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임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두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오늘 날짜로 부임해서 준비라기보다는 저 대로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답변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경부운하 주변지역개발 기본용역이라고 했는데 경부운하 건설 예정지 주변 생태, 관광, 문화 자원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8개 시군 공동 용역비 2700만원을 지출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왜 8개 시군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경부운하라기보다 4대강 살리기로 그 중에 북부지역에 구미, 상주, 고령, 의성, 성주, 칠곡, 안동 등입니다.

박병태위원
우리가 5㎞입니다. 이 안에 것만 용역을 줘야지 왜 8개 시군인 의성, 안동, 상주, 구미, 고령, 칠곡, 상주, 문경이 같이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같이 하기는 해도 저희들은 돈을 적게 했고 구미나 상주 같은 데는 1억 이상씩 부담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은거요. 왜 공동으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용역비가 2700만원 같으면 타 시군에도 이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릅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다릅니다. 구미나 상주 같은 데는 낙동강이 길게 되어 있는데는 돈이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적기 때문에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병태위원
한 회사에 다 주었습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협정해서 도에 납부해서 일괄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군에서 회사를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다는 거요?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2700만원이고 여기에 상주나 안동, 구미, 고령, 칠곡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지요?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의성의 용역을 도에서 왜 줍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이 용역을 하는데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상북도 전체…….

박병태위원
다 다르잖아요. 그건 경부운하건설 예정지이고 우리는 거기에 부속되는 경부운하건설이 아닙니다. 거기에 준하는, 그 줄기에 준하는 일부분입니다. 위천 강변입니다. 경부운하하고는 다르지…….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제목이 이래서…….

박병태위원
제목은 경부운하인데 우리는 낙동강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낙동강이 아니고 위천 강변이라고, 위천 강변에 5㎞ 지점이란 말인데 그 용역을 경부운하건설 예정지, 여기에 왜 용역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야, 위원장님, 답변은 기획담당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임미애위원장
예, 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재한 기획담당 이재한입니다.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 3월 달에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경부운하라는 명칭이 그 당시에 경부운하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담당 부서로는 새마을문화과에서 담당을 했고 용역결과물은 확인해 보니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 구간은 낙동강 본류에 따르는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위천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4대 강 살리기 운동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들 위천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위천, 남대천, 전반적인 하천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비비 지출한 경부운하 주변 관련해서는 낙동강 본류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이명박 정부가 운하는 안 하겠다, 자기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보고서에 운하라는 명칭은 빼야지, 4대 강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현 정부에서 임기 중에는 운하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그럼 4대 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는 낙동강이 아니라고 위천 강변입니다. 경부운하 주변개발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이 자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나를 물으니까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MB정부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는 운하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발표를 했고 그러면 오늘이 며칠인데 운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부터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낙동강 정비사업이 아니고 위천강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경부운하 하고 괄호를 열어서 위천강 주변 환경정리라고 해서 들어와야 원칙에 맞지 않느냐…….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2008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바뀌어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그럼 이 타이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2009년도에 집행할 계획 같으면 맞는데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도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발주할 때 경부운하라는 명칭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후에 괄호를 치고 이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차후에 회의록을 보는 사람들 혼동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여기 심사 내용에는 없는데 안 그래도 한 가지를 참고로 물어보는데 지금 5월 13일하고 우박 피해 받은 농가들이 62ha 정도에 3개 면 정도 피해를 봤는데…….
담당
이재한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건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그건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7월 20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달관조사를 했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이건 내가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우박 맞은 농가들이 어디서는 혜택을 보고 어디서는 혜택을 못 보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참고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질의에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 하셔서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어떤 질문이 가더라도 실장님께서는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집
정세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