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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18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함으로서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출석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영후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출석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이기풍 건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호락 교통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배종익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박용균 재난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조수형 상하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김탁수 농림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관련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18일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

최인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은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후 도시과장입니다. 이기풍 건설과장입니다. 이호락 교통과장입니다. 배종익 건축과장입니다. 박용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수형 상하수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기구는 7개과 25담당이며 정원은 119명이고 현재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현황과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중 매수신청이 있는 대지를 보상하므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5필지 315㎡로 2억3,600만원 보상하였으며 2010년도 접수하여 미보상된 5필지를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202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및 미개발주거용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본 용역을 통하여 생활권별 개발방향과 적정밀도를 정하여 향후 202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에 활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97만8천평에 16,249세대, 4만9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10년 현재까지 공동주택 7개 블럭 6,75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금월부터 C-3블럭, 1,06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공공시설 합동검사를 통해 1·2공구를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준공 전까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궐동, 가수동 일원의 847천평에 12,921세대, 3만8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09년 1월 7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택지개발사업은 서동, 가장동 일원의 153만9천평에 수용인구 23,000세대, 64,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8월 21일 국토부에서 세교2지구 확대발표를 하였고 이후 주민공람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25일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LH공사의 부채증가에 따라 신규사업 검토 중에 있으며, LH공사의 신규사업 검토결과가 2010.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산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의 30만평에 1,379세대, 4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3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 2일 국토부에서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9년 9월 30일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1년 3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6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U-City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 전 지역에 단계적으로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오산시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오산 U-City 정보화전략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자문회의ㆍ실무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2010년 4월 국토해양부에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승인 예정입니다. 2010년 10월 이후부터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세교1지구 1단계 서비스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U-City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개발행위허가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계고조치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였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는 준공촉구 및 허가 등 행정초지를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수요의 계획적 수용,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친환경적 개발 유도로 소규모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 되도록 할 것이며,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수허가자와 협력을 통하여 준공촉구 또는 허가취소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5페이지, 가장2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2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가장 일반산업단지에서 서측에 총 사업비 3,771억원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그 중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50%인 약 100억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2009년 7월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2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설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강설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살포기 12대 및 덤프 6대 등, 제설장비를 동원하여 16개 노선의 84킬로미터의 도로 제설과 지난 해 12월부터 3월까지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총 10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설함 정비, 제설장비 점검, 소요자재 확보,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제설작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 각동에 보안등 예산을 재배정하였고, 가로등은 1월 29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471건의 가로등을 정비하였으며, 시민의 야간 통행시 안전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주민불편사업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소파보수 및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등,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28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세교지구 자전거도로 및 강변로, 새장터길 도로정비공사를 착공하여 6월 28일 완료하였으며, 8월 31일 현재 주민불편처리사업 45건과 도로유지보수 2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불편처리사업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8월 31일 현재 2,307건의 노점상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10월 8일 행정대집행 실시 등,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믿음 주는 보상추진입니다. 소방도로개설 용지보상은 4개 사업에 38억이고 미불용지보상은 10필지 10억이며, 소방도로개설 용지보상금은 52필지를 완료하였고 미불용지는 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미협의 보상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갈곶동~동부대로간 사업은 금년 11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4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5월 18일 착공하여 금년 6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 6월 17일 보상협의를 개시하였고 내년 3월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8월 27일 공사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까지 4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 26일 공사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내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황새교 보도확장공사는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금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방도 310호선 고현초교 앞 가속차로 설치사업은 금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주민불편 처리사업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은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왼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교량시설물 등 교량 정밀점검 용역은 금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의 재정지원과 아울러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노선 신설·조정 등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등 편의시설의 누수 없는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단속예고 및 정기적인 차고지 확인으로 운송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제도 홍보강화, 체납자의 납세능력을 고려한 효율적인 징수 독려활동,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 등 체납일소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5페이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입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2011년까지 총 39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14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실시하고 5월 착공, 8월에는 준공하여 주차란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추진입니다. 당초 세교3지구 내 10,026㎡ 부지면적에 총 사업비 17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LH공사가 세교3지구의 개발추진이 거의 힘들게 됨에 따라 사업의 장기지연 내지 유보 등을 LH공사의 3지구 개발발표 내용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및 208페이지의 주ㆍ정차 단속 자동카메라 및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과속·신호 준수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현재 철골 조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1월부터는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발송하였고, 관내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3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 6월에 자체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2008년 11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준공 시 간판 부착에 대해 협의토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 불법광고물 자율감시단을 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적법하게 설치토록 계고하고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설치·게시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시민회관 등 4개 구간 442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고 현수막 관리 게시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의 수거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254만2천매를 수거하여 3965만7천여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위훈봉사회와 불법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교지구 옥외광고물 설치 시 불법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기별로 취약시간대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후 2~3년 이상 공사에 미착수한 84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하였고, 준공신청 예정인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축사 준공검사 대행 건축물 98건을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산호텔, 오산터미널 현장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과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와 공사재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보수,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 5월 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후 공동주택 5개 단지에 2억2백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4개 단지에 1억5백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나 1개 단지에서 신청 취소하여 3개 단지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도색을 유도하고자 관련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색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승인 시 공동주택 색채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분기별로 주택건설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뉴타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산동 외 6개동 일원의 297만4천㎡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2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9년 6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촉진사업의 관리 등 시의 업무를 대행할 총괄사업관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 8월 오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4월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단을 선정하여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 11월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12월 경기도에 오산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청, 2011년 2월 오산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홍보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궁금증 해소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저감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민설명회, 길거리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8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동 외 6개동 일원에 297만4천㎡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비는 22억1600만원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2010년 7월 행정절차이행을 위하여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2010년 8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월 중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과 다음달에 주민공람 및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12월에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신청 예정이며 2011년 2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신속한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초동 수습을 위한 상황관리와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기상특보 발효 시 크로샷 문자메시지 전송대상 1,621여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시와 오산소방서 간 CCTV를 연계·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유사 시 재난상황에 대비하였으며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재난관리와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대형화·다양화 추세로 인하여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특법 대상시설물인 아파트 등 306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39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306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39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절기, 설해대비, 우기철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홍보지, 문자전광판, 유선방송 등을 통해 재난대처 방법 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자연친화적 오산천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오산천 내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며 횡단 교량의 하부공간을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천 내 저수호안을 정비하고 제방사면 보호 안전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오산천 내 고수부지 및 제방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하천점검과 유지관리,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사전에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소하천 4개소 정비와 15개소 하천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하천점검 및 유지보수와 지방하천 제방정비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주변의 위험 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연 4회 민방공 대피훈련을 통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 기본교육 불참자, 전입 및 신규로 편성된 대원에 대하여 민방위 보충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보충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 시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였습니다. 향후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완벽한 경보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신장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풍수해 대비를 위한 신장빗물펌프장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수전 설비를 교체하고 외벽 방수 처리를 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오산천 교하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오산천의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제고와 주민 친수공간 마련을 통해 휴식·쉼터공간을 제공하고자 한 사업으로 올해 5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오산천내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오산천 우안 14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 착공하여 3월 준공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오산천 사면보호 안전휀스 설치 사업입니다. 오산천 제방 상단에 안전휀스를 설치를 통하여 제방사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 착공하여 4월 준공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오산천 저수호안 정비 사업입니다. 실개천과 저수로 정비를 통한 유수 흐름 분산 및 저수호안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 착공하여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수질관리로 연 6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및 주변 편익시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약수터가 시민의 쾌적한 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9억을 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가장산업단지의 공업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서랑동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을 경기도와 우리시에서 각각 2억원과 4억원을 부담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서랑동 취락지구에 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 공사 완료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2년 7월경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된 후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빈번한 구시가지 일원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율을 줄이고자 2011년까지 총 연장 80㎞에 대하여 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을 투자하여 연장 1.7㎞의 노후관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총 16개소 중 6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 2개소는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오산제2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중복투자와 난립방지를 위해서 화성시, LH와 빅딜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시설용량 64,000톤의 시설을 총사업비 1,443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48억원을 투자하여 오산 북부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용량 8,3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서 금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시가지 세마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세마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세마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우리시 동부 및 중부 하수처리구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단계 증설분인 19,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499페이지,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생산화 대책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식부면적 300ha에 대하여 고품질 쌀 1,410톤을 생산 목표로 우량 품종 보급,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유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49만9천 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소 사육농가 무료진료를 연 2회 실시하여 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의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ㆍ가을로 주말과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봄철ㆍ가을철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54개소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내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수, 그 외 잡초 및 수목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504페이지 농업기반기설 유지관리입니다. 영농기 농기계의 진ㆍ출입 및 농업용수원 공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호동 농로정비 외 4개 사업을 지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어린이 공원내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흥미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궐동 제3어린이공원 외 7개소를 지난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7개과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 가. 농림과 소관

10시40분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유태을입니다.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신기수입니다. 공원담당 김선태입니다. (담당 인사)

최인혜위원장

농림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서면 감사로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금년도 농림과의 4대 정책목표인 농업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FTA협상에 대응한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능강화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산림녹지조성, 쾌적한 여가휴식공간 조성 등을 완벽히 추진함으로서 우리시에 농업발전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18만 오산시민의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만 휴식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1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택지 1지구 사업추진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공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전체공정은 84.3%고요. 1공구가 95% 추진하고 2공구가 100%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공구가 5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네, 3주정도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지역현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최웅수위원

해주시고요. 어려운 답변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계장님이 하시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지구가 있습니다. 운암지구 때 시설을 인수할 때 LH가 인수할 때 제대로 인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하자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고 중요한 게 배수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수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수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반시설 방음벽 관계 민원하고 밀접한 게 제대로 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오산시에최웅수위원

오신지 3주밖에 안 되었는데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습니까? 기본이죠? 운암단지 조성 LH에서 인수인계할 때 너무 모순점이 많았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음벽도 그렇습니다. 운암1단지 방음벽도 한쪽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위원님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마이크 시설정비)

최웅수위원

그 인수 과정에서 모순점이 많았어요. 말씀하신대로 방음벽도 그렇습니다. 방음벽도 기왕 할거 부산동쪽 방향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방향 쪽만 방음벽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운암단지를 보시게 되면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도로 인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확인해 보십시오. 실무부서 관계자분들, 또한 겨울철에는 우수와 오수가 나눠지는데 우수로 비가 와서 흘러 들어가야 할 우수로 뭐가 들어가냐 김이 납니다.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운암단지 앞에 있습니다. 그린사우나 밑에 보시게 되면 김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오수가 나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웅수위원

. 오수가 나온다는 거지요. 오수가 나와서 폐수물이 들어와서 김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우수와 오수가 제대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과에 지적하겠는데요.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H앞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데마트 앞에서 보면 사거리 성심병원입니까? 그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시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오시다보면 우측에 병원하나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성모병원입니다.

최웅수위원

네, 병원 그쪽 도로 쪽에 터파기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웅수위원

교통통제제어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파악해보세요. 국장님, 터파기 아니에요? 국장님 파악하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LH에서 인수받을 때 지하화로 시켜서 매설을 시켰으면 되는데 현재 운암지구 이 근처에는 가로등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상으로 다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세교

세교최웅수위원

1지구에도 앞으로 인수인계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실 거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가로등은 불가피하게 어쨌든 간에 가로등 자체는 지상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지만 선로자체는 지중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모든

모든최웅수위원

전선이나 모든 게 지중화로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교통통제 제어 시스템도 이제야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거기는 모서리에 있는 상가 도로에서 동쪽으로만 운암지구고 1블럭 서울병원 들어가 있는 뒤까지 조그만 블록 있지요? 40미터 되는 블록이 그 도로는 택지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지중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운암지구최웅수위원

쪽에도 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요. 세교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몇 번을 예산낭비 되어서 파헤치고 땅을 파헤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이번 공정 80%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인수받을 때 확실히 받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재발방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청 앞에 그린사우나 밑에 보시게 되면 오수가 흘러들어갑니다. 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상하수과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숙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현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이전사항을 아시는 담당국장님 계시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모르면 국장님께서 보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손정환위원

가장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지원용지가 따로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시설지원용지가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정환위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오산시에는, 추억의 사진이 아닌 추억의 전단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산을 한참 시끄럽게 하고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전단지 제시) 이 시장(전 이기하 시장)의 시설지원용지를 시장부인이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이 산업단지도 보면 누구 몫으로라도 남겨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장 몫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다행입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채 1년 됐습니다. 오산시를 좋지 않은 이미지로 신문지상에도 나돌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아직까지도 해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내용규명을 명확히 해보고 싶어요. 다행이 담당국장님 계신데 정상적으로 시설지원용지가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경우,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파악하고 계신대로.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상위법에 보면 공개경쟁을 중앙지에 공고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게시판에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더라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했는데 첫 번째 유찰되니까 다시 한 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할 때 유찰될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겠다는 조건을 주어서 분양공고를 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절차상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손정환위원

공고된 내용하고 지번하고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지번하고 공고된 내역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만, 공고된 내용이 실제로 존재되지 않은 번지, 처음하고 나중에 공고될 때 지번 상에 혼선인데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보기에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지번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손정환위원

공고된 거에 보면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떤 물건을 파는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목상으로 지적도상에 나와 있지 않은 지번이라고 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현장 가서 이 땅입니다. 여기에 뭐가 될 겁니다. 하기 이전에는 공고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거지요. 실수를 빙자한, 실질적으로 그 정도 매리트 있는 땅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독점적으로 시설지원용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용적률 건폐율에서도 보면 상당히 매리트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들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없는 데니까 나타나서 확인 못하는 지역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실수다 착오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공개경쟁시설에 보면 가격 상승의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 되는 게 주인이 시장입니다. 산 사람은 부인입니다. 시 재산을 맡겨놨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시장한테. 분양을 해서 높은 가치에 가격을 먹여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시키게 된 것은 전시장의 의도적인 계획에서 동조해 주는 게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내제되어있는지…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번 바뀌고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도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를

실무자를손정환위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전부 실질적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이 챙길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들은 모른다. 외용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분양업무는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오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며칠 안 되셔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회를 드려볼까요? 심기택 전문위원님. 그 당시 정황 어땠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공고가 되었을 경우에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가(假)지번이라고 하면 따른 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지번이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한쪽으로 몰려져있는 다른 지번으로 오해가 날 수도 있는 거지요? 한번씩 넘겨주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선택해서 경쟁입찰에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판결하자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정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공고한 자체가 그러면…….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서 명의가 넘어간 부분하고 그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땅필지는 아니지요?

손정환위원

경기지방공사가요.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란에는 천여건 이상이 검색조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준거에 대해서 의도된 지번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기를 한거지요. 물론 직접적으로 와서 의도적으로 해서 물어보고 한 전화민원도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원을 가지고 얘기 나왔을 경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번 유찰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의했던, 이쪽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간에 두 번 유찰이 되었지요? 그 유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유찰이 두 번 된 거에 따른 규정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저는

저는손정환위원

어느 한국뮤지컬에 ‘맹진사댁의 경사’라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갑분이가 누구인지 셋째딸이 누구인지, 헤깔리는 경우가 생겨요. 인생사를 결정하는데도 그런 착오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본인의 재산을 집어넣고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원천적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도 나섰던 거고 본 위원도 거기에 나섰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매도자는 오산시장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매수자는 그 시장의 부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부부지간에 과연 맞도장을 찍을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부부지간에 맞도장 찍을 일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저는 맞도장 찍어본 적 없습니다. 설령 서방이 바람 피워가지고 잘못 했다고 반성문, 각서를 열 번 백 번 쓰더라도 보면 맞도장 찍을 일은 없습니다. 이쪽에 한 장의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갑’ 오산시장, ‘을’ 대표자, 부부지간에 맞도장 찍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부지간에 맞도장 찍을 일은 혼인관계 해소하는 이혼서류에 도장 찍을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사람이 시장이고 사는 사람이 시장 부인이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매수된 사람들이 돼 있었을 경우에 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자리에서 -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매수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설령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자리에서 - 협의라는 내용은요, 업체나 이게 들어왔을 때 자격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격심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자격심사자인데,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 얘기 좀 한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때 협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말씀해 주세요. 전에 담당하셨던 분은 이쪽에서는 전문위원 입장이니까. 돈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가격에 대해서 더 큰 실질 지번을 알게 되면 더 큰 배팅을 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전제조전이 딱 나와 있어요. ‘갑’이 오산시장이 판다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는 사람이 수의계약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파는 대상에 가격제시가 아닌 협의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독소조항 아닙니까?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왜 그게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해주세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분양업무가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한 번 방문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협의과정에 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더 큰 가격을 가지고 더 큰 가격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협의내용이 안 된다면, 이걸 부부지간에 이불 속에서 하는 겁니까? 협의는? 베갯머리에서 하듯이 이불 속에서 해야 되는 이게 조건입니까? 그리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문에 답하실 공무원들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그 당시에 사정이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당시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에 문의를 해서 더 파악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은 얼어 죽을 각오하고 철저히 투쟁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제도권에 들어와서도 지금 그 의문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아울러서 제2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것 거울삼아야 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장 몫으로 또 하나 남겨두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지금 현재 민선 5기 시장 징역 보내면 안 됩니다. 비탄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손정환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49쪽 참조해주시고요. 세교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앞서 전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3조가 있지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13조요. 오산시, 거기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5기에 있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누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 위원부터 솔선수범 할 테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산

오산최웅수위원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향후계획에 2010년 11월 이후에 LH공사 신규사업 검토결과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현재 LH공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12월말 현재 부채가 한 109조가 됩니다. 거기에 금융부채가 한 75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14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이 138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도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 48개소,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손실보전 LH 지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11월 이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웅수위원

현재 그쪽 보상차원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세교3지역 주민들하고는 혹시 설명회나 주민들한테 혹시 전달은 돼 있어요? 전달이 안 되어 있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 됐고요. 11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어디 행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은 현 집행부와 시의회와 민선5기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게, 도시과에서 하실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공지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고 통ㆍ반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현재 11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다’라는,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최웅수위원

참조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세교1지구 있어요. 300세대가 입주를 포기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C-3블록이요.
니다

맞습니다최웅수위원

. C-3, 우리 ‘오산시에 바란다’에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입주 분양율이 거기가 지금 한 72%가 되고요. 입주율이 지금 6%밖에 안 됩니다. 입주민들이 분양가 20% 인하, 그 다음에 입주기간을 3개월 연장, 잔금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 미분양 세대를 전세로다가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LH와 세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속히 빨리 협의될 수 있도록?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중재역할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는요.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중재역할을 하실 건데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LH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항상최웅수위원

주민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유시티(U-City)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세교 유시티(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건축설계용역 공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발주가 돼가지고 현재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용역에 관련돼서 소요비용 이거를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LH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는 LH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로 알아요. 그렇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세교

세교김미정위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료가 되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2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2012년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세교 3지구를 비롯해서 LH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담당자들이 체킹을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올해는 통합관제센터 건축물 용역을 마치고요. 내년에 건축물하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LH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 사업도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부분은 세교 1지구도 사실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유시티(U-City) 구성이 세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구도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뉴타운 사업 진행하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뉴타운 사업 진행도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대책은 있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뉴타운 사업과도 연계돼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미정위원

의견 반영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보통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 단위로만 유시티(U-City)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생활권이 화성시민이 오산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오산시민이 화성이나 아니면 수원, 용인, 평택 다 이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시티(U-City) 부분도 타지자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에서 서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시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같이 협조하셔서 근교지역하고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는 LH에서 우리가 인수받았을 때 운영비용이거든요. 그 운영비용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앞으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 지원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것들도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구축을 할 때 너무 다양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처음에 가지 수가 많으면 그 가지 수에 대한 이용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실질적인 것부터 하나씩 늘려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세교 1지구에 설치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유형으로다가, 항목별로다가 필요한 시설만……
니까

그러니까김미정위원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하고 시스템은 하나씩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용시스템은. 또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간 확보만 하시고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방범하고 주로 버스 정보, 주가 지금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정위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도에서김미정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것을 내용을 위원들하고 공유하려고 하시는 것 높이 평가합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세교지구 전체에 대해서 업무파악 겸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교 제3지구 전망이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둡다고 보지 않아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세교 3지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발계획하고 예정지구가 다 결정된 지금 현시점에서 취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추진은 하는 것은 사실인데 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일정 이런 것을 LH 본사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현재까지는 전망이 한 2016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보상추진이, 그렇게 회신을 10월 6일날인가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망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제2지구는 언제 삽질을 하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2지구가 보상이 2007년도에 1001조2천인가를 들여서 보상 완료를 했는데요. 재정이 이렇게 악화가 되다 보니까 LH에서는 지금 자구책으로 가처분용지를 증가시키고 임대주택 최소화해서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예상은 한 2012년도에 절차이행한 이후에, 2012년도 이후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보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삽질을 못한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지요? 동탄 2신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나 한다는 생각은 알고 계시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동탄 2도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연되는데 그 이후에 된다고 한 번 언론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세교 2지구는 동탄 2보다는 당겨서 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정환위원

. 지금 현재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민감한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래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령 지어놓고 뭐 하고 해봐야 팔려야지요. 있는 것도 깎아주는데. 거기에 3지구까지 현재 갖고 안고 있는 거지요? 3지구 속내를 말씀드릴까요? 2008년도 지금 현 이명박 정부가 최초에 발표한 겁니다. 행정 집행부에서 이명박 정부 자존심이 있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기도 뭐하고,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2016년도에나 된다고 하면, 보상이 그때 나가든 뭐하든 시작을 한다면은 그 동안에 이 사람들 뭐합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면 ‘빨리 조속 시행해라’ 얘기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벌써 대토 사놓고 했던 사람들 나올 거라고 계획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현실적인 측면에서 잡아놓고만 있고 해서 이것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 대상되는 사람들은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1지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1지구 자체도 현재 분양률이 낮아진다고?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지금 60% 분양을 했고요. 입주가 44%입니다.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또 한 가지 또 한 문제가 되면 오산 구 도심시가를 전제로 한 뉴타운 계획은 잡혀있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은 계획대로 해서 오산시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오산시 자체 테두리가 아니라 전국 자체로 봤었을 때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까? 경쟁력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질문한 거예요. 상식선상에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부동산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우리시 인근에 동탄이나 평택고덕이나 세교3지구 등등, 공급계획을 감안할 때 2015년정도 되면 수도권 남부에서 약15만호정도가 과잉공급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당초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서울 근교에 우리시보다 더 가까운 서울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당초에 예상치 못한 공급이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더 위축되는 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경기도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 국가에 주택정책이 무상구조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는 오산시에 세교3지구 신도시로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과 더군다나 우리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운

뉴타운손정환위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계획만 발표하고 삽질만 하면 로또 잡는 식으로 집으로 인해서 시세차액을 얻는다는 생각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 발표되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지역에 향유할 수 있는 10분이나 15분 더 투자한다면 되는 입장에서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발심사가 위축이 되어서 다시 서울로 와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경기가 확 죽어버렸어요. 아울러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봤을 때 부동산경기가 확 죽어버린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지부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는 생각, 이제는 수요공급차원에서 접어야 될 때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빠지게 된거지요?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근체에서 보면 주택최고 거래가에 3분의 2수준에 거래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오산시 지금 현재 보면 오산시 자체 면적가지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세교 1지구 2지구 3지구를 계획적으로 나가고 뉴타운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세교 1지구도 계획대로 된게 없지 않습니까? 전부 그러면 미분양으로 되니까 임대로 전환되는 상황이 늘어났지요? 인정합니까? 일반으로 했다가도 일반분양이 안되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택지개발에서 정한 임대계획이나 분양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71%, 분양평수를 분양해 보니까 입주 날이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평수가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그냥 놔둘 수 없다.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 임대로 전환하려고 약300여세대를 임대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존에

기존에손정환위원

있던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문제가 생깁니다. 도심에 대한 것은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전한 중산층들이 오산시에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저소득에 임대분양 평수가 낮으면 낮은대로 봤을 때 인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오산시민들의 세입자들을 임대로 전환해서 쾌적하고 질 좋은 생활여건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영입되어서 들어오시는 신규인원으로 됐을 때 그분들의 질적인 수준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해 볼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지요? 여기보면 탈북 새터민 가족 사할린 동포 물론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 주민으로서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평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왔을 경우에 앞으로의 건강한 오산시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양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인구도 늘어나서 인구비례한 공무원들의 좌석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2단지로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예산협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시설도 문제가 되겠지만 인구되는 문제만 협상되는 게 있습니다. 세교3지구 암울하면서도 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현재 자존심 때문에 현재 이거를 그만두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눈치보기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안성 같은 경우는 120만평인가요? 3분의 1로 줄여서 40만평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그것도 장장 7년이나 끌어서, 그나마 결정해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LH하고 협의했을 때 2단 앞으로도 3대단지 3지구 거기에 대한 협상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 했을 경우에 평수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건의할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건의만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공급받는 거로만 하게 되는 거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물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택 평형이나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만, 저희들이 임대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저희들의 의견이나 지자체 의견보다는 국가정책에 의한 우선순위, 또 전국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더군다나 LH가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 의견보다는 국가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저희하고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 줄 때마다 LH의 부채증가에 가장 1순위가 임대주택 많이 짓는 관계로 검토 중에, 인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들도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LH에서도 2지구만큼은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저희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있고 거기하고 저희하고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권에

수도권에손정환위원

가까울수록 비교위에 특제가 되겠지요? 여기는 멀어진다고 봐요. 더 멀어진데도 있겠지만 더러는 아주 취소가 되었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버리지 못하는 게 세교3지구입니다. 끝까지 이명박 정부 있을 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교열외에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보면 여기는 버리는 카드도 아니고 갖고 있으려하되 임대주택이나 더 지어주고 하는 비율을 자체적으로 넓혀주는 비율을 보면 본인들도 보면 우리 지역 지역으로 따졌을 때 보면 1등 도시가 아니라 2등, 3등 물러나는 도시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런 면도 되요.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그런 관계에서 있었을 때 비교연위에 있는 협상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점심식사 후 다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였다가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 단가 문제에 따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급단가가 어느 정도에 책정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2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예상 분양금액이 297만원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한 290만원 정도 되고요.
보다

동탄보다손정환위원

조금 더 비싸네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원가

조성원가손정환위원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비교우위에 있는 지가를 선택한다면 조성원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 동탄 산업단지가 되기 전에 오산시로 끌어들이려는 자구노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으로 신청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죠? 지금 처음 오셔서……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대신 그 쪽에 동탄에 있는 수용에 의해서 되는 기업들은 그 자리에 남기를 원한 게 많았습니다. 실제 산업단지를 확충을 해서 부랴부랴 동탄 제2신도시에서는 확장을 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지요? 물류단지까지 아울러서?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비교우위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인정하나요? 그 업체들이 오산시에서 자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 테니까 오십시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에 있는 기업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남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산업단지가 동탄에도 별도로 추가로 고시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창 작업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방안에서 바로 이웃에 있는 근접거리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들끼리의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격도 높고 규모도 적은 데서 생각한다면은? 비교우위에 있는 가격 경쟁력에 따라가지고 열위에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인하 방안을 하여튼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현재 관계기관하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의도 했고요. 회의도 개최를 했고, 좀더 전문성 있는 안을 가지고서 경기도하고 LH공사, 저희 오산시하고 관계기관끼리 올 10월말 안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다가 접근성 있는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나보면 수치적으로 얼마나 인하가 되는지, 계량화된 숫자를 가지고 모색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손정환위원

오산시에서는 뷰티 코스메틱 밸리를 만든다고 현재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서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업체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폭이 크고 나야지만 기업들도 보면 메리트가 있어서 달려들 텐데, 일단은 일반적인 기업을 하려면 용지확보 문제, 단가가 적은 게 아니에요. 평당 300만원대 육박한다면, 아울러서 비교가 되는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산업단지하고, 엄청난 가격차이가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했을 경우에 기업이 선뜻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공급하는 곳이 오산시가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 이름으로다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손정환위원

오산시장 명의로다가 분양을 하는 거지요? 명의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전한

건전한손정환위원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로하고 공원녹지비율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법에 보면 도로하고 녹지가 각각 10%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기준상,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가처분용지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시설 도로하고 녹지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 판매수익금을 분양가에 또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요?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는 아무리 지원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공급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해서……, 놀고 있는 산단이 많아요. 반면에 여기는 수도권에 가깝고 물류에 가장 편한 그런 도시가 되고 노동력도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초기에 비용을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선뜻 들어오는 기업들이 꺼리게 돼요. 지목상으로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가할 수 그런 방법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산시가 제대로 발전하게 되려면 건전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육성을 해야 되는 방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베드타운화 된 침대도시의 그런 소비도시의 역할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오산시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건전한 오산시민이 돼서 오산이라는 이미지를 커나가게 해야 되는데 더욱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측의 애로사항에서 봤었을 경우에 국가산단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육성개발책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후

김영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 다.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기풍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경수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이삼진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최광근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건설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06쪽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이 사업이?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용역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웅수위원

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2003년도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웅수위원

2003년도부터 현재 2010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용역비 증가된 거는 해마다 인건비 증가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산시가 자꾸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관할구역이 자꾸 넓어지니까 그만큼 단속구역이 넓어지는 걸로 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효율성은 어때요? 기대효과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처음보다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후죽순 많이 드러난 걸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상

노점상최웅수위원

단속은 2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오산천 관련해서 한 군데와 그리고 도로 정비를 위한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택지개발을 통한 외부의 노점상이 많이 오산시로 들어온다 하셨는데, 노점상은 보통 평일에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주말에 많이 들어옵니까? 행사가 있을 때에는 들어오지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물론 평일에도 들어오지만 공무원들이 쉬는 틈을 타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현재 단속을 하는 위탁이라고 합니까? 용역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용역입니다.
역을

용역을최웅수위원

준 그 업체는 평일날보다 주말을 제가 분명히 7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무일지를 보게 되면 주말에 근무를 얼마나 나왔나 확인 혹시 해보셨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토요일까지는 나오고 일요일날은 쉽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역비

용역비최웅수위원

산출기준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특수직이 있고 또한 주말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대집행 관련해서 특수와 일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를 보시게 되면. 뭣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특수는 총괄 반장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통 인부들은 직원이죠.
쪽의

그쪽의최웅수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주말과 평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말, 평일 나눠져 있는 거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그렇게 정부 노임단가……
에는

주말에는최웅수위원

안 넣은다면서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토요일날.

최웅수위원

토요일날도 주말로 들어갑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토요일날……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을 해드렸어요. 일요일날이 더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일요일날은 거의 단속을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노점상들이 오산시에 다 길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노점상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7, 8, 9,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보완될 사항입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최상만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단체가요, …… 2009년도에는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2009년도에도 최상만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2009년도에 어떻게 최상만 씨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재직증명서를 보면 2009년도에 용역 계약서 및 업체관련 문서를 보시면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고 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거죠? 2009년도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제3자 도급에 관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제3자 도급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

제3자의 도급에 관한 것은 불법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을’은, 주체가 오산시청이지요? 갑이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을은

을은최웅수위원

어디입니까? 위탁업체입니다. 위탁업체에서 분명히 갑에게 오산시청에게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내용 혹시 가지고 계세요? 위훈용사봉사대에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계약서 본인 누락, 이건 건축과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오산시에서 행정을 처리해왔습니다. 계약서에 오산시청 갑, 을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그리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제대로 점검 안 하시고 계약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오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농림과라든가 그때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계약내용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때 중요한 행사라든가 그때에 일시적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그것뿐만최웅수위원

아니고 우리 청소용역도 하고 있어요. 여기 청사 내, 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스포츠센터 청소용역, 또한 건설과, 건축과, 노점상, 또 불법광고물, 총 오산시에서 7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와 오산시와의 어떤 관계인지 그것 좀 해명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떤 관계입니까? 2008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서류를 만들어놓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요.
관리

계약관리최웅수위원

……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계약부서입니다.

최웅수위원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회계과.

최웅수위원

회계과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 품의서를 누가 올리는 거예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품의서는 각 과별로 올립니다.
별로

과별로최웅수위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별과 그 단체와의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글쎄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최웅수위원

불구하고 우리 오산시와의 전혀 관계가 있는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이 보훈단체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약도 제대로 서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 자체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냥 안 보고 날짜만 바꿔서 2008년도에 계약했으니까 다음에 가져오면 계약서 그대로 파일에서 날짜하고 금액만 바꾸고 그대로 계약해줍니까? 검토도 안 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최웅수위원

등기부등본상에 지사가 돼 있어야 돼요. 양여를 해주려면 제3자 도급을 안 들어갈 그걸 피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각 지사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지요. 계약할 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에 지사로 오산시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거기에 등기부등본상에 오산에 있는 ‘고’ 누구입니까? 특정인 이름 거론해서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지사에 등기부등본상에 들어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있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줬어요. 그쪽에서, 본사라고 하는 데, 사단법인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나서 어떻게 해줬냐, 이것도 터무니없게 날짜까지 바뀌었어요. 어떤 재직증명서는 2007년도, 어떤 재직증명서는 2008년도, 고무줄입니까? 근무하는 게? 그리고 또한 이 단체는 법인단체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지요. 비영리단체인데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 의료보험증을 만들어주고 국민연금이나 모든 급여를 줘야 돼요. 이 서류상 재직증명서로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을 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서 제출하십시오. 이분에 대한, 지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직원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놓고 직원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사문서 위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기만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직원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셨다면 뭐겠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하게 위탁관리 계약, 민간위탁 제대로 하셔야지요.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용역에 대해서, 복장 제대로 입고 지금 단속합니까? 복장 어떻게 옷 입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규정에 대한 복장을 입고 해요? 지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번에 현황 보고 이후로는 아래 위로 통일되게 까만 걸로 입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거 입고 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까만 걸로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저번에 현황보고 이후로는 아래위로 통일되게 까만옷 입고 합니다.

최웅수위원

안 입습니다. 군복 입었습니다. 불법단속입니다. 군복을 입고 위압감을 주는데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불법단속 쪼끼가 있습니다. 파란 쪼기 있습니다. 위압감을 주면 안 되지요. 저 저번 주인가요? 노점상 단속 일시 점검한 적 있었지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행정대집행

최웅수위원

행정대집행 누구누구 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용역원들하고 외부에 있는 용역원들 30명 동원해서,
시청

시청최웅수위원

직원분들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시청직원들 안했습니다. 건설과만 나왔습니다.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 대집행이나 용역 민간 위탁 주었을 때 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 주최측은 우리 오산시입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전에도 제가 회계과 소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책임소재는 오산시에 있습니다. 용어를 잘 쓰셔야 되요. 대집행이나 위탁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주는 것은 제대로 알고 명칭을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산시에 노점상 몇 개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41개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41개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6시50분경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위탁을 주는 분들이 오셨어요. 오산시청에, 관청사에 왜 집결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용역업체 5명이요?

최웅수위원

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철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또 몸싸움이 벌어질까 봐 사전에 방지하는 사차원에서…

최웅수위원

민원발생이 되었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일부 와서 항의하고 큰소리 나고 데모도 했고 운암1단지 …….
시청에는 안 왔습니다.
분들

그분들최웅수위원

인적 파악된 거 있습니까? 노점상 연합회가 두개로 갈라진 건 아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합된

통합된최웅수위원

건 아세요?

최웅수위원

그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평택사시는 분이에요. 통합되어서 총 책임을 하시는 노점상,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날 그 분들 오산시청 안 왔어요. 한마디로 치고받고 당기고 내가 단속할테니까 실적을 잡아줄테니까 나중에 결과보고서해, 몇월 며칟날 대집행했다. 형식상으로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세요? 왜 행정감사 며칠 앞두고 대집행 하세요. 그 전에 꾸준히 하십시오. 계획에 따라서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실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교지구하고 양산지구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이

민원이최웅수위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웅수위원

홈페이지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민원상으로 들어왔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전화상으로도 들어왔고 홈페이지상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최웅수위원

전화상으로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 신상명세서 적습니까? 안적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기록해 두는 것도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최웅수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익명으로 합니다. 실명이 아닌 민원은 될 수 있으면 확실치 않으면 확인됐어요? 실명이에요? 익명이에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익명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그 다음날 실적을 위한 좋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꾸준히 해주시고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예산이, 여기에 대한 대집행에 대한, 무서워서 그런 거지요. 각목 들고 공무원들한테 대들고 하니까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것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여태까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단속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에서

일선에서최웅수위원

고생하시는 실무자 분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형식상의 단속보다 실질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며 좋겠어요. 옛날에 원동에 있는 E-편한세상 자리에 방적공장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없어지고 노점상 들어올 때 대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노점상 들어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해병전우회, 어디 이래서 저도 간 기억이 납니다. 막기 위해서 시민 입장으로서, 그런 노점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생계를 위한 노점상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체 노점상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분류가 안 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우선 기준이 없고요. 말이 생계형이라 그러지 사실 노점하는 사람들 뒷얘기 들어보면 다 기업형이지 생계형은 없다고 봅니다.
지도

그렇지도최웅수위원

않아요. 과장님, 암행사찰같이 사복입고 나가셔서 그런데서 드셔보세요. 권장하기는 그런데 얘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직접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확인하세요. 또한 이 한 곳에 치중되어있는 한 단체에 치중되어서 수의계약으로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는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표시하게 청소용역을 모 단체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도감사에서도 지적 안 당하셨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안 당하셨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다시

다시최웅수위원

한 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확인하시고 또한 입찰을 하십시오. 대집행하시게 되면 전문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고 불필요한 예산 줄여주십시오. 더 줄여서 다시 잡으셔야 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내년에는 검토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사

청사최웅수위원

내에 청경분이 몇 분이시지요? 그분들 노점상 단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시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세분이 했었습니다.
분이

세분이최웅수위원

같이 하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따로 따로합니다.
들은

그분들은최웅수위원

뭐 타고 다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안을

대안을최웅수위원

제시해야 되는데 의회측이나 집행부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예산낭비에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 했다는 거지요. 보여주기식 단속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위훈 용사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약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산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는 차량에서 보니까 확실히 나타나더군요. HID라고 지금 현재 건설과 한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과도 되고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노점상 단속뿐 아니라 청소용역까지, 거기에 이번에 보니까 농림과까지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안 통하는 건지 대신 계약은 모든 것은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로 되어있습니다. 절차상은 어떻든지 간에 담당기획실무부서에서는 계약관계는 모른다. 이거에 대한 필요만 갖다놓고 나서 계약부서로 넘기는 겁니까?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담당건설과에서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원칙상으로는 건설과에서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집행품위만 넘겨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회계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업부서하고 협의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소, 건축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회계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건설과에서 위훈용사복지회 지정해서 품위를 올렸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손정환위원

비교되는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없이 단독으로 올린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2003년도부터 월남참전용사라든가 일부 민간용역업체라든가 다 주어봤으면 아는데 다 준 결과 월남고엽제 같은 경우는 고령화, 건강상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한 것도 있고요. 사실 민간 환경관리민간용역 이것도 잠깐잠깐 준적이 있습니다. 줘보니까 단속도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한 것은 HDI는 젊고 조직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용역을 선택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절차상으로는 안되니까 그 사람에 그 단체의 실체를 모르시고 계약하는 주최가 필요하니까 어디에 보면 재직증명서 띄어서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신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까 최웅수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실제

실제손정환위원

움직이는 분들은 HID출신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HID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자

대표자손정환위원

한분만 그런 것이라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쪽에서 직원이라고 되어있는 한사람에 대해서만 믿고 그러면 하시는 거고 계약단가 금액이 2억이 넘어요. 집행금액이 대집행금액까지 포함해서 2억이 넘는 겁니다. 비교도 없이 검증도 없이, 외압 받은 거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없습니다.
니면

아니면손정환위원

협조라도 바라고 한 타부서도 있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것도 없고요.

손정환위원

자의적으로 결정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마 2003년도 일반용역업체 봐온 거라든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단속도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다른 시ㆍ군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지금 실정에 봤을 때 실적 건수만 올려있지 현재로 본 상태에서 43개 업체를 비호하고 관리하는 입장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그 사람들의 얼굴 익히고 봤을 때 사진찍기 위한 그런 집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단속하는 데 불과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41개라는 노점상들 이외에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전재해서 그 사람들 보호해 주고, 실제 시민혈세로 내는 대집행비용은 그 사람들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오히려 관에서 상권을 인정해 주는 모양이 됩니다. 실제 확인하셔야 될 입장 아닙니까?

최인혜위원장

이기풍 과장님께서 확인 약속하신 사항은 오늘 안으로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네,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추가최웅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현재 그쪽 단체에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사람들이 가입했냐, 움직이냐 말씀드렸는데 저는 조직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에 있는 친구들은 LG이노텍에 근무하는 친구들입니다. 준회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밑에 조직원으로 집어넣고, 조직 만들었는데 이중에 절반이상이 용역원이 아니고 용역원 있는 사람은 네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계약만 해놓고 결국은 다시 인력회사에서 사람 사다가 고용한다는 거지요. 좋습니다. 잘 했어요. 일자리 창출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오산시민의 돈이라는 거지요. 또한 다른데 시군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요. 이미지가 안 좋은 업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싫어합니다. 아산봉사대 연락처 가르쳐 드릴테니 전화한번 해보세요. 아산지회는 이런거 안한답니다. 순수 해수욕장 봉사 익명구조사업에 뛰어들어갑니다. 해수면 같은 경우에 그런 취도시는 해수면 있는데 입찰공고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해줘요. 입찰해서 해줘요. 익명구조 사람 구하는 용역을 땁니다. 한시적으로, 그렇지만 노점상 왜 안합니까? 물어봤어요. 아산에 있는 지회장을 제가 잘 알아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미지상 안 좋습니다. 정말로 보훈단체로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근무한사람이 제대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안한답니다. 그런데 오산지회는 왜 그럽니까? 수익에 급급해서 7개를 준 오산시청이나 또한 수익에 혈안이 된 단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엽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엽제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근무를 잘 못한다? 잘했어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고엽제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계감사 때 문제가 있어서 반강압적으로 준거에요. 이쪽으로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건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잘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현장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직접 면담도 하시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 발로 뛰세요. 전에 업무보고 때 옆에 앉아계신 이홍진 국장님 현장 가셨지 않습니까? 현장 가셔서 민원해결하고 직접 뛰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뛰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고엽제 그 분들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용역을 써도 되요. 젊은 사람들 사다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정말로 고엽제 계신 분들은 월남전에 참가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HID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군대 안갔다 왔습니까?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차라리 전문성 있는데 입찰을 공고를 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최웅수위원

하시고 안하시잖아요. 7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전달사항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단속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일요일 단속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외부에서 와서 장사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오산시 상인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최웅수위원

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도

시민들도최웅수위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혜가가 있겠지만 피해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산 시민들의……. 이걸로 본 위원은 마무리하고요. 또한 123쪽이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오산시내에 한 2주 전에, 한 3주 됐죠. 3주 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원동사거리에, 한전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오산 가장동 들어가는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오산전지역의 모 호텔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기한 게 아니고 사설안내표지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금년 9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1차 계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설표지판을 달은 사례가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군데가 되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고, 사설안내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최웅수위원

되는 거는 공공표지판, 적용이 됩니까? 공공은?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안내

안내최웅수위원

지명 선정 및 표기방법 제3조 관련해서 나와 있네요. 행정구역명과 시설명, 교차로 도로명, 공공시설명을 사용하게는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명 인터체인지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설게시판입니다. 사설표지판이에요. 계도장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계도장만 보낸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11월중에 2차 계고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한테는 그게 안 돼요? 도로점용허가에 준하는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는 불법으로 다 된 거는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가대상만 되는 것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줄 계획입니다.

최웅수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최웅수위원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표지판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재정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고요. 오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설해대책 분야에서 도내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요구하면 물량이 모자라서 없다고 한 적이 많거든요. 오산시청에서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설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시민들에게 보급해 줄 염화칼슘을 일정량 비축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오산이 설해대책은 과거부터 최고 잘하는 거로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는 별도로 비축한 된 거는 비상용으로 조금씩, 물론 놔둘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씩 배분하는데 거의 다 시에서 궐동 지하도 옆에 공터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설해 시 동사무소 차가 거기 와서 저희들이 실어주는 것으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한 사정에서 비축된 것 동에서 몇 포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은 주고 나머지는 전화 오니까 비축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재는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자재는.
화를

통화를김지혜위원

하면 시에서도 다 모자라서 다른 동도 못주는 상황이라고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분들한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법정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 저희들은 주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전화하는 것은 혹시 자기네 집 마당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전화를 했었는데요. 도로 때문에 염화칼슘이 필요했었거든요. 도로에 눈이 치워지지가 않아가지고 필요했는데 비축된 게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매년 그랬었거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은 자재는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에서 잘못 알고 전화를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런김지혜위원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연결되는 거로 말씀드릴게요. 오산시의회 자존심 걸은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경찰서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화성동부경찰서 명칭 변경을 오산시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아울러서 오산시에서도 한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건설과 만큼은 뜻이 다른 것 같아요. 화성시 건설과인지 오산시 건설과인지 한번 정체성 좀 여기서 밝혀봅시다. 시장까지 나가가지고 열심히 동부경찰서라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압박을 하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이 무슨 질문하는지 이해하시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서서

나서서손정환위원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물론 저희가 자존심 상하는 거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나서가지고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쪽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시민 편의 좋습니다. 이런 편의가 전제로 했을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동조를 해주고 있어요. 뭐 하러 시의회 의장은 머리 깎고 각 시의원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서명을 그렇게 해서, 거의 3분의 2가 되는 시민들의 서명해서 나간 일입니다. 오산시청 건설과입니까? 화성시청 건설과입니까? 일부 의원들하고 일부 시청 직원들 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장님이 삭발까지 하시고 의원님들 마음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서 변경도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이 확정이 됐다고 예를 들어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는 이미 이전이 됐고 이정표는 그대로 돼 있는데, 있으면은, 물론 오산시민도 물론 최고 중요한데 화성동부경찰서가 오산시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왔을 적에 과연 ‘경찰서 이전한 게 벌써 언제인데 여태까지 이정표가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오산시의 참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심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는 불가피하게, 그것을 그렇다고 새로 저기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화살표 옮기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손정환위원

시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협의를 하면 물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이

출발이손정환위원

화성시청 직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경과상황은 그나마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입을 열었어요. 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열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의장은 의장 나름대로 전부다 이것에 대한 압박카드 수단을 엄청나게 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게 뭡니까? 그전에도 경찰서 개청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의회 의원들은 개청 반대해서 오히려 워크숍도 포기하고 드러눕고, 오히려 강력 항의집회를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담당직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장이 축사를 뭐라고 써야 될지 그 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다가 항의표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 의장은 머리 깎고 이거는 안 된다고 결사저지하고 있는 입장에 어떻게 시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가서 축사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표지판을 이전까지 해주고,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행정이 나갑니까? 시장 따로 의장 따로 따로 나가면, 왜 행정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시장 뜻 틀리고 의장 뜻 틀리고? 실질 이것은 오산시 시장이 더 절실하게 느껴야 될 겁니다. 거기에 그런 일을 가지고 바로 위에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해도 보통이 아니지, 이것을 한마디 얘기도 없이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옮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선언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만 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에 대해서 시정 따로 의정 따로,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보겠습니다. 저기 하세요.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시

화성시손정환위원

공무원입니까? 오산시 공무원입니까?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풍 과장님께서 ‘타 도시에서도 오기 때문에’라는 단서를 다셨거든요. 그래서 옮겨주셨다라는 것도 일부 이유가 되는데, 본 위원장의 친구가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화성동부경찰서를 찾는데 화성에 가서 뒤졌답니다. 당연히 화성이니까 화성시에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찾고 찾고 찾다보니까 오산에 있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선 도색할 때와 교통표지판을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기흥에서 들어오다 봉담고속도로로 오산으로 들어오다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요. 북오산으로 들어 올 때 차선에 흰 페인트로 오산이 안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에도 오산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세교, 동탄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세교가 오산인지 모르거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담당 계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오다보니까 눈에 확 띄게 오산으로 익숙한 그 표지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이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시정이 됐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바닥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바닥은……

최인혜위원장

그것도 다시 해야 합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간판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닙니다. 밑에도 얘기했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오산시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수원이라고 나오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보고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위원

그 얘기를 들어야지요.

최인혜위원장

아 네, 손정환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하십시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예산손정환위원

없습니다. 경찰서에 대한 예산은 저희 신중하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고,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22쪽이요.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관해서, 이쪽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실무부서 공무원한테, 직원분들한테. 고현동 3, 4번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셨나요? 자료 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최웅수위원

알고 계신가요? 3, 4번지에 대해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도로 현황도로는 어느 부서 관리감독하시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법정도로, 현황도로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3번지 내용 혹시 아시는 부분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쪽?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내용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상하수도 매설을 그 현황도로에 매설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처리된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은 처리는 안 했는데요. 변상금이 한 28만3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과하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년 됐는데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법상에 5년 치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돈이최웅수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아세요? 내용은? 훼손에 대해서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왔을 때 건설과에서 협의를 달아줬는데 그때 당시에 국유재산 담당자가 협의를 달아줬어야 되는데 도로담당이 그거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업무착오요? 그 업무착오는 맨홀 이것 상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타부서도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일단 저희과만……

최웅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하시는 기획감사실 직원분이 계시면 분명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요구를 신청할 것으로 제가 분명히 제안합니다. 이것뿐만 아닌 업무협조도 안 됐습니다. 출장복명서도 달려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타부서,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 나가서 복명한 적도 없고, 또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공사 적치물이 있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낸 사실이 있습니까?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공사 그 당일이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일시점용허가 같은데요.
적인

일시적인최웅수위원

것은 도로점용허가 안 내도 돼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최웅수위원

안 냈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용에 있어서 준공에 중간 중간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강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당사항 없다.’ 하지만 마지막 준공필증에는 승강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해당사항 있음.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부실공사뿐 아닌 난립이에요, 난립. 또한 거기에 매설된 정화조 또한 도로 쪽을 벗어났습니다. 1미터 후퇴 도로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신청할 거고요. 또한 제가 서류를 봤는데요. 실무조가 회의록이라는 게 있지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웅수위원

여기에 심의결과에 가부 결정할 때도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의견 달은 데는 상하수과 한 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건설과, 청소과 아무런 가부 결정도 없고 심의결과, 검토결과에 달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때 당시 2007년도입니다. 2007년 7월에 업무 실무조가 회의록에 가부 결정을 했는데 각 실무별로 딱 상하수과만 딱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놓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나가고 현재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그 앞쪽으로 들어가야 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주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것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나가고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2007년도에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계셨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때 도에 간 이범기 과장이었습니다.
로가

도로가최웅수위원

국유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파헤쳐지고 훼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방관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에 나간 직원이 누가 계셨습니까? 출장복명서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축설계소에 맡겨버리고 모든 것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적발이 되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했던 건축사무소까지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현동 3번지 4번지에 대한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아마 사용승인이 났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사하면 몇년만에 착공 들어가서 사용승인이 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단독주택이요?

최웅수위원

예, 복합상가 같은데…….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인데 2, 3년?

최웅수위원

2년이면 됩니다. 그러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실무에 참여했던 실무자, 실과장님들 상의해보십시오. 왜 안났나, 잘 알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서 허가가 안 나서 장기적으로 끌다가 나중에 가서 허가가 났는지,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현황보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척을 쌓아놨어요. 콘크리트로 축적을 쌓아놨습니다. 이화다이아몬드까지 가는 도로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로 옹벽을 쳤습니다. 이화다리이아몬드 가는 데까지 전에는 농사짓기 위해서 마차를 이용해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이 안되었어요. 도로가. 그것은 또한 이 건물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입구는 이 건물을 위한 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에요. 지하주차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하주차장 확보하면 지하주차장 입구로 되어있어요. 도면에 보면, 그런데 허가 날 때는 주출입구로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현황도로 국유지를 사용해서 그쪽을 진출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건물을 위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확인해보시고 다른 실무 참여했던 과장님들 이거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0분 후, 2시4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도로점용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고요. 그런데 전수조사하실 때 적절치 못하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안하셨나요? 그냥 숫자만 확인하셨어요? 135페이지는 한전주에 관한 도로점용이요. 하면서 숫자파악을 안하셔서 점용료부과를 하신건지 아니면 위치가 부적절하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시고 숫자를 파악하신 거에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전주위치가 부적절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정위원

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전수 점용료부과는 전수조사를 해서 갯수에 의해서 했고요. 부적절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조해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발생

민원발생김미정위원

이전에 전수조사하실 때 미리 조사를 하셔서 조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일을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들을 이왕하시는 일들을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미정위원

들어서 학교운동장에 전신주 있어서 옮긴 사례가 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전신주 조사할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민원 있기 전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전수 조사할 때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일을 하셨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181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료에 관한 부과를 하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체납액이 많은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도로점용료는 법정도로가 되겠습니다. 상가에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상가에 진출입로는 이사를 간다든가 업종변경한다든가 승계사항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고 업종변경은 전 수요자가 내야 되는데 언제 이사를 가고 언제 업종변경하는지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런 발생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불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오산시에서 실과장들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보고 때, 보고 했는데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세외수입이나 재산세나 이거를 물론 A라는 사람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 전 실과에서 조회를 해서 세외수입이 체납이 된 게 있느냐를 재산세 체납이 된거를 전부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이나 12월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자체적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시스템구축해서 체납액 징수할 때 편리한데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이사를 한다든가 업종 변경할 때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경위생과는 업종변경할 때 거기서 업종변경하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언제 누가 이사를 가고 공유가 안 되니까…….
으로

앞으로김미정위원

공유되면 훨씬 더 업무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서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써서 하셨음 좋겠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가로등과 보완등 관련해서 127페이지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6억5500이 있고요. 164페이지 유지관리 2억6천이 있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104페이지 유지관리에 보면 가로등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잖아요. 예산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동에 보안등 말씀입니까?

김미정위원

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닙니다. 각동에서 하는 겁니다.
동은

동은김미정위원

동대로 따로 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동에서 사업선정해서 집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재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물량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군데에서 이론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산시에서 한군데 업체를 지정하면 그 동에서 빨리 요구하는 사항은 여섯 개 동에서 요구하는데 한사람이 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각동에 배정을 해서 …….
군데

한군데김미정위원

나갔다고 다른데 못나가는 그런 업체라면 하지 마셔야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건 그런데 전기 업체가 우리 보안등 가로등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른 공사에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시습하게 교체를 해야 되고 ,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김미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른 제안을 하자면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너지

에너지김미정위원

절감차원에서 하는건데 요약을 하자면 고현조명교체사업비 있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체에서 전기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로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를 교체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우리 유지비하고 이런 비용들이 꽤 되는데 그에 맞춰서 상환하는 것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우리시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한테 질문보다도 재난안전관리과가 해당되는데 과장님, 궐동쪽 보훈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모르고 있는데요.

윤한섭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윤한섭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지금 기본설계는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구체적인 게, 금년도에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나와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한섭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세교택지개발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그 시장이 전부다 궐동천으로 유입이 되지요? 지난 추석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궐동천이 범람위기까지 왔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을 걸요? 그렇지요? 범람위기까지 왔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궐리 파출소에서 퇴적토가 쌓여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궐동 대우3차아파트 같은 경우 침수까지 왔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재해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들어가기 전에 궐동 준설작업을 하면 어떤가해서요. 퇴적토 준설작업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시급성을 고려해서 검토 시키겠습니다.

윤한섭위원

2년 전에 궐동파출소 앞에 거기는 했거든요. 잘 빠졌는데 하류 쪽에 가게 되면 아예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년도 봄에 준설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방안을 별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윤한섭위원

맥락에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잘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어있는 거는 과거의 방식입니다. 작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현대식 장비가 태부족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노력이나 시민들 노력만 가지고는 작년같이 폭설이 왔을 때는 제설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래서

그래서윤한섭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용도특수차량 있지요? 제설작업이니 아니면 침수되었을 때 소방역할 할 수 있는 거든지, 지하도 벽면청소할 수 있는, 다용도차량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차는 다용도가 뭐뭐 사용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폭설 내렸을 때 저희도 황당하게 예상치 못하게 많이 와서 그 다음에 제설장비를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폭설이 와도 문제가 없도록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대형 삼날을 15톤 덤프 앞에 장착을 해서 법정도로에 실고 다닐 수 있게끔…….

윤한섭위원

몇 대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다섯 대 준비했습니다.
올해

올해윤한섭위원

구입한 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 때 이후로 충분하게 구입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폭설이 와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한섭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그 장비를 구입한 것을 몰랐고, 옛날 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에 지난 겨울철에 폭설이 왔을 때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궐동천 퇴적도 준설작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준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폭설이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는데요. 장비는 국산입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국산입니다. 특별히 장비가 아니고요. 구레이다에 삽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것, 그런 형식입니다. 앞에 덤프차에 장착을 해서 밀고 가는, 그런 특별 장비가 아니고요. 삽날로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외국의 경우에 아주 삽시간에 눈이 내려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눈을 참 잘 치우는 경우를 보거든요. 캐나다의 토론토나 눈이 많은 지역에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40쪽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주민 홍보에 관한 건입니다. 오산시에 또 중요 현안문제이기도 하지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은

진행은최웅수위원

잘 돼가고 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 상황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광역교통심의를 날짜 잡혔는지 그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심의가 끝나면 그 후속조치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거는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어느 정도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진행된 부분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다 행정적인 절차로 올라가서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날짜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웅수위원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건설과에서는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심의가 되면 사업비라든가 사업을 주체를 어디 할 것인가 이거는 LH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원동

원동최웅수위원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원동 주민이 이제는 보상액은 확정이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보상절차에 대해서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보상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광역교통심의가 끝나야지 후속처리로 이루어질 사항이지 금액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보상절차를 들어갈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사업주체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세교 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사전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하고 우리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은 752억에 대해서 우선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다가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아직은 시점은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거를 우선 사용하는 걸로 일단 거기까지 결정됐고 시기에 대해서는 LH와 오산시가 별도 협의하는 걸로 이런 조건으로 사전심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쪽

그쪽최웅수위원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거기 그 위원장님께 전화로 통보를 해드렸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어느최웅수위원

정도 절차를 밟고 있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집행부 쪽에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최대한 주민들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시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숨기지 마시고 다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쪽에

이쪽에최웅수위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141쪽이요. 고현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학로 육교 난간 기둥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도시계획최웅수위원

결정하면서 운암 쪽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양일교회인가요? 옆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데?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에서

그쪽에서최웅수위원

인도를 보게 되면 통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최하 2미터 확보는 해야 되는데……
모차

유모차최웅수위원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물론 고현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운암지역에도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대책이 마련이나 향후 어떻게 대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전봇대 옮긴다든가 킬로수 30킬로에서 바닥을 빨간 아스콘이라든가 양쪽 도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횡단 휀스 양쪽으로 치는 것, 모든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행자도로 아이들 통학로에 최하 2미터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육교 있고 가로등 있고 가로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도로에 맞춰서 학교 같으면 학교 운동장이 있고 건물 같으면 건물도 다 건축선에 맞춰서 지었는데 그러다보면 한정된 도로 폭에 더 확장을 하려다보니까, 물론 학교라든가 건물이 없는 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학교 건물이 다 바짝 붙여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히 할 수 없는 데는 제외해놓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녹색어머니,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다 이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도로폭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걸리고 학교 운동장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사항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

보상문제가 가장 이제는……, 보상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보상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있고 보도 있고 바로 옆에는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건물이 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게 많습니다.

최웅수위원

애초당시에 그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학교 앞 같은 데는 더 좀 여유 있게 도로 폭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뿐만

학교뿐만최웅수위원

아니고 지금 운암지역도 그래요. 유모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유모차 말고 일반인들도, 식사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부대찌개 드시러 안 가보셨어요? 쭉 가시다 보면 그쪽 도로에도 교회 앞에……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여러최웅수위원

가지로 처음 계획 할 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애시당초에. 하수관부터 시작을 해서 운암 쪽에 오수가 지금 오산천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예 미리 사전에 정확히 계획을 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설과

건설과최웅수위원

뿐만 아니에요. 다른 상하수과도 물론 다 실·과별로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초등학교의 경우는 특별히 육교에 눈이 왔을 경우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설작업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의 일부 위원들하고 협의를 잠깐 했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 원상복구 시키세요. 기한 한번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시정질문에 넣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원상조치가 안 되면 예산편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집행부하고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과장님? 소신대로 못합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종의

일종의손정환위원

모든 책임 건설과에서 우선 1차적으로 지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정환위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일부 위원들은 이 사건 해결될 때까지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부하고의 일절 협의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봐주세요. 제설장비 및 소요자재 확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제설장비만 한 겁니까? 도대체 소요자재는 뭡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소요자재 장비만 있습니다. 소요자재는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거는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요.

손정환위원

중요하다고 해서 당구장 표시까지 해놓고 제설장비 및 소요자재 확보 현황이라고 하는데 소요자재는 없고 제설장비 현황이라고 써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요자재는 뺐어야 됩니다.
어떤

어떤손정환위원

게 소요자재인지 어떤 게 제설장비인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소요자재는 소금하고 모레, 염화칼슘 이건데 소요자재가 빠졌어야 맞습니다.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거 내용이 안 되니까 아까 김지혜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보면 어떤 게 적정량인지 아니면 폭설이 왔었을 때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문서상에서도 오류를 범하고 그럽니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물품 및 장비 및 보유현황이라고 1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떤 장비인지 확인해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가 여기에 있는 건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행정장비고요, 이것은 제설장비입니다. 103페이지는 제설장비고 184페이지는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제설장비손정환위원

……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여기는 전체적인 장비를 넣은 거고요. 이 뒤에 103페이지는 제설작업용 행정장비만.

손정환위원

184페이지는 어떤 거라고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184페이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103페이지는 제설작업에 대한 장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는

장비는손정환위원

장비인데 관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장비라고 하면 전체 장비 목록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손정환위원

주시더라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장비가 어디어디까지 다 있는지 현재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장비에 있는 위치요?

손정환위원

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궐동지하도하고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각 동별로 나간 거는 얘기 안 했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동별로는 살포기 하나씩 다 가있고요.
포기

살포기손정환위원

관리상황 지금 현재 이해하십니까? 각 동별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일부 커버 씌워서 한 것도 있고 일부는 커버 안 씌운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손정환위원

제설장비에 문제가 좀 많아요. 염화칼슘 쓰고 살포를 하고 제설을 하다보면 녹스는 부분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구연한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때 폭설기에만 필요해서 운행을 하고 나서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끝나고 났으면 세척 깨끗이 하고 필요치 않은 하절기라도 보면 최소한 기름이라도 칠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손정환위원

중간에 하다 보니까 녹슬고 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낸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30년 넘게 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 주고 뭐하고, ‘이게 장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 목록 가지고만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없는 것……, 실질적으로 자료를 줄 때는 거기에 있는 비품이라든지 이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장비를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제대로 해놓고 뒤에 전체적인 장비는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전에 있던 장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장비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전에 있던 장비는 다 들어간 거고요. 올해 구입한 것만 전체적인 현황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식으로 자료를 주면서 어떻게 수감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 기만하는 거지. 이 시간만 넘기면 되는 겁니까? 저희 이 장비 한번 목록대로 전부해서 시청 청사 뒤로 한번 집합시켜 봐야 돼요? 관리상태뿐만이 아니라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믿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서류상에는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 장비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현재 있는 상태하고 속속들이 있는 위치 및 사진 첨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상태까지손정환위원

점검 다시 하겠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한 1주일 만에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진짜손정환위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재난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위원도 많은데요. 1년 후에는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작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 보고서에 덧붙여서 제설작업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캐나다의 토론토 또는 눈이 많은 스위스, 북유럽의 핀란드 같은 나라에 제설장비와 우리나라의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와의 장ㆍ단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나를 연구한 공동 프로젝트를 드릴 테니 한 달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

손정환의원입니다. 연속해서 하게 되어서 본위원도 유감입니다.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입니다. 늘푸른 오스카빌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큽니다. 시장실 앞에서도 데모도 하고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서부우회도로지요. 통행권까지도 막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산권까지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든 민원도 알 수 있고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설명해 주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진행사항은 거기서도 늘푸른에서도 요구사항이 통일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일부는 당초 코스대로 가자, 일부는 보완하자 해서 통일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은 아파트 진입로 시유지로 해서 추가로 4미터 정도 1차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세교 육교에 정상에 올라가면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더 넓게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더 넓게 확보하는 문제 등등해서 조절의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아직 못 봤습니다. 늘푸른 오스카빌에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손정환위원

생존권이 달려져 있는거지요. 재산권하고요. 고립화되어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상대적인 행정에 있어서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단지 위주로 해서 표 논리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어있는 도로까지도 다시 팔아서 해야 되는 궁색한 입장이냐 오산시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돈이 문제가 되겠지요? 돈 해결하는 방법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보다 어떤 게 더 큰지, 이분들 계속 데모하게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거를 결정권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여태까지 오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오산시에서 도로라든가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직접 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LH라든가 미혼모방이라든가 개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사항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돈도 교량을 해서 지하도로 가면 9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섭외를 들어왔을 경우에 반대 민원이 늘푸른 자체에서도 반대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동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로 3, 4미터 더 현대에서 뚫으면 동네 앞이 다 가로막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손정환위원

민선 4기에서 신설되는 아파트 중심으로 특정업체를 거론하겠지만 미혼모방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까지 이전해주고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보상차원에서든지 적절한 대책을 해주어야 되는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상대적으로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이 사람들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행정이에요?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 당초 서부우회도로나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심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러다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된다고 다시 지금와서 다시 한다고 되는 보장도 없고요. 심의해서 결정하는, 어느 누가 시장님이나 경기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기관에 다 상정했기 때문에 심의기관에 다 통과할지도 의문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손정환위원

행정절차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약자의, 소수의 입장에서의 편의도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권리까지도 묵살하면서 편파적인 행정므로 인해서 일정부분 시에서도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상황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도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산시청 직원들이 자전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아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일부 타는 직원도 있고요.

최인혜위원장

나머지는 안타고 쳐 박혀 있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사서 지하실에 박혀 있으니 안타깝네요? 안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우선은 크게 생각하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차량이나 공해라든가 벗어나서 한가하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데 수도권은 차량이 많고 매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많이 기피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편안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에 생태도시에 꼬르찌바에 자전거도로 견학하러 가실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직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해외견학을 가시기 전에 국내견학은 많이 하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네, 국내 견학은 창원이나 상주에 몇 군데 잘 되었다는데 가봤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공원으로 가보신적도 있으세요? 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 가보셨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공원 내는 못 가봤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일산에 호수공원이라든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런데는 가봤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게 멀리 안가더라도 일본에 동경에서 1시간정도만 가면 산게임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그 공원 안에서만 자전거 타고 10킬로미터 정도 가는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음터공원이라든지 오산천에서 같이 타면 위험할거 같긴 해요. 사람이 걷는 것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면 좀 위험할거 같기도 한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공원을 조성할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올레길 같은데 도시에 큰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면 걷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를 표하는데 해외견학 가기 전에 국내견학도 충분히 하셔서 연구하시고 해외견학도 가시게 되면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위원입니다. 오산시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셨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이번에 자전거 도로에 용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월에 발주해서 70%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거기에서도 포함시켜서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기본계획 세운 게 있어요. 모르시나요? 2008년 용역준 게 있어요. 모르세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이 있어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용역결과서 나온 게 어떻게 접목되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라든가 견학했고 해서 이번에 별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 준 게 있습니다. 3월달에, 세부적으로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할 겁니다.
제가

제가김미정위원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용역을 하면 용역의 값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용을 하셔야 되요.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활용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있는 전신주, 나무, 보행환경 보행하는데 방해되는 전신주,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해서 하시라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이번에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식으로 검토를 먼저 하시고 용역발주할 때 …….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용역이 이미 금년 3월달에 자전거 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
과만

결과만김미정위원

기다리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70% 공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그 용역은 12월에 끝날 예정이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나와

나와김미정위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용역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됐네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참고는 해서 좋은 점은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10개월 됐으면 아주 오래된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이왕 숙제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확인차원에서 해야 될게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실적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가서 사진 찍어대니까 40개 되는데 여기저기 바쁠 거 같아요. 건수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니고 하시는 게 일을 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실적을 올리려고 파악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분들이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노점상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소통이 원할해 지는 겁니까? 사진만 찍을 위해서 실적만 하기 위해서, 근거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이 5명이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대집행을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못 앉게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이 한다는 소문이 나면 노점상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노점상들이 있는 것을 다섯명이 가져온다는 것은 몸싸움이 벌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러갔습니다. 싸인하고 5분도 안 걸려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못 앉게 하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꾸 줄여가는 것을 저희들이,

손정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해주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것도 몰매를 맞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이는 거지요.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제안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건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건하면 5건입니다. 그 자리에 12시간 근무하든지 8시간 근무하면 어떨가요? 그대로 되는 건지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건수를 줄이더라도 이 분들 사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정적인 매뉴얼에 오는 시간, 이거 개밥 주는 겁니까? 시간 정해놓고 그때 되면 잠깐 피해주면 되는 거라고? 사진 하나 찍어주면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스타입니까? 사진 찍어서 실적만 올려주는 거에요? 그 실적이 2천몇 건 되는데 공생관계 아닙니까? 최소한 도로점용부분만큼이라도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제안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 같이 하세요. 인도부분이 아니라 도로 교통과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한군데에서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까? 의회에서도 확인차원에 이분들 단속실적 점검 나가겠습니다. 조를 짜서라도 실적위주에 건수위주의 이런 행정하시는 것, 암묵적인 동조이자 협조이고 방조하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책상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현장지도를 같이 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네, 더욱더 살펴보겠습니다.
나갈

나갈손정환위원

때 의회도 연락해 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감독하는 거, 격려차원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어려운 일 많으시고 특히 노점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라 단속에 어려움도 많고 시민들은 불쌍한 사람들 단속한다고 동정론을 펴기도 하고 공무원은 단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풀어 나가는 대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오늘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하셨다가 3시50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 라. 교통과 소관

15시50분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도시정책국 교통과장 이호락입니다. 교통과에 근무하는 5명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택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박경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하용기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현병선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교통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오산대역 변경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22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대학과의 협약추진은 저희가 2002년 5월하고, 재계약을 2005년 5월 9일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가지고 2009년 6월 30일날 촉구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고요. 8월 6일날 재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문화재 발굴이 지연돼가지고 금년 초에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월 28일날 촉구공문을 보내가지고 오산대학으로부터 10월 6일날 부지매입 의사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5가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는 저희가 200평만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문화시설부지로 2061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한섭위원

오산대에서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오산대에서요.
리고

그리고윤한섭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죠. 어린이집 외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문화센터를 건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당초 계약조건은 어땠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당초 계약조건은 애초에 2002년도에 할 때는 200평 정도를 지어서 하는 걸로 했고, 두 번째 재계약할 때 15년을 운영한 다음에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윤한섭위원

새로 요구조건이 더 부지를 확보해서도 2차에 재계약 할 당시에 그 조건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2차 재협의 계약할 때는 15년 운영한 다음에 오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보면 증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할청, 과학기술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립대학에서 관공서에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어차피 오산대의 재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재협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윤한섭위원

한 가지 더, 신장동하고도 계약된 게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신장동하고 계약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오산대학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오산시 신장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재협의 및 조정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이나

내용이나윤한섭위원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까? 거기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거기서 방법은 제시하지는 않고 일단 협약사항 이행에 대해서만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지금윤한섭위원

오산대하고 신장동하고 협약사항을 충실히 잘 이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오산시하고 오산대학하고 협약은 처음에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원만히 계약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제시한 것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일단 기부채납 관계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매입의사는 밝혀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세교지구에 부지가 시설결정이 됐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한섭위원

안 됐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시설결정이 언제 정도 돼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도시과로 요구를 해서……

윤한섭위원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조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에 보면 기부채납을 한 예가 없다는데 그거는 심각히 고려해 볼 사항 같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관계는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를 한번 자문을 구해봐서 저희시가 유리한 쪽으로 협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윤한섭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일단 시설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LH공사하고 부지에 대한 토지가격 협상이라든지 그러한 절차가 되고, 또한 오산대학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재협약을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하도록 하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협약을 할 때 우리 오산시에 유리하게끔, 그리고 또 이 협약이 끝까지 유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미역 역명 제정 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역명 이름은 물 건너간 거고, 그 당시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역사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주민들의 기반시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차후에 화성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차후에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윤한섭위원

현지에 오산시민들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거든요. 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극소수라지만 앞으로 인구 증가율에 비하면 급속도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거로 봅니다. 여태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화성시하고 아무런 대화창구도 갖지 않았습니까? 담당 주무계장님 혹시?
국은

결국은윤한섭위원

협의가 안 될 거는 분명하지요?
니까

그러니까윤한섭위원

우리 오산시에서도 향후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갖고 다개년 계획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제는

이제는윤한섭위원

화성시에 그렇게 기대서 협약을 하자, 협상을 하자, 그럴 저기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차피

어차피윤한섭위원

역사 위치가 오산에 있고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계획을 착실히 세우셔갖고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과하고 그리고 관계부처하고, 관계과하고 해서 협의를 잘하셔서 북부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오산대학하고 협약한 문제,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진위파악을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1차 협약서 내용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2002년 5월달에 전 유관진 시장하고 오산대학장인 김연수 학장하고 맺어진 겁니다. 일방적으로다가 오산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영업권을 보상해준 거예요. 아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다. 그 이후에 수청동, 그러니까 신장동 주민을 중심으로 인해서 수청역으로다가 역 지명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시에 자료 요청도 하고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5월달에 협약서 내용에 일방적인 내용이 뭐냐하면요, 오산대 역명 확정을 하고 오산대학은 오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한다라고 협약내용을 줬고요. 세부내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지는 대학에서 매입한다. 부지면적 200평, 건물은 대학에서 건립한다. 연면적 255평에 3층 건물, 세 번째, 관리는 대학에서 관리, 괄호치고 생활보육과 평생교육원 관리하되 운영프로그램과 운영방법들에 대해서는 갑과 사전협의한다. 네 번째, 소유권은 대학이 갖는다.” 세부 협약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업권하고 매수하는 것만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장동 주민을 위한 수청역이라고 하는 지명에 따라서 수청역으로 가자고 하는 위원회가 발생돼 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항운동을 계속 한 겁니다. 여기에 밀려서 2005년도 5월 9일날 추가협약을 했습니다. 추가협약 내용에 보면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기존협약서에 대한 거는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은 대학이 갖는다를 건립 후 15년까지는 을(乙)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후 15년이 되는 해 을(乙)은 부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 28조 1항에 의거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갑(甲)측에 기부채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항목을 하나 결정한 거고요. 아까 윤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장동 주민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은 4항에 있습니다. “갑과 을은 지역사회의 문화ㆍ복지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지원하며, 을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및 문화센터 운영 시 신장동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토록 한다.”라는 세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지연이 계속 되어 있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늦어지고 나니까. 그 이후에 재차 협약이 왔다고 해도 이 기본원칙을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준수해서 돼야 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손정환위원

그쪽 오산대학 측에서는 이것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세부사항까지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사 입구에 대형조형물이라든지 미술작품 같은 것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구두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오산대역이라는 병기되는 명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대한 혜택만 엄청나게 받고 있고 아무런 액션도 없이, 지금 학장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재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짚고 넘어가야죠. 그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오산대학인데, 여태까지 받아와 있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을 강하게 해줘야지 더 느슨하게 지금 시간 지났다고 안 해요. 이 원칙 준수해서 하세요. 밀리지 마시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윤한섭 위원님.
장동

신장동윤한섭위원

협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장동하고 오산대학의 계약조건은 뭐냐하면 향후 15년간 매년 2,500만원씩 신장동에 기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신장동 관내에 오산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신장동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00페이지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대중교통 체계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내에 각 구간별로 시내버스 등이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오산역에 오는 것은 많은데, 오산에 지금 관공서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게 원활하게 순환되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따로 받아봤었는데요. 그래서 오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여성회관, 경찰서 이런 식으로 주요 관공서를 순환하는 버스의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노선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구증가라든지 별도의 신설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지금김지혜위원

실질적으로 관공서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듣고요. 초평동 쪽에서도 그랬었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초평동 쪽에서 보건소나 스포츠센터 쪽으로 오는 버스가 없다는 민원이 몇 건 들어왔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지혜위원

오산역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관공서만 돌 수 있는 순환버스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209쪽, 참조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차량등록사무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예산이 국도비가 아닌 시비로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도비가 아닌 시비로만 하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2010년도 이 시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8월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비로 5억12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

화성과최웅수위원

평택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평택 관할은 어디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송탄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시,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화성은 향남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동탄지역하고 인근에 계신 화성분들이 차량등록사무소 설치하게 되면 어디로 올 거 같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화성뿐 아니고 12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번호판이 통일이 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우리시로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최웅수위원

. 그러면 타 시군에서 많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경기도에 예산과 인력을 요청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국도비 포함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영으로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번호판 등록값이 다 틀립니다. 우리시는 얼마정도 가지요? 번호판 가는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1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이호락최웅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다른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추진하겠다는 아니면 다른 방안이나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현재 번호판 제작소에서 큰 위법사항이나 결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위법뿐만이 아니고요.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자동차등록법에 번호판을 교부대행업체는 시장이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9조 규정상에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지정하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

자동차관리사무소를 하시는 분이 위탁이에요? 아니면 용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당초에 허가, 경기도에서 도내번호판 제작업소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오산시가최웅수위원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면 수입창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2년 후면 더 힘들어질텐데, 수입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 한 업체를 밀어주는 격밖에 안되요. 분명히 국민일보에도 2007년 6월19일날 나왔습니다. 특체논란, 25년동안 차번호판 제작, 요즘에 직영으로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디가 직영으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직영하는 곳을 알아봐서
에도

전주에도최웅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전주시오? 네.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생각하세요? 과장님, 차라리 입찰을 주던가, 입찰도 아닌, 특정업체에 25년동안 주었다는 거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관계는 관계법규를 재검토해서

최웅수위원

자동차관리법 제19조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업체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잖아요. 바꾸실 것은 바꾸셔야 하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꼭 재검토해 주시고요. 201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집을 게 있는 데요. 운암1단지 아시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버스정류장이 케 노피가 파손되어있습니다. 몇 번 되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두 번인가 세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3번입니다. 5월27일, 7월18일, 8월11일 왜 이렇게 파손된다고 생각하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도로변쪽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또 버스승강장 뒤편으로 나가게 되면 보도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개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최웅수위원

설치를 했지요? 완료가 되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에서

도로에서최웅수위원

뒤쪽으로 후퇴하였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최웅수위원

않으니까 버스하고 추돌해서 버스도 파손되고 캐노피도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세 차례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여태 뭐했습니까? 그걸 바꿔주고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 계속 부서지게 둬라! 왜 수리하는 업체가 한군데 업체가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절대 오해 살 행정하지 마십시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218쪽, 오산에 크나큰 골칫덩어리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버스터미널 재건축 공사는 우리시에 가장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 3개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1층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역 복합환승센타 건립을 코레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타에는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제외가 되고 역광장, 택시승강장, 임시터미널 파출소까지 포함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현재 오산터미널 건축주 및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터미널 토지주는 양재곤씨로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유채권행사 되어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양재곤씨인데 당초에는 토지가격을 200억을 고수했었는데 지난달까지 150억정도로 다운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인

토지주인최웅수위원

양모씨가 건축행위 및 재산권 침해행위에 반대하면서 오산시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건축행위를 중단시키고 오산터미널에 건축행위 취소를 중단을 요구했다는 데 사실이 맞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자

담당자최웅수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주십시오. 공문을 보냈습니까? 오산시로?

최웅수위원

건축행위니까요?
2008년도 7월 수원시 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었답니다. 현재도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현재도 가처분 유효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오산시에서는 방안이나 원동 쪽에 E-편한세상 쪽에 터미널부지 예상지라고 본위원이 들었어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되어가느냐, 교통혼란이 생기는데 그쪽에 들어서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버스 업체에서 옛날 경찰서 옆에 파스케이하고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터미널 이전에 대한 공문이 온 적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오산시민들은 그쪽으로 이전이 됐다. 비상대책위를 만든다고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 그런 대책은 없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터미널 부지에 그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오산역복합환승센타 건립이 촉진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약3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터미널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세교신도시나 세교3지구 쪽에 맞춰가지고도 계획은 없으신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세교 1지구 신도시에 그쪽에 터미널 부지가 약7천평정도 있는데 크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쪽에

한쪽에최웅수위원

몰려있는 지자체가 많아요. 터미널하고 택시승강장 전철하고 개인택시나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떨어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달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따로 있으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한군데 같이 쓰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최웅수위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산동 공영주차장이 45면주차장인데 그때 인력을 투입하는 것과 무료개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만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셔야 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셨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동

오산동김미정위원

공영주차장 45면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산동 45면

김미정위원

무료개방이 나을지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그런식으로 주차비를 받는 것이 나을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현재 공단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미정위원

있는 데 업무보고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판단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다는 거네요? 다음 얘기할 게요. 또 법인회 카드단말기 설치유도건하고 소액카드 결재에 대한 수수료 지원의 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검토되었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카드수수료 건은 인근 시군에서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한

검토한김미정위원

결과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니지요. 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최인혜위원장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이호락 과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장으로 있다가 인사발령을 받으셨을 그 즈음이신데, 그래도 검토는 되었어야지요.
까지

오늘까지김미정위원

3일차 행감인데 과장님들께서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검토 하겠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위원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드릴 때 답변서를 제가 최근에 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도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2007년도도 했고요. 2009년도도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리셨다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주차장 관계는 용역기관이 2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2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미정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거를 확인시켜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특히 교통분야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 관련 계획팀에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2009년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할게요. 2년에 한번씩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요? 2011년 조사를 이번에 다시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오산시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신 게 뭐가 있나요? 결과에 의해서 하신 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미정위원

.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 중에 적용한 사례가 뭐가 있냐고요.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용역이 안 나와도 주차공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서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거고요. 2009년도에 나온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시행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지난번, 바로 전에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예가 있었는데 용역을 돈 주고 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수급률이 110%이상 매우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단계인 수급률이 50% 미만인 경우는 매우 심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면 중앙동은 주간에 143%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야간에는 중앙동은 양호고 대원동은 보통이고 남촌동하고 신장동은 4단계인 다소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장동 지역인 궐동지역에 주차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몇 군데를 설치했고요.
어디

어디김미정위원

설치하셨어요? 이 용역결과서가 나온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궐동에

김미정위원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6페이지에 주차시설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어떤 거 적용하셨는지도 얘기해주시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2009년도에는 궐동 제3임시주차장을 설치했고요. 광성교회 옆에 49면, 그리고 2010년도에는 궐동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부지에요. 그리고 오산식품 옆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22면에 대한 오산동 임시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했고요.
만요

잠깐만요김미정위원

. 오산동 임시공영주차장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오산식품 옆에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소유……

김미정위원

예, 그거는 주차장 확보 방안에 의해서 하던 사업이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궐동 제4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27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궐리사에서 오산대 쪽으로 한 블럭 가면서 왼쪽으로 입니다. 휴먼빌리지 옆에 27면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주차장 부지를 마련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를 한 거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부지 확보해서 한 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미정위원

보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줬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개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확보해서 면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민자유치해서 주차장 개발하는 방법, 학교 직원주차장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나 연구는 전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생각을김미정위원

미처 못 하다니요? 용역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토대로 하라고 돈 들여서 용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이것은 벗어나셔야지요. 이것 예산낭비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거는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 의견을 보완할 때는 보완하도록 하고, 또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투입김미정위원

방법, 재원조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한 대당 4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보고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대당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정위원

중간보고서라는 얘기예요? 최종보고서예요. 여기 겉에 보면 최종보고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최종보고서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우리한테 주는 최종보고서 자료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보고서가 다릅니까?

최인혜위원장

어디에 외주 주셨습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이번에도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또 하네요?

최인혜위원장

똑같은 곳에 외주 주셨습니까? 똑같은 곳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게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김미정위원

용역이 안 나간 걸로 알아요. 이번에 심의를 했으니까. 용역은 안 나갔겠죠? 심의를 했으니까?

최인혜위원장

용역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니요

아니요김미정위원

. 위원장님은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차량 대당 가격이 4백만원으로 된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4천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혜위원장

같은 업체겠지요, 그거는. 2008년도 거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같은 업체지요.

최인혜위원장

같은 보고서냐 하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이번에 또 용역이 나가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미정위원

심의하셨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금액이 달라요. 지난번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식으로 금액 계산을 하는 거지요?

김미정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유사사업에 대해서 일괄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보행환경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거와 유사한 거거든요. 이 보고서에도 보행환경에 대한 게 들어가 있지요?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비록 과는 달라도 같이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언어정리부터 하나 합시다. 지금 ‘검토’라는 소리가 계속 많이 나와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증인석이에요.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든지 적극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행정용어 중에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검토하겠다.’라는 말, 공무원들끼리는 이런 말 하죠? 부정적이라는 것, 인정합니까? 조금 낫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여기 행감 기간에서만 하더라도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검토만 하는 겁니까? 검토하고 보고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손정환위원

기록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다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얘기해야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생각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라는 내용이 일반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부정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언어정리부터 그렇게 하시고, 행감 받는 자세에서부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선

우선손정환위원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 하는 말씀 중에 버스터미널 재건축공사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먼저 말하겠습니다. 원론적인 것 말고 실질적인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뉴타운 사업에 포함돼서 그냥 수용 당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었지요? 그럼 해결 금방 되지요? 계획에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말에?
부다

전부다손정환위원

제외가 됐더라고요.
미널

터미널손정환위원

부지만?
돼서

수용돼서손정환위원

……, 지금 그러면 코레일하고 협의된 과정에서 거기에 포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거로 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코레일에서도 현 주차장……, 터미널부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200억에서 150억, 그리고 최종 협상가격이 130까지 다운돼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코레일에서 저희들은 뉴타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코레일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켜서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민자역사 건립까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터미널부지까지가 같이 개발돼야지만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금 전에 교통과장께서 답변한 거와 같이 채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고 통일된 의사가 나오지 않고, 또 더군다나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한 관계로 언제까지 거기를 안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코레일 측에서는 협의해서 제외시켰지만, 터미널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동선, 동선을 고려해서 향후에 터미널은 현재 계획대로 완성될 거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민자역사 아니면 복합환승센터 이것을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시장의 당면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공약사항이 아닌, 지금 현 민선 5기 시장의 공약사항인 현안사항으로 해서 일단은 선거 때 써먹은 사항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 해야지요.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까 최웅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흘려서 거기에 대한 부지가 아니라 다른 데라고 지금 현재 흘리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도록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압박수단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 터미널이라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실질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거기가 그러면 차선책으로 더 나은 겁니까? 아니면 액션을 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위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아직은 이전을 한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되어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전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온 그런 수준입니다. 제안서만 냈을 뿐입니다.
서만

제안서만손정환위원

받은 상황이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입장이 난처하겠습니다. 사적인 재산적인 부분이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도 보면 돈이 물려있으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산의 관문입니다. 시장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자기 직을 걸고 나섰던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터미널, 지금 쓰고 있는 임시터미널 부지, 코레일에서 나가라고 지금 엄청 종용하고 있지요? 거기에 임대료 부분 지금 계속 납부하는 것 확인하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거는 버스업체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업체하고 코레일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더 필요한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오산시에서 섰습니다. 과장님! 지급보증을 오산시에서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이라는 그 자체 부지를 임대 준 거죠. 실제 지급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그쪽에서 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서 돈을 안 내면 오산시에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대채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납부상황 확인할 수 있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대한 문제가 또 뭐 하나가 발생이 되냐하면요, 철로변으로 해서 피아노모텔까지 길을 한번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6미터짜리 도로로다, 우회도로 하는 기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로를 뚫은 거거든요. 지금 일방통행 지정해놨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능이

기능이손정환위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쓰자고 그렇게 도로를 뚫어놓은 겁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터미널이 끝에 가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주차공간 확보해주는 겁니까? 친절하게도 한쪽 면에다는 주차라인 표시까지 다 했습니다. 일정 부분의 주차공간 해소할지 모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인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코레일 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오산시민 쪽에서 생각해서 봤을 때 엄청난, 이것은 헛된 쓴 겁니다. 현재로다는, 물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 문제는 시장 임기 내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장한테 지금 현재 다그치고 하고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얘기를 해야지 책임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셨다가 17시20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공영버스터미널이요. 오산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같아요. 오산시 3대 현안 중에 하나인 오산터미널이 7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네.
토만

검토만최웅수위원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시도군이나 이런데 검토해 보셨어요? 직영으로 할 건지, 구례군 같은 경우 직영체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화천도 직영으로 했습니다. 이런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임기 내에 한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오산역 복합청사가 개최가 되어서 3년안에 계획 잡으려고 하시는 것 맞지요? 코레일과 같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추진하는데 3년은 너무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짧습니다. 여기서 시측에서도 어느 정도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를 해야 되요. 잘못하게 되면 오산시가 터미널이 없어지는 시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주와의 협의를 하여 보시고 두 번째는 매각도 시에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나 알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다른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조속하게 올해 안에는 안 되겠지만, 몇 개월 안남았지만 최소한 6개월 안에는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급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오산시 터미널 없는 시로 전락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호락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의

시민의최웅수위원

불편도 있고 또한 우려가 되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안에 빠르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보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추진하는최웅수위원

방향으로 해야지 검토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25쪽,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2009년 6월9일자 언론사에 나온 오산시 갈곳동에 위치한 모 교통이 불법건축물로 수년간 불탈법 설치운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조치는 취했습니까? 사무실과 교육 및 휴게실 정비시설이 건축물들이 모두 불법입니다. 콘테이너박스로 이루어져있고 또한 주차장 부지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수원이죠? 행정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오산교통시내버스는 갈곳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러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 그쪽 관할초소에서 하기 때문에 신경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언론에서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나왔고요. 또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한쪽으로 치중되어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내버스에 있는 노선을 2009년도에 증차한 대수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가 늘어난 것은 그렇지만 늘어난 버스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버스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99번 시내버스에서 오산여객버스에서 마을버스로 바뀌었습니다. 뭐를 뜻하겠습니까? 양여를 한다는 거지요. 궐동쪽, 양산동쪽 두군데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선하나 만드는데 그분들은 시내버스에서는 운수업자는 쉽답니다. 해달라는대로 해줬대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노선을 개설하려면 힘들대요. 결국 그분들은 취약지역인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 하는 도로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맞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원래 마을버스의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서나 벽지, 오지지역과 철도 또는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연결되어있는 데가 되어있지만 요즘은 도로가 잘 뚫려있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도로는 없을 겁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가 도시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차선

차선최웅수위원

노선 허락을 하고 증차하고 분이 누구지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관내 거는 단체장이십니다.

최웅수위원

시장님이시죠? 그래서 시내버스가 많이 증차가 되었다는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그분들이 운수공사에서 제대로 운행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마을버스로 양여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단속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한대 당 시내버스 지급을 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는 한대 당 얼마정도 보조받고 있어요? 마을버스는 보조금 받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받습니다.
손실

영업손실최웅수위원

보조금은요? (교통행정담당 에게)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과장님 드리세요. 답변해 주세요.

최웅수위원

보조금이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보조금을 그런 규정없이 내줍니까?

최웅수위원

사용기준은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
준을

기준을최웅수위원

알아봤음 좋겠고요. 환승 손실보조금은요? 적자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내버스도 받습니다.

최웅수위원

마을버스는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내버스만 받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못 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적자운영 노선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면서도 적자나면서 적자보조금을 해주면서도 많이 증차를 한 이유가 뭐지요? 2009년도는 더 많이 했어요. 2010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오산시민의 세금으로서 특정회사를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마을버스 쌉니까? 시내버스가 쌉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쌉니다.
들의

주민들의최웅수위원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해달라는 장부를 드리고 싶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로서의 독특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내버스가 운행이 곤란한 지역만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좋은 알짜, 좋은 황금알을 낳는 노선은 시내버스가 독차지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는 구석구석 들어가고 돈도 안 되는데는 마을버스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 보는 것은 누가 더 손해 보겠어요? 마을버스입니까? 아니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대중교통은 시내버스가 다 담당을 해야지요. 시내같은 경우에는
디를

어디를최웅수위원

하라, 하지마라는 아닌데 정말로 필요한 곳이 노선이 필요하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필요한데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주었음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언론에 나왔던 모 시내버스가요. 그 사장님이 분명히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부도났다는 거 아세요? 아시는 데까지 말씀하세요. 부도나서 대표자가 바뀐 거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버스 운행됐어요? 안됐어요? 주민에게 피해줬습니까? 안줬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최웅수위원

네, 시내버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우리시는 창운여객에서 운행하다가 시온운수로 넘어가고 시온운수에서 오산교통으로 상호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당시 사장님이 해외로 가셨다가 다른 분에게 넘겨드렸어요. 최모사장님한테, 그런데 그 전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인근 화성입니다. 양산동 양산여객에 오산 세마대와 병점을 다니는 노선에 사장님이 계십니다. 운수업에 대부입니다. 이분이 뒤에서 리모콘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아직도 한쪽으로 치중되어있는 노선을 터무니없이 많이 증차시켜주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혜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주든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씩은 가보셔야 되요. 과장님 가보서요. 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직접 가보세요 전에도 이홍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이홍진 국장님 나가셨습니다. 과장님으로서, 발로 한번 뛰어보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한 초평동 지역과 양산동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면, 시간이 주어지면 교통행정과하고 또한 그쪽 지역 위원님들과, 아니면 주민들과의 교통행정과의 간담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경계를 확실히 그어놓고 행정하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그을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취지에 맞게 운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하고 시민들하고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최웅수위원

업자들은 빼야지요. 업자들이 그 토론회장에 들어오면 안되지요. 그분들이 왜 들어옵니까? 업자하고는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와 지역구 위원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거지요. 그 분들이 개입되면 안 되지요. 업자분들하고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노선을 증차한 것도 좋지만 220번 있습니다. 덕절리 금영심포지엄 가는 버스 노선이에요. 초평동 들렀다가, 오산시에서는 책임질 의무감이 없이 3대를 증차시켜줬냐는 민원이 왔어요. 3대가 증가차가 되었다는 거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화성시의최웅수위원

요구에 의해서 우리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타격을 받든 안받던 그렇게 해주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자님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무리를 하셨지요? 인정하지요?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2006년도에는 45여대밖에 없던 시내버스였어요. 그런데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증차가 되어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56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00여대에요. 오산시를 포함하여 100여대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업체 밀어주기 밖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 자료를 놓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절대 오해받는 행정 안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참고하셔도 안돼요. 개선을 하셔야 되요.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셨음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네.

최웅수위원

243쪽, 교통불편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은 오산시에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보게 되면 2009년도 보다 2010년도가 택시하고 버스 민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43쪽과 245쪽에 보면 택시같은 경우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개인택시는 친절하지 않아요. 법인택시가 더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위반사항을 보게 되면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숫자상으로 3배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3배정도가 되도 법인택시도 몇 군데 있습니까? 회사가?
3군데지요. 몇 배가 많다고요?
친절

불친절최웅수위원

건수로 법인택시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3번 밖에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아무리 세배가 많다고 해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또한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를 받으려는 것 때문에 더 친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에

조건하에최웅수위원

시민들에게 친절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하게 친절서비스를 해주어야지요. 그걸 누가 관장해주고 관리 감독해야겠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건 시에서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최웅수위원

오신 분들이 저희 오산에 오셔서 택시 탔을 때 기분 좋을 수 있고 짜증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친절교육 시켜주시고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에요. 버스는 대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245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거의 다 그쪽입니다. 시내버스에요. 마을버스보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조치 취해 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변에

답변에최웅수위원

감사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최웅수 위원이 한 내역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동에서 오산터미널까지 가는 부산운수인가요? 부산여객인가 마을버스 지금 운행합니까?

손정환위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쪽의

그쪽의손정환위원

주민들 불편은 없습니까?
국은

결국은손정환위원

그전에 부산동에서 오는 버스들은 양도가 된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고, 한마디로 전에 했었던 버스업자가 지금 시내버스로 된 업자한테 노선권을 팔아넘긴 거죠?
재정

재정손정환위원

악화가 돼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운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넘길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이 있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마을버스가 지금으로 와서 있는 것보다는 오산시가 된 이후에 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오산시가 인구 적었을 때부터 커 나가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 서민들의 발을 대변해주고, 적은 양이지만 한두 대 가지고 생계형으로 직접 차주들이 운전해가면서 서민의 발을 대신해 준 지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오산시가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가 있는 운암단지도 그렇고, 세교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보면 택지개발지구 되고 난 시내버스라는 제도권 버스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구분을 명확하게 현행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접근하자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마을버스 특성상에 맞게 운행을 하도록 하자 이거였죠.
상에

특성상에손정환위원

맞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떻게

어떻게손정환위원

보면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 보면 현행 지금 오산시 규모로 보고 났었을 때 보면 마을버스 경쟁력 잃었습니다. 보호받는 것도 없고, 아울러서 시민들 조금 더 비싼 시내버스 타야 되고, 내 집 문 앞에서부터 목적지 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그런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운송하는 대체수단이 있죠. 자기 자가용들 있고 하니까 큰 관심이 좀 적어집니다. 결국 부산동에 있었던 그 마을버스까지도 제도권 업자인 시내버스한테 노선을 팔아넘긴 그 자체까지도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지금 사양길 걷는 것 맞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시내버스로다가 제도화돼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거기에 종점을 두고 있었던 회사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실질 그 안에는 경유도 못하고 우회해서 다녀야 되고 상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기업화된 시내버스 회사한테 특혜까지 줘가면서, 오히려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최웅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를 더 경영악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한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그들 기업형 아닙니다. 생계형입니다. 버스 한두 대 가지고, 여태까지 기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묵살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한 번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최웅수 위원께서 전하는 취지 입장에서는 약자인 그들에 대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제도권 하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런 방안, 거기에는 또 뭐가 연결 되냐 하면 소수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마을버스에 의존해가지고 운송을 대신해주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들의 불편 지켜줘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공무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사되기를 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관계에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담회 추진하는 것 적극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도 거기에 나서서 피력해보고 실질적인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 소수에 있는 사람들도 보호해줄 수 있는 차원에 한번 앞장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간담회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252쪽 교통안전도시 조성공사 발주 관련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교통안전도시 조성공사 발주 관련인데요. 총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9억1200입니다.
이게

이게최웅수위원

조기집행한 거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사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조기집행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입찰을 냈을 때?
니까

그러니까최웅수위원

제가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최웅수위원

입찰자료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발주를 하셨는데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4억에서 5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둔 겁니다. 제한을 두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시했던 업자들이 바로 댓글을 달아놨어요. 전국에 단일공사 건으로 4억이나 5억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최근 3년 동안 댓글을 달으신 분들께서 최근 3년간 교통신호 실적으로 나온 입찰을 결과를 본 결과 4억5천 넘는 입찰 건들이 2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혜를 주기 위한 몰아주기 그런 입찰이 아닌가 이의를 제기를 했지요. 개찰일시는 6월 20일날입니다.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부터

다음부터최웅수위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는 맨 마지막 날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부서별로 회계과로 떠 미룹니다. 결국은 회계과는 맨 마지막에 행정감사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위원장님? 다 회계과예요, 회계과. 기안하고 품의 올리는 거는 어느 과입니까? 사전에 회계과하고 협의 안 합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사전협의는 안 하고요. 품의 결재로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계약담당관이 이용석 담당관이었었네요.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심사자 또한, 심사자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심사자? 사단법인 우리경제연구원입니다. 우리경제연구원하고 오산시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되게 궁금합니다. 거기도 회계과지요?
용역

연구용역최웅수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가

심사자가최웅수위원

오산시에서 용역을 가장 많이 해줬던 업체입니다.

최웅수위원

우리경제연구원 아시네. 아시죠?
제일

제일최웅수위원

많아요. 몇 군데 있지만 이쪽에서 거의 다 차지했는데요. 23곳 중에 11곳을 차지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웅수위원

용역도 다, 용역도 본인 그쪽업체에서 했지만 결국은 또 심사하는 심사자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8억이 넘는 입찰 관계에서…….

최웅수위원

이분들하고는, 우리경제연구원하고는 잘 아시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오산시하고는 되게 절친하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맡아서 한 업체가 심사까지 한 걸 보니까 절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삼미역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미역 관련해가지고 명칭 변경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2009년도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왜 안 된 것 같아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그때 교통행정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삼미역 관련은 화성시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부담이지요? 그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역사 건립이라든지 연결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최웅수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웅수위원

2007년도 4월에 화성시에서 신 역사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 오산시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오산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보냈는지 혹시 아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분담 불가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냈냐 하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시에서 세마역이 있답니다. 있기 때문에 그쪽 신설되는 운영 중인 지리여건상 병점 차량기지역과 비교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병점 차량기지역은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그건 뒷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세마역이 있어서 그렇고, 지리여건상 병점역은 이용하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오산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제가 비용분담 불가 회신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7일자 공문,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제서야 비용에 대한 오산시에서도 부담을, 오산시 요구사항이 235억원인데 화성시 제안액 100억원으로 차이로 인한 협의 미진, 이때는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재정상태와 2008년도 재정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때는 돈을 어느 정도 분담하겠다 이 뜻입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아예 당시 2007년도 4월달에 회신이 왔으면 긍정적인 회신을 보냈어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해도 됐잖아요. 날 뜨거운데 코레일 가가지고 집회하시고, 통ㆍ반장님 모시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가신 분들 계시지만,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결국은 역사도 서동탄역으로 바뀌었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신중하게 처리 못한 점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인정하시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 원래 이 자리에 앉아계셔야 돼요. 하늘 보고 제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봤을 때는. 그래놓고 동탄역 역사로 하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주민들이 괜히 날 뜨거운데 그런 집회나 그런 현장에 동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말 집행부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과장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강화, 202페이지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행정과 중에서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문제 심각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오산시에 전체적인 등록차량 대수하고 주차장 확보가 된 주차면수하고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차량대수하고 주차장 저기는 약 100%가 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되고 하는데, 지역적인 편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주차난이 일시적으로 되는 경우, 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됐기 때문에 주차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업용

사업용손정환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주차실태에 대해서 현재 담당과장께서 아는 대로 여기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사업용 자동차는 각자가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정하는 주차장이. 우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시·군이 거의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지만 자기 차고지에 대지를 않고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1회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물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절차상으로 어차피 1년에 한 번 그것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아울러서 실적보고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실적보고를 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단속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칸에

빈칸에손정환위원

칸 메우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할 정도로 한두 건, 몇 건 이렇게 각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다른 도시보다 여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도시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주차문제는 우리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 원인이 도시는 좁고 차량은 많고, 또 전에는 오산천에 약 70여대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산천에 주차장이 없어진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요.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했어요. 오산 교통 참 편한 도시입니다. 물류센터도 그래서 동양 최대라고 하는, 아울러서 지금 LG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새롭게 또 물류센터까지 오게 되지요? 실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왜 여기에다가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교통이 편하니까요. 아울러서 물류 해먹기 참 좋은 도시예요. 실질적으로다가 차고지의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물류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이전해 와서 주소지를 여기다 두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주소지 가까운, 거주지 가까운 데다가 그 차를 두고 출ㆍ퇴근까지 겸해서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향하고, 또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배송시간에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대로변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다못해 이런 불편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항변을 해요. “운전기사들 너무 한다.” 쓰레기 바로 옆에 논두렁이나 이런 데로 다 버립니다. 그것 주우면서라도 항변하면서 보면, 오히려 갖고 오셔서 확인차 “지도 좀 해주십시오.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달라”고, 물론 의식적인 문제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속이 어려운 거죠? 연(年) 한 번 한다고 하는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연(年) 한 번이 아니라 분기 1회입니다.
적에

실적에손정환위원

대해서 한 번 나가면 몇 건이나 적발됩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100여 건 이상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도하고손정환위원

고지하고 실질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액수가 만만치 않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도

저항도손정환위원

만만치 않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단속하고 나면 그 이튿날 내지 1~2일 정도는 전화 및 항의가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정환위원

성큼 내키지도 못하면서도 하기는 해야겠고 민원이 복받치고 하니까 양면적인 생각이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주차문제는 여기까지고, 실제 대형차들이 있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오산 이미지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라든지 ……. 지역에서 따라서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도 있고요. 더 확인하는 거는, 지도 단속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주차문제 심각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운암2단지 앞 운천중학교 인근 원룸단지 신궐동 원룸단지, 주차문제, 심각한 거 인정하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가

건축과가손정환위원

있고 여기에 재난안전과가 있었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단지, 불법주차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재 등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를 대비해 봐야 되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 못합니다. 운천중학교 뒤에 원룸단지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라고 하지요? 한쪽에 이중주차면 양쪽 보면 사중주차입니다. 그중에 한쪽으로 보면 하나가 더 가운데 또 서서 5중 주차까지 되요.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있지요? 건축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여기계시니까 적정한 차량대수를 처음에 건축회의에 대셨을 때 면적하고 지금 현재 건축법에 주차공간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원룸이나 궐동 수청 건축 증축관계로 불법건축물 요인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번에

다음번에손정환위원

건축과때 그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손정환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을 하게 되고 느슨하게 한 건축과 책임도 했겠지만 재난관리과 쪽하고 유관기관인 소방서 같이 협력해 봤음 좋겠습니다. 이건 오산시민중에 거기 계시는 분들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한군데라도 대형화재라도 났을 경우에 보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주차공간 안내방법이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에서라면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나 그에 대한 생각 말씀해주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운암1단지 원룸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화재라든지 난다고 치면 대형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통과 교통지도 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 수를 파악해보니까 시민스포츠센타의 지하에 348면정도 있고 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이 140면, 운동장이나 시민회관 150명정도인데 시민스포츠센타는 지하기 때문에 현재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겠지요? 사고라든지 출입문 개폐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보고요. 또 그 부근에 군인공제회 전면 부분이 있습니다. 넓은 쪽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전면부분에 5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협의를 해나가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대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는

사고는손정환위원

나고 나서 대책을 발표하는 게 관례가 되더라고요. 미리미리 미연에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정적인 활동이라고 봐요.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잘 끄는 소방서보다는 화재 안나는 소방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사전적인 제도라든지 이거를 조치 안했다면 책임 면키 어렵습니다. 꼭 책임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생각 주차면 확보방향이라든지 의회나 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데 한 과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유관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창의적인 공무원의 공보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실제로 그쪽으로 대고 차량주차 시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유관기관에 의회차원에서도 다음번에 재난관리과에 확답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소방서까지도 협조공문을 하던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테니까 앞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관기관과 어느 한 과도 연관이 안되어 있는 과가 없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숙된 시민의식은 시민교육에서 시작되니까 우리가 교육도시를 표방한 만큼 시민교육으로 나가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제정을 추진했는데요. 2010년 6월에 지정이 끝났는데 우리도 21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2002011년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은 저희가 안을 잡아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현재 심사를 맡은 상태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보면 연구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약자 교통신호 시설개선해서 1억2천이 잡혀있고요. 저상버스도입 및 버스정류장 개선해서 저상버스 보급확대에 12억이 잡혀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몇 페이지시죠?

최인혜위원장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페이지가 아니고요. 용역보고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상버스는 금년도에 3대구입해서 총 8대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대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산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몇 대가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교통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장애인들 이동차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인혜위원장

예, 리프트차량이죠? 몇 대가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건 관리를 주신복지과에서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여기도 담당입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도 뽑아다 주셨던데 모르십니까?
몇 대입니까?
몇 대인지도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두 대입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한다 쳐도 교통행정과는 몰라요? 그래서? 두 대입니까?
두댄데 몇 대가 다니나요? 두 대가 다 다니나요? 한대가 다니나요?
주민복지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3대에요. 그런데 한대는 너무 노후했어요. 노후차량이 시내를 다니는데 노후했으니까 못 다녀요. 한대는 연식이 덜됐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다니는데 2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되요. 그러고도 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연식이 덜된 차는 힘이 있으니까 시외로 다니겠지요. 시외로 다니니까 시내에서는 못 타요. 시내를 다니는 차는 쓸만한 차인데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못 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고서에는 3대라고 올라오는데 실제 다니는 차량은 한대에요. 그러면 여기 연구보고서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개선방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5억2천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 아까 김미정위원의 보고서에는 400만원이라고 나와있었는데요. 과장님은 뭐라고 그러셨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차량구입비가 대당 4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운영비는 1대당 연3천만원이고요.

최인혜위원장

그 정도만 쳐도 5억2천이면 13대 구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오산에는 몇 대가 필요합니까? 특별교통수단. 20대가 필요합니다. 20대가 필요는 한데 지금 1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천안에 조례를 보면 저상버스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보다는 오히려 특별교통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잘 알아봐서 구입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산대역 환승주차장 30분에 얼마입니까? 주차요금이 30분에 얼마지요? 오산대역. 모르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처음에는 요금을 받다가 중간에 요금을 안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데 주차를 안 하지요 잘, 주차요금이 비싸서 외제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현실화 시키셔야 되고요. 요즘 보면 인천도 그렇고 CCTV와 보안등이 하나가 된, CCTV 일체형보안등의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초등학교지역이나 우범지역에 필요한데 이게 신개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소식이 늦으시군에 알아보에요. CCTV 설치하신다면 혹시 CCTV일체형보안등의 장점과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꼼꼼히 따져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복합물류센타 때문에 교통환경영향분석에 대해서 환경평가단이 분석해 온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도 분석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오원사거리는 서비스수준이 D다, 톨게이트 앞에 천일사거리는 F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용역회사에서 했고요. 저희 교통과에는 교통 전문직이 한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그분 한분만 아시는 거에요? 그런 도표라든지 ABCD 수준을 보는 건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으로 오신 분밖에 안계세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인혜위원장

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직이 아니에요. 저도 또한 전문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을 왜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분이 이해를 못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구용역 맡겨놓고 가지고 와서 분석도 못하고 용역 맡겨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도 하지 않고 돈만 버리는 일은 없었음 좋겠고요. 교통환경영향평가 분석을 보면 물론 모를거 많지만 간단한 것조차 아무도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음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공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우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30킬로 내로 달리게 되어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미정위원

지키도록 유도하려면 신호체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호를 한번 받아서 가게 되면 받아서 가게 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연동제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정위원

30킬로 속도를 지켜서 가면 신호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신호에 걸리지 않고 가려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것을 감안해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런 교통속도에 맞춰서 점검을 하시고 신호체계를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불편한 지 미리 민원인이 얘기하기 전에도 미리 파악해서 했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 올라온 것 중에 중원사거리에서 올라오다보면 언덕도 있고 우측에 있는 신호등이 안보인다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이 보일 수 있게 돌출하는 식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는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정위원

검토하시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제한경쟁’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차장 관련해서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위원님 드린 자료, 예.
입찰

입찰김미정위원

형태를 보세요. 제한경쟁 소액수의, 이건 어떤 제한경쟁이나 소액수의를 했다는 거는 뭔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거나 기타 어떤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내용얠 파악하고 있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소액 수의는 금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이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소액 수의.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얼마예요?
왜 제한경쟁을 시키죠?
것에

이것에김미정위원

대한 세부내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법, 어떤 공법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한경쟁에 과연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해보고 싶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궐동 공영주차장은 부지조성과 공사를 달리합니까?
니요

아니요김미정위원

, 잠깐만요.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여기에 주차장 건설에 39억이에요. 그렇죠? 사업 시비가? 사업비요?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을 따로 벌써 했고요. 향후에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이 총면적이 4,846평방미터입니다. 1차로 토지, 그러니까 흙으로 매립만 한 것이 3,610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김미정위원

매립비에만 1억1900이 들었다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차로 할 것이 1,236평방미터를 매립을 하고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정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위원장님께서 217페이지 저상버스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상버스의 이용자 중에는 노약자도 있지만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특별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이용을 하려면 도로 여건이 일단……, 휠체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도로 여건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오산시 도로 여건이 그런 저상버스 이용에 용이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검토가 있어져야 되거든요. 이 용역보고서 161페이지에 보면 기준에 미달되는 정류소가 전체 42%, 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정류소가 6%, 그러면 48.2%가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로 여건부터 개선을 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로 여건도 개선이 돼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상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특수차량은 주민복지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 예산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이 있지만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모두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못해주셨던 것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9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 마. 건축과 소관

19시30분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건축과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건축행정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열정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건축행정담당 김학칠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신원택입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담당 정하철입니다. (담당 인사)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건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데가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많아지고 또 과까지 늘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경험 많이 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업무숙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오산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건축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불법건축물로 오산시에서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 처분 받은 내용인지 사실진위를 확인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손정환위원

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벌금이라고 하면 일단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법적재판에 의한 처벌을 얘기하는 게 벌금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표현은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성격인 행정 집행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벌금은손정환위원

아니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벌금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물에

건축물에손정환위원

대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본 위원이 세무과 했을 때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징수파트 부분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도 됩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특별히 어느 시설보다도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부과를 거기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부과한 사실은 맞습니다.
내역

부과내역손정환위원

좀 확인 해주세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증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을

증축을손정환위원

하면 법규정 이내에 허가받은 것 이외에 증축된 부분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손정환위원

활용 용도는 뭐로 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당초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부과만 시키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장 많은 부서가 건축과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만

부과만손정환위원

시키면 일이 다 끝난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건축과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2003년도에 시행한 궐동과 수청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증가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을 9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교통과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산 원룸단지 건축행정에 불법이 자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부과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온 자료에서 보면 90% 이상이 건축과 겁니다. 물론 액수의 제한은 있지만은, 적은 액수는 뺐습니다. 자진해서 내는 사람들은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껏 한다고 하는 게 압류하는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 압류해서 공매처분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한번 취해서 강제징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근에?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없습니다.
정벌

행정벌손정환위원

입장에서 가산금이나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가산금도 역시 없습니다.
없기

없기손정환위원

때문에 이분들이 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주가 향후에 소유권을 매매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별 체납금액이 일반 과태료보다 고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반복 부과하여 필요 시 공매처분 등을 통한 강제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원확보 측면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 차원에서도 전담팀이 설치되는 등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인력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법

건축법손정환위원

제80조에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령 115조의 2항에 따라서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아울러서 시행규칙에까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오산시에 의한 조례하고 비교 좀 얘기해보시죠. 상위법이 있는데.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 오산시에 다루는 건축 조례는 주택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한 25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4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궐동이나 수청 주공 같은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연 4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될 때 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건축법상에서는 단서조항으로다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오산시 조례에서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4회로 정한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36조에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4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여기 1천만원 이상 돼서 나와서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건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한

엄연한손정환위원

직무유기네요. 법이 이렇게 물러서 됩니까? 여기에 징수 독려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징수 독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압류 등도……

손정환위원

관련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전화로 했던 뭐로 했던,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할일들 많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시킨 것 자체로 일 끝났다고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면 내는 거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산시 차원에서 체납 세무과와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분기별로 저희가 체납 보고할 때마다 건축과장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3, 40억씩 되는데 그렇다고 인력 탓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정환위원

,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게 2008년도에 나와 있던 건데, 2008년도에 부과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 전에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부과된 내역 대비해서 징수된 실적이 그 문책이 두려워서 부과를 안 시키는 겁니까? 왜 규정대로 연도별로 한 번이라든지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손정환위원

하지 못한 것, 실질 이것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능력 없습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액에 관한 그 매뉴얼 모릅니까? 아니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그럽니까?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1천만원 이상 된 것 하더라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일단은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부과가 된 내용이라 하면 납부를 하잖아요. 납부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납부한 내역에 따라가지고 이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납부했다고 해도?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납부했다고 합법건축물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손정환위원

한 번 부과하고 버티고 있으면 또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좀 가혹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봐주는 겁니까? 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규정에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4회까지, 그러나 여기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 스스로 말씀 해보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부과

부과손정환위원

대비 징수에 따라가지고 높아지면 징수실적 낮아질까 봐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앞으로 세무과와 협조해서 재산의 공매기법 등을 잘 연찬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에서 얘기할 때 부과는 부과 따로, 징수에서도 세무과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내가 받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규정에 대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강제

강제손정환위원

공매처분 해본 내역도 없고 실질적으로 압류한 그것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연도에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외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신도시 부분에, 아니, 집합건물이 되겠죠. 건축 쪼개는 방식으로 하던 거가 한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가구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70% 이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도 보면 대개 여기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많고요. 절반 이상이, 임대목적으로다가,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다가 주어진 관계법률 이외에 무리하게 세대수를 나눠서 임대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주가 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파생되는 일이 또 뭐가 예상됩니까? 건축 담당하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오산시가 교통의 요충지지만 궐동이나 수청지구, 교통난이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 소방,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구수가 외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가액에 비해서 공매처분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내년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되면 상당히 2,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매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실질손정환위원

여기에서 유발되는 건수들이 이게 예측됩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대로 주차난 심하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 때문에, 아울러서 슬럼화로 유도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하게 세대수가 이뤄졌다 하면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 규정 내에서 인원들이 살아야지 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업자들의 농간에 의해서 세대수 늘려서 결국은 임대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그들은 수익이 늘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럼화 되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

치안수요손정환위원

더 넣게 되지요? 교통체증, 아까 얘기한대로 진짜 대형화재라도 난다 하면, 한 건물에 난다면 소방차 진입도 못합니다. 경찰에서도 집중 치안문제지구로 계속 지정을 해가지고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슬럼화가 되는, 또 실패한 도시처럼 되고 하는 게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건축과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행정공권력을 발휘하지 못해서입니다.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오산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공권력 자꾸 남용하는 것 아니지만 이런 규정에서는 엄해야 됩니다. 대다수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공권력의 잣대를 대야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와서 25제곱미터는 우리 오산시 조례에서 4회라고 하지만 1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법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계고, 부과, 행정절차 기간을 상당히 줘야 됩니다. 1차 30일, 2차 계고기간 20일, 10일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등을 하면 최소 6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당초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 최하 6개월이 걸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우선적으로다는 압류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고지만 하고 1차적으로 이거는 먼저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채권 확보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절차상으로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나서 1차에 안 냈다 하더라도 보면 새로운 부과기준을 또 정해서 또 부과를 시키세요. 새로운 전에 것에 대한 압류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하라는 대로는 일단은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야지 엄정한 잣대를 한번 대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계획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 업무가 폭주하지만 2011년 6월까지는 윤곽이 나올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압류에 대한, 이행강제금 압류에 대한 징수 대비도 철저히 확인해도 문제가 되지만 절차상으로 세무과하고 연결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다면, 이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정 부담스럽다면 본 위원 생각에서는 특별반을 우선 운영하던지 제안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향 한번 제안해볼 수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분할납부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공정하게손정환위원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지만 그 이외에 당장 부과돼서 징수되는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오산시가 제대로 되고 법 집행 제대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려는 사람들도 보면 미리 임대수익 예상해서 법 어겨가면서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하면 끝난다, 버티면 된다라는 게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손정환위원

되는 것 절차에 대한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매뉴얼을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얘기하세요.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법에 의해서 비상계단을 설치한 건데요. 그게 건축과에서 허가가 안 나서 지금 상위기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김모 시민께서 본 위원을 비하하는 글을 ‘오산시에 바란다’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본 위원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행위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딸인 본 위원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반시민이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사이버공간 안에서 이렇게 비하하는 글을 올릴 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건축과에서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글을 쓰신 시민에게까지 공유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시는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344페이지입니다. 시민을 배려한 도시설계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요에 보면요. 앞으로 각종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다 현대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향을 충분하게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289쪽이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100일이 미처 못됐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최웅수위원

이쪽 건축과 소관도 계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재정비촉진계획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8월 7일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2008년……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2009년 8월 7일.

최웅수위원

2009년 8월 7일에 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오산시에서는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2009년 예산에 이 특별회계법이 잡혀야 되는 것 맞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오산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때 본예산에 2009년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오산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올린

올린최웅수위원

게 있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올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웅수위원

구두상으로요? 아니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관계는……
리지

올리지최웅수위원

않았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올리지 않았나?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뉴타운 사업담당 정하철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지금 확인한 바는 없지만 2008년도 때는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경에다 이런 예산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두 포함해서요.)
청한

요청한최웅수위원

자료 있어요? 2010년도는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없습니다.
아요

없잖아요최웅수위원

?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 2009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확보를 미리 해놓으면 좋겠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주겠다. 그러니 당초 예산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역시 추경도 적자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한 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웅수위원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30억입니다. 맞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30억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계획 아닙니까? 사업이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맞아요, 틀려요? 1천억 미만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국비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부가

집행부가최웅수위원

그렇게 의지하는,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이라면 시민을 기만한 겁니다. 저희 오산시의회를 또 기만하기도 했다고, 우롱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무시하고, 나중에 이 분담금을 누가 다 합니까? 이 부담을? 모두 시민들한테 부담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했으면 뭡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로 30억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기금이 조성돼야 국비나 도비에서도 지금 12개 시·군 중에서 먼저 나간 데는 지금 지원을 해준 데가 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최웅수위원

뭐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도 무시하는 정책을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잘 하셔야 돼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우리 오산시가 2,975,703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00만 평이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90만 평입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90만 평입니다.

최웅수위원

90만 평이면 거의 100만 평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어마어마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뉴타운 하자는 것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주민들도. 그렇죠?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의 비용을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맞지요? 포함시켜야 맞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기반시설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담이 가중되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양가를 좀 낮추는 측면에서 시에서는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서만

시에서만최웅수위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국·도비 보조금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물론 국·도비까지 포함돼서 시에서……

최웅수위원

1000분의 30이, 1천억, 그러니까 1천억 미만으로 지원되잖아요. 우리 세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에 따른 모든 과정도 앞으로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왜 모든 부담을 그분들한테 넘겨야 합니까? 주민들한테? 이 조례법 하나하나를 제대로 못 챙기게 되면 바로 지원도 못 받고요. 결국 손해는 재개발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더군다나 조례까지 제정된 특별회계인데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예산심의 때라든가 이럴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차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이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조합 구성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도정법,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울시

서울시최웅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 법에 따라서, 조례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든지 정보가 늦으면 그만큼 우리 오산 시민한테 돌아오는 이익도 없고 다 자기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지출이 돼야 돼요. 꼭 챙기셔야 돼요. 개정이 바뀌면, 법규가 바뀌면 바로바로 국장님께서라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지난 10월 1일이요. 주민의견수렴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의견수렴단 주요활동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단은 말 그대로 뉴타운 사업의 조사할 때 찬반이라든가 우리 오산시의 여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웅수위원

있고,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른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역이. 그리고 촉진계획관련 개선 의견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웅수위원

자, 그렇다면 그날 촉진 계획 홍보영상을 보여드렸지요? 안 가보셨어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재개발촉진계획사업에서 나온 기술책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긍정적인 그러한 쪽으로만 비춰졌지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예, 말씀하시죠.)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지금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을 망라하고 다 위촉을 한 입장이고 지금 양쪽이 팽팽한 입장은 맞습니다. 다만 그날은……)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기술책임자가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셨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똑같은 비중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맞습니다. 다만 그날은 저희들이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한 시간 정도를 등록기간을 두다보니까 너무 고요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영상을 틀어준 것이지,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전 위촉 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오후 위촉 때는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얘기 제안을 했었습니다.)
계획

사업계획최웅수위원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로 귀결됐습니다. 그리고 계획부터 지금 현재까지 3년이 지났지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예.)
부가

집행부가최웅수위원

여러해 전부터 이 사업에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과거에 아무리 시간을 낭비해도 여전히 미래가 남아있습니다.”라고 주민의견수렴단 위촉식에 써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놀랍게도 공평하고 너그럽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낭비했더라도 여전히 미래가 남아있다.” 주민들 놀리는 겁니까? 진작에 했었어야죠. 3년이 지나서 지금 찬·반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2008년 8월 18일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지요. 8월 18일날, 공고안? 모르세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 공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시민들이, 주민들이 열람하겠습니까? 혹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어요?
담당

업담당뉴타운사

정하철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운과

뉴타운과최웅수위원

(課)에 계시면 그래도 관심은 가져주셔야지요. 여기는 본 위원이 7번을 클릭하고 나서 1,869번이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1,869번이 클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것 빼면 몇 번이겠습니까? 그러면 젯밥에만 관심 있는 부동산업자들만 들어왔다는 거지요. 이렇게 홍보활동이 주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건축과 전직원이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뿐 아니라 오산시 전체 공무원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최웅수위원

생각하시는 게 바뀌어야 돼요. 틀에 박힌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윤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궐동천 정비사업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국ㆍ도비를 얻기 위하여 어느 부서가 사업을 했어요. 어느 부서겠어요? 그 부서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운과

뉴타운과최웅수위원

아니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뉴타운 계획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시가지로 흐르고 있는 개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침 청계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다가 현재까지는 4대강 위주의 본천만, 본류만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지천 정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 때문에 지금은 지천까지를 정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보니까 저는 그런 저희들 촉진계획에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아이템으로 해서 환경부에 신청해갖고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 쪽에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에 구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당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그때 참여를 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오산시가 됐습니다. 그거는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국·도비 얼마 지원받았어요? 180억이지요? 몇 억입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자리에서 - 아직 지원은 안 받았고요.)
정이

확정이최웅수위원

된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확정은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재난관리과장님?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자리에서 - 최종적으로 금액은 확정은 안 됐고요.)

최웅수위원

1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자리에서 - 국비가 70%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천은

궐동천은최웅수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어요, 없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안에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없었던 하천도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맞지요? 아주 잘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잘 하셨고, 그래서 진취적으로 미리 정보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거라는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잘했고요. 200억 만큼의 기반시설부담이 해당 사업대상지역 주민들한테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마케팅의 뭡니까? 근본입니다. 아시겠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책을

정책을최웅수위원

이제 펼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답변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제안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부서장께서도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배석한 담당공무원이 쪽지 등을 전달해서 이 답변장에서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불법광고 담당하시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특정업체한테 몰아주듯이 그전에 최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정단체한테 준 내역 기억하시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관리감독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특정단체라기보다도 저희가 위훈봉사회에다가 행정대집행이나 광고물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광고물의 불법광고물 수거나 이런 부분 철거, 행정력만 갖고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에서 하는 내역을 언제, 몇 회, 어떻게 실시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는 거지요? 불법광고물 위훈봉사회에서 하는 계약내용이요? 일?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1일 몇 명 투입돼서 활동한다기보다도 1주일에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손정환위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분들이 그러면 활동을 하건 말건 건수만 가지고 계약 계산해주는 겁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1일 3명이요?
요일

토요일손정환위원

, 일요일 1일 3명?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대한 실적이라든지 지도감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손정환위원

그 전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전에

전에손정환위원

과장 있었을 경우에 그때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과장의 내용하고 좀 틀린 거고?
그때

그때손정환위원

일단은 자료확인차 본 위원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할 건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

실질손정환위원

과장이 얘기했을 때는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전(前)과장, 또 아울러서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선(先)으로다 일을 해준 그 부분 있지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현재로는 먼저 계약 이전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나갔습니까? 계약 계산해서 돈이 지급된 겁니까?
돈도

돈도손정환위원

집행이 미리 벌써 나가 있던 상태였었나요?

손정환위원

8월달에 지급이 돼 있고?
디로

한마디로손정환위원

외상으로 일을 한 거네요? 그쪽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최웅수위원

손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류상 법적효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기관 오산시에서 이 서류절차상실수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계약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서에 날인이 안 되어 있어요. 뭡니까? 오산시장 ‘갑’, ‘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 건가요?

최웅수위원

업무미숙이 아니고요. 알고는 계셨어요?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부서로 가셨지요?

최웅수위원

잘 가신 것 같아요.
과가

건축과가최웅수위원

아니고 ‘지옥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옥과, 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이것 계약할 때 잘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위탁은 안 되는 겁니다. 하도급은 안 돼요. 자, 보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없어요. 회사로 따지면 본사, 지사로 나눠지는데, 사업소로 나눠지는데 오산 사업소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위임장을 써줬어요. 이쪽에다가, 누구한테? 오산지회 누구누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서류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것 하나하나가 오산시의 망신입니다. 도감사나 사회에 감사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7건이 다 그래요. 부서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국가유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의계약은 가능해요. 사회복지법인과 또한 국가 보훈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서만큼 서류는 정확히 들어가거든요. 수의계약이건 뭐건 여기에 청렴계약, 청렴서약서부터 다 들어갑니다, 서류는. 보훈대상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서류 거기서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다 들어가요. 청렴서약서부터 일일이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서류조건을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 오산시지회가 과연 등기부상에 기록이 돼야 되는지 그 관계는 건축과장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살펴보는최웅수위원

게 아니고요. 알고는 계셔야지요. 그리고 2009년도 마찬가지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일요일날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김소영 씨?
일날

일요일날최웅수위원

근무하는 것 못 봤습니다. 거의 다 민원 들어오는 게 일요일날 현수막 떼 달라고 밀머리에서 전화 많이 왔을 겁니다. 한국장례식장 그 근처에 있는 민원이 가장 많이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알아요. 우리 의회사무실까지 올라왔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거의 일요일날 많이 달아요. 그 내용 아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많이 달아요. 왜? 일요일날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달고 있습니다. 달아놨다가 월요일날 9시 넘어서 다 수거해갑니다. 그쪽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요일날 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십시오. 일요일날 근무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업무지시서에, 평가서.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궐동 쪽만 단속하고 있었어요?

최웅수위원

세교지구요?
오산시내는 오산시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중원사거리 그 근처에 난립이 되어 있는 현수막은요?
들은

그분들은최웅수위원

붙였다가 뗐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것도 재정비가 필요해요. 현수막 재정비뿐만 아닌 이 광고 불법광고물 용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전문적인 그리고 7개 이상 용역을 가지고 있는, 또한 전에 오산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때 할 때도 이 인원이 중복인원입니다. 이때 2천만원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불법건축물 용역, 했는데 그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그 시간에 건설과 소속인 노점상 단속하는 그 인원들이 물향기 축제에 대해서 행사 경호ㆍ경비를 위해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고수부지에 와 있었어요. 그 축제에, 20일 동안. 또한, 현수막 떼라는, 불법광고물 없애라고 한 계약을 해준, 건축과에서 계약을 해준 이 업무를 안 보고 그쪽에 와 있었습니다. 한 명이 1인 10인역을 합니까? 1인 7인역을 합니까?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왜 이렇게 관할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줬습니까?

최인혜위원장

잠시만요. 이미 전출된 직원이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언제 가셨습니까?
아 예. 그래도 다……,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그 정도면 업무숙지가 좀 되어 있어야지요.

최웅수위원

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앞으로 광고물에 대한 모든 계약을 비롯해서 건축과에서 이루어지는 용역들은 철저하게 검증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계약을최웅수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용역이나 모든 계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공정하게최웅수위원

해주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편견적이다 특혜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오산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웅수위원

. 또 한 가지 더요. 이거는 이쪽에 안 나와 있는데요. 오산시 세교지구 대형매장 진열장 설치시민들 불편호소해서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업대형마트가요 앞에 인도입구까지 불법시설물 설치를 했어요. 시민들 보행자들이 불편에 호소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알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그것과 다른 사항인데요. 굳이 업무를 따진다면 택지개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수대로도 있고 가로수도 심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다보니까 나무로 인해서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전거 도로하고 중복되는 기능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유명무실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기 중간중간에 가로등 전주가 들어와 있고 가로수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넓히면 될 거 아닌가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물론 공공에서 그런 것을 다 부담해서 가로수가 있는 데는 가로수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하게 끔하고 물론 가로등하고는 중복되지 않겠지만 별도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는 다른 시설에 간섭되지 않게끔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공공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도 저녁식사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운암지구도 그런 관계로 보도가 불편해서 형식적인 도로가 갖춰져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한 게, 지구단위 계획에서 대지, 큰 도로 변에 대지 내에 공지를 만들자, 그래서 개방감도 주고 같은 시각적으로도 토너 볼 수 있는 개방감도 주고 사람들이 다닐 때 바로 인접해서 붙어서 건물 지으면 건물에 의해서 좁은 도로가 더 좁게 보이기도 하고 또 간섭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전면공지 대지 내 전면공지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개인 소유는 맞는데 거기에 공지를 두자! 대지는 인근에 인접되어있는 도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아무리 개인땅이지만 거기에 특정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된다하는 도시계획 설계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 인근에 상가들이 있다보니까 상가에서는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최웅수위원

시설물까지 설치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시설물 설치해서 판매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테면 파라솔을 설치해서 음료수나 간단한 맥주 같은 것도 들게끔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지침에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어긋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시는 이제 세교지구가 개발되다보니까 별로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개발된 분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곳이 수백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에 어쨌든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과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지침을 위반하면 국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발을 하면 무혐의처분이 되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도시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세교지구최웅수위원

N2블럭 근생지역입니다. 아시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이에

이에최웅수위원

대해서 시 관계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가보셨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도 과장시절에 가봤습니다.
절한

부적절한최웅수위원

구조물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해서 8월25일자 경기신문에 나왔네요.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시정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요. 시정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주시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335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2009년 2010년도인데 하나씩 있어요. 2009년도에 없습니다. 2010년도에 하나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궐동지역에 없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여기
제일

제일최웅수위원

많은 데가 궐동지역입니다. 성심교회 뒤쪽에 밭에 건물지은 건물도 몇 년이 되었는데도 오산시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하지 않은 채, 택지개발 후에 궐동지역에 가장 난립한 데가 궐동지역입니다. 아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궐동지역은 일반건축물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최웅수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반건축물하고 분리해서 올려놓으신 거에요?
담당

주택담당

신원택 자리에서 - 주택담당 신원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임시사용승인현황에 대한 자료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임시사용 승인사항이 없었고요. 2010년에 아마 임시사용현황 같고 불법에 관한 자료는 앞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

최웅수위원

다음부터는 단어표기를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도 혼돈이 가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시건축물 현황을 오인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이것도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인허가 관련해서 이걸 꼭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심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건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롯데 물류센타 말씀이지요? 인정합니다.

최웅수위원

시민들에게 오해 사지 않게끔 해주셔야지요. 임시사용승인을 여섯 번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거에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당시 여섯 번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 건축허가조건에 나갔기 때문에 도시기간시설이 2010년 7월6일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여섯 차례 연기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 또 안해 주셨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다음부터는 현)건축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뭘 책임집니까? 책임지기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진행되는 사항이나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책임지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

공부최웅수위원

많이 하셔야 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열정을 다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최웅수위원

많이 집에 늦게 들어가시는데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손해를 안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준다는 거지요. 나중에 법정 소송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면 어떻하시겠습니까? 그런 대비를 해주셔야 되 요. 행정업무에 착오 없게끔 과장님께서 꼼꼼히 다 챙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행정에 실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진행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롯데물류센타들에서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11월8일까지 10월8일날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롯데측에 이행여부가 달려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그쪽최웅수위원

보시게 되면 저희한테 서운한 감정으로 내용증명이 온 것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화도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면적산입이 불가한 물류센타 설비에 내화도류까지 시공하면서 준공을 추진하고자 한 당사로서는 귀시의 사용승인 지연통보에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내화도료 말씀은 적층시냅 부분에 페인트칠하는 도료 같습니다.
명해

설명해최웅수위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요즘에 철거주문이 화재로 인해서 한번에 열을 받아서 한번에 가라앉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페인트 기법이죠. 시에서 왜 그걸로 하라고 했을까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시에서 하라는 것보다도 검사대행 쪽에서, 하기야 시에서 하라고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대행하는 건축사 그 부분이, 그 구조물이 그 구조물 자체에 화재나 소방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그 건물을 정식건물로 인정해 달라는 뜻에서 내화도료까지 칠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건물이라는 거는 연면적에 포함되는 바닥면적을
면적

바닥면적최웅수위원

포함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 그러면 왜 이걸 칠합니까? 적층식 랙이라는 것은 철로되어 있어서 적층식 랙에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건축물로 바닥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화재발생시 전층식 랙이 가라앉지 않게끔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 사용기법을 한 거 아닙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구조물 자체가 바닥면적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 3층 건물에 위치한 물류설비를 하기 위해서 외관상 미관까지 고려했는지 소방 때문인지 그 부분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제가 건축물,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는 판단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콤바이가 지나간다든가 미관상 고려해서 페인트칠을 내화도료하라고 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웅수위원

말씀드린 게 맞아요. 적층 시 랙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있지만 수동으로 해서 사람이 인부가 밟고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층수로 간주가 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지만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순간까지도 정식건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최웅수위원

. 그런데 이쪽에서 이런식으로 저희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와 오산시 의장한테도 보냈고 오산시의회 의장한테도 보내고 오산시장한테도 보냈습니다. 단호하게 처리하십시오. 법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법에 어긋나는 게 쓰면 정식으로 법규정에 맞게끔 처리하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조그만최웅수위원

기업체에 못살게 군다는 소문이 나요. 시청에서는 왜 우리만 못살게 구냐! 절대 그런 모습 보이면 안됩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분들은 비행기도 지나가는 것도 피해갈 수 있게끔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시지요? 허가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최웅수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방법에는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게 되어있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공공성을 띨 경우에는 그외의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적용의 특례를 받는 지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오산은 적용특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나봅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현수막에 의한 홍보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일반 도로변이나 불법적으로 게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단체마저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는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부터 법을 지키고 공공성을 내세워서 우리가 막 달면 안되잖아요. 우리부터 먼저 지키고 그런 것들을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산시 현수막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해 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산시가 날로 발전하다보니까 그런 현수막까지도 난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방단속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방할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이 옛날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게 없습니다. 건축허가 인허가가 나가도 대행건축사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택팀에서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궐동이나 수청지구 세교지구 특히 요즘.
원이

본위원이김미정위원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방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교지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10월말이나 11월 결재지만 2가구 2택지나 협의되어야 할 택지가 두가구에서 세가구로 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궐동지역도 가구수 증가가 종전에 합법적으로 되었으면 그만큼 이행강제금이 4, 50억 늘어날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법규가 되었으면 주차난이나 교통이나 잘 되었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거라서 법이 폐지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 예방, 그리고 단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타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새롭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위반건축물들이 신규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미정위원

건축허가 전에 혹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허가 전에 건축허가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대형건축물 특히 세교지구처럼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김미정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주민의견청취제도가 있냐고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주민의견청취제도 도입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로지스틱스라든가 이런 민원사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건축허가 전에 주민의견청취제도에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로지스틱스나 이런 대형건축물이 올 때는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확인을 원하는 질문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짐싸요? 벌써? 펼치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닙니다. 오산로지스틱스 펼치고 있습니다.
원동

원동최웅수위원

E-편한 세상입니다. 맞은 편, 로지스틱스는 여기에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있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왜 가져오셨습니까? 그만큼 건축과의 현안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했습니다.
원동

원동최웅수위원

E-편한 세상 사업승인에 대해서요. 사용검사 이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새벽에 0시10분쯤으로 알려지며 허가가 났습니다.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 내용아세요? 갑자기 허가 낸 거에 대해서, 농림, 교통, 건설 마무리사업 등에 33억원이 소요된다며 A4용지 2쪽의 분량에 E-편한세상 사용검사이행조건을 시행사인 장흥건설에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시사용승인도 아닌 준공처리해 준 겁니다. 롯데물류센타는 임시사용승인을 해줬어요. 지구단위 계획수입이 안되었다고 해서 7월6일 해주었지만 시간을 엄청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E-편한세상은 또 다릅니다. 갑자기 해주었어요. 하루아침에 서류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사용검사 이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지요? 고무줄 행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언론에는, 고무줄 잣대로 된대요. 그래서 정작 시행사인 장흥건설측은 이행조건에 대한 최종협의각서가 없었다며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행정이라고 지적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주민들조차도 입주민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조건부 임시사용승인 검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준공검사로 승인해준 오산시의 행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그 내용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저도 원동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를 제가 준공사용검사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되었지만 기억하기로는 12시정도, 새벽인가 넘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웅수위원

왜 한 거지요?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예, 주민들이 입주도 못하고 )

최웅수위원

그 당시에는 오산시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본위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주민들이 퇴근도 안하고 시청에 건축과 앞에서 )
금도

대출금도최웅수위원

갚아야 되고 상환도 해야 하는데 융자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 들어와서 항의하고 대거 항의를 하니까 내준 거에요.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한택진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사용검사도 적법할 때 사용검사처리하겠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처리도 했지만 일과시간에 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다보니까 저도 퇴근을 못하고 처리했습니다. )
간이

시간이최웅수위원

건축허가에 대한 최종 시간이 넘었고요. 그쪽에 있던 양쪽 가로수 아시지요? 가로수가 멋있었지요? 그 가로수 다 어디 갔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제 기억으로는 도로개설하면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도

뽑아도최웅수위원

도로개설에 이상 없지 않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예)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왜 뽑아가고 새로 나무를 심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한택진 자리에서 - 거기까지는 제가…….)
무를

나무를최웅수위원

다 베어갔는데 베어간 나무가 어디로 갔나 국장님 아십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건축물 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옆에 도로, 시도 1호선 도로에 폭이 거기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해 준 선으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논란 끝에 확인이 되니까 도로 폭이 확보가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쪽으로 가야된다 그렇다면 이쪽 기준이 맞다면 아파트 쪽 기준선이 맞다면 그쪽으로 공장있는 쪽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준공을 못해준다고 한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행하겠다 해서 밤늦게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웅수위원

이행조건까지 달았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는 크게 되면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노폭확보를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정도 큰 나무를 옮겨서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전이 안 되니까 없애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는데

없애는데최웅수위원

1년 되면 가격이 얼마씩 산정되는지 아세요? 몇 년된 나무같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수십년 됐겠지요?

최웅수위원

그 가격의 값어치보다 매각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폐기처분한 것으로 압니다.

최웅수위원

왜 폐기처분을 합니까? 국장님 정확히 아셔서 보고해 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범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이런 행정, 의심 가는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않는 행정을 하지 않았음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고요. 건축과장님, 로지스틱스 얘기 잠깐하고 끝내시지요? 로지스틱스 시설결정도 남아있고 협약서도 남아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맞지요? 건축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로지스틱스 문제도 20 몇 군데입니까? 그쪽 로지스틱스 쪽에서 수용한다고 한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수용이?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주

건축주최웅수위원

의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오산시에서도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이쪽에서 위탁시공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설과 소관이지만 건축과 입장에서는 위탁시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위탁시공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공익과 사익이 분명히 전에도 조사특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건축허가 당시에 교통, 건설, 도시계획 모든 실과소 협의내용에 따르면 위탁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

업무협의최웅수위원

나온 자료 있습니까? 제출해 줘 보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이미 제출되었는데요.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업무협의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조란 가져와보세요. 착공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착공 전까지 도로개설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로 되어있습니다. 오원사거리부터 남부대로 1차로 전까지 그리고 착공 전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지까지지요? 유림사거리에서부터 도로확장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교통에 장기안, 단기안으로 구분해서.
안은

장기안은최웅수위원

북측도로와 원동 초등학교까지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당초 유림사거리에서 사업지까지가 건축허가 나갈 때 조건이고요.
니다

맞습니다최웅수위원

. 그러면 시행을 해야지요. 협약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용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물류센타 들어오니까 오산시에서는 당장 시설결정도 해주고 하는데 수용도 다 알아서 해준 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협조해주는 거지요. 시에서도,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섭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건물이 들어섭니까? 사익입니다. 자기 수익을 위해서 만드는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오산시에서 돈 예치 받아서 돈 받아서 공사해 줍니까? 보상을 해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면밀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거론은 했지만 이홍진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요. 주민들 생존권이 달려있고 거기 있는 상가 27군데 상가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수용하게 되면, 주유소 문 닫아야 되요.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옆에 카센타 정비소 다 있어요. 그 분들도 다 사유재산입니다. 그 뿐만 아닌 오산시 전체가 교통지역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원망 듣지 않는, 오해받지 않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마무리

최인혜위원장

마무리 아닙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 책임이 있는데요. 과정이나 뭐는 벌써 기이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향후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져야지만 허가조건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 거기에 앞으로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조건까지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보다 더 과하게 조건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파악한 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전에 말씀 드린대로 E-편한세상 맞은편에 있는 데는 시민들이 와서 준공허가 나기 전날 와서 데모하고 항의하니까 바로 허가 내 줘 버리고 이 쪽은 못내게 하니까 반대현상입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주세요. 전에는 들어주셨잖아요. E-편한세상 때는,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입니다. 어린이 안전도 생각해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에 도시경관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경관법에 따른 도시경관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주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 게 없으니까 물류창고를 들이죠. 그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그 물류창고는 오산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오산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되겠죠. 또 과장님께서는 왜 위탁시공을 오산시가 해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시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 근거를 잘 들어서 꼭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라도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경관법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법이 우리가 조례가 오산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은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직도 못하셨습니까? 100일이 넘으셨는데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업무는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공공디자인이 뭡니까? 공공디자인이 뭔지 아시는 직원이 계십니까?
그럼 오산시에서 제정한 조례가 오산시에서 시행하지요.
아닙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보조를 줘서 어떤 단체에서 각종 시설물, 건물을 포함해 각종 시설물을 건축을 할 때, 시설을 설치할 때에 시에서 어떤 기준, 심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공공, 미관까지 고려한 이쪽에서의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경관을 보호하고 건물에 대한 미관까지 고려한 사항이 된 거고요.

최인혜위원장

국장님 대답이 맞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최인혜위원장

잠시만요. 그런데 이 344페이지를 보세요. 모두들, 맨 밑에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는 국내는 아직 미 정착된 상황이나, 공공건축ㆍ시설물을 신설ㆍ증설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향후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자기네 과가 제출한 자료도 이해도 못하고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오셨습니까? 거기 조례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던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검색창이나 치면 동영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능에 치중한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본인들이 다 그렇게 입으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위원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가 10월 4일자로 이관된 관계로 그 자료는 그 전에 나왔던 거고, 지금 후임자들이 이거를 업무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배 과장님은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배 과장님은 100일이 되셨는데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유니버설 디자인은,

최인혜위원장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최인혜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이 건축과 소관이 건축물만 가지고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이 언어 통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웅수 위원님이 혼동을 하신 겁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궐동지구 1차 전수조사 이행강제금 부과 157건, 2차 109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위반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어 통일조차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과에서. 이 건축과 소관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궐동지구 같은 데도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새로 택지지구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건축물도 지저분하고, 아침에 와서 보면 쓰레기 천지고요. 그리고 그 궐동지구에 24시간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삼각김밥이나 바나나우유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담배예요. 거기서는 특히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24시간 편의점이라도 1주일에 담배가 1,000갑 이상이 팔립니다. 그리고 아침이고 밤이고 파자마 차림으로 오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을 떠나서 아름다운 도시, 경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하고 풀어나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행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업무숙지도 제대로 못하고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세교지구 말씀하셨는데 세교지구가 더 늦게 개발된 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궐동지구를 본받아서 여기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산의 새로운 얼굴인 세교지구가 광고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왜 아직도 없습니까? 그런 것 제대로 놓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오산의 얼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셨다가 9시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 바. 재난관리과 소관

21시15분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노승일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진택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속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372쪽 참조해 주세요. 경기일보 9월29일자에 도내 재난상황대처장비 태부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산시 오산대교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개나 되어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3개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은계대교하고 탑동대교하고 남촌대교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웅수위원

호우 때 들어가 봤는데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했음 좋겠어요. 민간단체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는

잘하시는최웅수위원

분들은 민간단체에 격려도 해 주시고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단체별로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산재난관리실 재난관리과 상황실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햄장비가 있어요. 말씀 드렸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내용 아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햄장비를최웅수위원

이용해서 택시기사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폭우나 폭설로 인했을 때 제일먼저 무전기로 합니다. 12년전인가요. 전에도 오산시에서 택시강도 오산쪽으로 왔다가 톨게이트 앞에서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웅수위원

국장님 기억하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들은 바 있습니다.
에도

뉴스에도최웅수위원

나왔잖아요. 아마추어 햄하시는 오산시민의 제보로 인해서 잡은 겁니다. 그만큼 체계가 잘 되어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있어서 그렇겠지만 번호 누르는 시간보다 스위치하나만 누루면 바로 무전기가 택시기사분들과 아마추어 동호인들에게 다 갑니다. 그 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폭설과 폭우 때, 그 장비가 몇천만원 들여서 무용지물로 썩여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장비를 활용하세요. 전에는 재난지역, 우수지역으로 해서 1억원 보조금도 정부에서 받은 사실 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최웅수위원

10년 됐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만 하시면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장비 부족한 거 있어요? 없지요? 그 장비 다 되어 있잖아오. 오산시가, 이번에 2010년 6월인가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내용아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상장비를 구입했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맞지 않아요. 산출근거가 맞지 않으니까요. 견적서와 품위서 받는데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 시킬 수 있으면 시키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방재단분들인데요. 왜 인위적으로 결정했느냐 한 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한 단체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장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군용이 아닙니다. 군에 사용하는 용이 아니고 안전을 요하는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거 같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로가

앞으로가최웅수위원

아니고 이 장비에 대해서 가격이 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하기는 그렇고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계과에서 지출한 건지, 개인이 보조금 받아서 단체에서 했는지 잘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십시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민방위 관련입니다. 민방위 과목이 뭐뭐 있어요? 계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는

장소는최웅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최웅수위원

378쪽에 있고요. 장소에 있어서 인원을 대상을 몇 분정도 합니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면 계장님께서는 장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시려 했지요?
소가

장소가최웅수위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지

부족하지최웅수위원

않으면 150, 200명 단위로 끊어서 할 용의가 있으세요?
시나

안양시나최웅수위원

화성시 사례를 들어보세요. 우리시가 모범적인 재난방재 쪽이나 우수 시로 됐음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다른 시ㆍ도ㆍ군도 그래요. 안양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보면 어느 담당자가 하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관례적으로 전부터 500명이 하고 500명 듣고 빨리빨리 끝내자, 1주일할 거 3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강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강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중이 안되요. 혼란스럽고 처리하는 공익요원이나 민방위 담당 몇 분이에요. 직원이.

최웅수위원

두 명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세요. 그리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줄여서 하세요. 다른 시ㆍ도ㆍ군은 그렇게 합니다. 효율적으로 남들 시ㆍ도ㆍ군하니까 우리도 한번 하고 끝내자, 형식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가

장소가최웅수위원

협조가 된다면 화성 같은 경우에 장소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워낙 넓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서 합니다. 국립학교, 초등학교 빌려서 하고 장소 때문에 애먹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도 좁고, 나눠서 효율적으로 했음하고요. 프로그램도 2008년6월15일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 아시지요? 개정되었어요. 개정이 되었음 거기에 따라가셔야지요.

최웅수위원

심폐소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 시민들도 확산이 되어야 되요. 우리 오산시에도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이 많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발휘하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각 해상되는 실과소에 공문 시행했습니다.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시도군보다 저희시가 늦어요. 늦기 때문에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프로그램에 넣으셔서 다른 시ㆍ도ㆍ군에서 오산시에 관광 왔다가 관공서나 건물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장님.
방이

예방이최웅수위원

중요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오산종합시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오산종합시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현재로서는 노후로 인한 미관 및 사고발생우려 등,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향후계획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일정이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 건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오산종합시장 건물에 대해서 위험도 해소를 위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를 한 결과 건축물은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을 위해서는 현재 1, 2층에 30여개의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영업장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및 영업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 및 영업장 이전에 대한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2층 영업장 7개 업체에 대하여 임대계약 등의 만료기간이 향후 2년 이내에 자진폐쇄토록 건축주 및 영업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을 지도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영세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보강하기는 현재 힘든 상황입니다. 건축물을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데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에 대한 전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유주들이 대부분 영세업자들이고 건축물 보수범위가 넓어 우리시에서 수차 보수보강 명령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읽으실 겁니까? 핵심만 말씀해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소유주하고 영업주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혜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획들을 조속하게 실행하셔서 조속하게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370페이지요. 방제단은 왜 안 들어와 있지요? 방제단이 369쪽 봐주시겠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단체현황에 맨 위에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369쪽, 오산시 지역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5월14일 개정되었는데 운영 등 법률을 보시게 되면 단장에 대한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 활동계획을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방제단이 설립된 지 2년반정도 됐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여태까지 활동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재난관리과 직원분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활동계획 별지 5호에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2년거네요. 활동계획서를 받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방제단 자연재해 대비해서 훈련은 하게 되어있어요. 1년에 몇 번하게 되어있습니까? 교육훈련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주소로 되어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교육시간, 14조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장은 교육시간 중 1회 4시간이상 전문기관,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최웅수위원

행정에 대한 단체장으로서 직무를 정확히 수행 했음 좋겠어요. 감투 가지고 단체를 맡는 것보다 전문성이 갖춰진 분들이 사회단체장을 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교육이나 관련 법규에 어긋나게 실행을 안 했다면은 앞으로 잘,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했음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로

제대로최웅수위원

안 지켜져요. 고양시가 잘 지켜지거든요. 고양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보시고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394쪽, 오산천 환경감시용역 및 노점상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산천노점상단속과 환경감시 용역단속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오산천 노점상 단속과 환경감시용역단속과 유사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노점상단속 용역은 전부터 고엽제에서 했었고 원래 고엽제가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오산시내,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쪽으로 환경 쪽으로 하셨어요. 하다가 다른 단체가 들어왔어요. 환경감시용역을 한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우리 쪽에 예산은 1억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

두군데최웅수위원

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1억3천이고 환경감시는 3천만원입니다. )

최웅수위원

회계과에서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연구용역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행감 때 지적당한 게 연구용역 조사가 너무 중복된 게 많았습니다. 불필요하게 또 만들어놓고 용역주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 단체에서 오토바이로 감시하는 것 봤어요. 또 한 단체에서 환경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그 예산을 양쪽 단체에 주든지 통합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유사한 용역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용역업체 선정은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쪽 어느 단체가 특정하게 환경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야 한다고 하면 오산시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연합도 있고, 그러면 그 단체는 뭡니까? 전시적인 선심성 행정은 안 했음 좋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시를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불필요한 예산낭비입니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얻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웅수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일선에 가장 본 위원도 봤습니다. 비 많이 올 때 저도 나옵니다. 시청에 나와 보고 오산천에 가보게 되면 잠 안 자고 항상 밤에 지키고 있는 게 재난관리과 직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시민에 대한 안전을 꼭 책임져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 안전지킴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잦은 비에도 계속 대기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노고가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셔서 얘기가 되겠지만, 교통행정과 감사내역 중에 유관기관 및 행정부서별로 업무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행정과 했었을 때에 궐동 신도시지역과 운천중학교 옆 원룸단지의 교통문제, 주차문제지요? 주차문제에 있었을 때 불이라도 났던지 이런 위급상황이 됐었을 경우에 대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재난안전과(재난관리과)에서도 업무를 공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미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주지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부서별로 보면 업무분장표 내역대로 내 업무 아니면 다른 업무 신경 거의 안 씁니다. 찾아하려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면 각 소관 부서별로 협조적인 업무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관할해 주실 분들은 국장님이 먼저 나서서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울러서 국장 선상이라 하면 부시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부르고 해야지 되지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에서도 보면 전문성이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부과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건축과의 일도 있고, 실질적인 행정에 대한 유기적인 결합이 안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더 큰 것으로 나서면 기관이 다를 때는 상위부서한테 협조 요청을 하세요. 걱정되는 마음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377쪽에 지방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만 얘기를 하겠어요. 이상기온 현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하늘도 못 믿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폭우도 내리고 폭설도 내리고 여러 예측하지 못하는 이변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 거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데가 재난안전과(재난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양에 비해서 폭설도 많이 내리고 강우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평면도의 매뉴얼 가지고는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었던 것에 대한 몇 가지 사례만 얘기를 해주실래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이번 9월 1일부터 2일 동안 태풍 ‘곤파스’ 피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110건에 대한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바로 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7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 2억1550만원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까지 47%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내삼미천, 문시천, 지곶천, 부산천 등의 태풍피해를 입어가지고 제방이 유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번에 전부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본매뉴얼보다 조금 과도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이상기온 현상으로 예측이 또 충분히 가능하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손정환위원

또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위적인 문제도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거고, 앞으로 인위적으로 변화할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거를 협상이나 아니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류지역에 있는 동탄 제1신도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만 더 비가 된다 하더라도 담수율이 상당히 설계압을 보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적은 비라도, 예상했던 비라도 보면 오산천 수면을 체육시설이라든지 잔디까지 젖는 숫자가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는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동탄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오산천 수위가 약 6 내지 8㎝가 수위가 상승됐습니다.
되는

예상되는손정환위원

그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탄 제2신도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불을 보듯이 뻔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오산천 중심으로 해서 다 쏟아져서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 논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담수율을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도 저수가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동탄 제2신도시가 본격적인 개발이 된다 하면 기본적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든지 우리 도심 같은 경우는 흡수율, 그러니까 우수가 나가는 율이 굉장히 지금, 땅속으로 흐르는 흡수율이 한 5% 내지 10% 미만으로 될 거고 다 천으로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동탄2신도시에서도 계획 없이 된다면 1신도시에 거울삼아서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거나 설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밑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0월 4일자로 저희 부서로 와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스템을 저도 저 나름대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재난이라는 것은 사전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시스템 정비를 하고, 시스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시스템에 따라 행정적으로 각 부서별로 취해야 될 사항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떠한 호우가 내리더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인

자연적인손정환위원

문제는 예측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는 인공적인 것, 인위적인 것, 동탄 제2신도시 개발이 예상되는 것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동탄 제1신도시 됐었을 때 걱정 없다, 담수조를 만들어 놓고 투수율을 높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1신도시보다 더 넓어가는 제2신도시 그쪽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거는 저희 하류 쪽입니다.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거로 하는 거는 설계 시부터 반영되도록 지자체에서 제2신도시 설계하는 데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먼저 선행이 돼서 예측하는 것이 되지, 기존에 됐던 표준매뉴얼대로 그쪽 설계된 것에 따라가지고 하류에서 보는 피해는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했었던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반박자료를 가지고 나서 대처를 해서 동탄 제2신도시가 설계됐을 때부터 담수율을 높이고 하류에 피해를 안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연구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1신도시 시행착오 되는 거 그들에 대한 주장만 믿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예측되는 거로 지금 다는 겁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390쪽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게 되면 391쪽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2007~2010년도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답니다. 오산중앙시장을요. 2007년도에서 2010년 동안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중앙시장을 안전점검을 실시했대요. 우리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 5분, 토목 4분, 기계 2분, 전기 2분, 가스 2분, 소방 2분으로 해서 총 17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이

전문성이최웅수위원

있는 분입니까? 라이센스가 다 있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다 전문기술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각각 자기 분야에 기술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최웅수위원

2010년 8월 27일자에 인천일보에 나왔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실효성 논란으로, 오산시에서는 예산 편성해놓고 수년간 정기회의 개최를 안 했대요. 여기 신문 언론보도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맞지가 않아요. 정기회의는 한 번도 안 했대요. 어떻게 되신 거지요? 명명만 유지했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루어졌답니다. 실제로는 17명밖에 없는 자문위원을 20명으로 계상했답니다. 매년 420만원의 자문단 운영 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대부분 편성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마저 낭비했답니다. 불용처리 했어요? 거기에 안 나와 있지요. 준비 안 하셨지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실제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올해도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 때도 그렇고 독산성 마라톤 대회도 그렇고 그때 큰 행사 때 사전재해나 재난이나 안전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안전, 제가 말씀드린 이 17명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 받은 사항을 우리가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항을 사전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심의한 결과를 해당 과에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왜 예산을 불용처분을 했지요? 예산을? 편성한 예산을?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올해는 그런 분들한테나 필요한 분들한테는……
분들

그분들최웅수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단장과 부단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위원도 처음으로 이것을 봤는데요.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법이 있습니다. 2005년 4월 25일날 제832호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3조 (기능)을 보시면 “자문단은 각호의 4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시는 자문단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7만원씩 3회 지출하도록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면서, 하지만 현 실정 현장에 맞는 위원을 불러 1인당 10만원의 여비 및 수당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분에 대해서 지급 상황에 대해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최웅수위원

아니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안전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 및 안전 실시한 내역확인서가 있을 겁니다. 오산종합시장 추진현황에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됐다면, D판정을 받았어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몫은 다 시민들로 돌아갑니다. 상인들한테,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 판단을 하고 이 안전진단을 하신 분들이 유령입니까? 없어요. 그 명단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상가 명단이요?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 상가가 아니고요. 이분들, 안전관리자문단이요. 소방관 뭐 그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7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최웅수위원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쪽지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자리에서 - 시에서 시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규우 자리에서 -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년이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자리에서 -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다른 분들은? 17명 중에? 이제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에

전에최웅수위원

민선 4기하고 틀립니다. 민선 5기 때, 우리 6대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혜택을 받고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도 아까 전에 과 건축과에서도 그런 조례법도 알지도 못하고 실행도 안 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변화 좀 하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바꾸고 같이 공부하시죠.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교류가 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한테 수혜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8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는 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401쪽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오산천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오산천 BOD 측정을 2009년도 2월 26일날 해봤는데요. 수질측정을 해봤어요. BOD가 한 몇 PPM 정도 나온지는 모르시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2009년 2월 26일날 측정을 했는데 246PPM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정체된 곳이 수실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체된 곳이 있을 겁니다.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 그쪽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정체된 곳도 어느 곳이 정체되었는지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 보셔야 되요. 직원들한테 보고 받아서 쪽지로 받아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숙지를 하시고 직접보시고 위원들도 오산시 곳곳에 돌아다니겠습니다. 오산천 뿐만 아니고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는 데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직접 다녀야되요. 잘 하시잖아요. 이홍진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쪽 부서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범

솔선수범최웅수위원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디에 올려야 되요? 국토관리청이죠? 그쪽에 한번이라도 예산이나 건의를 해보셨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산시

오산시최웅수위원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멀리 보세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셔서

보셔서최웅수위원

국도비 잘 따오시는 능력 있고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최웅수위원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양복은 위에 샀어요. 그런데 바지는 안 샀어요. 추리닝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면 됩니까? 안됩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안됩니다.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식으로 장비 가격책정은 그런 식으로 해놨지만 결국 사야할 것을 안사고 높게 가격책정을 했습니다. 조정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십시오. 오산시에서 관리하시고 또한 거기에 따른 게 뭐가 있냐 자격증이 있어야 되요. 트레일러 잘못 하면 큰일 납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러

트레일러최웅수위원

자격증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그 장비를 오산시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단체한테 쓰라고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쓸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겁니다. 장비목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한 그분들 운전을 할 수 있는 모터포트 자격증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에서 따 주는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사고 나게 되면 형사처벌 받는 거 아시지요? 내용 아시지요? 운전면허하고 똑같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 부분도 각 부서별로 대여해 줘 가는 사본 받으셔서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나중에 사고나면 집행부에서 오산시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했는데 질의를 마치고요.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오산천에 생태교란식물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천에

오산천에김미정위원

생태교란식물이 있다고 그거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저도 7월에 왔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파악한 사항은 없는데요. 오산천에 생태교란식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는 제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현재김미정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원에

민원에김미정위원

대한 답변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해서 6월부터 11개월간 2300여명 인원을 동원해서 제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희망근로사업은 진작에 끝났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10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정위원

9월까지 사업으로.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지역공동체사업으로다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지역경제과의 보고가 잘못되었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희망근로사업은 9월말로 끝나고요. 명칭이 틀려져서 추진은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민원에 대한 답변도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인원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300명씩이나.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매일 약20명정도 근무를 하니까 개월수로 산정하면 그러한 인원수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잘 추정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에

민원에김미정위원

대한 답변도 성실히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제거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오산천 장비발전 플랜 연구용역이 있고요. 언론에 녹색생태도시 오산천 복원을 위한 기본실시계획 수립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용역이지요? 오산에서 발주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다른데서 발주한 용역인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저희 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아닙니다. )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저도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김미정위원

재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장기플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오산천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정위원

환경위생과에도 이게 없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수립용역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나와있네요? 31일날? 이거 확인해서 얘기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오산천에 연꽃화장실이 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하천 표지판 정비 실시하는 곳이 재난관리과가 맞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연꽃화장실 표지판도 재난관리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연꽃화장실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밑에서 보면 화장실이 안보여요. 안보이는데서 보면 왼쪽으로 화살표가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은 약간 위쪽으로 비스듬히 그려야 되요. 왜 헷갈리게 하십니까? 쉬운 일로.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당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촌다리 밑에서 누읍동 쪽으로 20미터를 가면 오른쪽 뚝에서부터 오산천으로 가로질러 내려가는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는 관이 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너무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내려온다고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파이프를 덧대는 스텐레스 같은 파이프 큰 것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물은 여전히 펄펄 끓는 물입니다. 뜨거운 물이 오산천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뜨거운 물은 뜨거운 채로 폭발음을 낼정도의 물을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식혀서 내보내야합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식혀서 내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위쪽에 맨홀을 파서 거기에 응축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파서 그 물을 받은 다음에 삼조식처럼 일정수치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식은 다음에 내려올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 대성산업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꼭 시정합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까 손정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하류가 문제거든요. 오산천이 위에서부터 보면 상류에는 골프장이 많고 밑에는 폐수가 많은 농업폐수가 많은 신갈저수지가 있고 그 밑으로 오면 고층아파트들이 있고 하류에 위치에 있는데 삼성반도체에서 나오는 물도 독성보다는 온도가 문제에요. 그래서 하류가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에 물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녹조류가 생기고 햇빛이 차단되고 어류가 죽고 다시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을 망가뜨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데도 똑같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똑바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확인 한 가지하겠습니다. 오산종합시장 정밀검사 시 D등급을 받았다고 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윤한섭위원

등급판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등급판정은 안하는 거지요? 도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규우 자리에서 -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

윤한섭위원

자문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지

한가지윤한섭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장 빗물펌프장 가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동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유사시에.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석절에 3번 가동했습니다. )

윤한섭위원

유사시에만.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유사시에 말씀드린 겁니다. )
한번

한번윤한섭위원

아니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그날 3번을 가동한 거지요. )
그날

그날윤한섭위원

한번 한거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맞습니다. )
하는

가동하는윤한섭위원

예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원칙상으로 저희가 가동하는 시기는 고수부지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상이 잠길 정도 되면 궐동지역이 침수위험이 판단되고 그때 가동시기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수문을 닫고 그 다음에 펌프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킨 다음에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이

본위원이윤한섭위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통계에 의해서 예년에 비해서 펌프장을 가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날 펌프 돌린 것도 본위원이 세 차례인가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궐동천이 만수가 되어서 역류한 물이 궐동지역으로 역류했기 때문에 침수되었습니다. 거기 궐동지역하고 은계동에 침수된 거 알고 계신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윤한섭위원

그게 빨리 조치가 되었으니까 피해가 없었지, 막 침수되는 순간에 펌프장을 돌린겁니다. 제가 펌프장에 갔을 때는 담당직원이 막와서 가동하려고 하는데 왜 펌프를 안 돌리냐고 했더니 아직 수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수위기준을 어디에 두냐니까 아까 노계장님 말마다나 오산천내 자전거 도로가 잠길 때 가동한다는 겁니다. 그런 안이한 생각가지고 펌프장 돌리면 큰일 납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한섭위원

어느 정도 오면 비상대비하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특히

특히윤한섭위원

신장동 주의는 지대가 낮으니까 어느 정도 폭우가 올 경우는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조속히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게 저번처럼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윤한섭위원

대우3차 상가 같은데는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피해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해 봤는데 추석명절 쉴려고 상품해 놓은 게 젖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 신고 들어왔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노승일 자리에서 - 그런 사실 없었습니다. )

윤한섭위원

그 사람이 방법을 몰라서 못했네요.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상품 이 젖었어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신장동 펌프장 가동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천에 파타일이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철교 밑에 있는 교각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파타일은 거기 한 개소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네.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파타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환경정비차원에서 오산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니다가 더우면 쉬시고 휴식공간으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환경미화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최인혜위원장

네, 휴식공간, 쉼터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 밑에 벤치는 너무너무 더럽고 쓰레기는 널려있고 앉고 싶지 않은데요. 파타일에 어울리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 10시2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조수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최인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서정욱입니다. 상수담당 신용호입니다. 하수담당 이춘우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상하수과장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457페이지 보시겠어요.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ㆍ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상수도요. 계량기지침에 고지서상에 실제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상수도요금 계량기지침과 고지서상과 실제가 동일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지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월 몇 건이나 하시죠? 월 몇 건?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플로

샘플로최웅수위원

한 1,000건 정도……, 매월 하신다고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위원

부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검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거예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검침원분들인데요.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여기 직원입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아닙니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상하수과 소속으로 해서 임금을 줬는데 지금은 수당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일반최웅수위원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고 일반 단독주택이잖아요. 검침이 안 나온다고 민원을 또 넣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 그러는 거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검침을 매월 가는데 가는 시간에 집에 부재중인 경우가 종종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리고 가도 집에 안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으세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가급적 저희들은 자주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뵙고 검침을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관리하신최웅수위원

분이 행정공무원이세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관리자는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관리자는 저희 직원입니다.

최웅수위원

관리자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관리자는 나가지 않고요. 구역별로 검침원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총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웅수위원

부재중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오늘 갔는데 부재중이었을 때는 내일 가거나……
에다

거기에다최웅수위원

‘몇 월 몇 일 방문 예정입니다’라고 안 붙여놓으세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거는 검침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쪼록

아무쪼록최웅수위원

공동주택은 알아서 자유검침이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사업소 같은 경우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473쪽이요.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진행 및 소송관련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신지 아시네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매월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런 거죠? 근본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보세요? 과장님?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저희는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요

시공사요최웅수위원

? 왜 그렇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턴키방식입니다.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시공사가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납품을 하는 방식인데요. 방류수질이 보증수질이라고 BOD를 7PPM까지 배출을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침을

지침을최웅수위원

줬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설계……

최웅수위원

예, 그렇죠. 입찰 안내서에.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렇게 됐는데 준공을 하고 해보니까 7PPM이 오버가 돼가지고 ……

최웅수위원

42PPM 나왔네요. 방류하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최고가 한 번 42PPM까지 나왔습니다.

최웅수위원

턴키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기본계획보고서는 자기네들이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턴키방식, 나중에 수질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아요

맞아요최웅수위원

, 틀려요? 맞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최웅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쪽 시공사, 그쪽 사람들과 아닌 저희들까지 대책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해요. 누가 잘잘못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징계를 주자, 그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수질문제인데.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참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왜 기본계획보고서를 그쪽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기본계획보고서는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으로

법적으로최웅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기본계획안을 그쪽에다 줘야한다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최웅수위원

나와 있어요? 계약할 때? 법규정 있어요, 없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법규정은 보고서를 만드는 게 법규정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왜 우리가 먼저 계획수질을 186PPM으로 하겠다고 왜 기본계획서 보고를 했냐 이거죠. 가만이나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면 우리는 그대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입찰안내서에서 7PPM 하겠다니까 그쪽의 GS에서는 얼싸 좋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나중에 방류하다 보니까 42PPM, 그리고 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009년 2월 25일날 동탄지구에서 발생되는 유입 수질량을 확인해보니까 246PPM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시공사에서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웅수위원

너네들이 처음부터 246PPM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GS에서는. 그러니까 너네들이 처음부터 잘못했다 서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기본계획보고서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이런 폼으로 하라는 그런 기본지침서입니다. 그 지침서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고요.

최웅수위원

첫 번째 잘못은 우리가 입찰안내서 내기 전에 하수도법에 나온 법적기준이10PPM 맞아요, 틀려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법은 10PPM입니다.

최웅수위원

10PPM인데 우리는 7PPM이면 엄청 좋은 수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뀌었다는 거죠.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확히 우리 쪽에서? 오산천 수질검사 해봤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유입수질이요?

최웅수위원

예, 유입수질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유입수질은 지금 1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질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웅수위원

체크했는데 지금 그쪽 시행사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실제 조사한 결과 1일 평균 BOD가 246PPM이라고, 그러면 나 당신들이 생각했던 186PPM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 주장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위원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246PPM은 동탄 1신도시에서 나오는……
렇죠

그렇죠최웅수위원

. 발생되는 유입된 수질검사를 한 거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는 시기였었고요.

최웅수위원

왜 정확히 수질검사를 실시를 못했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동탄 신도시가 입주가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공사 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입주 시작해서 2009년도 2월달에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측 수질로다가 발주를 하게 된 거죠.
예측

예측최웅수위원

수질을 186PPM으로 했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2009년 2월에 측정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법적소송 걸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아직 소송 걸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분쟁 중이잖아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조정 신청을 저희가 대응을 우리는 186으로 기준을 줬지만 거기서 150%까지 유입수질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본계획보고서보다 계획수질보다 초과를 했대요. 133%가. 246PPM에서 186……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실제 측정해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지적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기본계획보고서를 왜 해가지고 186PPM으로 적용하도록 왜 올렸냐 이거죠. 턴키방식이라면서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기본계획보고서는 설계 전에 어떤 폼을 주는 겁니다.
폼을

폼을최웅수위원

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PPM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차라리 폼을 주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입찰안내서대로 7PPM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통상적으로……
거는

이거는최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것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했느냐.” “턴키방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질 다 공사해놓고 나중에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냐?’ 된 보고서만 보면 돼요. 나온 거,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해라. 이것 안 맞다.’ 이 친구들은 완전 거저먹은 거예요. 사기 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입찰안내에 7PPM으로 한다는데 너도 할 것 없이 다 이 친구들이 했어요. 되지도 않을 공사를, 했는데도 이 친구들은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을, 그런데도 공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과는 뭐겠습니까? 기본계획보고서에 186PPM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거지요. 계획수질인,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 어느 분이 올렸어요? 186PPM을 제시한? 법적근거가 없어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입찰안내서는 발주처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최웅수위원

발주처에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만들어주는데 왜 이걸 적용을 합니까? 186PPM을?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이 유입수질을 예측을 해줘야지만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폼을 줘야지, 186이든 200이든 유입수질을 줘야지만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 주면 어떤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최웅수위원

입찰안내서에서는 왜 그럼 7PPM을 맞춰달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오산시에서는 ‘7PPM으로 맞춰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계획에는 186PPM을 집어넣고, 그렇지요? 실제로는 246PPM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더 높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기본계획보고서에 186PPM을 적용하도록 한 담당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제시하라는, 계획수질을 186PPM을 제시하라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버를 했습니까? 이것 안 넣었으면 됐잖아요. 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의를, 말썽을 피웁니까? 나중에 대응을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춘우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적에는 기본적인 입찰안내서랑 기본계획보고서를 제시를 해가지고 입찰참여자가 오산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입찰자가 기본계획설계서를 제시해서 경기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전부 평가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에 186으로 적용해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계신 분하고요, 기명은 말 못하고 조금 전에 있던 노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는 노승일 계장님이고 과장님은 건설과장입니다.)
것을

이것을최웅수위원

모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르고, 기본계획서라는 거는, 제시하라는 거는 186PPM이다는 법적근거가 없답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저희들이 턴키 발주하려면 설계 전에 이런 기준으로 설계를 하라는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것입니다.

최웅수위원

그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용역회사입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입수질을……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 법령과 시행령을 준칙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입찰용역을 준 그분들의 말만 믿고 다 줘버리는 겁니까? 모든 게 법적근거가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유입수질의 기준은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낮게 줬냐 높게 줬느냐, 왜 낮게 줬느냐라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줘야 됩니다. 그 준 것이 186이거든요.
사도

조사도최웅수위원

안 해보고 이거를 기본계획서보고서에 186을 넣었습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 당시에 186을 적용한 거는 1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질이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예측을 해서 넣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33%를 초과하는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므로 발주청 과실임.” 발주청이 어디에요? 오산시청 아닙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실은

과실은최웅수위원

인정은 해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한 가지 제가 판단하는 과실은 오산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운암지구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시가지에 생활하수하고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수질이 농도가 낮거든요. 그런데 동탄에서 나오는 거는 순수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만 나오기 때문에 수질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아마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최웅수위원

그 판단력 가지고 지금 소송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오산시민들한테 돌아오고 있고요. 진위여부를 가리고요.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진위여부를 정확히 밝혀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주청 과실이 인정이 됐어요.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취할 것은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위원

국장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GS와 시공사와 법적분쟁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에 저희가 대응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추이를 보면서 조치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법정

법정최웅수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이기라는 법 있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저희는 이길 것으로 알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웅수위원

이기게 되면 담당 기본계획보고서 잘못 올렸던 공무원은 면책이 되는거고요. 만약에 지게 되면 한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거에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우선은 대외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무슨

무슨최웅수위원

말씀인지 알아요. 행감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나와서 인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조차도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분명히 밝힐 것은 밝혀야 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향후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하게 되면 예산이 물 쓰듯 쏟아져 나갑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덧붙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지금은 하절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추가공사김미정위원

안들어 갔잖아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동절기 때가 문제입니다.

김미정위원

네, 앞으로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회의도 우리가 안했거든요. 동절기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이번 동절기 때는 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 방류수질을 7 PPM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수질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S하고 우리 시하고 비용분담을 해서 수질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비용까지는 협의가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 112억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시공사 60%, 우리시 4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40% 중에서 83% 36억정도를 LH에서 분담을 할 거거든요.

김미정위원

약속했습니까? LH에서?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LH하고 협의 중인데요. LH에서 진짜 동탄신도시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오수가 246 PPM이렇게 당초 계획수질보다 높게 나오느냐! 검사를 해보자해서 지난 화요일 날 채취를 했습니다.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46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완전한 오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게 확인되면 LH에서 긍정적으로 당초계획보다 높게 나오니까 우리가 계속해야겠다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있고요. 공문으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미정위원

그런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겠지만 먼저 환경을 생각하셨어야 하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사도 어차피 하게 될건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는 양해를 서로하고 공사가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절기 어떻 하실 겁니까? 진작에 들어가셨어야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시는

화성시는김미정위원

추가비용 받아낼 수 있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화성시는 1300만원정도니까요. 문제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미정위원

미리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상하수과 하면 생각나는 게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맑음터공원입니다.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질의할줄 알았지요? 475쪽 펴주세요. 타워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언제

언제최웅수위원

났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2009년 11월26일날 났습니다.
가요

타워가요최웅수위원

? 국장님 맞아요? 타워만. 타워가 건축도면에 없다고 본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 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등재되었습니다.
언제

언제최웅수위원

되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8월, 확인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7월 업무보고 때 질의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타워를 조성하게 된 동기가 뭐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과장님, 건축과장으로 계셨다 상수도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위원들은 하늘보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조경 아름다운 오산시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그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뭐뭐가 논란이 되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누수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부분에서 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내부로 와서 엘리베이터나 기계에 영향을 주고 겉에 외벽처리한 부분에 대한 하자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턴킨 방식으로 공사하는 게 맞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최웅수위원

왜 이렇게 공사가 부실했을까요? 제2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모든 기반시설이 다 엉망이에요.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무가 괴사가 되고 있어요.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나무 괴사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11월초까지 고사목은 모두 다시 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농림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하수과에서 관리는 아직 안 넘어갔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관리는 넘어갔습니다.
은요

공원은요최웅수위원

? 농림과로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최웅수위원

타워시설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넘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이제 문제는 일시적으로 괴사된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면 또 죽습니다. 왜 그런 거 같아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수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저도최웅수위원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이식할 때 농림과 하나하나 확인해서 감독 하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큰일최웅수위원

났습니다. 다 파헤쳐야 되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썩고 나무가 썩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대처를 위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1년 못되어서 또 죽어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골칫덩어리에요. 건물 져 놓고 또한 승강기 누수부분에 대해서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어있다고 보고 받았고요. 외벽에 판넬 사이사이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았나해서 코킹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코킹을 할 겁니다.

최웅수위원

건축도면에 없던 타워가 도면상 등재가 되었고 일단 등재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문제입니다. 상하수과에서 처음에 공사발주를 했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맑음터공원쪽 공사부분에 대해서요. GS와…….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하자, 고사목이나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웅수위원

말씀드렸듯이 조경은 잘하셔야 되요. 어떻게 하실건지 그쪽에 하자보수로 인해서 다시 이식을 해서 심어놓는 것도 좋지만 심어 놔서 또 죽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안 되고 처리 안된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대답했습니다. 용감하십니다. 다른 과장님 책임지라면 침묵입니다. 믿어도 좋지요? 시민들이 공원으로서 제 역할 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외주를 준 상수도 요금 검침문제, 외주 주고 있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이가

차이가손정환위원

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외주 주는 가운데에서 실제 검침원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차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실질적으로 못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검침된 금액을 그대로 바로 합니다. 상당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최종 몇 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금액에 갑자기 변동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반내부에서 보면 검침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 많이 만들어놓고 있지요? 실제로 직수해서 부분에서 통을 여는 게 아니라 계량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되는 게 있지요? 검침 하는 확인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동행한 적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검침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통을

통을손정환위원

직접 열지 않고 검침 표시 밖으로 빼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편해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일이 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일부분에 따라서는 격월에 한번씩 온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신다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월 부과에 대한 것을 두 달에 한번썩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달에 한번씩 하는 경우도 되고요. 그분들 안가서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됐을 경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도

상수도손정환위원

부과되는 금액 중에서 미납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액수 큰 데 같은 경우는 부도되는 경우는 어떻게 징수가 되지요? 받을 주최가 없을 경우, 이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떨어버려야 됩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고액체납자,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이 쓰는 체납에 대한 것은 한두달, 2, 3개월 후에는 내는데요. 많이 썼는데 부도라든지 폐업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추징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중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물론 100% 다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법인손정환위원

같은 경우에 부도났을 경우에 법인대표자 분명히 이분들은 평생 본인 앞으로는 안할 거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그중에서는 개인명의된 거에 대해서는 행불행불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징수독려한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개인업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업체입니까? 송오 이런 경우에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다섯명인데요. 세 명은 재산조회 했더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두 명은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받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다시 재차하고 있습니다.
간에

단기간에손정환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사업체였습니까? 가정집은 아니었을거고.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이게 과년도거거든요. 오래됐는데 개인은 아닙니다.
문이

의문이손정환위원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비고란에 행불이라고 하는 이후에 무슨 업체 표명했을 거고, 지금 현재 법정관리부분 들어가고 부도부분이 있습니다. 유심 같은 경우 급수가 됩니까? 법정관리 들어가면.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재산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치

단수조치손정환위원

들어갑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이미 폐지가 된…….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대광다이스케트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는 노조원들께서 자체에서 싸워볼 하고 있지 않나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여기 나와 있는 고질체납자는 계량기는 다 저희들이 떼어서 단수가 된 부분입니다.
롭게

새롭게손정환위원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사업장이 다 폐쇄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손정환위원

대광다이스케트도 부도가 되더라도 법정관리 되더라도 폐수 됩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2008년도 9월하고 3개월치인데요.
조치

단수조치손정환위원

내역에 오·정수만 나와 있습니다. 체납기간하고 써 있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고질고액체납자 현황은 다섯이 나와 있는데, 단수조치현황은 1, 2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저는 제가 보고 받기는 단수조치는 두개로 되어있지만 다섯군데가 다 단수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들어갔다면 현재 영업이 되고 있고 법정관리라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닌가하고 유추하는 겁니다. 대광다이스케트 여기 문제만큼은 노조원들끼리 대행해서 실제 노조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는 단수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 내용자체가 저희가 그러면 주시고 감사하는 자체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최웅수위원

동안 행정감사를 응해주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지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오전에도 건축과인가요? 그쪽 소관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오수하고 우수가 있어요. 관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세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렇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디어디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궐동도 많고요. 운암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이

오산천이최웅수위원

백날 수질개선하자 뭐 하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다 유입돼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오수가 오산천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 대책마련 계획 잡으신 것 있으세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 오접된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궐동지구는 17군데를 확인을 했고요.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해서 다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조사하는 게 분석해서 현황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산이

예산이최웅수위원

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 이후에 조치를 시비로 조치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운암

운암최웅수위원

쪽에는 애시당초 LH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거는 대응방법은?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거기 운암 쪽 동에서 할 때는 제대로 놨는데요. 집을 지을 때 잘못 접합한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건축주가 잘못인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주로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문제입니다. 개인들이 지은 주택이나 상가가 문제가 됩니다.
거는

그거는최웅수위원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돼요. 건축주한테. 오산시청 후문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아시죠? 어디에서……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여기 앞에……
식사

점심식사최웅수위원

하러 가시게 되면 인도로 걸어가시다 보면, 아까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 본 위원이 가는데도 동료위원님들하고 확인했어요. 폐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오산천으로 가잖아요. 백날 그런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을 갖추고 예산을 들여 하면 뭐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이것을 잘 예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계획을 빨리 짜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제일 시급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조치할 과제인 것 같아요. 맑음터, 하수종말처리장 물론 좋아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건축사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오접되지 않고 제도로 오수관, 하수관 연결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영업을 하다가 업종이 바뀝니다. 업종이 바뀌면 오수관을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될 업종이 들어와도 거기서 그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방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되면 법적조치나 강하게 안 되어 있나요? 행정처벌에 대해서?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관이 땅속으로 노출이 됐다면 저희들이 발견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지하에 매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어렵고, 이게 업종 변경할 때 우리 상하수과에 사전에 협의나, 협의를 거치면……

최웅수위원

과장님, 지하에 매설이 돼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찾기 쉽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김이 나오고 있잖아요.
니다

맞습니다최웅수위원

. 조금만 관심을 갖고, 상하수과 직원분들이 관심만 갖고 계신다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향후 대책이 두려워서 그러시는 건가요? 앞으로 정말 깨끗한 오산천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물론 재난관리과도 있지만 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한 게 상하수과입니다. 사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찾아내셔가지고 그 후로 행정 조치할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장기간동안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가 15억을 들여서 블럭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우리는 대블럭, 중블럭, 소블럭이 각각 몇 개입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개소 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블럭시스템은 수압을 균등하게 해서 골고루 상수도를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어차피 그 블럭시스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압이 높다든가, 특별히 높다든가 특별히 낮은 부분의 그런 지역이 없으면 시스템은 잘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원래 이게 블럭별 원격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격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나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원격시스템은 배수지 관리는 원격시스템으로 하는데요. 블럭시스템은 배수지에서 내려 와가지고 일정지역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지역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 배수지에서 골고루 수압을 균등하게 보내기 위한 블럭을 설정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블럭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고 나서 누수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특히 수압이 높은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된 지역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누수가 많이 해소된다고 하는 그런……

최인혜위원장

원래 누수의 가장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누수에도 효과는 있습니다. 수압이 일시적으로 많이 주는 데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누수의 효과도 있습니다. 노수는 관 노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관 관로가 구축한 후에 관로가 파손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나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인혜위원장

어쨌든 블럭시스템 구축 후에 단수나 누수 등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블록 별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상수도행정에 신속함과 친절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총 80㎞인데 64.6㎞ 교체를 했고 13.7㎞가 남았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이것

이것윤한섭위원

내년도에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물론 내년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윤한섭위원

다 할 수 없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교체한 노후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노후관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환ㆍ교체된 거?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폐수도관은 다 파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원칙으로윤한섭위원

하는데 파냈습니까? 하나도 안 파냈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제가윤한섭위원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하는 데를 가다보면 그냥 매립해버리고 말아요. 왜? 철거비용이 교체비용보다 더 들어간 답니다. 한 2배 정도가, 맞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그런데 노선이 다른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윤한섭위원

또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매립해버리고, 그 자리에 안 하고 그 옆에다 매설해버리고.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데 관의 재질이 뭐로 되어 있어요? 새로 교체하는 관의 재질이?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아닙니다. 도복 코팅이 된 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죠

강관이죠윤한섭위원

?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 부식이 되지요? 자, 봅시다. 폐노후관을 그대로 매립을 해놨을 때 식수오염이나 아니면 토양오염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과거에 묻힌 관이 주로 그렇습니다.
탄소

저탄소윤한섭위원

녹색운동이 눈에만 보이는 게 저탄소 녹색운동이 아닙니다. 지하에 폐상수관이 부식이 됐을 때 그 오염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설하는 깊이가 1미터……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보통 20입니다.

윤한섭위원

1미터20이지요?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예.
장히

굉장히윤한섭위원

가까운 곳에 묻혀 있어요. 향후 대책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사업량이지만 교체공사할 때 철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형

조수형상하수과장

앞으로 노후관 교체하는 구간은 반드시 기존 노후관을 파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상하수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농림과는 서면 행정사무감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질의할 데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해보겠습니다. 오산시에 지금 등산로가 3군데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3, 4군데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서 등산로 계단, 서 계장님 있으니까 잘 알겠네요. 지금 현재 등산로 계단 정비가 아주 안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행정관

서정욱 자리에서 - 필봉산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한섭위원

? 많이 부식이 돼서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마등산이나 세마대, 여계산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필봉산 등산로는 사실 노후화돼서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등산로 계단 보수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해서 옆에 쌓아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것을

그것을윤한섭위원

이용해도 좋으니까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등산로 계단 보수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토할

검토할윤한섭위원

필요도 없어요. 농림과장한테 지시만 하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산로

등산로윤한섭위원

정비는 농림과 소관이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윤한섭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불편한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 담당관실, 보건소, 환경사업소 등 2개 사업소와 6개 동주민센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