있잖아요. (
그거

그거김지혜위원

요청한 건데요?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되는 대로 달라고 편지까지 썼었어요.

최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여 개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그 자료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다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 주신 부분은 이해한다치고요. 그러나…….
래서

그래서김지혜위원

제가 그래서 수정한 거에요. 그래서 300페이지가 된거에요.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2, 300페이지가 됐다. 그런데 김지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을 때는 분명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를 드릴 때 왜 이러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김지혜위원께서는 알고 싶은 내용을 직접 자료는 안 가졌지만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들으시고 더 따로 보충자료를 받아야 된다면 있다가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다음에라도 계속 받고 그러는 게 어떨까합니다. 너무나 2, 3천장 된다면 힘들겠지요.
래서

그래서김지혜위원

서류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건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계속 받아야겠고 계속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감 이후에도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줄 수 있습니까?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김지혜위원

자료로 받은 민간위탁시설 사무현황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국ㆍ공립 어린이집 미수탁협약서를 보면 국ㆍ공립보육시설에서의 보육대상에 있어서 입소순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수탁협약서 제3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4조규정에 의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자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 집은 재원생을 1순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하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선5기의 목표 중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육시범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오산시는 저소득층 아동이 3525명이고 일반아동이 1905명으로 두배 가까이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1년마다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입소순위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인혜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보다 일반아동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지혜위원

있다가 보여 들릴게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졸업 시키고 난 다음에는 재원생을 상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입소순위가 1순위니까 저소득층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지혜위원

그렇지 않은 원이 있어요. 국공립시설 중에요.

최인혜위원장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지혜위원

영유아보육법 제56조 2항에 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입소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으며 과태료 부과세부 기준에 의거해서 1회시 100만원, 2회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일수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더 이상 저소득층 아동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이 사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사무현황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미수탁 협약서 보시면 제6조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중 1항에 따라서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관, 시립보육시설 운영실정 및 관리평가에 따라 3년기준으로 재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실정 및 관리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김지혜위원

미수탁협약서 제9조에 보면 시설운영사항을 연2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요. 그에 따른 운영실적 및 관리평가가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게

이게김지혜위원

3년기준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6조에 보면요. 이런 보육시설에 관리평가를 아예 안하신다는 거에요?

김지혜위원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인데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전제조건으로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의거해서 취약보육을 시간연장형 장애아전담 영아보육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에만 위탁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지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오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16군데 중 오직 8개만이 취약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지혜위원

여기 보면 시설특성 중에 영아전담 있잖아요. 이 어린이집 자체 기능이 영아전담인데 시설특성으로 영아전담을 넣은 어린이집도 있어요. 만약 이것 어길 때 위탁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세요? 이것 어길 시에요? 이것 어길 시 위탁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는김지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일수록, 그리고 아까 보육시범도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유에서 취약보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 모두 취약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에서요. 시간연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 위수탁협약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15조 2항에 보면 보험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손실과 협약사항에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여기서 갑은 오산시청이고요. 을은 보험증서 원본을 이 협약서의 서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쪽이고요. 여기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중에 2009년, 2010년도 것 합치면 환수조치된 게 3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환수조치가 된 건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지혜위원

지금 이 기간 중에, 2010년 오늘까지 있는 환수조치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끝나고 나면 가족여성과에 많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쉬운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내용이 진로탐색, 문화유적탐사, 가족체험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유적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산시에 있는 문화유적만 탐사하는 합니까? 아니면 오산 외에도 탐사를 갑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청소년 비전스쿨 운영, 청소년 비전스쿨 같은 것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지요? 이것도 어디 위탁을 주는 겁니까?
비전스쿨 같은 경우는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히 부부수련회 같은 것, 이번 10월말에 예정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평판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의 경우, 지금 여기 밑에서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취업여성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취업여성 지원 시에 우리가 재직증명서를 받지요?
취업여성이 사퇴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지요.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런 낭비성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안 되니까요. 분기별로 확인하는데 학부모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우선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행감 받기 좀 힘드시죠? 그래도 얘기를 해드려야 앞으로 업무 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보세요. 2010년 6월 10일날 지도점검한 게 8건입니다. 뒤에까지, 적십자 요양원까지 보시면, 지도점검이 8건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김미정위원

노인복지담당 외 3명이거든요. ‘외 3명’이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렇게

그렇게김미정위원

해서 네 분이 보시는 건데, 이게 8군데가 가능해요?
직접

직접김미정위원

하신 거는 아니지요?
렇게

그렇게김미정위원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것

이것김미정위원

상세내역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하셨는지, 이거는 제가 확인차 물어봤고요.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짚었던 사안인데요. 회의록 공개의 건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조례에도 “회의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공개를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셨지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김미정위원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1차 회의록 없고요. 2차 회의록 하셨고, 3차 회의록 없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연수 갈 때도 한 번 회의 하셨지요? 그때가 몇 차였습니까?
3차는 6월……
6월에 3차 했습니다. 6월달에.
14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하셨잖아요.
디다

어디다김미정위원

하셨어요?
그것

그것김미정위원

좀 주세요.

김미정위원

한 번 하셨습니다, 한 번. 제가 확인한 거는 한 번. 같은 홈페이지일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록 공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용역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도 갑갑합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대답 들으려고 하니까.
다는

어렵다는김미정위원

거네요?

김미정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는 왜 하셨습니까? 이 용역은?
거는

이거는김미정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려고 타당성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연구, 이것 왜 하셨나요? 청소년 수련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미정위원

2007년도에 이 용역을 줬을 때에 짓기 위한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LH랑은 상관이 없지요.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오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미정위원

이 용역 3건 다 용역하고 나서 제대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용역비가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천만원? 8천만원?
이 3건이 합쳐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

이것김미정위원

용역 줘서 활용하지 못할 거면 그 예산은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훨씬 낫지요.
물론

물론김미정위원

사회복지타운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기는 하는 건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그렇죠? 노인복지회관만 종합사회복지타운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LH 재정난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LH 재정난을 빼고 이것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선은

우선은김미정위원

담당자분들한테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뀌셨으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용역줄 때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 있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일단 산출이 돼서 나오면 그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엉터리 용역 굉장히 많거든요. 용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최종보고서, 이 용역보고서 봤거든요. 그런데 특수차량이 4백이면 할 수 있답니다. 한 대를, 400만원에 그 특수차량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기감(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국장님이 국장님 관련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드셨는데요. 특수차량 400만원이면 된다고 용역에 나왔다고요? 보험과 인건비 제외하고도 최하 4,600만원입니다. 어디다 용역을 주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10월 4일자입니다.
며칠

며칠최웅수위원

되셨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오늘까지 열흘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10일인데 업무 숙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같이 공부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확인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169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건데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그러면 지적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게 되면 “3년 기준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단, 평가결과 및 미달 시 위탁운영체제를 모집공고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법령상 원칙에 의거 공개입찰이므로 위법한 협약 조문을 삭제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특정,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또 업체를, 단체를 다시 그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건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5조라고 말씀드렸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제6조를 보시게 되면 “을이 부담하고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일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이라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

아무최웅수위원

때나 이쪽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더 지원해줘라’ 하면 오산시장님은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6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을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센터 발전을 위해 시설의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재투자라고 하면 그쪽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익금을 본인들이 수익으로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로 들어와야 돼요? 집행부로 들어와야 맞잖아요? 아닌가요?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 집행부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엉망이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도 바로 잡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공부하셔 가지고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면 되겠고요. 아까 223쪽입니다. 223쪽을 보시게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김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는 많이 하고 어떻게 합니까? 처리에 대해서? 징수는 처리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부과를 해서 체납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독려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소불명이 많습니다. 또 체납금액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재산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안내처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최근 3년간 세외수입으로 말씀드립니다. 부과하고 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고액이 얼마부터지요? 500만원이상부터지요? 고액체납자가? 500만원이상이지요? 1천만원이상 최근3년동안 세외수입부과징수 체납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까? 감사 끝나고도 괜찮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명백하게 이유가 있어서 자료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위원님들 직접 보여주세요. 서고면 서고 지하면 지하 가셔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현장에도 뭐가 이상이 있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믿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해주시고요. 필요한 요구자료는 다 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차원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9쪽에 경로당 지원확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경로당의 지원이 꽤 많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중간 향후 계획에 보면 시립 부산동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동 경로당 신축이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8월에 저희가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가 신축부지에 부산동에 있는 569번지 7필지가 토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제시한 게 평당 200만원에 제시했는데 토지소유자는 300만원 달라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동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시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테니까 혹시 매입하실 분은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는 것까지 했는데도 그 지역이 부산동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향후에 굉장히 발전한다고 토지소유자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평당 250만원 내외로 팔겠다는 토지소유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를 가보니까 적정한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가 구입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3억5천만원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매입이 되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건축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연말까지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내년에 연말까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윤한섭위원

부산동 같은 경우, 마을 이름이 부산리인데 현존하고 있는 오산시에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고 봐요. 그런데 담당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매우 협소하고 시설면에서도 빈약합니다. 노인회 회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회합할 수 있는 장소조차 안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한섭위원

오늘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숙지도 안되신 입장에서 자료요구도 많고 난감하신 거 같은데 숙지내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관련문제로 인해서 어제 나왔던 문제인데 160페이지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기반구축란에 나와있는 경로식당 지원, 시청사 내에서는 경로효친봉사대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정환위원

제안하는 내용에서는 공무원들의 중식시간 찾아주는 아울러서 공무원복지차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대신 상대적으로 공무원지하식당을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중식시간의 절반의 시간을 경로식당으로 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활용, 중식시간 활용이 민원인으로 봤을 때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이거 해소 방안으로 해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주무부서로서 느끼셔야 될 입장이라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나온 겁니다. 향후에 본 해당부서뿐 아니라 연계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중식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도 있을 거고, 도시락배달도 있을 거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각종 단체도 많고 해당 기관에서도 업무가 나눠지는데도 있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애인

장애인손정환위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따로 맡고 있는데 이런 중식에 대해서 한 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싶어요. 식사 공동체정도의 제안은 뭐냐하면 해당 기관 및 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식사하는 장소가 다른데 대신 이웃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1번 모델입니다. 이웃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불우한 시설이라든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원하는 단체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식사지원 뿐만 아니라, 또 노인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같이 이웃에 한 지붕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같이 있는 단체라면 지역적으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현재 생활에서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많아집니다. 혹 여기에 이동해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집에 앉아서 있으면 배달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먹어주는 자체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해소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단순하게 식사제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모범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틀리다고 해요. 이런 것은 실과별로 넘나들어서 하는 게 어떤 가, 이런 것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라도 실과를 넘어서더라도 대안이 어떤지 공부를 하면 어떤가! 저는 정책제안내지는 대안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중요하고도 가벼운 얘기입니다. 160페이지에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기반구축,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연구조사를 했었던 건데요.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1번 현금, 2번 맛있는 음식, 3번 자식의 방문, 뭐겠습니까? 과장님, 세 개중에 하나 찍는 거에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자식의 방문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식의 방문 같지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윤위원님도 틀리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랍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게, 우리는 현금을 드리면 현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럴 것 같은데 뜻밖에도 맛있는 음식을 노인들은 가장 좋아하신 답니다. 어떤 노인들은 맛있는 모습을 보면 아껴가면서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향을 알고 손정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공경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노인을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오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오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시행규칙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제1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40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기준은 각호와 같다. 해서 1번 훌륭한 어머니부분, 2번 효행부분, 3번 평등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40조를 찾아보니까 제40조에는 놀랍게도 기금의 설치해서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여성발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안 맞지요? 그리고 여성종합신고센타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6조 조례 제50조 규정에 의한 여성종합신고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번 ‘남녀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50조를 보면 왠 오산시 여성상의 시상부분은 훌륭한 어머니 효행 평등 봉사 예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답을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맞게 규칙을 바꾸지 않은 거지요? 뭐 하신 겁니까? 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가정지원센타 청소년지원센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최인혜위원장

건강가정 지원센타는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상하반기 1년에 1회이상 두 번씩 하시나요?
그러면 2009년과 2010년 지금까지 해 오신 지도점검 내역을 서면으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도점검하고 무엇을 지적해서 보완이 되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혁신지구에 유치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안서를 내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 하겠다해서 처우개선비를 총사업비 얼마에 그러면 2011년, 2012년, 2013년 전부 나와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사항은 화성교육청사항이라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일이 많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좋고, 민원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동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아서 업무숙지도 되지 않은 상황에 행감을 받게 되셔서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 대안제시한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빨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 휴식하였다가 3시 30분에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지환경국 다. 지역경제과 소관

15시31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덕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심연섭 기업지원SOS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가장2 산업단지 기업유치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실적은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1산단에는 31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2산단에?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2산단에는 아직……
아직

아직윤한섭위원

없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유치를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 희망자, 또 문의하는 사람, 그런 업체도 없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가장 2산단은 2009년 4월에 임대에 대한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산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산단을 같이 합쳐서 그때 분양공고를 4월달에 했고요. 현재 1개 업체도 지원 신청한 업체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윤한섭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동탄 2신도시 이주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가까운 데서도 1, 2에 유치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고분양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고분양가를 그대로 고집을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인하할 그럴 계획은 있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분양가가……
우리

우리윤한섭위원

오산시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H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LH하고 시가 여러 차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인하

인하윤한섭위원

가능성이 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일지는 지금 계속 접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은

협상은윤한섭위원

언제 할 거예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수시로 저희가, 저희는 일단은 LH에다가 공문 통보도 했어요. 지금 산업단지와 관련한 협상창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분양 관련된 사항, 분양가 인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LH에다가 통보를 한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윤한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치활동만하는 거고 분양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창구가 도시과가 산단 관계가 산단이 창구가 거깁니다. 그래서 같이 만납니다. 저희가,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LH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2가장산업단지가 조기에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264쪽 참조해주십시오. 오산 변전소 옥내화 추진입니다. 가수동에 있는 변전소 옥내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몇 년이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뜨거운 감자지요? 초평동에서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총 민원이 17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2011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약서

협약서최웅수위원

체결은 됐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협약서 체결은 아직……

최웅수위원

9월달에 됐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9월달에 협약서 체결로 되어 있는데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지금 10월중에……

최웅수위원

10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점이

문제점이최웅수위원

뭐라고 보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LH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변전소를 하면서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잔여부지가 지금 현재 변전소부지의 한 50%가 잔여부지로 남게 되는데요. 그게 시설부지가 한 5,900평, 잔여부지가 5,400여 평 이렇게 됩니다. 5,400여 평에 대한 시설 해지잖아요. 시설 해지는 해 주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시설 해지가 되면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주거용지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요구하는 거는 2종 주거……

최웅수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최웅수위원

시 입장은 어때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이 변경 요청은 용어자체도 안 맞는 거라고 우선 판단되고요.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 입안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한전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제안이 옳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경기도에다 올려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종에 대한 승인은 오산시의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의 승인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쪽에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화에

옥내화에최웅수위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요한

필요한최웅수위원

거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있으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다른 사항은 없어요.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이를 적극 검토한다.” 수준에서 저희는 더 이상, “저희시가 더 이상 이런 용어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고 한전에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항을 가지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한전이 오산 건설사무소인데요. 거기서 한전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부지를 오산시에서 수용하기는 불가피하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죠. 일단은 지금 왜 이렇게 되냐하면 올 5월달에 건축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는 변전소를 옥내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의지는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한 20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전의 경영방침이 이윤 창출로 경영이념이 바뀐 바람에 지금 경영성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산도 경영성 평가를 하는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이 좋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가 매입하기 전에 우선 이거는 한전이 일단은 옥내화사업을 올해 착공이 들어가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되는

예상되는최웅수위원

그 기간이 언제라고 보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한전 관계자한테 올 안에 착공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10월 중에 문구에 대한, 2종 일반주거지역 관련한 협약안 문안에 대해서는 우선 마무리를 짓고요. 10월 중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12월 중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협약이 필요하니까, 협약서가, 거기하고 협약서를 얼른 맺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쪼록

아무쪼록최웅수위원

그쪽 초평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쪽에 또 주거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인근 또 옆에 아파트 신동아도 그렇고, 가수 주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의 A, B, C는 지난번 감사의 지적사항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게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 가지씩,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많은데 하나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269쪽에 시장 아케이트 설치 자부담 미납 건에 대한 대책,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난감하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대책

대책손정환위원

없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고지가 자부담을 10%의 자부담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내야 되는, 10%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지 않을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법 규정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다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 시설 사업자체가 민간이 10%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해도 되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번 아케이트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추진할 때 민간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시작은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선 아케이트부터 설치하자,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부담을 받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해놓고 자부담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약을

확약을손정환위원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담보되는 뭐가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담보는 아니고요. 확약에 대한 서명 정도 이렇게 해서 받아서 시작한 겁니다.
장히

굉장히손정환위원

민의를 위한 행정을 많이 했네요?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독촉을 14회나 했는데도……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시장 상인회에서 임원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점포주도 바뀌고 여러 가지 여러 상황에서 자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난감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좀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손정환위원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다가 부과 대비 납부된 액수를 말씀해주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2차에 아케이트 공사 중에 2억9400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원 정도 납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 24% 정도 납부됐다고…….

손정환위원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니지요? 대상자들이?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금, 그 다음에 상인회에 가지고 있던 상인회의 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상인회 측에서 보면 수익사업도 아닌 거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없지요.
자체

자체손정환위원

운영경비도 없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울러

아울러손정환위원

조직자체에서 그분들이 매월 회비로 낸다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조직 장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오산시는 대리납부를 해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가 중기청에서 나와 있는데 시설 현대화사업 지침인데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침인데 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케이트 부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그간 지자체하고 민간 부담비율이지요. 지자체 30%, 민간이 10%, 이 부담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부담분이 줄어들 수 있다. 그거는 협의를 하면 되니까요. 5%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협약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는 아케이트 사업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민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개정을 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기청에서.
아직

아직손정환위원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확정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러나

그러나손정환위원

아무리 법에서는 경과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과된 내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야

받아야손정환위원

되는 주체는 있는데, 무슨 과태료나 세금 같은 경우라면 되는데, 애초에 행정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그 사업 추진하는 목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손정환위원

이 결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는데요. 경기도 감사 시 재래시장 아케이트 공사 관련해서 지적받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아케이트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그 시장들의 반란에 의해서 소송까지 계속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조장해 줘가면서 한쪽의 일방적인 편중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물론 연차계획에는 성립돼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향후에 계속한다면은. 그분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미스에 대한 것 가지고 계속 공격해놓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되고, 결국 시장 바닥 적은 데서 이원화시켜놓고 지금도 반목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결과의 조치는 이거는 행정처분해서 일방적으로다가 한쪽의 편법으로다가 이루어진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케이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어떻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부담을 확보를 해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간의, 아케이트가 일부만 설치가 되니까 나머지 지역이 설치가 안 된 지역하고 반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 자체의 불균형 상태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아케이트가 설치 안 된 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하는 그분들을 여러 번이 뵈었습니다. 뵙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아케이트가 설치 안 된 지역 부분에 아케이트를 향후에 설치하도록 조속히 머리를 같이 대안을 강구해서 아케이트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기로 이렇게 구두로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 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 사업은 시장 상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 상인하고도 그동안 반목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화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또 추진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지요? 유통센타,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물류센타
기도

거기도손정환위원

자부담이 10%가 자료에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이 규정이라고 하면 이 10%는 누구한데 받습니까? 만만치 않은 돈일텐데. 이것도 전에처럼 선공사 시켜놓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제가 시작할 때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현대화 사업지침에는 물류센타에 대한 자부담은 시장군수가 대신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자료에 10%하고 남은 거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10% 부담인데
아직

아직손정환위원

결재를 득하지 못하고 나온 겁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개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

확정은손정환위원

아직 안되는 거고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지역상인들의 반목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10%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케이트 공사 하는 비용에서도 보면 10%를 편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납액으로 끌고 나와 있고 감사 때마다 지적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적 강제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고 갈꺼에요? 하다못해 이 규정이라면 탕감이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정환위원

이거에 대한 보증을 섰다고 하는 시장상인회 거기서 주도적으로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권한을 그분들에게 업무수탁까지 줘가면서 그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 권한까지 줍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확약은요. 자부담의 확약은 점포별로 개인별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가 아니라 개인상인회
인회

상인회손정환위원

전체에서 지불보증을 선 거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개인별 점포별로 자부담에 대한 확약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행한 거고요. 시작할 때는,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고객지원센타기 때문에 거기를 위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체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거를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시장 상인회니까 상인회한테 위탁계약을 …….
해서

궁금해서손정환위원

하나하겠는데, 개인별로 했다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납부가 아니라 단체에서 납부가 된 개별적인 거 채권에 대한 탕감을 어느 사람부터 먼저 해줍니까? 뽑기에서 1, 2번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합니까? 개인적인 부과내역이라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 자부담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점포주들한테 확약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탕감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안고 가고 묻고 가자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떻게

어떻게손정환위원

해결 방법이라는 게, 대안이라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도 또 나오고,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겁니까? 이거를.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손정환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거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법을 어겨가면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대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가면서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음 사업 들어가기 이전에 거울 삼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의회나 시정이나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 사항인데요. 서로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어요. 아시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각 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거

이거김미정위원

사실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패널티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정책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주민복지과라 할지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미정위원

전혀 안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지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업체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정위원

주민복지과에 근무별로 장애인 고용현황은 나와 있어요. 리스트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산시가 기업체의 얘기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의무고용이 3%거든요. 오산시는 1. 94%에요. 이거는 물론 관할부서사항은 아니지만 기준도 공공기관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LPG가스 관련해서 인ㆍ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본위원이 확인 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동에 79-1번지인가요? 내용은 잘 아시지요? 국립권익위원회부터 청와대까지 경찰수사하고 있는 것.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쪽 주장, 민원인들 주장으로서는 미터제한도 있고, 시설관련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고 또한 경계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화성시하고 잘고 계시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한번 들어왔다 반려된 게 있습니다. 반려된 사항들은 반경, 주변에 지장물이 있을 때는 허가가 안 되니까 해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이 되었지요. 김미정 위원님 상대민원 얘기되는 부분들이 거리부분이 좀 있고, 거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하고 허가를 내주었을 때 이격거리를 이런 이런 부분까지 봐서 이격거리로 적당하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었다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획상

계획상최웅수위원

제2동탄 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거기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학교는 아니고요.

최웅수위원

학교하고도 LPG 충전소하고도 거리제한이 있답니다. 또한 24미터라는 거리제한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만약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LPG, 에코가스 충전소를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반경 24미터 센타 안에 있는 모든 토지는 수용해야 되요. 그때 당시에 토지의 소유주는 LH공사였지요? 그러다가 LH에서 민원인으로 인해서 LH에서 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산시에.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그 땅이 LH면서 동탄2지구로 편입되어 있잖습니까? 거기가 공공용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가해줄 때 화성시하고 LH와 협의를 다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LPG충전소가 들어갈 때 화성시의 의견, 교육청의 의견, LH의 의견은 다 받은 상태에요. 그런데 그 당시 특이한 문제제기가 없어서 인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LH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에 임했다고 허가를 냈다고 취소요청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항상 이래적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환경위생과로, 어디로 가셨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담당계장은
장이

계장이최웅수위원

아니고 담당자 이홍균씨 그 당시에 두 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반려한 거 알아요. 그리고 나서 반려한 상태에서 바뀌었지요? 양만석담당자로 바뀌면서 바로 허가가 났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고현동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텐데요. 모든 게 허가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안 나던 허가도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이나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의문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 당시 인사조치를 했느냐,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홍균 직원이 있을 때 반려한 사항은 미흡하니까 반려했고, 양만석직원 있을 때는 그것이 해소되었었으니까 적법하다해서 내준 겁니다. 적법한지 안한지는 여부는 여러 군데에서 감사부서에서 시작해서 볼 겁니다.

최웅수위원

사법기관에서 현재 수사 중인데요. 상대성은 있습니다. 민원 되시는 분이 반대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봐요. 또한 이쪽분도 사업이권에 개입이 되면 저희도 민감한 부분인데 일단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그분을 민원이 부적합한 내용을 받으면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불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서류상 가져오셨고 또한 일부분이 하천부지가 화성시입니다. 철거명령까지 화성시에서 내렸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업무한테 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24미터 범위 안에 들어온답니다. 만약에 24미터 안에 내천가가 있잖아요. 천이 있습니다. 천수생명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천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뺀 나머지 넘어서까지 24미터로 인정해준 답니다. 서류는 안가지고 있고 손정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확인차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계절차 취소를 LH에서 분명히 취소요구에 대한 공문이 오산시로 왔는데 오산시는 안해 주는 겁니다. 해주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 허가문제는 건축과하고도 연결되어서 이 쪽과에서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거론은 하겠습니다. 자료 옆에 두고,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대상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일정기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각 사업도 여러분야가 많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종류가 많지요.
하는

업무하는손정환위원

내용에 따라서 일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치

마치손정환위원

이렇게 느껴져요. 훈련소에서 보직 받는 게 어디로 가는 게 편하고 낫게 할 수 있을 까,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배치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배치하는 기준은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발 배치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순업무기 때문에, 목공이 필요하다면 목공 일을 했던 사람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보내는데 이해강도를 어느 정도냐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해서 일부 배치된 사람들 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치됐던 분이 다른 쪽에 배치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의

일의손정환위원

강도가 가장 센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어차피 같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훈련소에서도 보직 받을 때 보면 힘 있고 빽 있는 녀석은 보안대로 빠집니다. 머리도 기르고 사복도 입고,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과인가요? 분리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기계가 사람을 일을 시키더군요. 반면에 해당 동이나 이런데 갔을 때 보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 때우기 작업인지,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일에 대한 편차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지에 있는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제가 3개월마다 단기별로 끝나면 재배치할 때 그런 의견을 받아서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충들은 기간이 끝날 때 받아서 재배치하면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정환위원

발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거냐하면 실제 생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건 긍휼, 구호차원에서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는 사람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분에 가서 혹사 당하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인센티브도 없이 오히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등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공무원들도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수당 받지 않습니까?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수당은 없지요.

손정환위원

해당공무원들 말입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해당 공무원은 수당이 있지요.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규정에는 더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더 똑같은 조건에서 공무원들은 왔다갔다하면서도 별도로 수당 타 가면서 그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센티브 조항이 없는 데는 의도적으로 만들던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환근무를 빨리 시켜준다든지…….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근무가 열악한 곳은 근무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 본인이 거기에 힘들다고 하면 자리를 이동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앞으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 자원순환과라고 그러지요? 점검 나가다보니까 안쓰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이따 자원순환과 얘기할 때는 꼭 전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인 인원을 관할하는 부서니까 일단은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참마을 가꾸기인가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는 저기가 나왔습니다. “자연부락 좀 해주세요.” 감사 지적사항 ‘완료’했는데, 이번에는 자연부락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올해?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각 동을 통해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았어요. 15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15개 마을이 신청 중에 세마동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세마동에서는 안 했고,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자연부락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신청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15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10개 마을이 전부다 아파트입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10개 마을이 아파트입니다.

손정환위원

270쪽을 봐주실래요. 지적사항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비 5천만원이 부족하니 예산을 상향 조정하고, 자연마을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맨 밑에 것 읽어주실래요. 조치현황하고, 조치현황 끝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완료’라고 써 있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이 완료는 2010년도 사업한 것을 완료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망은

요망은손정환위원

요망으로 끝나는 건가요? 2010년도 지금 현재 그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한 것에 대해서 10개 마을 사업비 6억이 떨어졌어요. 지금 다 처리된 거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

감사손정환위원

지적사항에서 조치요망만 돼 있는데 조치하는 것은 감사한 감사관들이 희망사항으로 떠들어만 댄 겁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수혜마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인데요. 자연부락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신청할 때 자연부락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일단 신청을 받아보니 주로 아파트가 신청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는 아무리 열어놓더라도 자연부락은 신청되는 대상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10개 다 나눠줬다 이거죠? 결론은?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로

결론으로손정환위원

보면 자연부락이 아닌 공동주택.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자연부락을 지금 일부러 제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부락을 제외시키고 일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연부락도 여건이 되면 신청을 하면 자연부락도 선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신청을 하잖아요.
러나

그러나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그전에는 국ㆍ도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 시 부담이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시 부담입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시 부담이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지원

지원손정환위원

끊어졌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자체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다른 거 아니고 공동주택만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오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가지고 양쪽에서 다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지원받는 관계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정환위원

, 과가 틀리니까. 내 소관은 아니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측은 저기하고요.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따려고 힘 있고 빽 있는 아파트단지 대표 회장들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몇 개 마을 몇 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힘, 빽, 서열화, 아파트 서열화돼서 그 다음에는 ‘우리 주세요, 우리 주세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든 그런 일이 없고, 공정하게 자연부락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보니까 ‘다음번의 순번은 누구니?’ 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시장이 선심성으로다가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시장이 사업 하나 줘가지고 전부다 다 되면 준공식 해서 카메라에 테이프 끊어가면서 선거하는 이런 기구로다 전락하고 변질돼 가고 있어요. 아파트 서열화시키고, 거기에 동조하는 게 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전에는 참마을 가꾸기 사업이에요. 이런 것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압력 못 느낍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본래의 취지에 벗어났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한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시에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저희는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부터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다가 본 위원 생각에서는 힘 있고 평수 넓은, 또 집권 측근과 가까운 데에 있는 동 대표들의 권한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저희 실무부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손정환위원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해야지 정답입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되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판단할 수……, 왜냐하면 공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그거를 누가 어떤 힘 있는 자가 먼저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저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잠시 쉬셨다 다시 질의하시고요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참마을 가꾸기는 최웅수 위원보다 많이 아시는 위원님 안 계신다고 알고 계시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년에

작년에최웅수위원

제가 이 일 때문에 집행부하고 많이 마찰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돌려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감사의 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수혜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걸 잘해줬어야 돼요. 잘 조정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사람이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번에 준공식을 해서 마쳤지만, 다른 아파트에서는 얼마나 사업을 계획을 잘 꾸며서 계획을 잘 짜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원과 1억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에는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줄을 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의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 시장님과의 관계와, 그렇게 오해를 안 사게끔 앞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자연마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손 위원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전에 자연부락에서도 한 번 선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자연부락이 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지원이 (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 충당금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비율이 있어요. 참마을 가꾸기에는, 100% 오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부담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한 70%나 지원금을 주고 30% 자부담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자연부락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마을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만약에 자연부락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연부락은. 그리고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에 의한 지원 조례법이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또 달라집니다. 업무분장은 틀리는데 뭐가 문제냐, 건축과에서는 7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건축과와 상호협조가 안 되면 정말로 손정환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저희 아파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조례 법에 의해서, 7년 이상 됐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참마을 관련 해가지고 사업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또 수혜를 봤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 대한 조례에서 지원받는 금액하고, 그리고 참마을가꾸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준 사업과 연관성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호 지역경제과와 건축과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건축과에다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사업은 지역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진행을 하시는 것은 타당성검사, 다른 데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모범사례도 충북이나, 오산에서도 두 번째로 모범사례 4위를 해가지고 입상을 해서 다른 데 전국으로 나가고 그러는데요. 가수 주공 같은 경우에는, 나가긴 나갔지만 결국은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차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만들어만 놨지 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물만 지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관리감독과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범사례로는 궐동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지어놓고 주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잘 보셔가지고 선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아시겠지요?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참 살기좋기 마을가꾸기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보다는 위원들 포괄사업비 성격을 띠고 한 취지거든요. 결국은 지역구 위원들한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천? 3억인가?

최웅수위원

나눠졌어요.
게요

그러게요윤한섭위원

. 그렇게 하다가 지난 2009년도에는 1억씩 해갖고 6억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이 자금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아주 의무적으로다가 위원들한테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 내지 자기 저기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것 해서 안내를 해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얘기들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공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제 의견은 위원님들이 이 저기를 최대한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위원 몫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국비에서도 같이 묻어서 나온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순수한 시비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고 견해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오래된, 공동주택 이러면 연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질 그런 데가 더 필요합니다. 힘없고 빽없고 평수 적은 작은 단위에 있는 그런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적은 금액이라도,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 물론 저도 저기에 거주합니다마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작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적은 기쁨을 나눠줬으면 더 좋겠어요. 원칙적으로다 이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예산은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예산부터 안 올리고 아싸리 건축과에서 하고 하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을 더 시켜서 작은 평수, 적은 소규모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이런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규정에 자부담비를 확 줄여가지고, 아까 10%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50%까지 나와 있습니다. 2천만원에서 부터, 오히려 그 비율까지 적어서, 한 아파트단지에 1억 안 줘도 됩니다. 실질 적은 연립 같은 데는 겉에만 페인트칠한다 해도 한 1, 2천만 하더라도 보면 다 충족을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견해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으로

본론으로손정환위원

들어갈게요.

최인혜위원장

본론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손정환위원

시장 얘기를 빼놓으면 가장 핵심인 부서에서 섭섭하지요? 재래시장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고 말썽도 있지만은 재래시장이 오산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요. 문화와 휴식공간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연구용역과제로 근사한 책까지 나와 있어요. 또 아케이트도 해주고 엄청난 시설투자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 진짜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도 많이 되고 각 상인 단체간의 분열도 일으켰고, 소송도 갔고, 그러나 어차피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가야 되지요.
심이

고심이손정환위원

많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이런 거를 하나 느껴보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전부다 활성화해도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어느 대통령 이름에 재래시장 살린다는 것은 어느 대통령이고 다했습니다. 어느 지자체 장이라도 다 재래시장 하나 있는 데는 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역부족인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속이 없다는 경우가 많을 거도 되지요? 문화부에서 문전성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답변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문전성시 프로젝트,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공간이 되는 멋과 맛과 흥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사업목표입니다.”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문광부에서 문전성시 프로젝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돈 주고 한 것에도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얼마나 돼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연구용역과제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잠깐 언급해주세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나 나와 있고 적용이 얼마나 돼 있는지, 되어 있는 것만 언급해주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손정환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방향을 보면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요. 환경개선, 마케팅, 상인의식, 홍보, 조직화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현재 어떤 부분이 되고 있냐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환경개선사항은 오산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잘 되어있다고 한답니다. 마케이트 설치가 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저희 평가가 아니고 중기청의 평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균형문제가 있으니까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되겠다는 상황이고 마케팅 관계는 먹거리 특화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유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만. 향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의식관계는 현대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건데 상인대학을 통해서 조금씩 현대경영기법을 전수하고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관계는 시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조직화는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인 조직 되어있지만 갈등이 있어서 양분화 되어있다. 이 부분은 봉합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대체적으로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대로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기청 평가에 잘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내자식 보고 이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쏟아 부었는데 이것까지 안 되면 욕먹을 짓이지요? 한마디로 쏟아 부었습니다. 특혜 주었습니다. 오산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산 재래시장 애정가지고 열성 다해서 쏟아 붇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나아진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상인들끼리 소송벌이고 쌈질이나 하고, 공무원들 결국에는 징계 먹고 지금도 이원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데 안해 주고 편법으로 싸우게 되는 입장에 대해서 나졌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쏟아부었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손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활성화되는 데 갈등을 봉합하고 같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시장활성화 관계는 저희 부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들 도와주시바랍니다.
갈등

갈등손정환위원

주최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는 아케이트 부분이 설치되어있는 부분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만나서 대화로 풀고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하는 매뉴얼대로 나오는 프로그램 상인대학유치하고 홍보관계문제, 조직, 실제 시장지원센타, 관리 주최가 시장상인회에서 맡게 되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손위원님 시장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점

문제점손정환위원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위원님 질의가 또 있는데요. 원활한 행사무감사를 위해서 휴식하였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4시 34분인데 5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층별로 사용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고객 지원센타 현재 층별 현황은 이렇습니다. 1층에는 안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만남의 방 설치되어있고 수유방이 있습니다. 여성휴게실 수유방이 되겠습니다. 1층입니다. 물품보관실과 쇼핑카트 대여가 되겠고요. 2층에는 고객지원실인데 상인회가 자리하고 있고 소비자고발센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타라고 해서 조그맣게 상공인들하고 상담하는 장소를 만들어놓고 있고 배석 콜센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다목적 회의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다민족문화센타라든지 수유실 매뉴얼대로 활성화 방안에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대로 하나씩 껴 맞춘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 비해서 활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다민족만남의 방이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기 7월부터 업무를 봤지만 고객지원센타가 올 1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다민족만남의 방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립어린이 집 상인회가 중심으로 상인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시립어린이 집을 현재 하기 위해서 적당하다는 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2층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너무 포장이 크지 않을까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2층도 활용방안을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소비자센타가 있고 특별하게 그거를 조정하려면 칸막이 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3층에 다목적실을 방과후 안심학교 쪽에 이렇게 방향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기본적으로 1층은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운영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장내 어린이집 그것도 직영으로?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 하기 전에 ‘방과 후 안심학교’라고 해서 오후 1시부터 저녁9시까지 봐주는 시설을 도비 지원받아서 7700만원 들여서 일부는 리모델링 내지는 운영비가 되겠어요. 도에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1층은 워낙 그것으로 쓸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ㆍ공유시설 확충 방안이 나오고 해서 초등학생이니까 3층으로 올려도 되겠다해서 3층으로 올리고 1층에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을 2011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건물이름이 뭡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고객지원센타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과후안심학교도 성호초등학교도 거기에 있어서 하지만 시장에 오는 상인들이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시장도 보고 하는 잠깐도 봐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을 위한 시설, 상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이런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민족문화센타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했었음에도 불하고 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합니다. 수유실 수유실적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껴 맞추는 식으로 하면 만들어놓자는 식으로 되는 거지요. 3층도 마찬가지로 상인대학 했을 때 하고 회의하는 장소밖에 안됩니다. 실제 2층에 양쪽으로 분할되어있는 소비자보호센타 하고 그 정도의 면적을 주어야 됩니까? 시장상인회 회장실이 그 정도 사무실 커야 됩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상인회 간부들하고 같이 회의겸 쓰도록 하는건데 면적이 사용여부나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치선정이라든지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있는 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면서 재산확보하는 차원 있었을 건데 용도가 달랐다고 봅니다. 실제 매뉴얼대로 보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문화공연도 펼치고 그래야 될 장이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취지에 의해서 값싸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부지면적 중간에 있는 한쪽 부분만 있습니다. 기형적을 나오는 게 되지요? 아울러서 기존 부지에 있는 대로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접해있는 측면이 높이가 달라요. 접근성이 없습니다. 문화공간이 어떻게 창출됩니까? 평면도 가까이 지어서 자연스럽게 앞마당에 공원화되어있어서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선이 유지가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담장이 쳐진 느낌이야 되어요. 이게 무슨 문화공연을 할 수 있고, 여태까지 한 적이 한번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요. 주차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상인들의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중간 안에는 막혀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거기 직원들 전형도로로 주차되는 공간입니까? 사유화하고, 실질적인 건물자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건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예산낭비고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이나 수익사업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 했지만 실질적인 건물하나 져 놓고 사람도 별로 다니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 져 놓는 게 시장지원센타입니까? 목적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정도의 시 자산 가지고 여기에 이런 거 지원해준다면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목적하고 엄청나게 틀리 게 나가는 겁니다. 고육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것도 시립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산에 뉴타운 지정되었을 때 그때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타 계획이…….
하는

매입하는손정환위원

과정이?

최인혜위원장

뉴타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확인하겠는데, 뉴타운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계획이 실시된 이후에 계속 매입은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다 치더라도 이후에 건설되고 리모델링사업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까? 한쪽에 철거하고 나서?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손정환위원

2009년도 사업으로 들어갔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거기에 뉴타운 지정은 몇 년입니까? 거기에 제척이 됩니까? 학교시설로 해서 종교시설로 뉴타운한다고 하더라도 제척될 것을 전재하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학교부지고 교육청 부지고 전통시장도 제척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본사항은 학교이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본 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특권 가진 것처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권한이 있으니까 돈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실적 쌓기 위한 기념비적인 건물 아닙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면서 활용방안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애초에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아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기본방향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안이고요.
린이

어린이손정환위원

집이라고 한다면은, 교육시설로 다시 등록해서 해야 됩니까? 시장지원한다는 시설로 봐야 됩니까? 어떤 게 주가 되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시장인근에 있는 고객지원센타니까 고객지원센타의 기능은 그대로 살려가야 할 것 같고요.
물의

건물의손정환위원

주최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시설로 봅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교육시설은 아니지요. 고객지원센타입니다.
적이

목적이손정환위원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타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를 고민합니다.

손정환위원

고객지원센타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오듯이 계속되니까 그러면 시장 상인들의 자녀를 위한 거라는 명목 하에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인회 회원 자녀에 한해서 들어갑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정한 것은 없고요.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린이 집도 부족하고 차 운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고객지원센타하고 상인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수 있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서 그쪽지역에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오면 좋겠다하는 합의를 받고요. 그쪽 지역에 성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방과 후 그전에는 성호초등학교가 전통 있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취약해서 맞벌이 부부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인근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객지원센타하고 거리도 가깝고 상인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접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거지 고객지원센타 기능은 가는 겁니다. 이것도 고객을 위한 시설로 봐 주시면 되는거는 고객지원센타하고 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덜 갑니다.
해가

이해가손정환위원

덜 갑니까? 그러면 상인지원센타라고 할까요?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을 지원하는데 공간활용을 잘해서 북카페 같이 다목적을 가진 기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2층 공간 쪽에 그런 공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 것을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들지 말고 물어봐가면서 만드세요. 많은 조언 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264쪽 참조하십시오. 264쪽에 보시게 되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이라는 (것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SOS 지원센터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기업SOS 지원센터 기능을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하고최웅수위원

있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웅수위원

언제부터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SOS 지원센터가 온라인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아직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2010년 9월 20일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제정이 2008년 7월 30일날 됐었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네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잡은 게 있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의 기업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산시가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추진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나

평택이나최웅수위원

화성시는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자에

책자에최웅수위원

보게 되면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인근 시 담당자 협력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평택하고 화성은 인근에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관계나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기업을최웅수위원

위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사항이에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고요. 고용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화성하고 평택에 담당자들끼리 수시로 어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닙니다. 수시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양쪽 시가 경계선에서 어떻든 해결 방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

강제최웅수위원

법률에 대한 사항이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

여기최웅수위원

책자에 넣어 있길래요. 필요성은 있어요?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인근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용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 시ㆍ군의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 애로사항 같은 것을 공동으로 같이 해결해주고자 하는 실무자끼리의 그런 협력체계입니다.

최웅수위원

가장산업단지도 그렇고 기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는데, 이거라도 구축을 하는 방안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잘 되어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전에최웅수위원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손정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 중에는 연구용역 발표도 좋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자주 하시는데요. 중복투자 연구용역이 많아요.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지적도 당했을 거고 그런데요. 전라북도 익산에 가보시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내려가 보셔 가지고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실 건가, 그리고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일반 재래시장 같지가 않아요. 그대로 인테리어만 통해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익산시청하고 연결을 하시든 아니면 직접 가셔가지고, 이런 책자만 이용해가지고, 연구용역 발표 책자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달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역경제과에서 조찬 모임을 웨딩의 전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모여서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때 아침식사가 육개장이 나오거든요. 매운 육개장, 그래서 그걸 바꿔보면 어떻겠나는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뉴가 똑같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메뉴 확인을 못했습니다. 메뉴는 조금씩 바뀝니다.

최인혜위원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안 하셨다는 거지요.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위원들도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작은 사안이지만, 작은 사안이고 큰 사안이고 그거 버릇 아니에요? 관습이고, 습관이고.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다시 확인을 하고요. 메뉴에 대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제안도 그냥 귀 밖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꼭 받아들여서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지환경국 라.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태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문평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봉섭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우철 식품안전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이라고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5천정도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윤한섭위원

우리시에서 도에 관리지역을 신청을 해갖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 후속조치는 뭡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후속조치로서는 지금 현재 악취관리지역이 되기 전에는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일정기준이 초과되면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강제성으로 해서 영업 폐지까지 할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조업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지가

정지가윤한섭위원

아니라 아예 사업포기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한섭위원

가능합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그럴 확률이 많겠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제가 어제도 대림제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금 악취 개선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대성산업이나 엘지이노텍 이런 데서도 전부다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기민하게 악취관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에서는 결국은 대림제지 그것 하나만 해당되나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대림제지하고 한솔제지하고……
제지

제지윤한섭위원

계통의 사업장?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대성산업, 신호정유.

윤한섭위원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8월달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추가 보완 요구를 해서 추가 보완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아마 저희는 늦어도 연말 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몇 페이지냐면 348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오산시가 EM을 이용한 하천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2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이 EM 투척 후에 수질정화 효과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분석은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EM을 저희가 사용하고 또 알아본 결과 수질정화에는 효과가 좀 미약하고요. 대신 악취 개선의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윤한섭위원

이 EM 투척을 계속 할 그럴 계획이에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인근 시에 한번 알아봤더니 인근시·군에서는 EM 투척을 매년 장기간에 거쳐서 했을 경우, 그게 활착이 됐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천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천, 궐동천이니 장지천이니 이런 데 상류지역에도 EM을 투척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EM을……, 지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산천에 본 본류에는 흙공, EM을 이용한 흙공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윤한섭위원

보니까는 2번 정도씩뿐이 투척을 안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효과가 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척

투척윤한섭위원

분석을 더 세밀히 하셔갖고 구태여 효과가 없으면 예산까지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중히 고려해보시고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흙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흙공을 처음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흙공이라는 게 뭡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진흙을 공처럼 만들어서, 진흙을 공처럼 뭉쳐가지고 거기다 EM균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걸 하천에 투척하면……
국은

결국은윤한섭위원

EM 투척하는 거하고 비슷한 저기네요. 효과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효과는 장기간에 거쳐 서서히 나타나도록 할 수 있도록 흙공으로 만들어서 하천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이 흙공 제조는 어디서 해 오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윤한섭위원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당

개당윤한섭위원

제조원가는 얼마나 들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개당 몇 백 원 안 듭니다.

윤한섭위원

11월 중에 투척할 계획이네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윤한섭위원

한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오산천 생태 자연학습장으로 해서 의제21에 8천만원 예산 세워준 게 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윤한섭위원

지금 집행 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집행 안 했고요. 올해 2회 추경에, 그게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 예산으로 반영을 올렸습니다.
것을

이것을윤한섭위원

왜 안 한 거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이게 매년 5월달에 하천 물향기 축제랑 같이 연관돼서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가지고 축제가 가을로 이전된 데다가 또 가을에 그 축제 역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폐지했습니다.
바로

바로윤한섭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지난 우리가 5대 때 예산 세울 때 1, 2차 환경축제 예산은 다 삭감을 했어도 이 생태 자연학습장 예산은 세워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서장과 그 위에 담당들이 집요하게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축제예산은 다 삭감을 했지만 이 예산은 꼭 세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선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그래갖고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거와 관련돼가지고 모든 축제가 사전에 금지된다는 걸 미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니죠

아니죠윤한섭위원

,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요. 분명히 그때도 나왔습니다. 이 8천만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 봉급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위원들도 해외여행 같은 것 다 반납해갖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 8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불용처분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산 세우고 집행은 못했는데요. 그 불찰에 대한 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착오에 대한 잘못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그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2회 추경에 삭감예산으로 벌써 반영시켜달라고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윤한섭위원

이 예산을 그때 세워준 특별한 이유는 다른 테마보다도 어린이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의 교육장이었기 때문에, 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인기가 있고 관람객이 많았고 인근도시에서도 유치원생이나 유아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전시회였는데 하지 않은 게 참 섭섭하고 유감스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윤한섭위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리시고, 단체장이 하라고 했다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지 마시고 소신 있게 사업을 세워갖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335쪽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악취발생 관리입니다. 좀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읍동 공업지역 일대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누읍동 공업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요

그렇지요최웅수위원

. 악취관리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9년 12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읽어는 보셨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다 파악했습니다.

최웅수위원

다 알고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악취방안으로 지정을 제시하였는데 그 사전절차는 이루어졌습니까? 사전절차?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절차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다가 악취관리데이터 수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악취관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보내줘서……
지역

악취지역최웅수위원

민원조사도 다 이루어진 거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다 대답을 받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관련 실ㆍ과들한테도 역시 악취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공문으로 보내주고 그 해소방안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역

악취지역최웅수위원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로 후속조치로 행정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있어요? 앞으로 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신청한 이후에 도에서 악취관리 용역자료에 보면 데이터가 한 번 오버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초과된 것 가지고는 관리지역 지정하기가 좀 약하다, 추가로 경계지역을 더 추가를 더 검토해 달라고 해가지고 경계지역을 더 측정해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부서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악취에 관련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은 안 하세요? 모니터요원만 했잖아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모니터요원만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위원회는 구성은 안 하십니까?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신고하고 지적하는 감시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악취 연구용역을 한 과정에서 그때 전문가들 참여시켜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악취관리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읍동

누읍동최웅수위원

쪽이 가장 많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대림제지가 2008년도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악취제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당시에는 어땠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선이

개선이최웅수위원

됐는데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냄새는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관련 교수들을 모시고 대림제지를 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림제지에 악취가 나는 부분이 근본책이 어디에 있는 건가 찾기 위해서 했는데 대림제지 측도 그 원인을 정확히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어저께 교수들하고 한 얘기가 건조과정, 생산 페트라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어저께까지 결론 협의하고 왔습니다.
우리

우리최웅수위원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파지, 종이를 말리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쓰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씁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거 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 이름까지는 제가……
산을

황산을최웅수위원

씁니다. 황산을 얼마만큼 더 넣느냐에 따라서 냄새를 좌우한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품에

약품에최웅수위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그쪽 업체들하고?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약품성에서는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대림제지가 고지, 그러니까 원재료가 나쁜 고지를 100%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오늘도 담당계장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림제지에다가 원재료가 좋은 펄프를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방향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0월 몇월정도면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연말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훨씬, 그리고 일단 지정이 된다는 소문 때문에 업체에서 서둘러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업체들이. 그리고
인들

기업인들최웅수위원

유치하는데 다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잘 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들었는데 잘 연구하셔서 지정 후에도 어떻게 하실건지 위원회를 구성하시던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345쪽에 가장천오염원인 및 관리방안입니다. 345족과 347쪽이 유사합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제 입장에서는 상하수과 답변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 분재는 찻집연결관 신설 오수맨홀 12개소, 오수받이 18개, 이건 오산천을 지천으로 생활하수에 유입으로 오산천 본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쪽에서 보면 무슨 과 소속 같아요. 재난관리과잖아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과가 오산천 이번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용역비에서 대오천 같은 경우에 궐동천 생활하수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용역해서 찾아내는 것으로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궐동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궐동천 복원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할 때 궐동일대 지역도 생활하수 유입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같이 찾아내면 관련 실과에 주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편성보다도 하는 사업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일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수질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능한

유능한최웅수위원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업무분장에 밀려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에서

어디에서최웅수위원

오셨어요? 도에서 오셨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 문제는요. 상하수과에서 처리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상하수과도 관련이 되고요. 저희가 다 찾아내면 상하수과에 통보해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웅수위원

일 욕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밀려서 하신건지 일 더 하고 싶으시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하수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으시면 그쪽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상하수과와 공유를 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산천 보면 재난관리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상하수과는 또 이 관계 같은 경우, 연결 배관 상하수과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기획감사실하고 상하수과하고 논의한 다음에 하세요. 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서에 맞게끔 처리하셔야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에 수질오염에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주된 원인은 상류의 기흥저수지부터 내려오고요. 중간에 화성오산시 경계 금곡지구같이 하수처리 구역 외구역이 있습니다. 오산천에서 유입된 부분, 기존에 있던 동탄지역의 축산농가들에서 생활하수…….

최인혜위원장

삼성반도체의 방유하는 물은 어떻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수질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온자체가 수온이 높은 것을 삼성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잘 알고 계시는군요. 지난번에 환경연합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와서 PT(프리젠테이션)를 해 주신 문평규주사님이십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우리 시청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보니까 오산천 생태독성결과를 2009년에 2년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기준치인 TU는 E, 그러니까 그 독성이 그보다 낮은 TU는 제로(0), 독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걸로 나타났다해서 한숨을 돌렸고 48시간 독성을 조사했는데 TU는 영(0), 그래서 독성이 생태독성에 법적기준을 만족했다해서 상당히 안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성반도체에서 방류하는 물이 오염보다도 높지요. 온도가 높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 생물학적 방법이 있고 화학적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네.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방법, 미생물을 넣어서 자가분해하는 것, 화학적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발표하지 말아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토론회가 되었어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환경위생과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환경연합 같은 NGO 단체들이 함께 뭉쳐서 대처해 나간다는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서 다음 토론회나 이런 때는 삼성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안심시키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대안으로 습지생태원을 조성하자는게 있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습지생태원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물향기 수목원에도 습지생태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없애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누군가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산천에 습지생태원 조성하는 일, 이런 것 애써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아울러서 환경위생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오산천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 장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똑똑한 생물선생님도 관내에 계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악취문제도 제가 매일 산책하면서 느끼는 바는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주말 같은 때는 코를 막고 다녀야 됐었는데 요즘은 줄어들었다는데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주

자주최웅수위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370쪽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오산시에 공중화장실이 총 26개가 있나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개방되는 화장실,

최웅수위원

관리감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10개소는 직영을 하다보니까 관리하고요. 나머지 16개소는 저희가 용품지원을 통해서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소는

주유소는최웅수위원

용품지원만 합니까? 직영이라는 것은 10번까지 누읍동 연꽃단지까지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역은

용역은최웅수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용역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요.

최웅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경리계로 넘겨주면

최웅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요.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요. 입찰을 통해서

최웅수위원

입찰이죠? 수의계약 아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주유소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급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주유소를 가요. 미안해 가지고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갑니다. 일반시민들 다 모를거에요.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럴

이럴최웅수위원

때 한번 생색나셔야지요. 오산시에서.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르고

모르고최웅수위원

있었습니다. 손위원님. 이것도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시청 앞에도 공원녹지로 되어있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네.
리는

관리는최웅수위원

지금 위탁을 주는 거지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최웅수위원

같은 경우는 농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곳동 보적사하고 세마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적지잖아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은계동이나 오산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도 있고 오산시가 농촌지역이었다가 도농복합도시로 되었다가 지금은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많이 줄었지요? 녹지계 같은 경우는 주유소 같은 곳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했음하는 바램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일을 하시고 일을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능률성도 될것같잖아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업무가 도에서부터 팔당수질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자체를요. 도에서는 팔당수질본부에서 하다보니까 환경위생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도 환경위생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상위기관이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최웅수위원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잘못 시행하면 우리도 잘못시행해서 같이 전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다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웅수위원

효율성을 따져보자 이거지요. 틀에 박힌 일만 가지고 해왔잖아요. 숫자만 바꿔놓고 업무보고 때하고 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바꿔놓고 그대로 감사기관인 저희한테 의회한테 보여주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시다보면 징계 맞다 보면 저희를 탓 할거지요? 일 많이 하다보면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웅수위원

것도 개선할 수 있다고 고민해봤음 좋겠어요.
영환

최영환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최웅수위원

공부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지환경국 마. 자원순환과 소관

18시0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나승길입니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청소담당입니다. 심흥선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서기원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원순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손정환위원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 맞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름

이름손정환위원

바꾸면 일이 더 잘된다. 능률도 좋고 사기도 진작되고 일이 더 잘된다그랬는데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직원들 분위기하고 과장님 입장하고 이름 바뀐 거에 대해서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이 자리에서는? 가장 열악하고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도 가장 많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 짚어 가는데 제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청소용역을 다른 파트별로 나눠주는 격이지요? 그 지역별로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노사분규가 났을 경우에 파트별로 나눠주고 권역별로, 현재 직영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가로청소 부분만이죠?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청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수집운반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체기 때문에 노사분규라든지 회사사정에 의해서 공적 업무인 청소업무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책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가 최근에 금년도 1월1일, 2일, 3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영하고 있는 수집운반지역에 미화원이 20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저희가 직원들 원래 한 차에 두 명씩 미화원이 근무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청소과 소관 직원들이 한 차에 한 명씩해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계약면에서는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행정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시고 청소과입니다. 3개 업체가 담합을 해서 단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도 예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3개 업체의 담합 이외에 한개 두개 권역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업체사정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 이 3개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대표자들에 대한 회의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아직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정환위원

계약기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불합리한 계약이라든지 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에

내부에손정환위원

있는 환경미화원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영하는 그분들의 단체행이라든지 그런 게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시ㆍ군 대상으로 해서 공동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산 거기에 수록되어서 참석하는데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 뜻은 앞으로 우리의 인부들뿐만 아니라 업무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직원들의 처우까지도 면밀하게 검토지역 해주십사하는 지도감독자체가 원활한 노사관계뿐만 아니나 오산시 전체에 대한 환경전체에 대한 문화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5번에 자원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신축하면서 전기실을 불었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최웅수위원

전기실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매각이나 처분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마에

얼마에최웅수위원

매각했나요? 고물을?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매각 제가 파악하기로는 매각하는 사례는 없고요. 시에서 직접 불용품에 대한 매각사례는 없었고 변압기인가요? 관리동에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자력선별기라고 아시지요? PT(패트병)결속기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직원이 하셔도 좋습니다. 활용할 수 있나요?
그 압축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지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계장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략은

대략은최웅수위원

알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그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미화원 분들한테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알고는 계세요. 만약에 파업으로 인해서 손정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파업되면 어떡할 거에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자주 갔어요. 제가 또,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요. 청소미화원한테만 하지 마시고 직접 챙기세요.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집게차, 바큠카, 건설기계(굴삭기, 로더,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굴삭기는요?

최웅수위원

집게차는요?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운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소형 중장기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분은

그분은최웅수위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장비

중장비최웅수위원

어떤 거죠? 굴삭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삭기

굴삭기최웅수위원

조정면허 있고,
증이

자격증이최웅수위원

있나요?
격증

자격증최웅수위원

없이 무자격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시면 오산시의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또 지게차는 교육을 받았다고요?
카는

바큠카는최웅수위원

고장 났고, 안 되고, 로더는요?
프캣

버프캣최웅수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들

그분들최웅수위원

운행하시는 분들 명단하고요, 그분들 명단하고 그분들 자격증, 중기면허, 수료증과 자격증을 본 위원한테 서면상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사본을?

최웅수위원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행감 지나가다가 또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려가 돼서 확인차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다목적 압축기도 그렇고요. 자력 선별기, 자력선별기는 어디에 있어요?
용을

활용을최웅수위원

안 하다니요?
하고

못하고최웅수위원

있습니까?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설치돼 있던 그 장소에 있던 기계와 지금 한 쪽에 방치되어 있던 기계와 맞지가 않던데요. 색깔부터가? 다른 건가요? 처음에 애시당초에 구입했던 거와?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맞아요?
깔이

색깔이최웅수위원

안 맞아요. 그쪽하고, 설치돼 있던 장소와…….
당초

애시당초최웅수위원

처음에 구입했던 건가요?
이걸

이걸최웅수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물품대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리를

정리를최웅수위원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불용처분을 하시든.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26대입니다.

최웅수위원

26대 중에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직원분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18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차량 중에, 메모하세요. 경기 88 구에 5로 시작되는 차, 그리고 경기 89우에 7로 시작하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어디 갔습니까? 그 내용 아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기

경기최웅수위원

88 구에 5로 시작하는 차가 있고요. 경기 89 우로 시작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두 군데 특정업체로 대여가 나갔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 차량임대가 된 총 대수가 4대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에 1개 업체는 1대, 1개 업체는 2대로 해서 4대가 지금 대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차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번호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4대가 금년 1월달에 임대가 돼서 올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월달에 임대 나갔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임대계약서가 있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하는 그 방법은 계산 임대료 산정부분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이 됐고요. 4대가 136만8천원으로 해서 임대가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S환경하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 3개 업체 다…….

최웅수위원

왜 그렇게 대여를 해줬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금년도,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2개 업체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만 하고 나머지 직영은 단독주택지역하고 상가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세교1지구가 입주가 되면서 거기에 수요가 필요해서 1개 업체가 허가를 받음으로써 전면 재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이익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 많겠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잠깐만 이것 먼저……

최웅수위원

예.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러다가 직영 구역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영 구역이 줄어들어서 잉여차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잉여차량 4대가 발생이 되면서 그 발생된 잉여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차량가격이 비싸지요? 억대 정도 된다면서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억대 되는 게 있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3천에서 4천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의

고가의최웅수위원

장비 차죠?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차를 오산시에서 구입을 해서, 몇 년 되지 않은 차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안 됐지요? 구입하신지?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2대는 2003년식이고요. 1대는 2002년식, 1대는 98년도 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웅수위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여를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기준 산정기준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이.
여한

대여한최웅수위원

내용 있잖아요. 4대 임대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소각 그리고 폐목재에 대해서 연도별 품목별 매각업체 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이것도 똑같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모업체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SH ENG요. 여기는 아예 빠지지가 않았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SH ENG요?

최웅수위원

예, 여기는 2006년부터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재활용에……

최웅수위원

예, 재활용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행정감사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소문으로만 들어가지고 어느 업체 특정을 준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특혜시비가 있으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도 몇 백만원짜리도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체가 2군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에요. 공정성이 있습니까? 아, 두 군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업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그랬고, 매년 말에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매년 12월경에 일단 관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안 돼요. 다 평택, 안산에도 있던데요.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업체가 세마산업인데요. 일단 우선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하지요? 하기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세마산업은 2006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마산업?

최웅수위원

예.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2006년도에는, 세마산업은 2006년도입니다.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 올해 2010년도에도 있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2010년도에요?

최웅수위원

예.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세마산업이……
피티

피티최웅수위원

(PT), 페트병. 페트. 그래서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공평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괜히 자원 선정하다가 괜히 또 특혜의혹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장님, 투명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한 가지 더……. 지나 간 얘기인데요. 차량이 27대라고 했잖아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26대입니다.

최웅수위원

26대입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26대가 한 주유소에서 넣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표를 끊습니다. 전표 끊는 것 아시죠?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좋지 않은 일이 좀 있었어요. 내용은 아세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죠?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고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국장님은 아시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변상조치를 했고요. 또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그리고 후속조치를 위해서 주유소 업체를 다 다른 데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CCTV가 있는 주유소를 선택을 하시면 그렇게 못하고요. 지금 전표로 하다보니까 50리터 끊어서30리터만 넣고 20리터는 본인 차량에다 넣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체크카드 활용방안은 어떠세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최웅수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그 돈이 개인 승용차로 사용하지 않게끔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확인차, 그것도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 403쪽이요. 자원순환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추진실적 밑에 보시게 되면 냉장고,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아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수거해 온 것 있잖아요.
예, 답변하십시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종류는 용인에 있는 전지상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고요. 폐건전지 그런 부분은 안성에 있는 전지재활용협회, 폐형광등은 봉담에 있는 조명재활용협회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거해

수거해최웅수위원

가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받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안 받습니다.

최웅수위원

안 받고 그냥 가져갑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다행이고요. 안 받고 그냥 가져가면 참 잘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터하고 뭐고 다, 구리고 그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인권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빈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자원화시설 안에?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웅수위원

그쪽에 도난이 나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401쪽,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취에 대해서?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있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최웅수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쪽에서 제대로……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인근 연접,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없었고요. 연접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새가

냄새가최웅수위원

나기는 나요. 나는데,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납니다. 나는데,

최웅수위원

왜 나느냐, 왜 날 것 같아요? 활성탄, 휠터 적정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과장님. 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기존에 냄새가 많이 났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연도와 발생하지 않았던 연도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휠터 적정량을 한번 보세요. 탈수효과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나.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탈취효과요?

최웅수위원

예, 그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특장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렇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는데

했는데최웅수위원

사무실은 왜 없는 거지요? 경기특장 별도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관리동 2층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누구의 소유의 건물이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저희 거죠.
저희

저희최웅수위원

것인데 그 사람이 쓰면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그 사람들 사무실이 어디예요? 우리 오산시의 재산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봉사단체도 들어가더라도 월 4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특장에 대한 특혜입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은 건물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으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그것을 떠나서 최초에 건립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1차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1차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당연히 저는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차계약서나 그쪽 민간위탁 그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제공해 주기로?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시설을, 저희 시설을 협약서에 위수탁협약서에 저희 시설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관리

관리최웅수위원

운영만하는 거지 사무실은 아니잖아요? 운영은 하지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검토하시고요. 또한 처음에 경기특장 입찰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처음에 건설기술 공모로 해서……
모로

공모로최웅수위원

해가지고 여기가 선정됐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정이

선정이최웅수위원

됐는데 처음에는 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제안서를 보셨지요? 제안서?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 제안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음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기로 돼 있었어요? 사료로 만들고……
예, 말씀해 보세요.
비로

퇴비로최웅수위원

사용합니까?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처음에 그쪽에서 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리농장에 주기로, 오리농장에 납품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아니겠죠. 퇴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사료로 줄 수 없게끔 이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퇴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료로 줄게 수 없게끔 이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과

처음과최웅수위원

끝이 같아야 되요. 모든 게, 계약 설계당시부터 준공 운영까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2년이상, 3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가줘야 저희들도 그분들 신뢰를 하고 다시 계약을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하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 사료화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시

타시최웅수위원

ㆍ군 적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자기들 공법을 생각해서 선별도 정확히 해서 사료화를 만든다고 했으면 그렇게 나가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해야지, 세외수입을 벌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수규류가 고장 났고 콘베어가 고장 났고, 저희한테 보수에 예산편성해 달라는 죽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뭐가 안맞잖아요. 처음에 일본처럼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일본처럼 잘 되어야 되는 데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사장님께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잘 되어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은 일본 벤치마킹 간 데를 안가 봤으니까 모릅니다. 저희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타당성조사나 설계할 때 계획을 짤 때 사업계획을 짤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영구적으로 보면서 했었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흡하다는 거지요.
번에

이번에최웅수위원

예산신청 할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보수공사 증축에 대한 예산 또 들일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모든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악취부분에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요인을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전부 음식물을 반입부터 반출까지 한 건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입은 음식물자원화에서 본건물에 들어가고 차량이 거기서 나온 협잡물이나 슬러지를 맞은편에 있는 적환동 2층으로 지게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계속해서 운반이 이루어지는데 그 운반 과정에서도 악취가 발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1층에 롤론박스가 2층에서 보면 2층에 롤론박스와 암롤박스 두개가 있는데 한군데는 슬러지하고 협착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종 처리제로 반출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문을 열어서 반출할 때 바로바로 매일 반출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4내지 5톤정도 발생됩니다. 그러면 암롤박스가 20톤정도 되는데 차량이 20톤 차량이 그것을 운반합니다. 최종처리지로. 그래서 4내지 5일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처리지로 충청도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본 건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건물을 증축을 해서 그 건물에서 모든 게 원스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그쪽 업체에서도 경기특장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는 소리를 해요. 그건 본인들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왜 일본처럼 설계가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악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이 재활용동에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최웅수위원

계속 수고하시고요. 많이 공부하셨네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시설인데, 그러니까 상위법령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위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에 조례가 필요합니다. 유념해 두시고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13조에 보면 자원화시설 등에 설치운영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도 이 규정을 동일한 규정이 타 시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자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없지는 않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말씀하신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테도

저한테도김미정위원

주세요. 지금 확인할게요. 이거는 큰 틀에서의 근거조례는 될 수 있겠네요. 운영에 관한 조례는 될 수 없습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김미정위원

세부조례가 필요합니다. 개별조례가. 우선은 위탁을 할 때 협약서를 먼저 볼게요. 위탁운영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을게요.

최인혜위원장

천천히 찾으십시오. 김미정 위원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본위원장이 첨언하겠습니다. 최웅수 위원께서 언급하신 음식물자원화시설, 여기서 우리가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도 썩은 음식을 버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퇴비화 되어서 동물들 사료로도 쓰이고 그러는 거 맞지요? 사료로도 쓰이고 땅에도 뿌리고 그럽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사료는 아니고 퇴비화만 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이 순환하지 않는 삶은 없다는 거지요. 전부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여성들이 음식물을 제때제때 안 버려서 썩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버릴 때 아파트에서 재활용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큰 비닐봉지에, 시커먼 비밀봉지에 넣어서 알 수 없는 물건들을 넣어서 청바지, 양파망 이런 것들이 기계를 고장 내는 원인이 되지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주부들, 여성들 교육입니다. 학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계 시설을 잘해놓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어서 우리가 확인도 했지만 그 기계 내구연한이 2년쯤 되는데 청바지 들어가고 끼고 양파망 들어가서 끼고 이러면 1년으로 줄어들어서 고스란히 우리시에 보조금 달라는 볼멘소리로 돌아오게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힘쓰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김미정위원

네, 자료 찾았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그걸 먼저 첨언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사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한 선별기가 있어요. 파쇄하기 전에 저런 것들을 걸러내는 선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것도 아니고 청바지나 양파망 같은 것들이 선별기에 의해서 먼저 선별되고 나서 나머지가 파쇄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면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도면에 그런 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선별기에 의해서 먼저 선별이 되니까 파쇄할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한 거지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산시민만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 다 선별기를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의식에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설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요.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고 설계가 되었다면 그거는 설계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검토해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3조, 위ㆍ수탁 운영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사유’가 뭘까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별도의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무기한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다른데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무기한을 줄 수 있는 위탁에 대한 협약서는 없더라고요. 다 기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기한으로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이런 협약서는. 협약을 할 때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료제출을 많이 했어요.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탈수케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폐수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자료하고 제가 일지를 요구한 달이 있습니다. 2010년 4월하고 2009년 8월에 일지를 요구했는데 일지에는 탈수케익이 40.38인데 저 주신 자료에는 61.72로 되어있고요. 2009년 8월은 탈수케익이 일지에는 82.61로 나오는데 자료에는 116.1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량이 아닌 큰 량의 자료차이가 있고요. 폐수배출량도 2010년 4월에 일지에는 2185톤인데 자료에는 2273톤으로 나와요. 일단은 저한테 주신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서 8조3항에 보면 시설 및 장비의 관리가 나와요. 거기에 파손 고장 시, 수리를 하여야 하고 수리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노후시설의 하나만 ‘갑’이 하자보증에 의해, ‘갑’이 부담하는데 시설할 때는 하자보증서를 받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자보증서에는 하자보증기간이 2011년 6월18일까지에요. 그런데 이게 세밀하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제가 아직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자품인지 소모품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 뭐냐 하니까 투입호포 및 배출수쿠류도 갈아야 되고 2차 파쇄선별기도 갈아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소모품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악취종목관리시스템도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품보증에 대한 기간이 있어요. 여기는 1년이에요. 그런데 소모성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하기와 같이 해서 악취센서와 필터에 대한 런닝타임기준 1천시간이라는 기준을 해주었어요. 그럼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것은 하자가 들어가는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머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으면 이게 하자인지 소모품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지원하시나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하는 부분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뒤에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아까 2차 파쇄선별기는 음식물 처리농도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나요?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저희 시공업체에서 발행한 자료 99페이지 보면 그 업체는 고농도 폐수 처리공법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정위원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는 판단도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서의 문제점을 제가 볼게요. 용역서가 지금 업체가 제가 보면 자원순환과 용역서는 항상 이 업체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제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다른 업체도 변경이 돼서 다른 업체가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서가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보통 용역을 나오게 되면 이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아니김미정위원

, 아니요.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판단은 일단 용역 그 보고서 내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가계산서라고 저는 봅니다.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그 비용이 적정하게 나왔는지 안 나왔지 판단을 뭐로 하냐고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 용역 책자를 보셨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용역을 한 것은 이미 작년 7월달부터 1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그래서 상당부분 실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참고로 해서 상당부분이 용역계산서에 원가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있는 원가계산 작성 중심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향후 연도별 연간 운영비 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준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몇 년간의 용역 톤당 처리비가 이 정도로 될 거다라는 게 나오는 게 있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똑같이 두 업체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9%를 적용을 해서 톤당 단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톤당 단가는 A업체는 66,033원이고요. B업체는 88,336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대금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연구용역이 하나는 2008년도 거죠? 2009년도 적용을 위해서 2008년도에 용역을 한 거고, 하나는 2010년도에 2011년도 내년도에 적용할 단가를 연구용역을 2010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확히

정확히김미정위원

얘기하면 1년 6개월이에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용역 책자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가 2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8년도 것은, 보시면 52페이지가 2008년도에 한 용역, 5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 용역보고서에 3페이지, 3페이지하고 52페이지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요, 직접노무비가 2008년도 거는 2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10년도 거는 2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물가노임 상승이 아니고 2008년도에 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적정인원을 6명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6명으로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5명으로 적용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김미정위원

5명인 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뒤에……
하면

왜냐하면김미정위원

적정 운영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6인으로 되어 있어요. 52페이지 보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일용직을 포함해서 6인인데요. 일용직을 제외해서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용직 것을 보시면은. 그런데 인건비 산정을 5명을 했습니다. 직접노무비에, 정규 근무하는 직원 노무비를 5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있는데 자료가 다 안 왔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데 물리적으로 이것 검토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이 자원순환과,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미정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감사를 중지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화요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10월 19일 화요일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계획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가족여성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