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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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세무과 이렇게 또 행감 잘 받으라고 그냥 어제 밤에 눈이 소복하게 내렸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한43명 정도 돼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납부용의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재산 압류를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시스템를 통해서 차량 압류를 한다든지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 전자예금시스템을 통해서 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있고요, 기타 뭐 보상금, 급여 압류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1년이 경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를 할 수 있고요. 사업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문제는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을 가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또 예금자산이 있으면 예금자산동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제 무재산인 사람들이 문제인거라.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몇 년 또 경과하면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5년

전영남위원

5년 경과하면 처분하잖아요 이제 손실처분 시키잖아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시효소멸

전영남위원

시효 지나가지고 손실처분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시효소멸은 그게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5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즉시 압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금융권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더라고요 이제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재산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뜨는 순간에 바로 압류조치가 들어가고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채무관리를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저희가 한국신용평가원에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명단을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은행하고 아마 이렇게 정보가 교류되는 것 같습니다. 교류가 돼서 거기서 은행권에서 바로 이렇게

전영남위원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되는 순간에 바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5년 경과해 가지고 우리가 경과를 했어도 의무독촉을 계속 해야 돼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의무독촉을 안하고 계속 놔 두면 이제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그것도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의무독촉을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계속적으로 그 체납액에 대한 그거를 통보를 해 줘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걸로 되고 그것도 의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이행 하셔가지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세금에 대해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1000만원 이상 그 고액체납자들이 꽤 있네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중에 참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인데,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16쪽 중간에 67번입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저기 어떤 모교회인 거 같아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종교단체 취득세 체납액이 7,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체납이 되었는지와 또 그리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방세 징수법 제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자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왕곡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2016년도 5월18일날 종교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에 취득세 8,600만원 상당을 감면을 받았는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종교단체로 되어 있어야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근데 현재 건물이 지금 개인명의 목사명의로 되어 있어서 감면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저희가 받는 건데요 부과를 했던 건데, 부과를 5월15일날 했는데 현재는 지금 11월13일자로 완납한 상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완납했어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체납된 사례가 혹시 있었어요? 전에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전에 또 이 같은 사례가 있었냐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처음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처음이예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처리하였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그리고 이제 고액체납자는 앞서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이 지금 질문했듯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현재 다 명단공개, 출국제한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아니세요? 아, 새로 질문 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집 11쪽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75명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어떤 제재조치가 가능한 건지, 또 타시에 보면 38기동대나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행정제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급여, 차량, 공탁금 등의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공매 및 추심을 통해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외에도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그 다음 공공기록정부등록 이거는 이제 한국신용평가원에다 저희가 이제 명단을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제도를 통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을 통해서 체납독려와 거주실태, 생활실태 등을 파악을 해서 징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가택수사까지 해서 동산압류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면탈협의 여부를 지방세 범칙행위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시에 체납팀을 운영하고 있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지금 체납징수팀하고 세외수입체납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은 행안부에서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라는 권고사항이 떨어져서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체납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시는 2015년 3월 15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고 난 이후에 체납액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러고 또 금년 4월 1일부터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 개정법령이 시행 되었죠? 네.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되어서 명단공개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명단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명단이

길주

정길주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와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저희가 명단을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 지방세 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 결정해서 다시 시군으로 통보를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니까 도에 우리가 다시 올려서 경기도에서 또 심의해서 다시 내려온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하면 공개를 하고 있나요 시에서?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공개를 해서 아까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뭐 가택수사 이런 거 등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잠복도 해 보셨나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잠복까지는 안 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잠복까지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가 왜 38기동대인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대한민국 헌법38조에 이렇게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뜻에서 38기동대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에는 이렇게 잠복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강력한 이런 제재를 해서 체납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체납징수액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왕시가 없어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자료가 저희가 누락됐는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윤미근위원

이 순위 내에 의왕시가 못 들어가서 안 준건지, 아니면 들어갔는데도 뺀 건지 그러지는 않겠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시군 하는 거는 이제 전국구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지금 많은 거고요, 이제 우리 시가 영치한 거는 우리 시에 한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건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타 시군에 대한 우리 시 영치를 보면 체납액을 25,679,290원, 그 다음에 거기에 17,373,030원을 징수를 해서 67.76%라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체납관리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체납관리 잘 해 주시고 우리 세수익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도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지방세

윤미근위원

네. 그런데 특별회계는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특별회계는 현재 각 부서에서

윤미근위원

각 부서에서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각 부서에서 체납 같은 경우에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각 부서에서 하지만 세무과에서 묶어서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지금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체납도 관리를 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단 말이예요. 그러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같이 관리해 주시면, 혹시 인력이 모자라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세무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증대될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효과면에서는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훨씬 효과적이다. 아까 위원님들 체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세무과 따로, 뭐 교통팀 따로 이렇게 하면 공유가 되지 않잖아요. 뭐 누가 뭘 영치를 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다 따로 해야 되잖아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그니까 위원님

윤미근위원

이건 한 곳으로 모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체납세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 대한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구축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래도 한 곳에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도 나왔었어요. 일반회계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특별회계, 교통 그런 거라든지 다른 거는 따로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때 체납세액만큼은 통합관리를 해라 그거를. 그래서 통합관리 체납세 통합관리팀을 만들라고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행되는 건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시행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팀이 구성이 됐고요. 지금 윤미근 위원님을 말씀은 지금 이제 특별회계까지도세무과에서

전영남위원

그니까 체납세액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체납세액은 같이 관리해 줘야지, 다 연계해서 그게 시스템화 돼야지 제대로 된 체납관리가 되는 거지. 일반회계 따로 하고, 특별회계 따로 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체납관리 고지하는 거는 따로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체납관리에 대해서 만큼은 같이 체납관리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체납관리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도 더 편하고 체납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체납관리팀을 따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하여튼 인사파트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도 이제 결산지방세를 보면 예산액이 이제 950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액은 1,100억이야.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차액이. 거의 그전에는 한 200억 이상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액을 잡는 거죠?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에도 윤미근 위원님이 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세입파트에서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보통 과년도 예산의 한 90%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다가 그게 빵꾸가 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 데, 그게 지방소득세라든지 여기에서 편차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용재원으로 내년도 추경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예산이 나중에 부족할 현상이 생길까봐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금년도 3차추경 결산추경을 보면 보존수입 내부거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0억 정도가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요 이게 여기에 계속비사업, 이월사업 다 포함돼서 있지만 그것도 못 쓰고 남는 돈이 한 20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년 사업을 짤 적에 굉장히 집행부도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보수적으로 짜고 또 그거를 당해년도에 소비를 못하고 이월을 시키고 하는 게 계속 매년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나 세무과에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100억 가까이 이렇게 남아서 이월되고 사업비 빼고 이렇게 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억 이상 남아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부거래로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놓고 그해년도에 못쓰고 그러는 거는 우리시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보수적으로 사업 예산 없어서 못할까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남아서 또 이월시키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해연도 사업을 할 거 못하고 시민에게 돌아갈 어떤 사업을 못해 주고 하면 시민의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나 세무과나 한 번 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부의장님 노력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타 시에는 38기동대라고 하는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이런 팀을 구성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직원들께서 자부심과 또 관심, 애정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의미 있는 팀을 하나 구성을 꼭 해 주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에는 세무과 전직원 동원돼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실적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의 예를 들어 TF팀 같은 걸 구성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그것도 사실은 조직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렵지 않을까 현 체제에서 노력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래요? 인사팀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서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한 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의왕시하면 예를 들어 무슨 팀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 그래도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 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희가 예산 보고 받을 때 그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얘기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과년도의 90%를 잡는다고 하셨어요. 과년도의 90%를 잡으니까 늘상 남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세무과에서는 업무적인 인사 뭐 기획예산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기적인 교류가 안 된다면 빅데이터를 우선 조성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잡으셔야지, 과년도의 90%를 잡는다는 거는 좀 이게 너무 진부한 행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체납 때는 다 100% 완납이 되면 뭐 그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체납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윤미근위원

체납관리 잘하고 계시잖아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올해에 얼마 체납액도 걷었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있으실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다보면 여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거 데이터도 분석을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자꾸 질문 드려가지고 죄송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지금 이제 정기조사를 하고요 기획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정기조사는 한 기업체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를 정해 놓고 보통 연 한 40개 업체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서면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기획조사는?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기획은 그 사안별로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하고 조사방법을 조사방법 강구를 1월 정도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무조사 실시하고 실적제출은 3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세무조사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 잡은 게 3월에서 6월까지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조사, 사치성예산, 유흥주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제조사. 7월에서 9월까지는 고액 개인 신축건축물 조사, 법인중과누락 여부 조사, 10월에서 11월까지는 고급주택 일제조사 등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영남위원

이게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세무조사 얘기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왕시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이것도 우리 세수 늘리는데 한 방법이고 또 당연히 받아내야 될 거 받아내는 거니까 좀 빠짐없이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의왕시 재정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궁현

남궁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늘 업무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68쪽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을 교육경비로 하고 있는데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채용과 복무관리는 누가 하는지, 또 향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정길주 위원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학교경비로 주는데 채용이나 복무관리라든가 업무관리는 해당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채용을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비정규직, 정규직 현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의왕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장이 채용을 하고 복무관리도 하고 하기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돈만 단순히 대줬다 뿐이지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고용근로자 계약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 주게 되면 왜 지원 해 줌에 있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정책관 우리 있잖아요? 그 분한테 물어보면 앞서 말한 것 같이 채용도 하고 교장명의로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대줄 뿐이지 경비만 대줄 뿐이지, 그 다음에 복무관리도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교장명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게 학교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정규직 시키라. 단체들이 만들어 가지고 시켜 달라고. 이제 우리와 같은 사실이 안양이나 군포나 있어요. 인근에, 지방에도 거의 다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우리가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저번에 10월 23일날 학부모간담회도 이재정 교육감 오셨을 때 시장님이 직접 건의를 했어요. 이게 만족도가 너무 좋다. 우리 시 같은 데는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1% 정도 나왔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는 지금 6개 하고 있지만 6개 학교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우리 25개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청도 교육차원에서 자꾸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에는 우리가 비정규직이면 지금 이거 계약직으로 우리가 전환하고 있잖아요. 정규직이 되면 교육청에서 다 인건비를 다해서 채용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토는 하겠다고 했어요. 이재정교육감이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이런 공문을 제가 시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지원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규직 하려면 주당 15시간이상이 되야만이 정규직으로 대상이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규정을 모르지만, 정규직 지금 주당 15시간미만은 우리는 지금 학교경비에 프로그램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15시간 이내에 지금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회복지사는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이게.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하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니까 만족도는 좋은데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신문에도 났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청 2017년까지 종료하라는 공문을 시달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길주

정길주위원

이런 걸 아셔야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MOU체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포의왕교육청하고

길주

정길주위원

그니까 군포교육청하고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17년말까지만 종료를 하라고 사업을 이렇게 하달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가 운명을 달리 한 일도 있었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협조를 계속하다가 이런 일이 만에 하나 또 나온다면 이런 책임 누가 집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전번에 앞서 말했듯이 교육감한테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시에서 이걸 다 수용을 해서 정규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 학교별로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라. 우리가 일부 6개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정말 이 학생들도 좋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이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인사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된다. 그런 대책 없는 사업은 이걸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럼 제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필요하다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하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예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아까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이런 인사사고라든지 제반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책임이 우리 지자체에 올 수가 있다. 그러기에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라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 질의,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학교복지사가 전국적으로 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군포나 의왕 같은데 안양 같은 데에서 몇몇 학교에 학교복지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계약직, 1년간 계약직으로 계속, 1년씩 계약하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1년씩요.

전영남위원

1년씩 계약 해 가지고 전일근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근무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인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하지 말아라 하고 공문을 하달한 거고. 왜 그러냐면 일단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처우도 좋지 않고. 또 아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경기도 교육청이 됐든지 군포교육지원청이 됐든지 정식적으로 정규직화 시켜서 학교복지사를 정부 정책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취지에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안을 우리나, 군포나,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정식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아주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부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경기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정부 교육부나 우리 시 말고 다른 시하고 연대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푸시를 해야 된다 중앙 정부나 정부 상급기관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취지로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학교복지사 제도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 하셨듯이 조사하면 90%이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 하셨으면 그거는 정부 정책으로 되게끔 해 주시구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은 사실 법적으로 인건비성은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성 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아까, 아 그럼 윤미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여기 협약서에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 사업 업무협약서에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그럼 올해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내년 예산 올리셨나요? 본예산?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뭐야 저기 협약서한 게요?

윤미근위원

본 예산, 본 예산 올리셨냐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본 예산 올리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뭐 아까 교육청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협약서가 18년 2월 28일까지예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종료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 종료를 못하는 게

윤미근위원

지금 과장님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우리 관내에 교육청 말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일일이 학생들을, 학부모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열악한 저소득계층들이 많데요. 그러니까 상담했을 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그런 심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교육부 실무자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걸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차면 되는데 우리는 학교마다 소수인원이잖아요. 이렇게 막 10명, 5명, 6명,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100명, 200명 단위로 하면 자기네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윤미근위원

과장님 짧게 하시죠.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교육경비지원으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협약서를 맺었다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협약서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연말로 이거를 접고 저도 이 학교복지사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지만 또 불만도 있어요. 왜 6개 학교만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왜 6개 학교만 한부모가정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든지 다 상담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희망복지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내용은 알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근데 상담사가 물론

윤미근위원

협약서를 만약에 다시 하게 될 경우에 의회 동의 얻어서 하세요. 아셨죠? 이거는 경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해마다. 교육경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협약서 맺을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추가 질의 하실 분,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질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의왕시의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3쪽에 지난 번 우리가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열었죠 9월 13일날 시청 주차장에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날 우리 학생들이 참여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대략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많이 참여 했네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 성과를 참여 인원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경숙

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할 때 2,400명 정도 되는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률이 2,000명 정도 받았어요. 그걸 분석 해 보니까 참가 후에 만족도가 한 85% 정도 나왔어요. 특히 직업 관련된 부스 있잖아요? 인기 있는 부스 이런 데가 많이 치우쳐 있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경숙

전경숙위원

올해가 몇 해 였었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올해가 4회인가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4회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이제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내년에 또 할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강구해서 일부러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설문조사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매번 시청주차장에서 지금 했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사실 좀 답답한 생각도 좀 들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이제 매년 할 때 마다 너무 협소하고 또 민원인들도 찾아오는 주차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뭐 다른 장소나 고천레포츠공원이라든가 부곡레포츠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경숙

전경숙위원

아, 장소가 없다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런 장소가 이제 좀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하지 말고 부스만 운영할거냐, 그건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강의하고 학생들이 체험하는 부스하고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명강사 불러다가 애들이 또 우리 회의실 같은데, 올해도 회의실에 명강사 불러다가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애들 들으라고.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강의하고 부스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너무 협소해 보이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애들을 분리를 하면, 진로콘서트 이런 걸 분리를 하게 되면 고천레포츠공원이라든가 다른 장소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하여튼 그날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주차불만도 좀 있었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끝나고 혹시 설문조사나 하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했죠.

윤미근위원

아,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되어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린데 이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금년도 교육경비 2017년도가 52억9,000만원 53억 정도 교육비 지원사업을 하셨네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근데 우리 시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하면서 세부내역을 공고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이거를 그냥 크게 여기 이렇게 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 예산서상에

전영남위원

예산서상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게 내년에는 지금 6개 분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6개 분야, 복지, 무슨 뭐 이렇게 6개 분야를 했어요. 환경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영남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반 학부모들이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래도 시에서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교육경비지원을 해 주는지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기 예산서 올라오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홍보할 적에도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실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간 얼마 정해 놓고 그런 거 아닌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장비요?

전영남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시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60억 내에서, 지금 이제 52억 편성했는데 보통 55억에서 58억 실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너무 충동적이다. 교육경비 예산편성을 하면서 원칙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이게 그냥 어느 즉흥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학부모 간담회 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경비지원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 정해서 해 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거를 추경에 편성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7년 동안 교육경비를 지원 하면서 시에서 해 주면서 한 번도 시장님이 나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나가셨는데, 학부형이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 함께 모인데서 직접 얼굴 맞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지 않을 때는, 서류상 간혹 가다가 문제 있을 때 제가 학교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시장님을 보니까 학부형들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쭉 나열을 하잖아요.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즉답으로 못 해 주는 건 못 해 준다 그랬고, 그리고 또 이번에 많은 이유가 시장님 나가시니까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매뉴얼을 정해서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부의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우리가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서 아마

전영남위원

그니까 이거를 타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받을 적에 우리가 학교별로 개인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을 요청을 하십시오 하고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통해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는 이만한 예산안 금액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사업 예산사업 신청을 받겠습니다 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통해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공문이 가게 해서 그거를 군포 교육지원청에서 취합을 해서 의왕시로 받고, 의왕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타당한가 안 한가 판단을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게 즉흥적이고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고 원칙도 없어지고 이런 지금 같은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그런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원칙도 없고, 즉흥적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거지. 우리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냥 한번 이렇게 툭 던져 봐 가지고 해 주면 좋은 거고 안 해 주면 그만인 거고. 이런 식의 예산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경비, 어느 사업이고 뭐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교육경비지원사업이고 마찬가지지만 원칙과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는 여지껏 교육경비지원사업 하는 거보면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의회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는 좀 한번 보완을 해 보자. 거기에는 또 사실 교육경비지원 시행령인가에 보면 7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개선 뭐 이런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례도 엊그저께 많이 또 이제 조례도 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많이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조례범위 내에서 안 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안 되는 거는 인건비성, 자산취득성, 이런 사업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와도 그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는 분명히 마련을 하십시오. 그게 마련이 안 되면 이제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봐서 심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제가 편성을 할 때에 우리 실무자하고 많이 학교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면담을 한 두 달 동안 씨름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또 학교에서 올렸다 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그걸 계상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나 안 하나 하는 거는 학교에 직접 나가보고 그게 필요한 건지를, 또 실무선생님들하고 한 번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심도 있게 올렸고요. 부의장님은 그 이야기 하신거 아니예요, 그 원칙을 몇 가지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거는 우리 혁신지구2가 거기 혁신지구,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혁신교육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교육청하고 3자가 이건 맞다는 거죠. 그니까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거고,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거는 군포하고 틀린 게 군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포는 일단 어떤게 그러냐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딱 이렇게 예산을 정해 놔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을 쭉 이렇게 뽀개요. 그래가지고 신청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한 심의를 지급했어요. 이제까지. 그게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데 왜 갈등이 생기냐면 학사일정이 다 끝나고 3월 돼서 공모를 하자면 사업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시청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돈을 준다는데 못 쓰느냐 그런 이야기는 시에서는 그런 주장이고, 학사일정이 딱 잡혀있는 수업이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교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 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올려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있으면 올려서 그게 과연 타당한 지 안 한 지를 토론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자산취득 쪽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자산 되는 거는 사실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제를 좀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우리가 교육지원사업 하는 거를 학교도 알고, 학부모도 알아야 되지만 교육청도 알아야 돼요. 교육청도 알아야 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교육지원 사업 받는 거를 뭐 스크린 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받는 절차는 거기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지금 하는 건 그대로 하는데 그건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일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우리가 과장님이나 결정을 할 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을 적에 더 효과적이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밖에 민원도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설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심지어 의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헛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왕은 의왕시에서 다 해 주니까 군포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준다 학교로,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밖에서는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소 차원이라도 더 이렇게 절차적이고 또 시스템적이고 어떤 계획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예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5% 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에다 넣었죠? 있었죠? 그런 규정이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있는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그게 왜 갑자기 규정을 바꾸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아, 그래요. 인근 시를 다 조사를 해 봐도 5% 이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데도 있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7.5%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규정이 없어지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5% 내를 없앴으면 5% 내에서 쓸 수 있게끔 자유는 주되 지켜 줘야 되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으로 이제 지원을 할 때에는 구분을 하겠다, 뭐 시설, 또는 뭐 복지 이렇게 해서 뭐 학습 이렇게 해서 나누시겠다는 얘기신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우리가 이제

윤미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 시만의 특색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는데 계속 가서 학교 가서 학부모 민원 듣고 학교 민원 듣고, 민원 듣고 처리하는 이런 지원이 아니라 학교에 아이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저희 올해 잘한 거 있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전 학교에 다 넣어줬죠? 초등학교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저기

윤미근위원

유치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전 학교는 아니고 덕성초등학교만 장안지구 공사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해 줬고

윤미근위원

유치원에 지금 다 넣어주고 단계적으로 넣어주신거 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의왕시에 있는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간다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지는 안양 같은 예를 들면 석면제거를 학교에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지금 제거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양시 특색사업이예요. 우리는 여지껏 뭘 해 줬는데 시에서는 매해 60억씩 돈이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별로 받은게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말만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학교를 지원하면 학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시설조차 안 열어줘요. 차라리 여기 50억, 60억 투자 할 돈 있으면 이 돈 모아가지고 체육관 하나 지으세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근데 이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를 쓰실 때에는 5% 이내라는 거를 없앴으니까 운영규칙에다가 5% 내지는 우리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 6% 내를 정하고 거기에서 또 필요할 때는 의회와 의논을 해서 논의해서 쓰시는 걸로 하시고, 교육경비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불법을 계속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길주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사회복지사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데 계속 어떤 편법을 가져오셔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이미 다 결정을 하셨죠? 각 학교에서 받아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학교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 말고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의왕시 교육발전을 위한 용역을 한 번 줬었어요. 그때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편성한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 특성화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락고는 과학 특성화

윤미근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내년에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무한정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윤미근위원

무한정 편성은 아니죠. 고민 하셨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50억에서 한 60억 이내에 우리가 꼭 그 이내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들어 올 때 70억씩 들어와요 신청은. 그렇죠? 그럼 그걸 심의할 때 그냥 심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이거 해 줄 거냐 안 해줄거냐,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필요한 걸 해 주니까 우리 애들 학생들이 학교가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성취도라든가 경기도에서 1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입시라든가 고등학교는 대입시 같은 때에도 일류대도, 수도권 대학도 한 480명씩 가고 800명 중에서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옛날에는 고등학교 가면 다른 데로 나갔잖아요. 다른 데로 안양으로, 수원으로, 과천으로 갔는데 지금은 한 160명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그런게

윤미근위원

과장님 그동안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세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그동안 지원을 충분히 해서 학교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들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렇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혁신지구 시즌2 협약서에 보면 제3조1항에 의왕시 이행사항 중에서 지자체 전담팀을 배치하고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에 관해서 조례개정 또는 시의회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혁신지구팀을 만들면서 MOU체결을 언제 하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MOU체결은 7월 26일쯤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7월 26일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안산에서 교육혁신지구를 MOU체결을 하면서 안산에서는 시의회에 조례를 바꾸고 그 순서를 지켰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는 전혀 시의회하고 무관 없이 일을 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혁신교육

윤미근위원

조례가 언제 됐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나올 때

윤미근위원

조례 언제 바꾸셨어요? 과장님 조례 9월달에 바꾸셨죠? MOU체결하고 조례 바꾸셨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저희한테는 이런 걸 한다고 주례회의 때 보고만 하셨어요. 보고만 하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했죠. 그게 6월달에 했어요. 6월달에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찰나에 미리 사업을 설명해 주고 이런 시즌2를 하겠다는 설명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윤미근위원

2016년 혁신지구2에 보면 교육청 자료에 보면 의왕시가 없어요. 의왕시가 나중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죠? 나중에 신청 했었어요. 나중에 신청하기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먼저 시의회에 와서 이게 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팀을 만들어 질 때에 우리 인사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건 협의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협의하셨어요? 협의하셨으면 공문주세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순서를 지켜서 일을 하셔야지 의회에 6월달에 혁신지구 합니다 하고 7월달에 MOU 맺고 9월달에 조례 바꾸고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그리고 MOU 체결을 지금 먼저 이런 내용을 경기도에 이런 혁신지구 지정하는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빼서 위원들한테 다 알려서 이거에 대한 숙지가 좀 필요했어요. 이 금액이 물론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는 7000만원 주고 우리는 4배 이상의 돈을 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혁신교육사업은 7억5,000만원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고

윤미근위원

7억5,000만원 2016년도에 써야 될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근데 이제 우리가 혁신지구 포함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7억5,000만원 정도 들거예요.

윤미근위원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받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5억정도 되고 우리가 2억5000을 해요.

윤미근위원

이게 17년도고, 2018년도에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18년도도 그렇게 할꺼라니까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기존에 나머지 13가지가 있어요. 70억 드는 3가지가 기존에 왔던 사업이예요.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액이 큰 거고,

윤미근위원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왜 혁신지구를 왜 여기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보냐고요. 큰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교육청 말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애들이 방과 후 수업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교과서 내에, 시간 내에, 수업시간 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이 더 좋아한다 수업이 일찍 끝나고 하니까, 교육효과가 높다 그런 취지에서 혁신지구를 추진한 거고, 또 학부모들도 되게 호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는 뭐냐면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지금 우리가 6월달에 말 나왔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5개시인가 벤치마킹을 다녔어요. 그것만 가서 가면 또 하루 걸리니까

윤미근위원

이 교육청이 지금 혁신지구2면 혁신지구1이 있었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있죠

윤미근위원

그렇죠? 1이 있었을 때 사업내용을 다 파악하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기존에 무슨 광명시나 시흥시나 안산시 이렇게 쭉 갔어요 우리가. 기존에 된데 오산시도 가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시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런 시를 혁신2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강구한 끝에 시일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그 와중에 주례회의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6월중에 그때 주례회의 때 상세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데 조례가 9월달에, 8월달에 없었고 9월달에 있었으니까 바로 했어야 됐는데 그리 하지 못한 게 죄송합니다.

윤미근위원

혁신지구2에 들어가는 사업경비는 교육경비와 또 다른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교육경비 내는 아니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다 포함된 거죠. 거기

윤미근위원

아니죠. 지금 이 7억이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윤미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혁신지구2에 사업이 15가지인데 15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다, 교육경비로 하고 있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모든 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건 다 학교 경비예요. 다 포함 되는 거예요. 구분할 뿐이지

윤미근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잘못알고 계세요. 팀장님 답변 해 주세요. 팀장님 팀이 하나 구성이 됐는데 혁신지구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동아리 같은 것도 다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혁신교육지구팀이 생겼는데 그 팀에서 교육경비를 쓴다하면 이 팀으로 들어가야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팀이, 시 밑에 시장 밑에

윤미근위원

사업이 달라요. 말씀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다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팀이 다르다고 예산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에 팀인데

윤미근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김상호위원장

팀장님 보충

윤미근위원

제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김상호위원장

보충 설명을 말씀 해 주세요. 발언 해 주세요.

경애

정경애혁신교육팀장

혁신교육팀장입니다. 교육경비 범위 내에 들어간 사업은 별도로 주무팀에서 심의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이제 꿈누리학교하고 학생축제 동아리 지원 관련 되어가지고 기존의 교육경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비하고 동아리 활동지원을 하던 돈을 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합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경비 쪽에는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내년 교육경비가 줄어요? 혁신지구팀 사업비로 빠지고?

경애

정경애혁신교육팀장

저희가 그 기존에 교육경비는 60억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을 계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꿈누리학교 지원으로 2억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윤미근위원

팀장님 똑같은 사업을 할거면 뭐하러 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 내에서 동아리지원을 하던 걸 똑같은 사업을 할 거면

경애

정경애혁신교육팀장

그거는 지금 좀 성격이 다른 게 혁신교육지구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와 학교밖 교육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마을중심의 교육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학교 안에서 하는 교육도 이제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지역을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혁신팀에서 올리는 경비는 교육경비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애

정경애혁신교육팀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교육청에 12월 4일날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서 교육경비심의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건 또 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육혁신팀에 있는 경비하고 다른 거죠? 지금 지원이 더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늘어요. 지금 사업을 만들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경애

정경애혁신교육팀장

사업을 별도로 특별히 만든 건 없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혁신교육의 경비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경비라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경비보조금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혁신 그걸 팀을 만들어서 7억5000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학교교육경비지원에 교육청 돈이나 도비나 받아서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에 있죠.

윤미근위원

아뇨 지금 우리 교육경비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대응사업이 있죠 대응사업.

윤미근위원

대응사업은 있는데 우리 교육경비로 하는 거는 뭐 동아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게 혁신교육으로 빠졌어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이 결국은 교육을 더 나눠서 분리해서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에요. 좋은 교육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애시당초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예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냐아뇨, 그거는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긤 혁신교육2가 뭐냐하면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예요. 우리 걸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윤미근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서 다 검토했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가되는 것은 한 2억5천인가 인건비하고 추가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예년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의왕시에 과중업무도 많은 팀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의 팀을 두 개를 나눠놨단 말이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다른 부서에 더 격무부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고민을 하셨겠죠. 만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3년 계약인가요? 3년?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3년

윤미근위원

3년 어쨌든 계약을 한 거고 MOU 체결해서 교육청에서 받는 거니 교육경비를 줄여서 혁신교육을 할 수 있게끔 더 잘 이루어지게끔 잘 이루어지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중학교 건립부지가, 가칭 내손중학교 건립부지가 포일지구에 있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내손중학교

전영남위원

네. 학교부지가 있잖아요? 대림e아파트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학의2초교부지라고

전영남위원

학의2초교부지인가 뭐, 이제 지역주민들은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게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 라고 아주 판정을 내렸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현시점에 그렇습니다. 현시점에

전영남위원

그러면 현시점에 그러는데 앞으로 미래시점에서는 그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가능성이 있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백운밸리하고 농어촌공사 푸르지오 준공이 되면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거기 차요. 백운중학교가. 차면 그러면은 재개발이라든가 한전부지 그런 게 하게 되면 한2022년도까지는 한 1300명 정도 늘어나요. 중학교만, 학생들이. 그리고 숫자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때 10월 23일날 이재정 교육감 오셔서 학부모간담회 때 우리 시장님이 건의한 게 뭐냐하면 정부에서 우리 내손중학교 지어달라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급인원 32명에서 36명인데 32명 학급수로

전영남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다 아는 사항이에요. 백운밸리에 중학교를 요구 했었는데 백운중학교가 학생 수요가 유휴교실이 많으니까 학생을 백운밸리를 그쪽으로 돌리고 농어촌공사 자리에 짓는 포일센트럴지오인가 거기도 중학생 수요가 있는데 그것도 백운으로 돌리고 해도 그 정원이 다 안 찬데요. 그리고 정부방침이 저도 이제 교육청 학교설립 때문에 들어가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부방침이 신규학교 설립하는 거는 지금 거의 자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하는 걸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안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내손동에 그 지역에 내손 나지구, 라지구 2개 재건축 수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인원이 늘어나서 저기 될지 모르지만 이게 거의 불확실한데 지금 시에서는 자꾸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감하고 면담할 때도 그렇고 위에 건의할 때도 그런데 그걸

전영남위원

그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요구사항이 이러이러할 거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한테 얘기를 한 거고 건의를 한 거지, 거기서 그럼 이걸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셨어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저번에 교육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대안을 제시했어요. 지금 내동초등학교 있죠? 내손초등학교있죠? 내동초등학교를 재개발하고 한전 개발되면 한 1300만명이 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내동초등학교를 내손중학교로 같이 만들고, 내동학생들을 갖다가 내손초등학교를 증축해서 그 다음에 학의2초교에다 초등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학급수가 줄어들면 어차피 거기가 초등학교가 3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전영남위원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 드릴께요.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결과 비용과 수요추계 조사에 오류가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해서 일반지침을 적용해서 재산정 보완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시 조사했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11월 10일날 최종 승인 났습니다.

윤미근위원

11월 10일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승인 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그걸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추진할 때에 신청을 했어요. 평생학습관을. 투자심의가 시기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용역이 끝나기 전에 대략적인 수요가 착오가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보완을 했어요.

윤미근위원

이게 타당성용역을 우리가 2017년도 1월 30일날 4000만원짜리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에서 이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용역 중에 대략적인 용역 나왔을 때 평생학습관 투자심의심사를 해야 되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그걸 올린 거예요. 최종 나온거 보니까 숫자가 편익분석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건부를 재보류를 시켜 가지고 한 거예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용역수행을 다시 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용역은 안 하고 우리가 보안해서 최종 용역 나왔으니까 그 결과로 해서 자료를 보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윤미근위원

11월 11일날은 조건 없이 승인이 된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조건은 뭐냐하면 조건 내용이 시설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인력운영과 수익창출방안을 한 번 최대한으로 해 보라고 그렇게 났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시설을 지으면 통상적인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관 자체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위원

근데 지금 중투위에서는 얘기가 수익을 창출해라 그 얘기인 거 아니예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근데 수익이라는 게 사회적 수익 있잖아요. 숫자 무슨 금전, 대관료 이런 거 수입 되겠죠. 그거 말고 사회적 편입수익을 따졌을 때 이걸 해 보니까 용역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30년간 추계를 해 보니까 379억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면 308억 정도 난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빼면 되면 0이상이 되면 한 60억 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가치가 있다 해서 승인이 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난 유지관리비나 비용 최소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이 평생학습관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공사하고 무료사용 승인계약을 맺으셨는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평생학습관 부지는 우리가 요구했을 때 재정운영위원과 도시공사 이사회 있잖아요? 그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내손동 지역에 하는데 예산이 199억 들어가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전영남위원

추정예산이잖아요. 이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199억이 추정예산이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아직 설계가 확정이 되면 확정금액이 나올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해 가지고 우리 시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1년 가용예산이 200억이 안 돼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예산을 다 털어넣어서 이거를 준공시기가 2020년인데 20년 동안에 이거를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18, 19, 20년까지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그럼 1년에 거의 이게 한 뭐 70억, 8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190억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설계가 한 1년 걸려요.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될 건데 그때서부터 국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인가 그거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시비가 이렇게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국비특별교부세하고 경기도조정교부금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전체 예산의 몇%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거는 어느 투자사업 할 적에 어느 정도까지는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평생학습관은 도비라든가 국비를 교육부에서 주는 건 없어요. 다 시비로 하라고 지금 위에서는 해요. 그래도 특별교부세는 사업의 특정한 지정해야 되는 교부세를 주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따오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도 평생교육관 이런 거는 주는 거 없고 전부 지자체 몫으로 돌려가지고 문화시설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이걸 못 따오고, 조정교부금이 만약에 도에서 예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오로지 올곧이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최대한으로 따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계획 없는 일을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특별

전영남위원

모든 사업을 하려면 다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그럼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확보방안이 확실해야 그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하는데 1년 걸린다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뭐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설계비 정도는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쳐.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설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예?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설계비는 확보 되어 있어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확보 해 줬잖아요. 그럼 그 설계는 하고 그럼 설계 끝나고 2018년도 말이나 2019년서부터는 최소한도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설계하고 설계기간이 1년 걸리면 이건 토지매입비 없어요. 우리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토지매입비 없고 그 다음에 오로지 건축비하고 여기에 시설운영 저기가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지 모르지만 1년에 100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 2019년, 2020년에. 그럼 우리 시 재정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냐?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고 여기에 올인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 우리 시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 될 거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계비를 확보해 놨잖아요. 8억인가 7억인가 확보 해 놨으면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한테 가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거는 이제 가정상에 두고 예산확보를 이렇게 할 거다 가정상에 두고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게 어떠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거는 하다가 중간에 진짜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예산확보방안, 국회의원, 뭐 도의원, 어디 타 정부기관에 최대한도로 해서 이거를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시 재정에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확보방안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적에 질의 드렸던 사항이예요. 이거 예산확보방안 어떻게 할 거다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2016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혹시 받아보셨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기관 경고를 받을 정도로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나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아니 관리보다 이게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장학재단 이런 데가 상당히 오래는 되지 않지만 애들이 자주 그런 이직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회계분야가 인사채용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 할 때 서류를 받잖아요. 서류를 받으면 그걸 합격을 안 한 사람들은, 불합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반송한다든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요율 있잖아요? 그걸 적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지적, 이런 거 복무

윤미근위원

이게 늘상 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자료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어요. 늘상 하는 업무들에서 일어나는 거라 이런 거는 우리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과가 조금 더 관리를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회계처리라든가 더군다나 계약건에 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게 무조건 맡겨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학습마을을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시는 거죠? 이게? 경기도 따복마을인가 그거 지원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이네.

전영남위원

이게 도비 3년간인가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도비로 하는데 따복하고는

전영남위원

따복마을이 아니고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3년간 처음에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제가 금년 말인걸로 알고 있는데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전영남위원

금년 말인데 그러면 금년 말에 경기도 내년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이게?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지원할겁니다 아마. 왜냐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그 자립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마을 취지는 거기서 어떤 기능이나 자기 어떤 그런거를 양성을 해서 자립을 하든지 이게 어떤 선순환적인 싸이클을 만들려고 이거를 했던건데, 이게 그거 해가지고 2018년말까지 인가가 도의 지원사업이었었잖아요 도의. 그런데 그게 아직 궤도에 못 올랐다는 게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공감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되어있는 건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시군에서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 평생학습마을에 대해서는 자립하는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게 5년마다 지정 되거든요. 우리 시가 5년이 되간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연장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연장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이거를 접어야 될지, 아니면 이거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될 거 같아 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드린 거고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87쪽에 청계포일동에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토부 심의, 중앙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중도위심의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우리 시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이 11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달 말까지 그 시설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금 하시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특수학교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주민 민원들이. 그래서 건립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시는 아직 그런 민원은 없는 거죠?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민원 없습니다. 지금

전영남위원

민원 없는 거죠?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이거 학교 거기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기반시설을 하는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혁신팀 신설팀 만드는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한 공문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제일 힘들고 또 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자료집 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예술의 거리조성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경관조명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반영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년도 7월 17일 최종보고회와 8월 11일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8월 26일 경기도에서 사전계약심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8월 29일 의왕경찰서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최대 요구사항이었던 육교철거가 그때까지는 불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육교 2개소 중 롯데마트 사거리에 있는 육교는 철거가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라인조명과 스텝조명, 육교도색 등 해당 육교철거에 따른 설계변경이 또 다시 불가피 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정한 최종 설계도서를 경기도 계약심사 및 시 자체 계약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9일 회계과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입찰공고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공고가 오늘까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입찰공고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입찰업체가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회계과에서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육교 2개가 있는데 육교 2개 중에서 2개 다 철거가 안 되고 하나는 존치가 되고 하나는 철거가 되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큰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육교가 있고 두 번째 육교가 있는데 첫 번째 육교가 철거가 되는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은 되긴 되겠네요. 2개에서 하나로 되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육교 1개소 철거에 따라서 한 3억2400정도 감액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액이 되죠? 사실은 우리 예술의 거리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이게 계속 구상을 해 오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초보다 늦어졌지 않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많이 늦어졌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은 없는 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늦어진 이유가 예술의 거리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내용 외에 지금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육교 철거문제와 함께 그 상가 앞에 우드데크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 또 상인들 측에서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다보니까 중간에 또 우드데크를 새로 다시 해 주는 조건으로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우드데크 새로 해 주는 부분, 또 주차장 확보 문제 그러면 이제 우드데크는 새로 해 주게 되는 거고 주차장 확충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주차장도 기존에 지금 있는 주차장 인근에 쉼터라든지 이런 데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주차면 7대 정도를 이제 7개면 정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7대분이 더 확장이 된다?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상가나 또 여기에 우리 예술제에 오시는 분들은 좋아라 하겠네요. 더 확충은 어렵나요? 이 주차장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장소에, 위치상 휴가 확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와 협의과정에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하는 건 불가하다고. 거기 아무래도 계원예술대 쪽으로 통하는 큰 도로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거리로부터 약100m, 200m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방안도 물색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예술의 거리 사업구간이 있거든요. 구간 외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는 별개 문제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공사가 지연된 이런 부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없도록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 질의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뭐냐면 육교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저 예술의 거리가 진행되기 전에 육교 먼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일부는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구요. 일부는 좀 약간 추진 일정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이라든지, 아무래도 육교를 들어내려면 커다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그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하여튼 육교철거가 굉장히 큰,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요.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면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예요.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뒤를 보나 앞으로 보나 없는데, 동사무소 주변 지금 동사무소 주차장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조금 몇 면하고, 또한 문학공원 있잖아요. 문학공원 올라가는 길 그쪽에 사실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생각할 때 아 여기다 주차장 몇 면만 더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거기 내손1동 8개단체분들도 그쪽 주차, 계원예대 들어가는 오른쪽에 문학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난번에 페인트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같이, 근데 거기서 의견들이 나와서 전부 보면서 거기가 참 좋겠다, 주차면적이 여기 몇 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얼마 전에 고천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을 교체를 하셨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교체를 하셨는데 교체를 하시고 효과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행사 때나 그런 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전에 교체를 하기 전에 상황하고 교체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봤습니다. 교체를 하기 전에는 단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 같고요, 앞부분에서 울림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실히 저감이 되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거를 요구 할 적에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교체하고 나서 행사 때 가보면 사실 단상 쪽에서는 교체 할 때나 안할 때나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우징 나는 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교체내역을. 거기는 장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스피커의 문제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스피커의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 견적서에를 보면 스피커 서브스피커 2대야 스피커는. 스피커는 서브스피커 단상 쪽에 달은 거 2개고, 나머지는 뭐 믹서, 뭐 음향조절기 해 가지고 앰프 쪽에 비중을 둬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앰프 상에는 먼저도 밖에서 이렇게 할 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울림현상, 하우징현상 이런 거 때문에 교체를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스피커 쪽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서 그쪽이 중점적으로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거를 교체를 했다. 지금 거의 같은 시설에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스포츠센터나 거기도 개방된 시설이고 그런데도 거기도 울리질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부곡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스피커는 교체를 하나도 안했더라고 체육관 안에 있는 거, 옆에 달린 스피커 그거는 교체를 안 하고 앰프만 교체를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음향시설은 교체를 할 때 교체할 적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천다목적체육관이 그 외부창이라든지 벽이 흡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흡음시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부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창을 제외한 나머지 벽은 흡음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흡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흡음장치하고 또 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피커가 6개인가가 그 작은 게 6개인가가 같이 울리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좁은 공간에서 스피커 스피커끼리도 하우징이 생기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 방향에서, 단상 쪽이 이쪽이면 저쪽 방향에서 한쪽으로만 다 싸줘도 서로 크게 단상이나 밑에 이쪽에 있는 관객 쪽이나 큰 뭐 음악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이거 해도 효과가 전혀 미흡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우리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하자가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정길주 위원님. 지금 고천체육관 음향시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길주 위원님 부곡스포츠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면 부곡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스포츠센터가 개장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거기에 아마 하자가 몇 군데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많은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의 주요 하자 내용은 내부마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이제 기계실 장비가동을 위한 배관 연결부위 불량, 그리고 일부 수목 식재한 것들이 고사 되어가지고 발생한 단순 경미한 하자입니다. 염려하시는 구조상 또는 시설 운영관리상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하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미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곡스포츠센터는 다른 어떤 체육시설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립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관리자인 도시공사와 함께 또 다른 하자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서 사소한 하자라도 발생 되면 법적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 완료하도록 하고, 하여튼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부곡스포츠센터가 개장되고 나서 우리 부곡주민들이 아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미한 하자가 몇 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한 16건 정도 되요.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 거 같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탈의실에서 사고 있었던 거 얘기들은 적 있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없죠? 남자탈의실에서 수영장, 초등학생들인데 거기서 좀 다툼이 있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구타사건은 아니라서 양쪽간에 아마 지금 합의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CCTV라든지 이런 걸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탈의실이니까. 그러니까 남녀 공히 탈의실에. 부곡스포츠센터 뿐만 아니고 내손이라든지 각 이런 데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걸 꼭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탈의실 안에서 구타가 일어난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개선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이 타이트하죠? 거기만 배치할 직원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교대시간이라 그럴까요, 다음 타임하고 그 시간대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직원들이 가서 남녀 공히 그 주변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바로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좀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답을 좀 하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죠? 그래서 운영과정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자보수도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공사 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이 건 관련해서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답변은

김상호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거 도시공사 업무인데,

전영남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잠시만

김상호위원장

네.

전영남위원

물론 지금 주체는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감독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주체는 우리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문화체육과에서 듣고 거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방안을 도시공사에 다시 질문할 수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대책은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고 듣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선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CCTV가 총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안에. 당초에는 16개뿐이 없었는데 1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CCTV가 감시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운영직원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이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좀 더 같이 협의해서 그런 교대시간이라든지 취약시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제가 도시공사 직원들한테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가는 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전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은 지난 2009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시작으로 당초에는 하수처리장 지상에 야구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2013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수처리장 지상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대신 체육공원은 1단계 부지로 한정하되 지하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내용에 조건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체육공원 조성은 예산이 약 400억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으로 당시에는 예산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마침 인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금으로 스포츠센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는 포일스포츠센터로 명명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포일스포츠센터는 우리 시비 부담 없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체육공원을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외에 백운지식문화밸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운호수체육공원과 수영장, 헬스장을 구비한 백운밸리 내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청계지역에 생활체육 수요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김성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였었죠? 체육공원 설립하는 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예산이 40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개명했네요? 보니까. 원래는 다목적 청계다목적체육관이었었는데 시민평가단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름을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난 7월 21일날 공약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명칭을 바꾼 거 같아요. 포일스포츠센터를. 이걸 대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지금 청계체육공원을?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공약사항을, 청계체육공원을 포일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정말 숙원사업이었고 기다렸던 우리 체육시설 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대처한다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근데 아까도 드렸다시피 체육공원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포일스포츠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게 진행사항이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주민들께서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우리 청계체육공원 조성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보면 지금 포일스포츠센터가 공원이 아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계속 청계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육공원하고 스포츠센터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경숙

전경숙위원

다르죠, 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다르긴 다른데 저희가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경숙

전경숙위원

특히 지금 청계 쪽에는 그렇죠,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당장 저희가 종목이 한 30개 종목 정도 있는데 정말 시급한 경기장들이 많거든요. 야구장이라든지 궁도장,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장애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은 저희도 열심히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적정 부지를 찾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도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접근성 때문에?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접근성도

경숙

전경숙위원

접근성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에요. 요즘 다들 자기들 차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한 예로 저희가 3대대 군부대 내 운동장을 연병장을 야구장으로 같이 쓰는 것도 지난 1년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법무부, 그 안에 실질적으로 땅은 법무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관은 법무소관이라 또 안양교도소 측하고도 접촉해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경기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출입로 문제가 되요. 출입로를 군부대 특성상 같이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출입로를 새로 내는 것도 상당히 지난한 문제고, 두 번째는 땅은 우리가 쓰긴 쓰되 대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 식당을 옮겨지어 달라, 막사를 옮겨지어 달라, 동원예비군 훈련장 야영장을 새로 조성을 해 달라, 그런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35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장소를 좋은 장소를 섭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계체육공원은 조건부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당시 조건부의결을

전영남위원

네. 그러니까 중도위 조건부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계속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계속비이월로

전영남위원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계속비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영남위원

내년도 예산에서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청계체육공원을 처음에 설립을 추진했던 첫 번째 취지는 의왕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전부 체육공원 형태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고천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체육공원 형태로 되어 있지 종합운동장 개념의 체육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해서 했던 게 청계체육공원에 일부 스포츠시설 넣고 종합운동장 개념의 체육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게 추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백운밸리사업의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거기다가 원래는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를 거기를 운동장 두면인가 해서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대체하셨고, 그 다음에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짓는데 개발이 환수로 하는 걸로 거기에 포일스포츠센터로 하셨네요. 포일스포츠센터를 끼어 넣어서 개발이익환수로 받아서 지금 하고서는 청계체육공원은 그럼 내년서부터는 이거는 매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매몰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몰사업으로 가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처음의 취지대로 종합운동장 개념의 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그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대안이 없는데, 일반수익은 인구 2만, 3만, 장흥 같은 데 가도 종합운동장의 운동장이 있고 거기서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를 다 합니다. 의왕시는 그런 개념의 종합운동장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인구 20만이 내일 모레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획했던 거를 매몰시키고 대안도 없다? 이건 크게 잘못된 저기죠. 주변환경이 바뀌었으면 더 절실히 요구 되는 게 종합운동장개념의 운동장이라고요. 그러면 인구가 적어서 별 필요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 건 괜찮은데 의왕시 인구가 2025년도 대비해서 25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해서 어떤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의왕시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업, 국토부 중도위 조건부승인까지 받아놓은 사업을 어렵게 받았잖아요. 그거를 매몰시키고 없는 걸로 한다는 거는 너무 성급한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청계체육공원을 이 시점에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라 그럴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인구 한 20만이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저희 부서에 내려진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청계체육공원 계획을 내년도 사업에서 계속비사업을 그거를 매몰로 시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매몰시키면 안 되느냐 하면 대안이 있으면 매몰을 해도 되요. 대안이 있으면. 이게 사실 그린벨트에서 중도위의 조건부라도 승인받는 그 행정절차가 얼마나 힘들고 까다로운지 아시잖아요.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계획을 해 가지고 2008년인가 200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중도위 조건부승인을 받은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니까는 매몰하는게 상수가 아니고 그거는 매몰시키지 말고 계속 놔두고. 왜 이게 그러냐면 거기에 같이 병합해서 하려고 그랬던 게 하수처리장이잖아요. 하수처리장 사업도 같이 해서 그게 이제 거기다 하수처리장을 같이 하고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지역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어떤 환경적인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전체적인 큰 틀은 그 취지잖아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게 매몰이 안 되고 아직 불확실한 상태고.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그 위를 그냥 나대지로 그냥 놔두겠다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몰하신다고 내년 예산에 매몰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저는 바람직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잡고는 있고 다른 대안이 나왔을 적에 이쪽 것을 매몰시키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에 대한 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의왕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골목골목, 동네마다 축제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열렸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예정하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정했던 그런 예술공연이라든가 이외에 추가로 더 뭐 하신 게 있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윤미근위원

네. 올해 유난히 많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날

윤미근위원

아니, 작년에 하던 거하고 또 다르게 많이 늘어난 게 있냐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7080음악회가 지금

윤미근위원

크게 없죠?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예요. 레일바이크의 인근에서 공연장 이용하는 거라든가 기본 큰 틀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왜 우리 시에 그렇게 올해 문화공연이 많아졌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우리 100% 시비로 추진한 자체 음악회 이외에 도비지원사업하고 단체공모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공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른 해 보다 많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상주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 공연 같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추진한 음악회가 13번입니다. 13번인데 작년도에는 참고로 20번 있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 등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음악회가 80회

윤미근위원

80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도비매칭으로 한 게. 그리고 시비지원 없이 음악단체에서 순수하게 경기도나 경기문화재단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음악회가 16번 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16회.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매칭해서 한 게 80회네요? 이거는 그러면 매칭비율은 어떻게 됐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이제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이거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가 도비지원이 20%,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가 30%,

윤미근위원

아, 결국은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 거네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이런 음악회는 많이 하면 좋죠. 왜냐하면 우리 의왕시민들이 그런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음악회를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컨트롤타워가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한 곳에 또 하고 한 곳에 또 하고. 부곡역만 해도 같은 비슷한 공연을 4번인가를 했어요. 부곡도깨비시장에도 마찬가지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 아파트도 전혀 한 번도 안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씩 한 아파트도 있어요. 두 번, 세 번한. 작년에 했는데 올해 두 번한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어디 상설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라 그러면 골고루 다 잘 찾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비슷비슷한 공연이 너무 많다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면 소외 받지 않고 누구나 다 공연을 접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구요. 또 동네방네 음악회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골고루 잘 분포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혹시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신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도 금년도 한해를 솔직히 정신없이 음악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솔직히 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거든요. 없이 그냥 막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정시기집중과 지역적인 안배가 부족해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아파트단지 등을 찾아가서 작은음악회, 그동안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작은음악회를 열어주고 그러면은 그런 음악회는 또 주민들이 높은 관심도 보이고 호응도 하고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와 같은 전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음악회 특성이나 공연시기, 또 공연단체의 사정, 공연장소의 섭외,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공연일정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연장소도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안배해서 평소 문화예술공연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한테 골고루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동 주민센터, 또 해당 공연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가 이런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아까 공모사업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위치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비로 하던 곳하고 겹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도 결국은 컨트롤타워가 문화체육과여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과에 같이 올려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통보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민이 하는 음악회를 그냥 공모사업을 저 사람이 따왔어, 그러면 그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고 또 올해 접해 보지 못했던, 올해 몇 군데 굉장히 기발하고 저도 가면서 아, 이런 데는 참 선택을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주민들이.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처럼 새로운 공연장 발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동별로 문화행사를 형평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회 공연을 했는데 이게 도비매칭이라 그랬어요. 8회가 다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80회요.

전영남위원

아, 80회, 80회를 했는데 이게 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전영남위원

도비매칭인데 공모사업도 도비매칭사업이였었나요? 전액 도비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은 100% 도비고요.

전영남위원

100% 도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회 이번에 한 거 온동네 음악회인가 그거 예총에서 한 건가요? 80회 한 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정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사랑채나 노인복지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에는 레일콘서트 같은 저희가 주로 의왕역이라든지 레일바이크 매표소 이런데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하는 거고요.

전영남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이게 뭐 예산상 잘못돼서 줄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선심성 어떻게 보면 일회성 그런 행사성으로 밖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공연도 어느 정도 지속성 있고 계획적으로 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시부담률이 너무 커요 이게. 시 부담률이 금액이 어느 정도 까지 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부담률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두 가지 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의왕시 예술제 축제가 크게 몇 개 있죠? 철도축제라든가 백운예술제라든가 이런 축제 때 연예인들을 섭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관내에도 연예인들, 가수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콜 하지 않고 이제 뭐 외부에서 이렇게 섭외를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진희라든지 옥희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 요즘에 아이들 가수라고 있잖아요. 원포유라는 아이돌 가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가수들을 우선적으로 써 주고,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섭외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형공연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대개 방송사에서

경숙

전경숙위원

방송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접목시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참여시킬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이런 데 우리가 또 힘을 발휘해 줘야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제안은요, 우리 시에 뭐라 그럴까 인라인스케이트 강좌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없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난 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떻게 개설을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드로 나가기 전에 강좌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실내에서 농구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에서 충분히 강좌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안양시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실내체육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센터에 체육관 있죠? 마룻바닥에서 운동을 직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하루에 두타임을 잡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실질적인 강좌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몇 개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센터에도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활용할 시간이 하교시간이기 때문에, 평일날 하교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여기가 지금 안양 농구장이예요 여기가, 실내농구장. 그 다음, 자, 여기는 우리 국민센터 실내, 지금 우리 농구장,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있죠? 똑같은 시설이예요. 근데 안양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기스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좌시간 여유시간하고 바닥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아무리 의왕시가 명품도시가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큰 관심을 둬야만이 명품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스포츠, 그런 강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런 안을 제시를 합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철도대학교 운동장 공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답변 해 주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대 인조잔디구장은 지난 2011년도 11월 14일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당시 도비 7억원을 지원해서 철도대학 지금 교통대죠, 교통대에서 조성한 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3월에 우리 시 축구협회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교통대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 소유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실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사용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충진재 깐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협조 해 주셔가지고 지난 1회추경 때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충진재 교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7번에 걸친 인조잔디구장 보수요청 및 협약서 수정의견을 제가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당초 2011년도에 체결한 협약사항에 따라서 교통대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교통대 측에서는 당초 협약사항하고 달리 70% 이상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입장, 그러니까 지속적인 학력 인구감소, 등록금 동결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유지하는 거는 부담이 있고 유지관리 부담 주체가 의왕시가 우리 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말하자면 교통대 측에서는 인조잔디구장 지금까지 보수 관리한 적도 없고 하여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의지랄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우리 축구동호회분들하고 또 부곡주민들이 원해서 일단 저희가 승인이 났잖아요. 지금 그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윤미근위원

그 협약먼저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협약사항을 좀 기존에 유지관리책임을

윤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잘못됐죠. 그런 협약과정을 다 끝내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지나온 협약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충진재를 깔아야 되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운동장 가보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몇 번 가봤어요.

윤미근위원

네. 거기에 충진재만 깔아도 돼요? 그거조차 지금 잘못잡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운동장이 잔디가 지금 다 누워있어요. 충진재만 넣는다고 그게 살아날 수 있는, 전문가가 보고 저한테 조언을 해 준 거예요. 골대 앞에 보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충진재만 넣어도 되질 않아요. 오히려 충진재가 떠돌아다닐 그 정도인데 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기 전에 운동장의 상태라든가 그걸 다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못 쓰고 계시는 건 아니예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그 협약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 땅은 철도대 땅이예요. 땅주인이 니네 수리해서 써, 그 대신 우리는 관리비는 못 내고 임대료는 받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니까 이럴 경우에 그 문제를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역의 민원이고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금이 내려갔다고요. 내려갔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거 점검해 보셨어요?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을 다 가는 데는 얼마가 들어요? 충진재만 가지고 안 된다면 그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다시 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다 시공했을 때는 7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윤미근위원

2011년도에 7억 들였다 그랬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2011년도에 7억인데 지금 2017년도예요. 5년이 지났는데 자재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협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느냐 충진재만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충진재만 넣는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진재만 넣는 게 아니라 온통 다 갈아야 된다 그러면 과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거냐. 그때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철도대는 국립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시도 우리 시민들이 70% 이상이 쓰고 있다 그러면 자금이 되면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가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협약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거 다 취소하셔야 되는 거 맞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작년도 저희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도 여름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님과 정길주 위원님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당장 악취가 나고 또 고무충진재 자체가 노후화되고 물러져가지고 운동화 밑창에 달라붙고 해서 저희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적인 검토는 좀 부족했습니다. 얼른 여름이 닥치기 전에 충진재를 빨리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려고

윤미근위원

그거 설계 누가 하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설계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설계 2억이라고 올라온 거 설계 누가 하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윤미근위원

전문업체에서 충전재만 깔면 된다고 했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윤미근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진재만 깔아도 돼요, 안 돼요?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시자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이제 충진재를 교체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노후화 되고 닳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별, 처음에는 저희가 고무충진재로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무충진재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이라도 악취가 나고 환경오염문제가 또 불거지니까

윤미근위원

걷어내야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고무칩을 다 빨아들이고 규사로라도 충진을 하려고 추진을 그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축구협회 측이나 그런 데서는 쿠션문제로 그러면 쿠션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장자체도 쿠션이 전혀 없거든요. 부실공사라 그럴까 공사자체가 좀 허술하게 돼 갖고. 그래서 대안으로다가 축구협회나 그런 데서는 자기들도 기술자라고 데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인조잔디 위에다가 덧씌우자 라고 하더라고요. 덧씌우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밑에 충진재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윤미근위원

가능하대요? 그게 전문가가?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일단은 밑에 망가진 충진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건 완충역할을 해 주는 거죠

윤미근위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돈은 반납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협약부터 해서 그 운동장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행감때 지적을 한다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가서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충진재만 깔면 되겠다 2억 올렸어요. 가보니까 2억이 아니야. 이게 일의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일단 모든 걸 접으시구요. 철도대 운동장은 다시 원점부터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추가 질의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우리 조기축구회원들이 운동하고 나면 신발 뒤에 저렇게 눌러 붙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여기는 그런 칩 충진재들이 녹아서 저기서 미세먼지라든지 악취, 냄새가 나서 선수들이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걸 앓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면, 이게 이제 정면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있는지 아시나요?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즉, 대학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 시는 이렇게 이번에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 시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꼭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교통대 운동장 설치 건에 대해서 7억 예산이 들었잖습니까? 맨 처음에. 이 7억 예산이라 돈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그냥 드렸던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네. 거기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 돈을 7억이라는 돈을 주고 나니까 학교 측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다면 거기서 정품하고 비품하고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모르지만 저렴한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10년이 갈 제품이 5년밖에 안가요. 지금 한 5년밖에 안 됐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지금 잔디 자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전재 칩을 더 교환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우리 직원들이 이걸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사업비를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직접 줄게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축구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굳이 투입해서 교통대 시설에 새로 바꿔준다든지 충진재를 교체한다든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듭니다. 저게 저희 시설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대 측에서는 여태까지 만들어만 놓고 유지관리 하는 흔적도 없고, 또 엊그저께 그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전혀 의지도 없고, 오히려 유지관리책임을 저희한테 떠미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기존 고무칩 충진재의 환경오염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하고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 어떻게 지원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게끔 이런 예산을 도비든 우리 시비든 지원을 해 줄 시에는 분명하게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사업비 정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7억 주면 그걸 준걸로 끝나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사업비 지원 해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예산자체를

전영남위원

사업비 지불해 주는 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통대에 사업비를 지불해 주고 거기서 그 사업을 이행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교통대에서 공사를 한거죠.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공절차가 사업승인절차도 교통대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실공사다, 지금 보면 똑같은 인조잔디구장을 해 놓고 우리 이제 부곡체육공원도 인조잔디구장 해서 쓰고 있고, 교통대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부곡체육공원 처음에 해 가지고 10년 이상 썼어도 지금 교통대 같이 그런 경우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맹하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따다가 니네들이 집행을 해라 하고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절차를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정품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시공을 했는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다 주고 우리 공사 다 했습니다 영수증 끊어오면 그걸로 끝나니까 지금 같이 부실공사인지도 모르고, 이게 하자가 되서 하자처리 요구하는 거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못하면 우리 권한 밖이다, 만약에 권한 밖이잖아요 교통대에 대해서는. 사업비주고 그거 집행하고 하는 건 그쪽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시점에서.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 감사청구를 하든지 상부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줘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부실공사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니네들 감사를 해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 달라. 교통대도 국책사업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생각, 어떻게든지 체육단체에서 와서 이거 해 주쇼, 이거 해 주쇼 그러니까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충진재 바꾸면 되겠다 했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대안은 그거를 걷어내고 다시 깔아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돈 주고 나서 행한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그렇다고 교통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됐는지 부실공사를 했는지 시쳇말로 자기네가 이거를 7억 줬는데 한 5억 공사비에 쓰고 나머지 2억은 뭐 딴 데 집행을 했는지. 그러면 또 우리 MOU 체결할 적에는 우리가 시설해 주고 거기서는 우리는 사용료를 주고 유지관리 본인들이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 그것도 못하겠소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지금 다들 말씀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도 사전에 그럼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걸 우리가 못 하면 감사원 감사신청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상급기관에 감사신청을 하든지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 줘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할 거냐 말거냐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 지금 여기서 논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잡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 해 주든 충진재를 교체하든 그건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를 제가 충분히 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보수에 관련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접근, 그런 보완 해결책이 아마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협약서를 맺으신다고 그랬는데 협약서 맺으실 때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차후에는 잘못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몇 군데가 있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세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문화보호구역 중에서 우선해제로 해제된 지역이 원터마을 하나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지정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정 자체는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하면 하우현성당이)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해당 문화재

전영남위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소유자라 하면 하우현성당에서 교구에서 지정요구를 하는 거죠? 동의를 받는다면 하우현성당에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재보호법하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정된 문화재에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혜택이라 하면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혜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그렇죠. 문화재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혜택은 문화재의 수리, 보존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도비

전영남위원

국도비, 수리, 보존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문화재보호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또 생기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구역을 지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나게 본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현 시점으로. 그러면 굳이 이게 몇 백만원 문화재 보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고 상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선해제가 돼서 다른 데는 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느니 하는데 여기는그린벨트보다도 더 못한 열악한 환경에 제재를 받는단 말이예요. 지금 문화재 보후구역 100m인가 50m에는 5m이하 건축물 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린벨트 때는 평수로 제한을 받아가지고 2층도 짓고 3층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고도제한도 받게 된단 말이예요. 그니까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대책도 있어야 된다. 보호구역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도 있어야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얼마 안 되는 국도비, 보존비 뭐 이런 거 받으려고 주민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은

전영남위원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호법에 의해서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그 법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연찬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래도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 이쪽에서는 전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안 움직이잖아요. 보수적이고. 그렇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를 해제를 하려면 해제하는 절차도 있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물론 현재 지정된 문화재가 다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저걸 받아야 되는데 특별한 현상변경이 없이 해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정을 할 적에는 어떤 문화적인 가치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한건데, 그게 멸실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그거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절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한 게 문화재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 피해도 중요하다. 아예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하지 말든지 몇 m이내는 그대로 놔두든지. 오히려 임영대군 사당 앞에는 그린벨트를 우선해제를 안하고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우현성당 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또 우선해제가 되고 했으니까 더더욱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부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문화재보호위원회고 관철을 시켜 가지고 탄원을 내든지 해서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사는 재산상의 손해나는 거는 세금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지금 방치해서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가벼운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운예술제때 음식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원을 받고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음식점한테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공고를 내서 선별을 해서 음식장사를 하게끔 해 줬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한테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 이게 모집하는 데가 말로는 다 축제추진위에서 모집을 해서 공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그렇지 않았다. 일반음식점들은 축체추진위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거 맞는데 일부 사회단체는 다른 쪽에서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답변을 여기서 들을 이유도 없는 거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어느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모집을 해가지고 했다면 크게 잘못된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차후에 내년부터는 한 군데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됐든 똑같이 공고를 해서 공평하게 정당하게 음식점을 나눠줘야지 어느 누가 개입을 해서 어떤 단체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께요. 지금 이게 공고난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일반음식점, 네.

윤미근위원

공고를 저기에다 냈나요?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윤미근위원

그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윤미근위원

시 홈페이지도 올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에도 올렸다고요? 이거는 일반음식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일반음식점하고 또 음식마당 이 모집공고, 사회단체 그럼 이거는 공고를 안 냈어요? 아예?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사회단체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별도 신청은 그건 어디서 받았어요? 그니까 일반음식점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공고에 의해서 접수가 됐다는 얘기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에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접수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회라든지 이런 데요,

윤미근위원

사회단체도 그것도 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았다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루트가 3개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루트가 3 개라고 들었어요. 어디라고 말씀 드릴까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받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받았고 지금 시청 내에 어디 사무실에서도 한 군데에서도 받았답니다.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왜 세 군데에서 받아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내년에 고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세 군데 어딘지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낼 때 나눠서 내세요. 사회단체하고 일반음식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저기도 들어왔죠? 푸드트럭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푸드트럭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푸드트럭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음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우리 백운예술축제가 많이 유명하고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하는 데에 아마 이게 다른 데하고 날짜가 많이 겹치니까 이런 푸드트럭 같은 데에는 한정이 있잖아요. 품목이 여러 가지고. 우리는 품목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 제가 봐도 날짜가 너무 촉박하고요. 공고날짜와 우리 축제 날짜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이렇게 낼 때에 아예 일반음식점, 사회단체, 또 푸드트럭 해서 세 개 구분으로 해서 따로 한곳에서 받되 자기가 신청하고 싶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 번 강구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좀 말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모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는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거기서 메뉴별로 안배를 해서 들어오는 거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새로운 음식업지부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좀 시간을 두고. 그런데 거의 임박해서 오해를 하셨는지 음식업지부가 참여를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도 내막이 있죠. 그냥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나중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서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풀렸는데 하여튼 임박해서 음식업지부에서 손을 놓겠다 그래서 정말이지 저희는 큰 축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공모를 공모선정의 방법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음식업지부가 있는데 거기를 무시하고 공모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망설였거든요. 항상 축제 자체보다도 음식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방식을 하다보니까 시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사회단체나 그런 데는 종전대로 하는 방식을 택했고, 단지 음식업지부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아주 긴급대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앞으로 공모를 할 때에는 선정 기준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당시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윤미근위원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좋은 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내년에는 이런 또 잡음이, 올해 백운축제 별 이야기 없이 잘 치러졌거든요. 모두 다 즐거워했고. 근데 이제 시작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더 좋은 축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이거는 올해 말썽이 있었던 거는 내년에 개선을 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체육기금 사용하신 거 있잖아요.이번에. 체육기금 사용을 보면 체육대회 나가는 지원금으로 다 나갔더라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지출내역이 출전선수 격려 및 포상금, 그리고 대회출전비 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매해 똑같더라고요. 근데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는 아시죠? 진흥기금이 왜 꼭 대회만 나가는 데에만 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체육기금을 사용하는 데에는 체육발전 연구개발,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선수지도자 양성사업, 선수·지도자·체육인 복지향상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금 가지고는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 기금위원회는 조성이 돼 있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회의 하셨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기금에 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다 서면으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주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서면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서면보다는 전문가를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어떻게 쓸거냐,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아무도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안 보셨죠? 매해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셨죠? 내년에는 이 체육진흥기금이 정말 의왕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쓰여야 될지 종목을 어떻게 나눌지를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문화체육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는 6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봉사자들 있죠? 유급봉사자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릴께요. 동 주민센터 내에 자원봉사 인건비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계약서도 지금 다 달라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인까지는 안하고요. 근로계약서로 쓰는 데가 부곡동이고 그리고 자원봉사계약서라고 나머지 5개동에서는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 운영 세칙상에

윤미근위원

이게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같은 이름 아래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근데 보시면 자원봉사계약서라고 쓰고요, 어디는 근로계약서로 써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아마 부곡동일겁니다.

윤미근위원

네.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금 급여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주는 돈은 각 동마다 똑같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운영세칙은 똑같습니다. 6개동에 봉사활동비입니다. 그게 인건비가 아니고 급여성 경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상으로는 봉사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사라든가 센터운영 전담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라든가 서무, 그리고 회계,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루에 4시간이상 또 주5일 이상 이렇게 거의 상근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하루에 2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2만원을 해도 6만원을 해도 된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간을 봐야죠 시간, 하루에

윤미근위원

그니까 시간당은 2만원이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시간당은 7,500원입니다.

윤미근위원

7,500인데 2만원을 주니까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3시간, 4시간 했을 경우에는 한 삼만원 나가겠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8시간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 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활동비 수당 성격으로 주는 거죠. 이게 급여성이 아니고 수당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수당성이, 그니까 수당으로 보면 오후근무자, 오전근무자 따로 분리해서 하면 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일근무자가 있어요. 이 각 동에 1명씩 있어요. 그거 파악을 혹시 못하셨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파악을 못하셨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걸 어떻게 수당이라고 봐요? 거기는 종일근무자고 이게 제가 왜 짚냐 하면 각 동마다 지금 2017년도에 내려가는 급여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동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각동에.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조정통제는 해야 되겠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윤미근위원

어디에 보면, 지금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시라고 써 있는 게, 아, 시에서 주는 게 1명당 3,740원인 데가 있고 2천 얼마인데가 있어요. 여기는 2,460원. 이게 제가 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동마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이라든가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종일근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날 개인사정에 따라서는 2시간이라든가 근무시간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기 나중에 6개동의 자료를 보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시에서 보조금 내려가는 사람은 3명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2만원씩 3명이죠.

윤미근위원

똑같이 3명이예요. 3명인데 어디는 3,700원을 받고 어디는 2,630원을 받냐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업무가 더 많아진다든가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더 주는 거는 그거는 자율이예요. 그렇죠? 자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보면 고용안정화를 시켜야 되면 아까 우리 각동에 1명씩 8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다 그랬죠?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적립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은 자원봉사계약을 쓰는지 근로계약을 쓰는지 어느 게 맞는지 통일도 전혀 안 해 주고 계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수당입니다.

윤미근위원

유급자원봉사자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확인을 하고요,

윤미근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요.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4시간 근무하고 4시간 봉사한다 그러면 유급봉사자가 맞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근데 4시간 근무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을 유급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수당봉사활동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윤미근위원

명칭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계약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수당, 수당입니다. 급여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퇴직금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예방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소송건으로라도 비화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동으로 내려가나요? 그래서 동에서 지불하는 걸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으로 주는 게 아니고 2만원 × 3명 해 가지고 250일정도로 해서 예산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동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그런 봉사활동비로 수당성격으로 주기 위해서 6개동이 똑같은 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봉사자들이 급여체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보니까 기한내 전보자가 한 40명, 38명인가 40명인가 돼요. 추가자료 요구한 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6급이상이예요. 왜 이렇게 기한내 전보자들이 이렇게 많죠? 6급 이상 팀장급 이상들인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전보기한 내 인사발령이 불가피한 거는 저희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휴직자라든가 또 경기도 전입시험 본 사람들이 올해 3명인데 도에서 그렇게 어떤 사전 충분한 예고 없이 전출 동의요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장기교육파견 등 이런 일이 발생되면 부서별로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사람을 빨리 채워달라고 저희한테 독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채워준다 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한 5, 6개월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람을 찾다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영남위원

불가피하게 퇴직자가 있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전보자가 있다든지 또 출산휴가를 내서 휴가자가 있다든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결원이 생깁니다.

전영남위원

결원이 생겼을 적에 불가피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채워줘야 되거든요.

전영남위원

채워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전보기한 내 사람으로만 해야 되느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찾다 보면

전영남위원

그니까 찾다보면,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람들이 간혹 발생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이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팀장들이 전보기한 내 사람을 꼭 빼다가 그쪽으로, 심지어는 여기 보면 두 번 전보기한 내 두 번씩 옮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 번 옮긴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사의 원칙이 없다. 이게 물론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불가결하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전보가 이뤄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하고 위에 어떤 인사권자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아울러서 또 질문을 드리면 6급이상 직렬불부합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받으신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여기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소수직렬의 경우는 거기도 어떤 근속으로 해서 6급으로 승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직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직부여가 안 되면 당해직렬에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적직이다 그러면 지적직이 가야 되는 자리가 한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속승진으로 해 가지고 6급으로 무보직 받고 있다가 또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보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업무처리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직렬이 맞진 않지만 보직을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원칙상으로는 그 부분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개개인 그 소수직렬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승진도 하고, 보직도 받고,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은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전문적인 일을 시키려고 직렬을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전문인력으로 해서 채용을 했으면 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 보직에 맞는 직책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고, 거기에 수요가 모자라면 행정직이 가서 맡아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행정직에 갖다놓고 행정직을 전문인력 쪽에 갖다놓고 이런 인사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기한내 전보 잦은 전보라든지 직렬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최소한 어떤 우리 인사시스템도 있고 인사 TF도가지고 있잖아요. 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서 충분히 스크린 해 가지고 인사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직원들도 불만이 없고 우리가 매년, 올해는 조금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만큼 나아졌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내부청렴도가 좀 나아졌다고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몇 단계가 나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부청렴도도 제일 많이 내부청렴도에 좌우하는 것도 인사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불만이 없어야 내부청렴도도 좋아지는 거고 조직문화도 좋아지는 거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야 시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F팀도 만들어 놓고 인사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는있으면 있는걸 지키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평한 인사를 하게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최대한 직렬에 맞게 인사 발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 1:1 소통 토크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6급부터 8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8명 면담형식의 소통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인사업무를 개선해 달라고 13건이나 도출되었는데 이를 금년 7월 7일날 소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인사팀장님 또 각 부서의 주무팀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의 인사정책에 대해 공식논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시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한 능력중심 인사를 해야 하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인사,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적인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정기인사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고나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공개를 했는지와 또 금년 우리 시가 인사발령은 몇 차례 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정기인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전 부서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는 인사사전예고제를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가지고 저희가 사전공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공고를 하는데 며칠 전에 해 주시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보통 일주일전에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길주

정길주위원

일주일전요. 그러면 과장님 인사는 사전에 그렇게 일주일전에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직무연찬회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현장 의견수렴 및 인사고충청취, 또 수시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인사고충에 대한 운영 기본방향 및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해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정기인사에 반영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의 인사고충 문제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인사팀장이나 저나 전화상으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해서 우리사무실로 올 경우에는 도란터나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없는, 사실 저나 인사팀장이나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둘이 개인 사적인 얘기를 해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저 자식 저거 인사청탁 하나 보다, 사실 저희가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인사고충 상담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고충상담을 해서 저희가 다 그런 거를 기록을 해 놓고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거는 바로 해 드리고, 또 사실 들어주지 못할 부분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래저래 해서 바로 해결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 이렇게 인사나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소통이 필요한 거 같고요, 소수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인사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좀 챙겨서 그분들도 소외됨이 없이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시에서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모두 직원들 포함해서 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는 시민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민대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옛날에는 분야별로 주지 않고 이렇게 몇 명 선출해서 줬는데 요새는 각 분야별로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매년 시민대상에 후설이 참 많아요. 경쟁자들이 같이 넣었다가 안 된 분들은 속이 상하겠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분들이 불만도 있고, 또한 시민들도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민대상을 어떤 항목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 실적이 없는 사람이 시민대상으로 과연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오늘 설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또한 같이 경쟁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의구심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대상접수는 6개 분야에 총 16분이 접수가 됐고요. 사실 면면이 다 들여다보면 진짜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한명씩을 선정해야 되는 기준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공적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는데, 총점 100점 만점에 공적내용, 추천 들어온 공적내용을 정성이라든가 정량평가를 하고 또 공적기간은 이거는 이제 정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공적기간이 한 20% 차지하고, 개인별 성품이라든가 신망도는 이거는 정성평가로 해서 한 20점 부여가 되고, 거주기간이라든가 재직기간은 이거는 정량화가 될 수 있는 심사기준으로 해서 10점이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4개 심사기준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심사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내가지고 최고로 점수가 많이 나오신 분을 저희가 6개 분야별 시민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저희가 현지 확인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분 추천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라든가 공적기간, 또 봉사실적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1365 자원포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A라는 사람은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거를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등이라든가 체납여부 이거는 세무과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여하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확인하고, 또 정성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각동에 나가서 이렇게 저희가 수소문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1365 자원봉사사이트에,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에 내가 등록도 해야 되고 또 활동을 했으면 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부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은 그러신 분들이 주로 어르신 세대라든가, 젊더라도 나는 내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런거 귀찮아, 뭘 등록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내가 진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1365 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실적에 2,374시간, 120시간, 45시간이라는 이거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그거고, 여기 밑에 체육분야라든가 교육, 지역발전분야에 수상하신 분들은 제가 봐서는 봉사활동을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사실조사과정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예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 등록도 안 했고, 또 내가 등록 당연히 안했으니까 활동실적을 입력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점수는 자원봉사활동 점수는 저희가 공적심사 네 가지 심사기준에 하면서 절대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심사하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어떤 분은 봉사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밑에 세 분은 하나도 없는 거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봉사시간이 개량화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자원봉사실적이 아까 1365에 사이트에 기록된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신 분도 있단 말이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우리나라가 다 지금 그렇잖아요. 실적이 확인되는 확인증을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자원봉사실적이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참고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공적내용상에 50점 정성평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심사기준에 공적내용에 대해서 50점, 공적기간 20점, 개인별 성품이라든가 신망도가 20점, 거주기간이 10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원봉사활동실적 이렇게 나온 거는 공적내용 정성평가 하는 데에 내가 이 사람 그렇구나 하고서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죠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교육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교육발전 이번에 수상하신 분이 모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하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제 생각은 재임하고 계신 선생님보다는, 이런 재임하고 계신 분들은 스승의 날 이런 상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임하셔서 정말 교육발전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분들을 색출을 하셔서 교육발전분야에 상을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시민대상하고 스승의 날 상을 수여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시민대상 시상 대상 분야에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보건도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대상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 라고 판단되면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재임하고 계신 분은 월급도 타시고 교육발전에 충분히, 학교에서 재임하면서 교육에 대한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퇴임하신 분들은 자기가 전혀 돈도 받지 않고 지역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동안의 재임활동 할 때 물론 교직자로 있었을 때 그분들이 그런 거를 뭐랄까 자라나는 지역 내에 어떠한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계통을 통해서 재능기부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차원에서 교육발전은 꼭 퇴임하신분이 받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대상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교육환경 보건분야에는 작년에도 교장선생님이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이라서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근데 선생님이기 때문에 고유의 아이들 교육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선생님으로 평가가 되야지 시민대상으로 평가 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발전에 공헌도가 있든지 기여도가 있어야지 시민대상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장님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면서 퇴근시간 이후에 환경교육을 하러다녔든지 아이들 선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든지 그러한 공적이 플러스가 되면 드려도 돼요.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죠.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한 거니까. 학교 내에서 한 걸 가지고 평가받을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의왕시 거주가 얼마이냐 그것도 있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의왕시

윤미근위원

그니까 여기에서 경쟁력이 다른 교장선생님들 다 드리면 좋죠. 우리 지금 여기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탁구회장님도 받으시고, 배드민턴회장님도 받으시고, 워낙 공헌도가 크니까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 맞죠. 다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덜 돌아가겠죠. 근데 학교 교장선생님은 여기서 길게 있어야 4년이고요. 짧게는 2년이면 가셔요. 근데 우성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10년, 20년, 30년씩 여기서 정년퇴임을 하세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년도는 우성고등학교 선생님만 다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교장선생님이 이미 선정이 돼서 교장선생님이 이게 맞는가 했더니 또 올해도 교장선생님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작년에 교장선생님이나 이번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기여도나 공헌도에 대해서 어떤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시의회에 보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 상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다 라고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이런 거는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대상을 타시는 분들은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녹을 먹고 계시는 분은 타면 안 되요. 돈 받고 일한 게 공헌도가 돼요?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윤미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녹을 먹고 있는

윤미근위원

만약에 공무원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 공무원이 여기서 업무 열심히 했는데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추천받았다고 해서 시민대상 줄 수 있겠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근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시민대상은 시민이나 어떤 공적이 있는 공무원도 해당이 되거든요. 대상이

윤미근위원

그 공적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공적을 쌓은 걸로도 받을 수 있냐고요. 월급 받으면서 한 일도 내가 민원봉사실에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야, 그래서 시민들이 다 칭찬을 해. 그 사람도 시민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친절공무원으로 아니죠? 되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바깥에서 현직이 공무원이고 의왕시민이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윤미근위원

그래서 의왕시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적을 이뤘다든가 내지는 업무시간 외에 어디 가서 봉사를 많이 해서 정말 칭찬의 대상이라든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런 직원이 있을 수도 있죠.

윤미근위원

마을을 가꿨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드려야 되지만, 아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친절하게 잘했다고 해서 업무 잘했다고 해서 시민대상의 대상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시민대상에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따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 심사위원들과 함께 다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이나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대상 시상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번 시민대상 시상식 있기 전에 결정 나고 나서 시가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타야 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봉사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뭘로 증명을 했느냐? 자원봉사 시간도 가산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쟁력으로 가지고 됐느냐 라고 오히려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은 우리가 이 상의 가치를 높이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주는 게 맞죠 그렇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후보선정 받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받으시는데 발굴 하셔야 돼요. 다각도로 찾으시고요. 많이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합당하게 받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뿐 만이 아니고 저희가 단체에서도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론이 된 모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시민대상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활동비율이 평균 7%에 불과한데, 예를 들어 100명이 등록 해 놓고 이 중 7명만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들은 거의 봉사활동에서 외면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추가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 자료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률 저조한 거는 우리가 1월달을 예로 들으면 인구가 15만6000인데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인원은 4만4천명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봉사활동 했어. 근데 내가 컴퓨터 만질 줄 몰라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해 버려요. 그리고 등록인원 데이터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활동인원은 동일인물이 열 번을 했어요. 아니면 50번, 아니, 한 달에 50번까지는 힘들겠죠? 내가 1월달에 다섯 번을 했어. 그런데 내 명의로 해서 내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 또 내 명의로 해서 활동실적을 입력을 하다보면 다섯 번으로 인정을 안 받아요. 다섯 번을 해도 한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활동률은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 그러니까 2257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한번을 했어도 한명이 등록되는 거고, 열 번을 했어도 한 번으로 등록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활동률이 저조한 거고요. 포털사이트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가 그렇게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사람이 다섯 번을 했으면 다섯 번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컴퓨터 운영관리상 그래서 활동률이 저조한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9월말까지의 이건 다달이 활동인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는 17,45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인원 대비 9월말까지의 활동률을 보니까 38%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달이 활동프로테이지가 나온 거고 우리가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9월말까지의 자원봉사자들이 38%, 경기도에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1개시군 중에서 경기도 내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도 사실 제가 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대해서 다달이 보고를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자리에서 이 등록인원이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자가 많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제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안일님 자원봉사센터소장 이렇게 직접 만나서 봉사자들을 좀 등록을 많이 시켜 달라 그랬더니만 아까 말씀 드린 아, 나 귀찮게 거기 왜 등록해. 그리고 또 못하는 사람은 등록을 못하고 있고, 우리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적관리라든가 홍보, 그리고 모집,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하는 코디데이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활용 못하는 그런 봉사자들에 대해서 대신 등록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 알았어. 나 컴퓨터 못하니까 올려 달라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야 그거 내 신상,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거 입력을 해야 되니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난 그거 안 해 이래가지고 사실 31개 시군에서도 이런 걸 무슨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직원들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시달림을. 그런데 하여튼 저희시가 단순 데이터상으로는 활동률이 저조합니다. 단순데이터 분석하면 이거 뭐야, 우리 의왕시에 종합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밖에 활동 안 해? 이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사람이 10번을 하든 20번을 활동을 하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밖에 인정을

길주

정길주위원

한 사람으로 올라 간다 그건 정당한 거예요. 과장님이 이해 잘못하신거야.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래요?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시민이 15만, 16만이 됐는데 한사람씩 다 봉사를 한다면 16만, 15만이 되겠죠. 근데 한사람이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한사람한테 올라가야 그건 정당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활동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가 이거를 복수로 여러 번 한 것도 인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겠죠 활동실적률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9월말 현재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원봉사사자들이 봉사를 해서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적립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혜택이 어떠한 혜택들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봉사라는 거는 Give & Take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로서의 마인드는 기본베이스가 내가 베풀어주고 남한테 양보하고, 배려하고, 저는 기본 베이스는 그거라고 보고요. Take를 Give & Take를 위한 봉사는 전 순수한 봉사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Give & Take 어떠한 혜택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혜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길주

정길주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혜택을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드리므로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을 우리 봉사자로 회원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 같아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문 내용을 잘 들으셔 가지고요. 질문의 핵심에 대한 거를 짚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 실적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금년에 우리 시가 많은 상을 탔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주 많이 탔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국토부에서 주관한 도시대상을 탔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도시대상은 국토부에서 한 거니까 도시정책과 소관인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도시정책과 직원들이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2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영남위원

고생을 했으니까 응모해서 고생을 하고 잘했으니까 탄 거겠죠.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이제 거기서 탔든 어쨌든 총괄하는 게 이제 행정지원과니까. 과장님도 보셨죠? 플랜카드 골목골목 진짜 집 대문 앞마다 걸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플랜카드가 그렇게 걸려있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포에 살고 있는데 군포도 보면 군포시청에서도 지금 군포시장님이 어떤 무슨 군포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군포시가 기관표창을 받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유관 산하단체 명의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 그리고 역 주변에 그 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영남위원

옛날에 군포시고 안양시고 과천시고 그런 현상은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번에 대통령표창을 탄 거는 통상을 벗어났다, 통상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단체 저런 단체한테서. 그게 어떤 전화냐면 어느 부서에서 전화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에서 했는지, 도시정책과 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좀 걸어주십시오, 각 단체별로. 이거는 잘못됐다. 자발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걸고 이러는 거는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강요에 의해서, 관에서 강요에 의해서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고 그거는 자제해야 되겠다 그거를 총괄하는 데가 행정지원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이런 준공식, 저런 준공식, 준공식을 많이 했어요.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행사도, 그런데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그건 막을 수는 없어. 그런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동장들이 각 사회단체다 저기하고, 각 아파트단지 방송까지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을 독려해서 참여시키고 버스를 몇 대 대절했으니까 나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신경쓰셔가지고 차후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해야지 강요에 의해서 어떤 관에 의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는 신경 써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도시대상, 또 행정개선대상 이런 거 탄 것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시의 명예를 한껏 드높인 거니까. 근데 이거를 홍보하는데 어떤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단체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걸 지적해 주신 거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2017년도 10월 10일날 의왕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공고 나갔죠? 올해 10월 10일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자료에 있습니까? 자료, 별도자료, 그 환경미화원 건인가요?

윤미근위원

네. 환경미화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3명 뽑는 거요?

윤미근위원

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초에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근위원

미리 지금 뽑아놓으신 거에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미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3명 채용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대기하고 있다고 그분들 퇴직하면 들어오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빠져줘야, 퇴직을 해야 거기에 발령을 내는 거죠.

윤미근위원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게 3명 뽑는데 16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6명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3×5=15, 5대1 정도

윤미근위원

과장님은 청소근로자 채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성. 사람 인성이라는 거를 뭘 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인성 부분

윤미근위원

기본 인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인성하고 그다음에, 체력이어야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체력, 네. 저는 학벌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인사부서라든가 또 인사부서 오기 전에라도 여기 저기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어떤 사람의 인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은 내부 인사업무를 봤던 내부직원 하나, 그리고 또 인사 이런 업무에 대한 유 경력자라든가 해서 외부 심사위원 네 분,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홀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외부 4명, 내부 1명.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우리시의 그 배점방식은 알고 계시죠? 면접 60에 실기 40%,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과장님 생각에 인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면접이 60%로 잡혀있나 봐요. 우리가 2010년도 이전에, 2006년도에 그 청소미화원을 뽑았어요. 2006년도에는 자격조건에 거주자 우선선발이 있었어요. 의왕시민을 먼저 뽑는 거죠. 의왕시민만 뽑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자료 좀, (화면) 이게 2006년도 서류에요. 1차 서류심사에 거주기간, 부양자수, 재산현황, 운전면허, 지역발전공헌도, 이게 6개 항목이 서류심사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가 체력이에요. 2차 체력검사, 그리고 3차가 면접, 1차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 2차 체력에 응할 수 있고, 1·2차 점수를 합계해서 3차 면접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올해꺼 좀 보여주세요. (화면) 올해, 그 위쪽에, 응시자격 기본요건이 ‘의왕시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자 운영규칙 제13호에 의거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법령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의왕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운행규정 제13호를 보면 채용의 결격사유에 1.금치산자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여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에서는 어느 하나도 의왕시의 시민이라든가 그런 거에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 사항이 결격사유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채용기준에서 이 외의 사람은 다 접수해도 되요. 그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죠? 올해 몇 명을 뽑는 데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3명 뽑는 데 16명 신청했구요, 올해는 그러니까, 아까 2006년도에는 서류는 그렇고 체력테스트는 모래주머니를 30㎏ 매고 50m 달리고 모래주머니 30㎏ 오래들기예요. 이 두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2017년도 10월달에는 20㎏짜리 모래주머니 들고 500m 달리기, 이 한 가지예요. 근데 올해에 16명 지원해서 서류통과를 모두 해서 모두 체력테스트를 갔습니다. 체력테스트 가서 모두 통과해서 면접 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1·2차 다 통과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죠? 이게 어떻게 변별력이 없이 다 통과했을 까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금치산자만 아니면 되고, 2차 체력시험에 20키로들고 50미터만 달려가면 된다. 이게 과연 변별력이 있는 건가요? 왜2006년도에 있었던 거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뽑을 때에 이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왜 바뀌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제가 담당했다 라고 하면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사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채용기준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윤미근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에 신청 응시하는 응시자가 2006년도에는 120명인가 됐데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2006년도

윤미근위원

네. 근데 2012년도에는 42명이 됐어요. 2014년도에는 37명, 응시자 얘기하는 거예요 응시자. 응시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왜줄고 있는지 아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서류 넣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그게 소문이 다 났으니까. 이 규정을 왜 바꿨는지 한 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변별력 없이 시험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뽑기 위한 제도인지 좀 체크해 주세요.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거 혹시 검토 안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때문에 정해 놓은 게 왜 이렇게 정해 놓은 건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그 채용절차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윤미근위원

경기도 22개 시군 중에 청소미화원 뽑는 시군 중에 거주지 제한을 안 둔 시는 의왕시 밖에 없데요. 확인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의왕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을 뽑아요. 특히, 청소미화원은 골목 골목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보다 의왕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하구요, 의왕시에 또 애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식구가 살기 때문에 내집 앞 처럼 깨끗이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변별력 없이 이렇게 다, 그 과정을 다 뭉개뜨려 놨냐구요. 이런 거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7년을 그냥 둔거예요. 그리고 그냥 뽑고 있었어요.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하튼 말씀하신 지적하신 채용방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22개 시군 자료를 또 그렇게 수집을 하시고 또 그 지적하신

윤미근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께요. 수원에는 서류 30점, 체력 40점, 면접 30점으로 뽑습니다. 얼마 전에 일산에서 청소미화원을 뽑았어요. 197명이 지원해가지고 4배수 적용했어요 4배수. 4배수 적용해서 197명에서 1차 52명 걸러내고 다시 28명 뽑고, 28명에서 다시 면접 봤습니다. 너무 많으면 배수를 택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서류 제대로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걸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체력테스트, 체력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 인성은 갖춰야 되고요, 체력테스트에서 거기서도 걸러져야죠. 그리고 그다음에 체력이 되면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뽑아야 되겠죠. 우리시 같이 다 통과시키고 면접을 본다?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여하튼 변별력 있는, 앞으로는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에 말씀하신대로 변별력 있는 채용기준을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시정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미근 위원님 질문사항은 2006년도 이후에 잘되고 있던 선발기준을 대폭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류전형도 거의 요식행위에 가깝고, 또 실기시험도 거의 요식행위에 가깝고, 결국은 면접에서 선발이 된다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게 왜 이렇게 기준을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중에 그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사실 저도 작년

김상호위원장

아니, 팀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윤재성 팀장이 담당자인데, 윤재성 팀장이 올 1월달에 왔어요. 저는 작년 1월 29일자로 와가지고 인사팀장이나 저나 이 채용기준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을 갖다가 그냥 답변할 수는 없어서

윤미근위원

인사담당자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인사담당자 안 들어갑니다.

윤미근위원

내부직원이 한명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인사업무를 봤던 과장급의 타 부서 직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안 들어갑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017년도에 들어가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이미 다 결정 났으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어느 분이 들어가셨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외부위원이고, 외부위원이고

윤미근위원

서류심사, 체력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서 모두가 면접으로 가는 이런 시험과정이 어디 있냐구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별력 있는 채용기준을 우리가 이제

윤미근위원

이런 말씀 안 드리면 안 고치죠? 왜 이런 거를 못 고치죠? 윤재성 팀장님,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16명이 지원해서 16명이 면접으로 다 갈 수 있는지 이상하지 않았어요?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제가 그 체력시험 볼 때는요,

윤미근위원

이게 2006년도에 뽑고, 그리고 청소미화원을 안 뽑다가 2012년도부터 뽑았는데 그때부터 95%가 다 통과해요. 면접까지 가요.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2006년도나 2005년도 것을 제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뽑을 때

윤미근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다 95%가 통과하는데 그 5%가 누구냐? 안 온 사람요. 이게 시험제도입니까? 아니,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제가 볼 때는요, 체력시험을 볼 때는

윤미근위원

서류 보잖아요 서류,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그 때 체력시험은 20키로를 들고 15초 이내에 들어 오면 이제 만점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20키로를 들고 15초 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청소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봤구요, 이런 부분도 청소과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준을 가지고, 또 저희는 인사부서에서는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윤미근위원

30키로에서 20키로로 줄었어요 우리시는.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그러니까 2005년하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05년하고 2017년하고 자격기준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윤미근위원

확인해드렸잖아요?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그러니까 그 때 당시 뽑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잠깐만 중지해주시고요,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모든 채용은 채용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뽑은 기준에서 2012년도부터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2012년도에 바꾼 기준하고, 인사면접을 봐도 면접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무조건 이것 저것 물어보고 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 보면 면접 매뉴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면접 매뉴얼이.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채용 기준, 면접이면 면접, 그 다음에 체력이면 체력, 적성검사면 적성검사, 그 기준치를 의회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 해당하는 자료를.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응시했던 사람들, 그럼 개인정보에 관한 그게 저촉이 된다면 개인정보 가리고 블라인딩 해놓고 나머지 성적에 대해서도 의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재성

윤재성인사팀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아무쪼록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이 생기도록 저희가 2016년도 자료도 검토하고 또 인근시 자료도 검토해 가지고 변별력이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그렇게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걸로만 해서 이게 넘어갈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청소 관련해서는 우리 의왕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7년이란 긴 세월을. 왜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왜 하느냐면 우리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우리 윤미근 위원님께서 왜 기준이 바뀌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국장님이 혹시 답을 하실 수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안전행정국장

변명이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은 과년도 자료부터 쭉 보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행감자료 준비하다 보면 어떤 당해연도나 전년도 자료 정도까지만 보지 그렇게 쭉 과년도 자료를 사실 잘 못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지적해 주신 부분, 일면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답변을 드린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검토해가지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런 의문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주변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의왕시는 청소미화원을 뽑을 때 왜 의왕시민을 안 뽑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찾아보니 지금 이 지경이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지적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거 너무 변별력이 없어, 공고 내셨잖아요. 서류 통과자 16명, 16명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왜 이게 규정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아까 자료 부탁했지만 왜 바뀌었는지와 여기에 연관되는 게 너무 많으니 그걸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앞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왕시민을 우선적으로 뽑고 그리고 변별력 있는 시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 이제 2016년도에 바뀐 이유가 확실하게 이제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무원법에 따른 것 같아요.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특정지역 사람만, 경기도공무원을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 사람만 뽑지를 않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지역경제살리기 해가지고 지역체험, 일반기업체도 우선채용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번 참에 만약에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의왕시 주민한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그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의왕시민이 우선채용 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바뀔 적에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추가질의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미근 위원님과 또 전영남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아파트분양을 해도 지역사회가 우선이고, 또 이제 곧 롯데명품관 들어오는 데도 의왕시민을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라고 약속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참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구요 이번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임기제 직원이 총 지금 53명인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3명이네요, 53명.

전영남위원

53명이죠? 53명인데 이제 이 양반들은 지금 우리 시소속의 임기제들은 생활임금적용을 받죠? 최저 임금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생활임금적용을 받나요? 최저임금적용을 받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이 임금적용은 이 양반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임금이 낮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공무원 보수기준이 우리 생활임금이나 최저 임금보다 낮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 초임으로 만약에 경력 없이 아무 경력 없이 단순계약직으로 이렇게 와서 처음에 임용이 됐을 적에 무기계약직으로 되든지 어떤 채용이 됐을 적에 경력 없이 그러면 초봉이 얼마예요? 시간당 근로단가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임기제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영남위원

네. 임기제공무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자료 있으면

전영남위원

이거 자료가 파악이 안 됐으면 저는, 임기제공무원이 됐는데 그 공무원 초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최소한도 최저 임금에는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 시 생활임금조례가 되어 있으면 생활임금조례에 보장된 임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저 임금이. 그러니까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시간외근무를 차별을 받는다. 시간외근무를 못하게 한다. 옛날에 정규직공무원들도 18시간인가로 제한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다 풀리고 했는데,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필요하면 써 가지고 시간외근무도 해 줘야 되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 요 근래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요, 임기제공무원은 사실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신분이지만 사실상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간외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보통 주35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공문을 추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죠.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식비가 차이가 납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점심, 식비 지급되는 게, 점심 식비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확인해 가지고 요구한 거 세 가지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니까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한시임기제가 8급, 9급으로 있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9급만 뽑았어요. 내년에도 9급만 뽑으실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는 저희가 갑자기, 한시임기제가 보통 1년6개월의 어떤 일반직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특히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윤미근위원

기준인건비 내에서 뽑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으면 9급을 뽑아야 된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모두 9급만 뽑았어요. 8급, 9급을 정해 놓고. 그러면 8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8급 자리가 없으면 9급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8급으로

윤미근위원

8급을 안 뽑으니까, 내가 임기가 끝났어. 근데 8급을 안 뽑으면 9급으로 내려가야 되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안 뽑으면 9급으로 응시해야 되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한시임기제를 굳이 8급, 9급으로 나눌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직무의 적정성을 따져서 이 일이 8급이 해야 되는지, 9급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정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휴직을 들어가면 그 휴직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직원을 대체하고요. 민원부서로 다 앉혀요. 그럼 한시임기제를 뭐하러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한시임기제를 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반겼던 게 공무원들이 육아휴직도 가야 되고 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결원이 생길 수가

윤미근위원

네. 결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럴 때에 그 업무에 적당히 들어가서 그 일을 적정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경력이 있다든가, 그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9급만 뽑는다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을 안 따지시는 거야. 그럼 계약직을 쓰지 굳이 한시임기제로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이 결원이 되면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어느 영역이고 얼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체인력을 뽑는다면 그러면 적정하게 8급, 9급을 나누든지, 아니면 정말 계약직을 뽑든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인력 관리 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작년 4월에 김성제 시장 배우자 사적 모임에 관용차량 논란이 있었어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에 시장님 사모님 수행하는 업무분장이 있나요? 그런 업무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파악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 업무분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사회복지과 여성팀장이 시장사모님이 다니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여성팀장이 해야 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이런 신문기사에 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미리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이나 그런 것도, 그렇죠? 적정하게 알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짚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이 얘기는 행정지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난 번에 여기 시청에서 김장했죠

그때 각 사회단체에서 와서 김장에 도움을 주셨죠? 봉사들을 하셨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에 여러 단체가 왔잖아요. 거기에 까치회가 왔는데, 사진, 까치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하나도 없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단체라고 보면 되죠? 저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과장님.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우리 간부공무원들 부인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사적인 모임으로 알고 계시죠? 그니까 우리 시청 내 간부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이신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 날 저분들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해서 아주 여러 가지 원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저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장화 있죠? 다른 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화 안 사주면 김장하러 안 온대요. 그리고 저 날 세트로 무슨, 저는 못 봤는데 보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세트로 무슨 앞치마를 입고 저기에서 김장을 담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튀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많이 알겠어요? 뭐를 막 갖다 주더래요. 고기 삶은 거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오뎅 갖다 주고, 그래서 보니까 다 배우자들 챙기는 거더라. 자, 같이 나온 봉사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참 그런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여러 단체,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다 관할을 하니까 앞으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류제출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적도 많았고. 정길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거 혜택 주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거 요청하셨고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전영남 위원님께서 임기직 공무원 식대지급에 차이가 있는 등 네 가지 자료 요청하셨고, 윤미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여성팀장이 시장님 사모님 수행하는 게 적절한 지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고. 또 윤미근 위원님께서 청소근로자에 대해서 현재 채용기준하고 또 채용기준이 왜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오늘 과장님 우리 직원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쳐있고 기다리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제안사업이 총 36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반영된 게 9건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영된 예산이 3억1,300만원이예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가 2017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2,800억중에 1% 정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28억중에 3억1,3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36건이라는 사업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반영된 게 9건 밖에 안 되는데 왜 9건 밖에 안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36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심사할 때 2016년 주민사업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예산이 세워져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일단 다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사업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위치, 그런 건이 또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하기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런 건들. 그리고 그 땅이 시유지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소유인 경우는 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상대방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불가해서 제외된 건수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36건 중에 27건이 그런 건수라는 얘기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그런, 주요 내용이 그거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현장은 누가 나가나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들이 갑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6건을 다 갑니까?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다는 아니고요. 주요 현장을 실제 가보고 이게 내용 중에 일부는 금년예산이 세워져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실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제 항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주민참여심의위원들의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직접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또 서로 상호지간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써야 되겠는데 거기 심의위원이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아니라고 얘기를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직접 나가십니까? 과장님도?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저는 가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분과가 있어서

경숙

전경숙위원

부서별로 분과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분과별로 갑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심의결정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분들 중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내용을 아시는 거죠. 뭐냐하면 2017년도예산이 2,800억원에서 여기에 1%를 쓸 수 있는데 30억 가량을 쓸 수 있는데 왜 돈을 안 쓰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줘서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 입니다. 우리 전경숙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1%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약 3,3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30억 정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하면 쓸 수 없잖아요? 이 예산을. 그렇죠? 과장님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정길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작년에는 안 그랬고 금년부터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예산 이런 취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 주민센터 6개동을 돌면서.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공개모집을 할 때 이제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심 없는 분은 없고, 있는 분들은 또 몇 건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제 민원성 어떤 사업을 많이 제안을 하시고, 그분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위원회에서 생각이 틀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실성으로 실제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게 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한 4억 전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4억쯤으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서 저도 왜 이렇게 예산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현장나가실 때 한번 같이 함께 차에 타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갔어요. 어떻게 도대체 하는 가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을 본 후에 거기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의견들을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이 일단 제안이 많이 올라와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플랜카드라든지 각 동을 돌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강력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이번 행감을 앞두고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 그 다음에 PFV회의록,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결산서 요구를 했는데 레일바이크 결산서는 변호인 법률자문을 구해서 했더니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있고 그래서 자료를 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이 왔고, 도시공사는 당일날 가져와서 보여 주겠다, 그거는 행감을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요구한 내용하고 사유를 제가 아직 깊이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행감을 앞두면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구한 자료가 PFV 대주단회의록이예요. 모든 의사결정은 대주단회의에서 결정,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봐야 우리가 백운밸리사업이 잘 가는지, 정말로 여기 먼저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우리도 의회에서 2015년부터 16년도까지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그대로 다 지적을 했어요. 금융 비용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경영문제라든지. 사실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해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조사 해서 각 부서에 준 것만 지켰어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안 당했다. 그런데 지금도 도시공사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대주단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하니까 못 주겠다, 그 날 보여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니까

전영남위원

왜 그러는지는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사회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사회회의록을 보자는 건 그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돼서 올바른 결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보려고 회의록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정은 오너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는 다 도시공사에서 49% 투자하고, 미래에셋증권이고 또 어디 개성토건이고 다 투자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모든 사업의 결정을 하는데 그 회의록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의사결정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거를 보려고 달라 그러는 건데 지금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도 그거를 분명히 그런 거를 짚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도시공사에서 대주단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나오고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다 하셨나요 그러면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를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사업 이런 것도 개발부서에서 그쪽에서 업무영역이 있고 저희는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

전영남위원

제일 중요한 게 조직, 예산이잖아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조직,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 때문에 PFV를 만들어서 AMC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우리 관리감독권 밖에 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할 적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500억을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도시공사가 PFV를 만들어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의왕도시공사가. 그런 걸 가지고 백운밸리사업, 장안지구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예산이 2조가 넘어요.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 두 사업만 해도. 그 돈을 핸들링하는 게 장안AMC, 백운AMC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써지고 이거를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감독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별사업까지는 총괄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자료도 안 주고, 이것도 안 되고 모르니까는 이게 갑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계속 이러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백운개발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 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공인회계사 사서 회계감사 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적절하게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이걸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공사가 존치하는 한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갑갑하더라고요 그게. 비확인 되고 확실한 증거가 아닌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그거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밖에서는 떠돌아다니고 다 들어오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검증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시나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과나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나 여기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계라는 게 전문성의 문제죠. 특히 금융분야는 일반 우리 행정직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전문가나, 이게 다 금융에 관계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런 분야를 만약에 관리감독 하려면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금융에 관계된 거는 일부분이예요.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백운밸리사업 1조2000억 중에서 7,800억이 PFV 발생하는 거 그게 금융의 관계에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비용이 높니 이자가 높니 그래가지고 감사원 지적을 받은 거고 총 사업비는 이제 1조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제대로 써졌는지, 그거를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얼마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택지조성비가 얼마나 나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포크레인비가 얼마나 나가고, 여기에 일반비용이 얼마, 접대비가 얼마가 나가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봐야 이게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 제대로 쓰게끔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기획예산과나 우리 시나 담당 도시창조과나 우리 의회나는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힘이 안 되면 상부기관에 법적, 제도적 법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감사원 지적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게 있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출자승인업무 부적정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구요. 그렇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하실 예정이신가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임차료로 일단 지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의회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감사원에서 지적했다고 바로 임차비를 준다? 우리가 늘 회의시간에 보셨죠? 현물출자 한 거 위에다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무상계약 했느냐? 무상계약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무수히 지적을 하죠 회계과라든가 또 교육지원과 지금 건물 짓고 있는 데. 그런데 지금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저희한테 본 예산에 월세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승인을 해 드려야 되나요? 그 월세가 얼마 올리신 거예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연간 1억9700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연간?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1억9700억요.

윤미근위원

1억9700이면 어디 여기 고천주민센터?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두 군데, 고천하고 내손

윤미근위원

고천, 내손, 그러면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두 군데에서 조치 요구 받았습니다.

윤미근위원

고천, 내손 말고도 저희가 앞으로 평생학습관 짓는 데도 도시공사 땅이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아마 나중에도 그 부분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다면 이거 시에서 그 월세를, 임차료를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이거는 언제 회수하나요? 저희한테?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PFV가 끝나면, 왜 그러냐면 아까 PFV자본금의 1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그런 사유가 없으면 회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PFV가 끝나기 전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수료도 받고 중간정산이라도 받아서 저희한테 땅을 회수하고 대토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하시나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구조가 나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선후관계를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요청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감사원에서 지적됐다고 그냥 임차료만 지급한다? 임차료 지급을 하라는 게 감사원의 지시사항인가요? 찾아보라는 거죠 대책마련을?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감사받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기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일단은 해소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입구조가 필요하니까 임차료를 주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PFV가 해소가 되면 그때 저희가 받아오든지 또 그 당시 가서 무슨 투자가 필요하면 다시 또 출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감사원 덕분에 월수입이 느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데요.

윤미근위원

그게 정말 아버지 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엄마 주머니에 넣고 그걸 또 아들한테 돌리고 그거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지 임차료를 주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법적인 검토를 하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그 방법 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하라고 되어 있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재정공시 하셨나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공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다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거기에 우발채무 표시 되어 있나요 이번에?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표시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못 보셨어요. 안 보신 거죠. 지방재정공시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올렸대? 이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아니, 우발채무를 표시 했다고. 다시, 처음에는 없는데 이사회 거쳐서 그거를 수정해서 우발채무가 있는 걸로

윤미근위원

수정 언제 했대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4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4월에? 우발채무표시 해 줘야 돼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우발채무는 상황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채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시해 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를 할 거 아니예요? 만약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근데 지금 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도시공사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떻게 부도를 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재산이라도 재산화 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할 수 있게끔 표시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를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도시공사 재정을 좀 유심히 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거를 의왕시 재정도 컨트롤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감시를 같이 해 주셔야죠. 도시공사에 맡길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도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과장님께서 금융전문가가 우리가 없어서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요, 그런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강화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금융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죠. 이거를 지금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도시공사에 이런 예산이나 이런 관리감독을 우리 시가 안 하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태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격이잖아요. 어떠한 대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세월만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일단 한번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이제 이거 검토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오고 가고 하는 데도 아닌데, 진작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강구책을 빨리 미연에 강구를 했어야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좀 많았었는데요.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15년에서 16년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은 자료도 요청을 했었고 또 심도있게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그때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더라면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이런, 시가 명예에 먹칠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법적검토, 변호사의 법적검토를 받은 게 있는지,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2016년도 재정상황 활용지표 인건비 공사부분을 보니까 의왕시가. 우리 시가 지자체는 인건비가 세입부분이 24.56%야, 우리 시가 24.56%. 시 자치단체 치고는 우리 시가 이것도 높아요. 김포시가 7.24%, 하남시가 19.76%, 구리시가 29.2%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를 보니까 의왕시 도시공사가 인건비가 세입 대비 53.5%야 의왕도시공사가. 그 다음에 김포시는 5.52%, 하남시는 1.62%, 구리시는 25.4%, 구리시는 이게 농산물공사, 도시공사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시가 이렇게 높아요? 53.5% 50%가 넘어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확인 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내용을 한번 깊이 좀 저희가

전영남위원

이게 어디서 나오냐 2016년도 결산서 부속자료 중 지역통합재생통계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공시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제가 내용을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개점 휴업인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에

전영남위원

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개점휴업, 사업을 안 하는 공사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직원 수를 좀 봐야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직원 수를 보든 직원 수가 많든 어쨌든 간에 직원 수가 많으면 세입도 늘어날 거 아니예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공사가.

전영남위원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우리 도시공사 인건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인건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금년 예산 들어올 적에 도시공사에서 이것저것 또 후생복지비 늘려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도시공사 직원들 들으면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한번 흔들렸잖아요. 했다가 다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이거를 제가지역통계보고서 여기서 출력을 해가지고 보는데 유난히 높아 우리 시가. 다른 데는 일을 안 해가지고 5%대, 1% 대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 1%대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그냥 필수요원만 놔두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돌아가는 데 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높다. 이게 많이 높으니까 왜 높은지 이게, 과장님 분명히 확인 한번 하시고 내년도 도시공사 예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첨언 좀 드릴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고위직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인건비 동결을 하고. 또 여기다가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올해 어떻게 났는지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가, 이건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을 하면서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성과급을 몇 프로 요구를 할지 모르지만성과급 그것도 이거하고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등급이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달라 했을 적에 이걸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런 문제도 기획예산과에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클린아이 들어가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다른 시의 도시공사들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 사이트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거기에 비교해있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서 하남시로 벤치마킹을 가요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하남시는 굉장히 낮아요. 그 비율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배워 와야 되거든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발채무 재정공시는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어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거 확인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정확하게 올려 주는 게 맞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이거 볼께요. 기획예산과가 올해에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격려도 해 드리고 축하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2017년도에 외부기관평가 기획예산과 소관 수상 중에 8건 중에 6건이 언론사 주최 수상이고요. 참가비도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되었는데 언론사에서 참가비를 요구를 하는 건가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참가비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그니까 홍보비로 지출한 겁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 모든 신문사가 아니고 중앙언론지에 한 거에 대해서 한 건데 조선일보나 경향, 이런 데인데 이거는 참가비가 아니고 홍보비입니다.

윤미근위원

홍보비로?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저희 예산이 아니고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엔 지금 예산 집행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 표현입니다. 홍보담당관

윤미근위원

홍보비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다른 신문사들도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뭐,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홍보비를 굳이 한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의 특징상 중앙언론에 노출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같은 데는 수시로 나오지만 그리고 중앙지가 주는 파급효과나 공신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정도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더 많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주요 메이저 몇 개만 홍보비를 저희가 지출합니다.

윤미근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좋은데, 지금 2016년도에 대한민국 최고경영자 대상을 디지털조선일보에서 받았어요. 여기에 집행예산액이 550만원이예요. 똑같은 상을 올해도 또 하셨어요. 그렇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굳이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매체에다가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쪽 대구 쪽에서 신문에 났었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대구, 경상, 그 밑쪽으로 해서 1억 이상의 상을 받는데 수상비를 줬다든가 지급을 한 내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워낙 상을 많이 받고 또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어요. 꼭 상이 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잘 되어 가는데 이렇게 550만원씩이나 연거푸 해서 이런 똑같은 상을 타야 될 필요가 있나? 좀 더 다른 쪽에서 평가받고, 다른 쪽에서 상을 받는 게 어떨까. 내년에는 돈 안 들이고 돈 많이 받는 상으로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많은 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비사업 및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사업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로건설과 소관 내손동 갈미육교 철거사업도 추경에 반영했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 중 시작도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을 특히 한 예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단년도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한꺼번에 세우는 관행들이 그동안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이월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세울 때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단년도 시작한 사업은 무조건 일단 설계비 먼저, 그러고 그게 끝나면 추경을 통해서 보상, 그런 거 다 끝나고 나면 한 1년 걸릴 겁니다 그게 아마.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왕역 주차빌딩 내년도 예산심사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다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한 29건 정도 되나 봐요. 액수로는 지금 총 한 46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이월 되는 거는 우리가 5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되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계속비인 경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비에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니까 5년마다 승인을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5년 안에 못 끝나면 또 해야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고 있나요? 우리 지금?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460억이나 이렇게 너무 많아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이제 설계비만 우선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렇게도 하지만 더 강력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나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중단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인데, 좀 더 여기서 나가면 중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그런 건이 과장님 생각은 몇 건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 같은 거하는 거 있으면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파악을 해 보려고는 했는데 끝은 못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진행되는 사업을 한번 파악해서 예산을 다시 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아직 그거를 정책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10년 전후까지도 가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그런 사업들은 고민을 해서 이건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 예산할 때 설계비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했고, 아마 내년쯤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이번 예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산이 쓰지도 않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라고 저희가 내부에서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그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예산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가용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안 좋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께요. 계속비사업 예산을 잡아놓고 이월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상 이월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10년치를 편성해 가지고 이게 계속사업할 건데 이거를 집행 못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일단 잡혀 있는게 집행 못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혀있는데 집행 못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잡혀있지도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놓고서는 예산편성만 해 놓고 집행 못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틀립니다.

전영남위원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금년도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우리 시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950억이 금년도, 전년도 결산에 950억이예요. 그런데실질적으로 걷힌 거는 1,100억인가 걷혀가지고 150억 정도. 그래도 올해는 줄은 거야. 작년 회계인가는 200억이 넘었어요. 차이나는 게.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세입예산이 확실해야 다음 년도 사업예산을 확실하게 짤 수가 있는데 그거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세무과에서도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안 고치고 모자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빵꾸날까봐 이렇게도 표현을 아까 했었는데 그것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세입추정치를 100% 확실하게 못하지만 전년도, 그 전년도 근거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라든가 같이 해 가지고 총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올해 추경 마무리 결산을 보니까 500억 정도가 기타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해가지고 잡혀있는 돈입니다 이 돈은. 못 쓰고 잡혀있는 돈이예요. 추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게 계속비사업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넘어 간다는 거는 올해 살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남기지 말고 어느 정도는 올 사업예산에 썼었어야 돼. 이렇게 남아버리기 때문에 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실 적에는 이런 거 감안하시고, 정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거의 우리 일반회계 우리 세수의 거의 반 이상을 넘겨서 남겨 보내는 거야. 우리 세금 걷는 거 900억, 1000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넘어가는 게 이월,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이거 다 하면 거의 600억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는 예산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에 각 단체보조금 신청 내용을 검토시에 이 페널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4년, 16년 정산검사를 한 결과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소소하나, 실제 그런, 아까 사회복지과 건도 제가 봤는데 연세가 많은 70대, 80대분들이 이런 회계처리 같은 게 미흡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실무자들이 1년에 자주 바뀌는 경우들은 교육을 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공서는 회계처리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먼저 교육부터 먼저 좀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요구한 거를 보니까 존경하는 정길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해 가지고 보충자료 요구한 게 뭐냐면 신문고에 제안접수 현황이예요. 신문고에 제안접수 현황인데 총 100 몇 건인가 되더라고 이게. 93건 총 접수된 게, 신문고에 접수된 게 93건인데 채택이 5건이예요. 채택된 게 5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자세한 세부사항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사실 타이틀만 보면 그래도 괜찮은 제안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 되서 그런 건지 채택률이 불과 한 6%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내용 중에 대부분은 실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찾아보지 않고, 저희 홈페이지 와서 찾아보면 그게 실제 하고 있다는 걸 알텐데 그거를 모르시니까 일단 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단순 참고 할만 한 거, 또 민원성, 제안보다도 민원성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좀 채택률이 적은 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채택으로 불가한 거를 다시 한 번 걸러가지고 다시 한 번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거를 일단 제안을 받아가지고 많이 불채택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는 그거를 제도적인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에 많이 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제안들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윤성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 우리 재정공시 홈페이지에 도시공사 우발채무현황 이거 공시 좀 해 주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일자리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시09분 감사중지

김상호출석위원

위원 정길주 위원 전영남 위원 전경숙 위원 윤미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