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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19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담당관실,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과 6개 동주민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01분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휘표 기획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최인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연동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승규 예산담당입니다. 이차노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감사담당은 지금 지하실에서 도의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차후에 소개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인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각 부서장 및 담당의 업무파악이 미처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회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제출서식에 따르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요망사항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회와의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사항과 제시해 주는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전 공직자는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이 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인사)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0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시정발전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 및 효율적 지원을 통한 시정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정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주요과제에 차질 없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정 비전 목표설정을 통한 시정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장 공약사항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으며, 시장 지시사항 추진 관리, 전문가 정책 원고청탁제 운영,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내실 운영을 하고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774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의 혁신의식을 함양하는 공직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혁신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서 지혜의 샘 아침특강을 16회 실시했으며 리더십아카데미 5급 이상 공무원을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 문고 운영을 통해서 연중 732권의 도서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활성화 추진해서 총 접수 163건에서 14건이 채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혁신교육을 통해서 공직자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BSC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시정역량 극대화입니다. 시의 미션과 비전과 상호 연계한 전략적 균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BSC 전산시스템을 본격 도입으로 관리자 및 담당자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과관리계획서를 확정을 했고 시스템 컨버젼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균형성과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체계영역, 성과평가영역, 성과환류영역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균형성과관리시스템 운영개선 계획을 근거로 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계획적ㆍ합리적 편성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하고 내실 있는 투자심사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10년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실시를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에 대한 지원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함께 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함께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회 임시회 개회 지원을 하였으며 의회 간담회 개최 및 당면사업 보고회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은 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당면사업 등을 보고를 하고 의원 요구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신장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로 복잡·난해한 행정처분과 정책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제도 이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각종 쟁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47건을 하였으며 청문을 1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법무교육을 강화하고 청문 및 소송수행 안내를 통하여 소송사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투명성을 위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시민명예감사관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종합감사를 5개 기관에 실시한 바 있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원과 경기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 행·재정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개 기관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행정을 위한 일상감사 및 조사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기강감찰 및 주요시책추진 현장 확인 강화, 시행착오 예방을 하고, 비위발생, 정보, 여론동향 수집으로 유용한 정책판단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계휴가철 및 추석철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4회를 실시해서 7개 부서에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의 복무점검을 지속 실시를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과 공직자 선물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겠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및 최초 신고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지적사항이 뭐였지요? 2008년도에는 인센티브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 공문으로서만 다 발송을 합니다. 각 사회단체에, 발송해놓고 인센티브에 의해서 정산을 잘하게 되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뭐가최웅수위원

어려운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류로서만 받기 때문에 실상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회계

회계최웅수위원

추심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보면 다 알겠는데요? 각 실ㆍ과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로

제대로최웅수위원

확립시켰으면 좋겠어요.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또한 지금 체크카드가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8년도에는 1억3천만원 정도가 카드로 사용이 됐고요. 총 한 5억9천 정도에서, 2009년도에는 한 1억8천 정도,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정착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사회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항상 틀에 박힌 형식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연도별만 바꿔놓고, 그 파일에, 엑셀 파일에다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그 내용만, 사업 목적 내용만 바꾸고 숫자만 바꿔가지고 계획이나 모든 게 똑같아요. 전년도나 모든 게 똑같습니다. 사업실적도 그렇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주셔야지, 말로만 인센티브 적용하겠다. 정산 잘 하면, 사업계획 잘 수립하겠다. 그거는 말로서 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18페이지 효율적 행정을 위한 일상감사 및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서 복무ㆍ공직기강 점검해서 7개부서가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몇 년도 실적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 실적입니다.
반기

상반기최웅수위원

실적이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체적

자체적최웅수위원

감찰과 감사를 실시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합감사는 정기 규정에 따라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연도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혹시

혹시최웅수위원

암행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암행감사는……
보가

제보가최웅수위원

들어가야만 하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자체로서는 암행감사는 없고요. 외부기관에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도를

도를최웅수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나 행안부나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데서는 가끔 나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이라는 데가 상당히 지역이 좁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공직자분들도 다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다보니까 기획감사실을 외부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부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결국은 나중에 오산시 기획감사실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보고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환경위생과 모 과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기억나세요? 2009년도에 있었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2007년도인가 한참 됐는데요.

최웅수위원

2008년도인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2008년도……
내용

내용최웅수위원

알고 계시죠? 제보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오산시 기획감사실로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도로……
도로

도로최웅수위원

들어왔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로 들어왔습니다.
분이

그분이최웅수위원

왜 도로 했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오산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산시에 제보를 넣으면 아마 좀 약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도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문제도 있고요. 보통 시민들도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다 연관이 돼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지역의 선·후배, 학교 문제, 학연, 혈연, 지연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실시를 못하겠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하게

공정하게최웅수위원

해주셔야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기획감사실 문제가 아닌 자치행정과인데요. 인사 및 승진 관련해가지고 점수 배점제도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관심

관심최웅수위원

많으셔야지요. 진급도 하셔야 되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관심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공정하게 이루어졌나?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나 총무과에 대해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감사부서에 직원들이 이런 이의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최웅수위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불만,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은?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받고 고생을 하시지만 내부적 520여 분 되시는 공직자들은 밑에 하위직공무원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뭐가 불만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방안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인사고충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입니다.
진작

사기진작최웅수위원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정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웅수위원

7명이 같은 승진 대상자인데 7명이 7급입니다. 그런데 배점을 해줬어요. 배점을 해줬는데 동사무소 직원을 국장님이 잘 아시겠어요? 얼굴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얼굴 모르니까 뭘 보고 채점을 해주겠습니까? 서로 청사 내에 있는 계신 분들을 더 점수를 주려고 하지, 출장소나 사업소 그런 분들은 배제가 된다는 거지요. 또한 나온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7명 중에 점수를 배점을 하고 나서 남은 점수가 있어요. 남은 점수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치행정과, 총무계, 총무과 그쪽 다 몫으로 갑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를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지적한 건 지적해 주시고,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거기에 대한 지시만 따라서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활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 전보도 되는 것이고요. 또 노조간부들하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검토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배점을최웅수위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밑에 하위직공무원들도 챙겨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거지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계획 잘 짜고 시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진급을 하고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안다고,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좋은 부서로 가고 승진하고, 그런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산시 홈페이지에 세마동과 관련된 시민과 공무원의 통화내용의 녹음본이 지금 게재되어 있고요. 오산시민들께서 만들어서 운영 중인 어느 카페에 초평동의 불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시리즈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내용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세마동사무소에 관련돼서 공무원이 욕설한 녹음본이 2건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평동에 관한 거는 오산시민들이 자체로 만든 카페인데요. 거기에 1탄, 2탄, 3탄으로 올라와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지혜위원

행감자료 중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보면 각 동마다 시장 지시사항 중에 친절 민원서비스 방안강구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민원들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조속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지자체 산하단체장 인사 청문회 도입에 대한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산시에서도 보면 매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질 엽관주의의 형태의 정치사항에서 보면 산하단체장을 대개 보은성 아니면 자기 조직을 키우기 위한 이런 단체장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담당부서에서는 지휘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다 보면 오히려 조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지금 현재 실정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피력해줘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또 한번 풀어나가게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눈치

눈치손정환위원

좀 봐야 되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눈치는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

손정환위원

지휘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눈치라고 표현은 못하고요. 저희 직분에 맞게 저희 담당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손정환위원

.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후환이 좀 두렵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후환이 두려운 것은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강심장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단체장 문제도 보니까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오산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경영평가에서도 보면 최하위로 나와 있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기관에서 평가를 해 나온 겁니다. 결국 사법조치 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와 있었지요?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고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맞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위 법령들이 그 전보다 처음 공기업 생길 때 보다는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상위법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산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한한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능동적인 공무원자세가 아니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로

제대로손정환위원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을 놔야 되요. 그게 오산시 산하에 있는 오산시민을 위한 거에요. 전문성도 갖춰져야 되고,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표 많이 갖고, 자기 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겠지요. 재선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이 산하기관은 그런 권력에 연장하는 수단의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여태까지 결과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바꿔봐야지요. 제대로 원칙대로 가봐야지요.
실제

실제손정환위원

직제구조상 보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자리했으니까, 체육회라든지, 실제 산하기관에 통제해야 될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게 현실 아닙니까? 냉철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제대로 지휘감독을 공무원으로서 산하기관에 있는 단체에 대한 거를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통제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형식적인손정환위원

조직상에 통제겠지만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창이라든지, 친구, 선거에 기여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위탁을 받은 사람까지도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오히려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 조차 하다못해 위탁시설인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있는 장한테까지도 지휘감독도 못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당하고 와요. 이게 엄청난 현실이에요. 개선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는 그 중에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엽관주의에 가장 큰 몫을 쥐고 있는 큰 자리, 몇 개자리 있지요. 검증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경우로 지적받은 경우도 있고요. 이 자체가 정실인사 내지는 보훈인사도 될 수 있는데 일종에 아바타 인사도 될 수 있어요. 시장 뜻에 따라서,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민을 위한 게 아닌 게 맞지요? 지방공기업법에서도 보면 제58조에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임명권은 지방공기업이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규정에 맡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임용권자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솔직히 택한다는 게 맞는 겁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보면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경영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경제관련단체 임원이 된다든지, 공무원이나 고위직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 요건만 맞으면 찍어 누르면 됩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나와 있을 경우에 어떤 검증절차 없이 일종에 최소한의 자질이나 경영능력이나 도덕성까지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보면 잡음이 약간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요. 민선 4기에서는 그 규정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계규정까지 바꾸면서 만들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의 산물은 처참합니다. 오산시 망신입니다. 제도적인 계약, 입안, 할 수 있는 방향, 지금현재 계획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사장 및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이 국회에서 공사이사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 발전과 이사장에 자질 등, 검증되는 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입장은. 법이 지금 개정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제주도에서는 물론 특별자치도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특별자치도입니다.
이미

이미손정환위원

시행…….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도

제주도손정환위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내에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 제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도시지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만든거지만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만들 수 있고 진짜 민의를 위해서 올바른 공기업이 정치의 외풍을 타지 않고 성실한 경영을 할 수 있다면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의회도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하고 적극 나서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공기업 관련된 청문회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부서 부담을 줄이는 거지요? 검토해주시고요. 서울시도 추진 중이고 인천시도 추진 중입니다. 97페이지,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오산시에 현재 상위법이건 지방자치법이건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용역을 계획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중복된 용역과제가 있나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된 용역과제 검토는 사실상 업무성격상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번 용역사전검토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제기 되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전에 실무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때도 문제가 제기 되어서 현재는……
선이

개선이최웅수위원

되어야 되요. 앞으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시행시기와 계획을 한꺼번에 몰아서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감소가 되겠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렇기

그렇기최웅수위원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추진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용역과제심의 위원입니다. 아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또 여러 차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내용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작년에 했던 거, 거의 중복성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주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은

대상은최웅수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제일 많이 용역을 많이 주는 도시계획과하고요, 도로건설기본계획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교통부서.
수도

상수도최웅수위원

, 하수도 거기도 많이 하잖아요. 공원계획, 환경계획 메모리해 놓으셨다가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72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채무가 감축이 되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채무는 현재 저희가 2010년도말 채무가 218억2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환계획에 의해서 올해 45억을 상환합니다. 44억8400만원을 일반회계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입을

수입을최웅수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입과 지출, 지출이 더 많지요? 왜 그랬다고 봅니까? 민선4기에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인

도시적인최웅수위원

행정을 많이 했잖아요. 축제도 많이 했고 거품을 쫙 빼야 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가장 큰 원인은 세입이 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산관리도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인정합니다.
울대

서울대최웅수위원

병원부지도 그렇고 무용지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원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대원동사무소는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기가

경기가최웅수위원

안 좋아서 그런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스포츠센타 같은데는 수입보다,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많다고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율이 우리시가 손실이 많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년에 비해서 13억정도 됩니다.

최웅수위원

13억정도 손실 그건 왜 그런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안부

행안부최웅수위원

방침에 때문에 그런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집행비용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조기집행도입 당시에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이자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해마다 거듭되다보니까 일부 시민이나 지자체에서 너무 과잉경쟁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전시ㆍ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위 1위를 하는 목표가 아니고 오산시 자산규모로 봐서는 중간 이하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를 했기 때문에 목표치에 맞췄습니다. 거의 타시군은 경쟁하다시피 해서 자산이 제로상태에서도 추진하는 시ㆍ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자산의 건전성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웅수위원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58%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재정자주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재정자주도는 조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입니까? 정확히? 70%까지 안 될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3%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이 좋다고 방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년 후에 오산시를 보셨어요? 성남같은 모나티움을……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재정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저희가 고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재정이고 수익을 예측을 4, 5년치 예측한 결과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보다

수입보다최웅수위원

지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산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몇%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재정자주도는 78%입니다.

최웅수위원

78%에요? 알겠습니다. 자산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조기 집행에 따른 오산시가 받는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인센티브는 특별하게 각 시ㆍ군을 다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없고요. 일정하게 평가해서 도나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천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재정집행 인센티브보다는 재정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채 승인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년에

예년에김미정위원

비해 13억정도가 이자손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년은 2009년부터 조기집행을 시작했어요. 그쵸?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2008년 조기집행 전에 이자수입과 현재 이자수입을 비교해보면 51억정도 차이가 나요. 예년에 비해서는 13억이지만 조기집행하기 전과 후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기집행에 대한 것을 따를 필요도 있지만 적기집행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1등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적기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9페이지,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가 빠져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상시구성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사안에김미정위원

따른 구성이라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정책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각 실무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위원회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없나요? 관리부서가 여기면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올리셔야 될텐데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구성이 된 현황만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정책자문에는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건김미정위원

아니지요. 구성현황이 없다할지라도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려야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이런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조례만 해놓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얘기가 계속 행감에서 나왔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 12명 참여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했다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향후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이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할 때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직은

아직은김미정위원

안했다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상반지에도 했습니다. 도감사에도 명예감사관이라고 와있고요. 수시감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김미정위원

하신 거에요? 도감사관? 시민감사관 활용사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 시민감사관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건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담당관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지난 3월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지기로 임명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아까 최웅수 위원님 얘기한 자체내부에 감사를 할 때 학연 지연 우려를 감사기구에 장을 통해서 막고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조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 감사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 사항을 모르셨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는 데요. 저희 시는 의무시가 아니고요. 활용도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미정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개방형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요. 63페이지 보시면 제안채택서해서 2009년도에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도입이 나와 있어요.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미정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 과에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물론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사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과장이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인한테 들은 바로는 핸드폰으로 연락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파악은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주민의견을 미리 건축허가 있는 주변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제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 담당관실에서 체킹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최웅수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게 많습니다. 용역과제문제, 굳이 두 번, 세 번 얘기할거 없고 정확하게 하시고 넘어간 거 같은데 중복되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계속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한 돈 주기 위한 내면적으로 계약 있습니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고대로 베껴 쓰는 거 그대로 하고, 아니면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제 판단에는 그런 거 없고요. 남의 것 베껴 쓰는 내용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마트 용역회사에서 비슷할 것이다해서 적용하는 사례인데 미쳐 다른 시ㆍ군에 용역보고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춤형

맞춤형손정환위원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쓸 방향에 있으니까 용역과제를 줄 때 이런 프로젝트로 맞춤형을 관련근거를 거꾸로 근거를 마련한 프로젝트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이 바뀌거나 했을 경우는 사정화 시키자는 내용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조치는 모르겠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용역과제대로해서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 매뉴얼밖에 안되요. 실제로 오산에 대한, 우리시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의 올바른 판단이 더 옳은 게 많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형성을 시켜놓고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과제, 맞춤형 용역과제를 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틀려지게 되면 사장시켜 버리고 예산부터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 저희도 그래서 용역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최웅수 위원이 먼저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평가를 하시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모도

공모도손정환위원

받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적인

일관적인손정환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주게 되는지,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되는지,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나 작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쭉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은 저희가 신청 공모할 때 매뉴얼은 줍니다. 주는데 사실상 저희가 받아보면 매년하고 똑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서, 정부 행안부의 방침도 과감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3년을 평가해서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라는 올해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세밀한 검토 내지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평가하거나 담당관으로서 자율적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요? 일정부분에?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압도

외압도손정환위원

있을 수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외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늘 해오던 것을 사실 주다가 안 주면 그것에 대한 변명이 상당히 궁색해집니다.
렇죠

그렇죠손정환위원

. 형평성도 좀 증가하게 되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스럽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역할이 어떤 것에 대한 평가해서 더 주던 덜 주던…….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과감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지금도 그런 여론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론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종 안 좋은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다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하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위에서 얘기하든지 얘기하면 더 안 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관련 근거를 찾아야 돼요. 담당실무자 입장에서는, 뭐로 하면 더 줘야 되는지, 눈치 좀 보게 되지요? 결정권자에 대해서?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눈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나름대로 판단은 저희가……
우에

경우에손정환위원

따라 이럴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더 아픈 손가락도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더 편성하고 안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외풍,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진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했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역량을 갖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서도 보면 감사에서 보면 그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향 제안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제도권에 발도 못 들여놓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대놓고 사회단체라고 하는 기관들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 ‘예전에 줬던 것 왜 안 주느냐’고 볼멘소리 하면 그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도 제대로 안 하면서 권리만 찾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유념하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에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더 지원해줘야 될 부분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그 역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돕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조례법에 그게 지원자격이 몇 년 이상부터지요? 원래 2년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1년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

1년 이상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2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민선4기에서 5기, 5기에서 6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보은인사도 있을 거고 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단체를 또 다시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준다든가 또한 삭감을 시킨다든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그런 단체를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번 민선 5기가 들어와가지고 민선 5기에 맞는 단체가 들어와서 그 단체 이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법에 관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면밀히 검토해서……
밀히

면밀히최웅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법대로 하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선 현장 가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법에

지원법에최웅수위원

어긋나지 않게끔, 기간에 2년 이면 2년 안에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민선 4기 때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몇 건이 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게 없고요.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확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까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최웅수위원

중요하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최웅수위원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물론 손정환 위원님도 계시고 김미정 위원님,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수혜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하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최웅수위원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날카로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 다 법무팀에서, 법무팀이라고 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최웅수위원

의회법무담당입니까? 다 메모해 놓으셨어요? 기록?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메모하고요. 나중에 결과보고……
조치에 대한 것도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것

그것최웅수위원

좀 꼭 해주시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는 꼭 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최웅수위원

자료 저한테 필요한 것 계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와서……
하게

철저하게최웅수위원

지난 거는 지난 거지만 잘못된 거는, 이미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한테 온 거예요. 그분들한테 의원으로서 지역구에다 또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도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실적이 없는 단체는 제외 단체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최웅수위원

사회단체 각 실·과 부서에 해당되는 단체에 가입을 해놓고 인원 명단 한 몇 명 이상 올려놔버리면 거의 그거에 불과하거든요. 서류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류만 보고 대충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또 중복된 인원들이 많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된 인원은 인정을 하고요.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무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행사활동을 하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로서만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러한

그러한최웅수위원

경우가 여러 건 있었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중에서 전체 사업계획 중에서 10개 계약이다 그러면 2, 3개는 서류로 할 수 있지만 전체를 서류로 했다는……

최웅수위원

이 방향은 어떻겠어요? 담당관님? 뭐냐하면 보통 자생단체라고 합니다. 사람 하나 세워놓고 ‘너, 단체 해!’ 해놓고 회장 만들어놓고, 인원 갖다 명단 놓고, 유니폼 맞춰 입고, 단체 설립해서 지원금 받습니다. 1년 후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비영리단체에 등록하는 사항은 사회단체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다 등록을 하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에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더 야기가 됩니다. 그 문제는 사회단체에서 맡겨놓는 게 낫겠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최웅수위원

권장하거나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과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총괄부서는……, 예산은 저희가 하고요.
산은

예산은최웅수위원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모든 게 투명성을 잃어갑니다. 기업도 보면 개인이 하는 기업과 법인이 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형평성이나 공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최웅수위원

.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조건 단체 만든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 등록해서 1년 이상 되면 지원금 받습니까? 사무처리도 제대로도 못하고, 회계처리도, 정산도 제대로 못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기는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렇겠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사실 그러한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인력최웅수위원

고용보다 인력 고용 안 하고도 충실히 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사회단체라고 등록을 합니까? 시에다가? 다 봉사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이 본인이 알아서 다 회계정리하고 정산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개인이 만든 단체와 법인화를 만들고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하면 합법적으로도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자금관리에 있어서 법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남용 안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 많았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고 법인화를 만들어 놓고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단체명으로 돼 있지요. 모든 통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잘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강제성은 아니지만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하는 단체에서는 이미 벌써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비영리단체에 가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어떤 일정부분 형식의 부분에 얽매어서 못하는 단체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하도록 그렇게…….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또 감사기능이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적인

내부적인손정환위원

감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 내에서 감사를 하기 좀 어려운 게 많지요? 같은 식구인데?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얘기도 있어요. 제 식구도 감싸기도 할 수 있고,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일정부분 조정이 된다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을 경우에 1차적으로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양형기준 생각하듯이 ‘야, 이게 징계냐.’ 어느 정도 선상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사건의 진위보다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은

대답은손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신문고 제도라는 것을 한번쯤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봐요. 왜 그게 필요한지.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내부의 직원들 간의 문제라든지 업무 하면서의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외부에서 나오는 ‘오산시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시장한테 가는 거지만, 시장 앞으로 하지만 다 우선 들어가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취합이 되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손정환위원

사람들은 담당자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든지 의혹이 됐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인터넷도 발달되고 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처리를 요청하게 되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런 행정적인 우선 법 절차규정에 의한 이해도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민원들에 대해서는 상식 수준에서 하지만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규정에 의한 해석이 또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 결여감에 대한 것을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민원들은 상식수준에서 얘기하거든요. 또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요.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대신손정환위원

공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또 개인의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닌 전체이익에 반해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손정환위원

거기에 일반 민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행정 불신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수준에서 얘기하니까. 또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제대로 그것에 대한 이해설득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결여됐다고 생각해요. 직접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라든지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만 답변만 해주고, 적극적인 대처를 여태까지 했다고 생각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에 ‘시민에 바란다’에 답변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논란도 많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수많은 시책들을 펼쳐왔습니다만, 1차적으로 답변이 비슷한 내용들은 1차적으로 초동으로 시민이 질문했을 때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띄운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띄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상관이 다른 거라고는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문서화 돼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단체들에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공무행정에 대한 합리화하는 수준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도권 감싸고, 직접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엘지 로지스틱 건에 대해서 나왔을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서로 나간 자료가 내용에서 보면 실질적 그 사람들, 그 민원인들, 집단민원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기 전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에 해석하기에 급급한 상황밖에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특위를 운영하면서 내용을 검토해봤었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시에 대해서 믿고 시장 앞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판단을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입장으로 전제를 시켜주거든요. 직접 뛰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동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제도를 이해 설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라도 보면 합리화시키는 게 우선으로 돼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쩌면 일종의 테크닉일 수도 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 칭찬하고 나머지를 열을 꾸짖는다면 그 꾸짖는 거를 꾸짖는 거로 보지 않고 오히려 반성의 기회로 돌아보는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거는 당연하게 빼놓고 나서 못 된 것 하나부터 먼저 꾸짖는다 하면 방법상으로는 아니에요. 불신을 더 조장시키는 게 문서상으로다 조장을 시켜버려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불신을 더 확정시켜 놓고, 대신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식구들인 행정부서에 대한 옹호라는 수준의 합리화 수준에 동조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테크닉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로 봐야 돼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부서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과연 민원인들이 뭐를 진짜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 파악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서류상 저희가……, 그 서류상으로 쫓기는 이유는 처리기간이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간보고 형태를 띄우는 상황도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문을 보내는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군, 적군 구분돼가지고 냉철하게 편일돼서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내부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징계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한 가지 과오가 공무원 생활 앞날에 치명적인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다 잘 알아요. 내부적인 문제니까 서로다 감싸주기 하는 거로 돼 있고, 본인도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 생기게 되지요.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냉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에서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있는 문제들을 감사담당한테 지금 놓고 서류상으로 요청한다면, 직원끼리 요청한다면 엄정한 잣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내부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책상 밑에라도 지금 묵혀두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까? 처리할 것 있는 것?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손정환위원

담당관까지도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 대답해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자리에서 - 감사담당 이정묵입니다.)
책상

책상손정환위원

안에 자료 묵혀둔 것 있어요, 없어요?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자리에서 - 그런 부분이 제가 판단을 해서요, 물론 여기저기서 정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든 상황을 보고는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조사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직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의

담당자의손정환위원

지금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자리에서 -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저희 팀원하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 건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건이 들어오게 되면 논의를 해서 관계법과 이렇게 해서 법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아직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서류 문건들에 대해서는……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자리에서 -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담당관님께는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태고?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더 이상 깊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묵혀두실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자리에서 - 현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판단, 그 다음에 법규정을 법 글자만을 해석하는 판단,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무의

업무의손정환위원

중요성이나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 가지시고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정묵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서별 추진목록표를 주셨는데요. 23페이지, 언제 완료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시도 앞으로는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보기 편하게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역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 검토를 주무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만 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피드백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저희는 행정파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용역사업들이 많이 있고 액수가 적지 않아요. 이에 대한 결과검토가 중요한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화공보실에서 하긴 할건데요. 오산시 도시브랜드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게 이거에요. 연구용역, 아무리 뒤져봐도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확인하셔야지요. 이따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마케팅 전략인지,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는 그 과업에 대한 것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역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결과나 검토가 필요하니까 답변을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조례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조례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117페이지 관련해서요. 소송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 대한 통계라든가 유형별 통계 이런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나열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악 하고 계시지요? 117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지출내역하고, 앞에 소송 현황에는 현황건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소송현황이고요. 소송비용 지출은 결정 안된 부분도 처음에 착수금을 주고 소송에서 이기면 선수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미정위원

내용을, 여기 두개로만 봤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유형별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잘 관리 되는지 이 얘기를 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행정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106페이지, 113페이지 현황이 있습니다. 접수 몇 개되고 확정이 몇 개되고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라는 내용이 그거만 관리하고 있고요. 117페이지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 확정된 거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총체적으로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앞에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별

유형별김미정위원

통계는 안내시나요? 예를 들어서 소송내용이 세금관계, 조세관계라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종류별 통계는 안내시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종류별 통계는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 처음 들어온 게 22건이고 확정이 18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것은 그렇지만 그 전 거부터 하면 량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별

종류별김미정위원

, 유형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소송 원인을 줄여가는 게 예산절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미정위원

행정담당하는 직원이 어느 정도의 인사발령이 되나요? 기간이 얼마정도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2년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미정위원

2년이상 업무담당을 하게 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전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부서, 감사부서라든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은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한번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순환보직 차원에서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가

업무가김미정위원

쉽지 않은 업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업무라서 보직이 너무 자주 바뀌면 안되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부분에 유능한 인력이 그쪽에 와있는 거잖아요. 장기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한테는 힘든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요구를 드리고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주로 변호사가 수시로 행정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한달에 드는 비용은 20만원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오다시피 소송이 제기가 되면 될 수 있으면 고문변호사중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그 소속에 전문가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별로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토지분야라든지 보상 분야라든지 선택해서 그분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사

변호사김미정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시의 경우에 보면 변호사 선정 기준이 없어서 로비도 들어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문비용은 적은 액수라 이런 것까지 요구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도 자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웅수 위원님 발언에 관련해서 얼굴 자주 못 보는 직원들 멀리 떨어져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가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을 알아봐 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시장님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일명 오지에 가 있다치면 누가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유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알아보는 상관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공평한 인사고가도 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해답이 안나올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어떤 경우는 우리 직원 중에도 안 그럴 거 같은데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편지를 써서 올리면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책도 많이 읽는 직원도 있습니다. 알아봐주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15페이지 의정활동지원으로 ‘함께하는 시정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 시정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당면사항 보고하고 부지런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보고 받지 못하는 사안을 보면 놀랄 때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은 엄청나게 자주 보는데 위원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위원공약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공약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은 민선4기 때도 관리를 했습니다. 아직 의회사무과에서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선거 때 공약사항을 팸플릿에 요약해서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정식으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위원도 공약이 있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1년1월에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되면 좋겠고요. 내년 행정감사자료에 포함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것을 위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생각해주시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의회사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저의 경우는 위원별 공약사항요약에 안 나와 있지만 이미 홍보자료에도 많이 나간 거 알고 계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참고해주시고 정식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까 최웅수 위원 발언에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재정자주도가 몇%라고 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78%.

최인혜위원장

78%가 맞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거의 5위 안에 들 정도로 높습니다. 오산은 쓸데없는 기금이 많고 행사비 홍보비, 광고비 이런 게 무척 많은 도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별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손정환 위원 거수) 먼저 손정환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위원입니다. 자치법규관리를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전에 협의한 적이 있지요?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궁금한 반면에 실제 담당관실에서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 현재 상위법에서 바뀐 것에 대한 자료는 각 부서별로 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사전에 한 부서는 추진되고 있고요. 미쳐 협의가 안된 부서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손정환위원

명칭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하위법에도 보면 조례가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관명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것처럼.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원이

본위원이손정환위원

생각해서 내용을 확인하다보면 명칭도 안 바뀌어있고 바뀐 게 벌써 2회이상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있는 건을 몇 번 봤습니다. 반면에 사문화 되다시피 한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현재 있다하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폐지해도 가능한 조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규례나 규제를 했다하더라도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떨어져서 자체가 무의미한 정도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 조례를 필요해서 했을 경우는 조례규정에 발목에 잡혀서 실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춰야 될 지금 현재의 오산시 규모라든지 소득수준 경제활동 모든 규모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20여년 전에 그대로 된 조례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키는 것의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전 과를 통틀어서 같이 지내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게 일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행정적인 착오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고 위원들의 가치판단기준에도 보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담당실과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정리계획 세우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62페이지, 제안제도입니다. 공무원들 새올행정시스템 상상의 샘에 제안하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상상의 샘도 제안하고 문서로도 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시민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에 공무원 59명이 제안했고 채택은 4건, 시민은 126건에 2010년에는 공무원 126건에 13건이 채택이 되었고요. 시민은 2009년에는 채택이 안되고 2010년은 37건 중에 한건이 채택되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심사위원의 구성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최인혜위원장

검토 중이 아니라 잊었겠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제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심사위원은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으로도 전문적인 시민이나 전문가도 한두명 넣자, 몇%넣자, 한 부분은 사안마다 전문가를 바꾸실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 본적이 없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게 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고요.

최인혜위원장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픽스(fix)해서 몇 년간 한다 그러면 벌써 심사위원은 바꿔도 되지요. 그렇게 해놓고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채택 제안서에서 개선방안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개선방안은 채택 제안자가 제출한 겁니다. 개요는 현재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개선방안까지 제안해서 채택된건가요? 완결된건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채택된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그 개선방안을 다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이걸 다시 심사하시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심사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중인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도입,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 개요나 개선방안 오산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의견제시 건축허가 처리하고 이런 개선방안도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아닙니까? 복합물류센타 같은 경우도 이거 사전 심사, 심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에 사전심의가 없을 수 있느냐 상당히 놀랐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면 아는 사람이 볼 때 적합한 대답이 아니지요. 또 그 밑에 14세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 지문DB구축으로 미아발생 최소화했는데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DB구축해서 지문을 찍어서 DB구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잃어버리고 나서 지문이 있은들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시티와 관련해서 미아발생을 막도록 아이가 그 존(zone)을 벗어나면 알리미 제도가 있는 거지요. 알리미 방법이 있는거지요. 그래서 뉴시티와 연결해서 이 방법은, 이 제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휴대폰이나 이런데서 몇 킬로미터 반경을 벗어났을 때 노약자 어린이 이런 아이들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면 좋겠고요. 2010년에 오산시청 대회의실 교양강좌 강의방송 송출시스템 설치해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모니터가 설치되었습니까? 오산시청 대회의실 창쪽 3층 대회의실 공간에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설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채택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예산상 문제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산을 김승규 예산담당께서는 특히 주의를 하셔서 예산을 잘 배분하셔야 합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햇살마루도서관, 시청에 있는, 시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안 이런데 작은 모니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말에 달렸는데 그거 달릴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중앙도서관 오르고 내리는 그 단 몇초를 위해서 계속 송출하고 있는거에요. 내용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타는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 하지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시민의 알권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달거 같으면 이 옆에 가로수에도 다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행감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밖에서 볼 수 없어요. 여기 저기 작은 모니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사람들까지 가지 않고 부시장님조차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도에는 이렇게 밖에 다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배분을 잘 하셔서 정말 시민의 알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66페이지입니다. 흥미로운 지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공모전개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 스토리텔링 시대에요. 그래서 유엔참전기, 유엔참전관도 거기에 그렇게 보여주는 전시물 위주로만 가서는 안되고, 꼭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농담이지만 스토리텔링, 삼대가 뻥치면 진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한 스토리를 발굴해야겠지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면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우리시에,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진실을 근거로해서 독산성도 마찬가지고 유엔군참전관도 마찬가지고 외삼미동 고인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궐리사도 마찬가지고, 현대에 맞게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시에 맞게 브랜드가치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직원 초등학생 자녀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 상당히 좋은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교육 및 식사는 유료화함으로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이랬는데 이거는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나 할 때마다 먹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하는데 이거는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보조금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거나 할 때 보조금만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지휘감독을 잘하라고 아까 손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입는 것, 먹는 것에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의 제안인데 예를 들면 통장이 모이거나 단합대회하거나 할 때 올해 맞추어 입은 유니폼은 내년에 가지고 가면서 안 받은 사람이 받도록 하든지 2, 3년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유니폼을 없내라하면 이것도 또한 일체감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되,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합니다. 또 하나는 69페이지 시민이 생각하는 오산, 공교육이 살아있는 도시에서 지금 우리 오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신 게, 밑에 있는 오산관내 마등산 일대를 생태대안학교식으로 지정하는 사업계획,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오산이 가진 모든 자원을 학습화하는, 그래서 공교육을 살게끔 하는 것인데 독산성 세마대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할 일입니다. 외삼미동 고인돌 이런 데를 다 역사 문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답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과도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도시로 가는 게 우리시민이 생각하는 오산과도 맞다는 게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3시30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찬호 문화공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

최인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조 공보담당입니다. 박운기 홍보관리담당입니다. 김기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봉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40여개 신문ㆍ방송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보도는 1일 2건 이상, 특별기획 보도는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 스팟 홍보는 경기방송, 경인방송을 통하여 시정홍보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 및 시정브리핑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정 및 시정현안사항 보도를 1,500건, 신문사별 창간기념 행정 광고를 서울일보 외 29개 신문에 시정홍보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시정뉴스 인터넷 및 IPTV 방송입니다. 인터넷 시정뉴스를 주1회 제작하고 IPTV 시스템으로 1일 32회 송출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IPTV 운영 대수는 시청,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 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도서관에 6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테마별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테마별 홍보 책자 오산소식지 등 시정홍보 책자를 다양화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테마 홍보 책자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를 주제로 한 환경 홍보책자, 이야기를 따라 걷는 여섯 여행을 주제로 도보여행 홍보책자, 책과 사람이 교감하는 도시를 주제로 한 도서관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으며, 시 이미지 홍보용 책자인 종합 화보집을 제작하여 자매도시, 해외 교류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오산소식지 등 시정 홍보책자를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복지, 문화체험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문화예술행사를 기획ㆍ추진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월 해맞이 행사, 2월 정월대보름 행사, 8월 종합예술제, 9월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세계막사발 장작가마 축제를 개최하였고, 10월에도 제1회 독산성 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각 동주민센터와 협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오산문화원과 한국예총 오산지부 및 각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오산문화원의 운영비, 오산문화 발간비, 청소년문화체험 교실 운영비, 한여름 밤의 영화상영 예산을 지원하였고, 예총 오산지부 및 각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오산시여성합창단은 2010년 9월 3일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통해 오산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입니다. 독산성 정비사업과 궐리사 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독산성 정비사업 중 주차장 석축정비와 지장목 제거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석문 개석 설치는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궐리사 정비사업 중 방재시스템 구축은 11월에, 성묘 보수와 유물 전시관 및 양현재 기와보수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문화시설 질서 확립입니다. 생활문화시설인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장에 대한 정기·수시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69건, 과징금 16건, 무등록 영업소 폐쇄 등 기타 11건으로 모두 104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체육 기반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족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3종목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청소년,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5종목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생활체육지도 육성사업으로 볼링,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생활체조, 어르신 전담지도자 육성사업으로 탁구, 게이트볼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에 2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갤러리 전시관 건립은 2012년 개관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75억5700만원으로 2009년도에 당선작 보상금 지급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비용 2억7400만원, 은계동 교회 철거비용으로 4,800만원을, 현재까지 3억3천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독산성 주차장 석축정비공사입니다. 독산성 주차장 정비 훼손된 석축을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억5백만원이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산성세마대지 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독산성세마대지 주변 지장목 제거를 통해 수목으로 인한 성곽의 간접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성벽 주변 시야 확보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독산성세마대지 성문 개석 설치공사입니다. 독산성 성곽의 성문 3개 등 암문의 개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궐리사 방재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인 궐리사에 소화설비와 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유적지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궐리사 내에 옥외소화전 2개소와 CCTV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궐리사 성묘 보수공사입니다. 궐리사 성묘의 벽체와 기와 및 단청을 보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5페이지, 궐리사 기와 보수공사입니다. 궐리사 양현재와 유물전시관의 기와 보수공사로 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이찬호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3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최웅수위원

담당관님 오시고 난 뒤로 행사만 하면 비가 안 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돌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최웅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할 거는 칭찬할 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혹시 초평체육복합센터 관할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현안문제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별도 보고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독산성마라톤 대회에 관련된 것도, 마라톤 이번에 잘 끝났잖아요? 성대하게? 거기에 대한 현안문제도 빠졌고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19쪽 봐주시겠어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이 동정 및 시정현안사항 보도 1,5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를 말씀드리는……, 기재된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금년도 해서 총괄해서 한 겁니다.
사별

신문사별최웅수위원

창간기념 행정 광고, 서울일보 외 29개 신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를 주시게 되면 사이즈가 있지요? 사이즈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보통

보통최웅수위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규격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일반광고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기획홍보라든가 시정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약간 제한을 안 두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을

제한을최웅수위원

안 두다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 게시공고라든가 이런 거는 기준을 두지만 저희가 기획홍보라든가……

최웅수위원

29개 신문사죠? 29개 신문사?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집행은 저거고요. 저희가 창간기념이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로 해서 언론사에서 기준에 안 맞춰서 해줍니다.
전에

그전에최웅수위원

민선 4기 때는 어떻게 추진하셨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지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실 수 있겠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기사, 지적기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안해서 앞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본 위원도 또 동료 의원님들도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사이즈가 얼마에 광고가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29개 언론사인데 공평하게 물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스케이트장 관련해 가지고 94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우수업체 선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보시겠어요? 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생활체육회, 오산시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스케이트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봐서 그랬거든요. 금번 도 감사에서 그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체로 입찰을 가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다시 입찰되는 것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웅수위원

거론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 감사에서 지적됐었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웅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나온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 관련해가지고도, 담당부서인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웅수위원

독산성 문화제 하시느라 고생 많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문화원이네요. 그런데 그쪽 직원분들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먼저 보도사항도 있고, 또 체육회나 예총, 문화원은 제가 부서장으로 관할할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우리 각 부서 사회단체가 있겠지만 사회단체에 버금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근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총도 그렇고 다른, 거의 다 출근을 안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무장님께서 출근시간 외 다른 목적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해서 확실히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대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체육회도 있고 다 있던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에 버금가게 오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무시간 내에서는 자기 소관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꼭 개인 저거(일) 있을 때는 관할부서장이라든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개인 사생활의 차원에서 하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웅수위원

전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때도 손정환 위원님께 언급하셨습니다. 보은인사가 모든 산하단체에 기관단체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당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용기

용기최웅수위원

있으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그런 분들이 더 잘하셔야지요. 4대 때, 5대 때, 6대 때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민선 5기에 들어서 가지고 보은인사가 어느 분이 단체장으로 왔더라도 관리감독 철저히 안 하시면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고 뿐 아니고 홍보, 문화관광행사, 체육행사까지 많습니다. 우리 전직원 16명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거를 산하단체 국장 이하 간사들이 열심히 보고 있어서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여튼 저희 소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최웅수위원

4년짜리 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4년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말을 듣겠어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냐하면 출·퇴근카드 대신에 사용하는 것 있지요? 지문인식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도입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시 전체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저희 소관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최웅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 그 산하에 있는 산하단체라도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면, 저희 의회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근태사항 확실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일 출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해하고요.
제는

이제는최웅수위원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을 위한 다 단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지도감독해도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한번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님

공보관님최웅수위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듣도록 해야지요.

최웅수위원

보은인사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대안을 내세우면 오케이 하고 바로 받아주십시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못하잖아요? 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가려운 데 긁어드리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최웅수위원

하라면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출ㆍ퇴근 다 우리 근태상황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솔선수범 보이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68쪽이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육대회 및 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거는 그래서 체육회 내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장애인, 노인 과장을 별도로 세워 썼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주면 수상도 한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고……
많이

많이최웅수위원

홍보도 해주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오산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분들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장애인 체육조례요?

최웅수위원

예, 체육진흥 조례라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제정이 돼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시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한번 조례 잘 검토하시고 체육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차별받지 않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이나 누구나 일반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독산성 마라톤대회에 장애인 다 어우르는 독산성 마라톤대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까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최웅수위원

하면 행정감사가 금방 끝나는 겁니다. 구차하게 변명 안 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고 잘 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공직자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르는

모르는최웅수위원

것 있으면 서로 배우고 서로 하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웅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105페이지고요. 시장 공약사항 중에 관내 각급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이용료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본 계획은 일반시민들이 각급 학교에 운동장 및 체육관을 이용할 때 이에 따른 사용료를 시비로 지원해준다는 계획 같은데, 시민들이 각종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로 인하여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장소를 초과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등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유인물 상에 올해 11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본 위원에게도 계획서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이 유인물에 없는 내용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황토유적에 대한 건데요. 혹시 가수동에 있는 ‘이지란 사당’ 아십니까? 성심학교 뒤쪽에 있는 사당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사당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싸운 몽고인으로서 이성계와 의형제를 맺고 조선인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가수 주공 뒤에 있는 사당 말씀하십니까?

김지혜위원

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전에 한 번 지나다가 본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지혜위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 오산초등학교 뒤쪽으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늘푸른 오스카빌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성심학교 뒤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산초등학교 뒤쪽으로 공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되게 어둡고 위험해요. 나무로 다 가려져 있어갖고 되게 위험해요. 제가 농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세교 2지구……, 성심학교 지역이 공원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방안……

김지혜위원

예, 만약에 공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이 사당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사당이 오산시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가 검토를 해보고요. 그 후에 가능하다면 오산시 유적이니까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지혜위원

같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오산문화원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안 됐지만 문화ㆍ체육행사에 너무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어쩔 때는 결재할 시간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핑계에 불과하지만, ……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많이 쓸데없는 내용들로 도배가 많이 되어 있고요. 2005년 이후로는 거의 관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계속 존치를 시키실 건지 아니면 없애버리실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당연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것 맞고요. 또 시민들의 건의도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잊어버리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첨언을 하면, 이지란 사당 같은 경우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에 귀화한 사람으로 ‘퉁두란’이라고 나오나? 그래요. 그 사람 사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가치가 너무나도 큰 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저렇게 내팽개쳐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문화담당관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검증도 끝난 것이고 문화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스토리텔링 3대가 뻥치면 진실이 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실이,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옮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존하든지 간에 이걸 꼭 존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꼭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홈피 같은 경우도 그것을 2005년 이후로 일을 안 했다는 건데, 문화원이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월대보름 행사랑 한두 가지만 하면 1년이 다 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왔는데, 그것은 비단 문화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오산 시민전체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을 교육하는 이번에 혁신교육지구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학부모교육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이며 모든 교육을 담당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문화원 홈피를 좀더 다시 꾸며서, 예쁘게 다시 눈이 가도록 매력 있는 홈피 공간으로 꾸며서 오산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원 홈피가 있으면 이번에 독산성 문화제라든가 행사 한 것을 다 나열해서 홈피에 올리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안 오신 분들도 ‘아, 이런 행사를 했구나’ 봐야 되는데, 앞으로 채근해서 그때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이번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독산성 문화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으로 잘 꾸몄지만 진짜 독산성이 왜 중요하고 역사적 가치가 왜 있는지, 그것을 유엔참전비 저쪽과 또 외삼미동 고인돌, 그리고 용인의 처인성까지 능선을 따라서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요? 다하지 못한 얘기는 홈피상에 실어놓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바쁘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낍니다. 행사도 많고 경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웅수 위원님께서 칭찬이 앞섰는데 그만큼 발빠른 행정하시고 한거에 대해서는 노고를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21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1회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하고 확인한 결과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천만원씩 각 동에 나가는데 일률적으로 1천에서 1500만원대 범위 내에서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7월 업무보고 당시는 제가 없었고 양덕열 과장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대원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압니다.
동에

대원동에손정환위원

대해서 잘 알겠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원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동에 3천만원씩 보조금조로 체육행사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목적은 대원동을 따질 게 아니고 각동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치르려면 사전에 연습비용이 많이 듭니다. 식대에다가 예를 들어 예전에 있는 체육복 그대로 입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보면 제가 있던 대원동 같은 경우는 8천만원, 시민의 날 먹거리까지 가면 그 정도 갑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품까지 출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비는 했습니다. 연습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동 마찬가지겠지만 체육복이나 선수선발까지 다해서 연습까지 한 상태고 그러고 났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오산시 전체에서 타시ㆍ군도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중단하자, 다수인원 참여하는 것은 신종플루 영향도 있고 오산시 뿐만 아니고 확산되면 경기도 다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선수들 착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동에서, 그래서 시체육회나 시에서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체육대회는 못 열었지만 해단식도 필요하지 않냐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해단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비용에 따라서는 정확히 집행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 반납해야 되지만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얼마 남았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차가

편차가손정환위원

커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서 일률적으로 1천에서 1500만원, 대원동 같은 경우 3분의 2정도 집행되는데 사용일자별로 정산이 잘 되어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면에

반면에손정환위원

일부 동에서는 그렇지 않고 뭉텅뭉텅 금액을 각 동별로 단합한 거 같아요. ‘우리 얼마정도 반납하니까 니네는 얼마정도 반납하느냐!’ 서로 눈치 보면서 가격조정하는 것 같아요. 항목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는 동에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집행의 날짜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정확하게 끊고 일자별로 집행된, 준비된 동도 있는 반면에 대원동 같은 경우는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일자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까지도 의문이 가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동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총괄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해단식을손정환위원

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부분이 해단식이라는 명목에 의해서 470만원을 집행한 부서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62만원을 해단식이라는 명목 하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해단식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지, 그런 관련 근거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인정이 되어있습니다. 눈먼 돈 같아요. 실제 집행이 안 되어있으면 안된대로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동은 미리 선집행되어서 준비되어서 착착하는데 ‘니네 반납 얼마 할거냐, 우리 절반만 하자! 우리는 아직 쓰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했는데 반납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추측이 되요. 하나하나씩 동별로 짚어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온 것만 취합만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편차에 대해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각 동별로 전체를 한데 모아서 해단식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대회 14개 종목입니다. 14개 종목을 전체에 보면 분야별 체육인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반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편차가 470만원을 해단식이라고 넣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인구도 많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고적은 데가 62만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편차에서는, 2배 3배정도라면 인정이 되겠지만 어떤 방법에 해단식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도 한번 안된 상태입니까?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반납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울러서 의문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되어서 2억원정도의 생활 체육회 거기에도 준비금이 나와 있을텐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전년도 자료를 주었어요. 헷갈릴 정도로 19회 거 자료를 주었어요. 22회 자료를 한번 자료를 이 시간 내에 팩스로라도 받아서 제출해주세요.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1회에 중단된 상황에 따라서 본위원은 그것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를 껴서 넣어주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했으니까
산은

예산은손정환위원

잡혀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체육대회 예산이 동으로 나갔던 겁니다. 나갔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최소가 되니까 현재 나가있는 돈, 미집행된 것을 반납하라고 했던 이 내역을 지금 현재 지적하는 거지 올해 한 내역은 아닙니다. 정산도 아직 안되었을 거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준비하라고 했던 그 내역이 본위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조치해주세요. 확인하고 나서 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실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운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으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6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62쪽이요?

최웅수위원

네, 62쪽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오산시 10년에 대한 변천사를 책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위원님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라해서 10년되면 다시 오산시 변천과정을 다시 수록합니다.

최웅수위원

시사편찬위원회, 몇분이나 되시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계속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찬할 때만 그 시기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편찬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

최웅수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10분으로 구성됩니다. )

최웅수위원

시사편찬위원회라고 사회단체장 명단에 본위원이 본 것 같거든요. 그분들? 그런데 홈페이지에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쪽에 홈페이지도 지적하여 주셨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사용용도가 시민들한테 적합하다고 보세요? 시대에 맞게 잘 짜임새 있게 꾸며졌다고 보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잘 된게 아니고 흐름이 투위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블로그가 있어요. 다른 단체를 보시게 되면, 변화해주셔야 하잖아요. 아직까지 홈페이지 개선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그보다 블로그 홈페이지제작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왜 예산낭비를 하십니까? 절감을 하셔야지요. 뷸로그나 블로그를 만들게 되면 공식블로그, 오산시청 공식블로그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원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배너띄울 수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도, 예산 안들이고도, 맞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블로그를 해서 트위터로 다 싣고 그러는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젊은

젊은최웅수위원

도시 아닙니까? 오산시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최웅수위원

때문에 각별히 인터넷 쪽으로도 물론 시사편찬을 인터넷 쪽으로 게제하고 올리는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트위터 쪽으로나 블러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홍보나 문화원쪽, 모든 행사나 이쪽하고 관련 있을 때지 모르지만 오산사랑 홍보책자 아시나요? 오산사랑책자에서, 책자가 아니고 전단지로 만드는 것, 분기별로 나가는 거에요? 푸른활력으로 나갑니까? 오산사랑 오산시민?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최웅수위원

나가는 거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어느

어느최웅수위원

각 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에요? 홍보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배부는 각 통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부됩니까? 아파트?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문제인데요. 개개인 집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거의 아파트가 닫혀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대안을 분명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림아파트에 뿌려져 있고 경비아저씨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쓰레기로 전락되어있다고 나온 적 있습니다. 몇 부 발생 매수까지, 대처까지, 그 주민들이 어떻게 대안을 내주셨냐하면 경비아저씨도 예산낭비기 때문에 차라리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이 예산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워서 가져갈 사람만 가져갈 수 있게끔 아파트 입구에 양해를 얻어서 관리사무실이든 입주자대표한테 허락만 맡으면 되요. 그러면 아파트입구에다가 오산소식지 홍보한 상태에서 가져할 갈 사람 가져가면 되는데 우편함에 다 투입해요.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는 바닥에 놔버립니다. 우편함 밑에, 승강기 입구에 방치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오산시입니다. 총괄부서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이에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에도 어제도 실과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화하는 의회가 되었어요. 발로 뛰는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전에 같이 행정적인 탁상행정, 의회의정활동 하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먼저 알고 지시하기 전에 실과 부서장님들, 과장님들 직접 가 보셔야되요. 많이 지적당했잖아요. 저희보다 모르시면 힘들어질 겁니다. 4년 동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피해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방안을 찾아보고요.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봤는데 지질 자체가 문제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시민의 혈세인데 너무 좋은 종이로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월간지에 보듯이 오산소식지도 따지고 보면 월간지인데 중요한 기사를 많이 실어서 언제 소식지가 나오나 이렇게 시민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을 알리는 사람들도 취재하고 명예기자도 9명 위촉해서 명예기자와 기업체가 탐방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은 시민들이 오산소식지를 기다리고 언제 접할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심 없는 분도 많겠지만 이러면서 주위사람들도 많이 아, 오산소식지 괜찮다, 타 소식지보다 낫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고요. 배부방안에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잘 검토하셔서 쓰레기로 전략되지 않고 예산낭비 되지 않는 행정을 취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73쪽,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추진위원회는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5명 구성이 되어있고요. 8월31일 부로 축제위원회 상임이사부터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퇴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해산해야 되는데 이사회는 아직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오산시 조례법에 의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수집이나, 지원이 안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에 9억5천을 지원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 예산을 안했고 기본인건비 운영비만 금년 1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그쪽에 법인이사회 구성으로 되어있고 상근직 직원들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8월31일로 다 퇴직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국가추제가 계획이 잡혀있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연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최웅수위원

. 2009년도 정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 받아보지 못했어요.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정산서를 지출결의서를 받고 싶어서 시민단체에서 올렸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받아보지 못했어요. 비밀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비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결국 계약서인데요. 그 당시 문화공보실에 연락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받아라! 축제준비위원회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예산은 오산시 문화공보실에 준거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라 떠 미루기 식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위탁이나 사무용역, 사무임대차 근거가 없어요. 정확히 그어서 오산시에서 전에도 전실과별 보면 용역주고 민간위탁 준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도 기준조차 모릅니다. 법령에 어긋나게끔 만들어놓고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거는 받아보니까 뭐가 잘못 되어있나 지나간 거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말씀드립니다. 물향기축제경호제안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경호제안서인데 분명히 경호제안서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하면 슈퍼마켓 사업자등록이고 술집사장이고 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제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찰청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냐, 7개 용역을 맡은 단체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그 시간에 노점상단속 및, 노점상단속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불법현수막 재정비하러 다니는 인력들이 어디에 와있냐 물향기축제에 와 있었습니다. 8일동안 고수부지에 재배치, 동일 인물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일인물이,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한사람을 가지고 용역을 일곱 군데를 줍니다. 특히 이런 재정비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은 동일인물들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십니까? 문화담당관님께서는 다른 부서장님들은 회계과 권한입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회계사무감사는 어떻해야 겠어요? 회계과를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회계과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지요. 왜, 이쪽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작성하시고 품위를 올렸잖아요. 충분히 관할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놓고 책임을 미루는 겁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이거 회계과에서 계약했습니다. 계약만 해주면 땡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축제를 하더라도 정확히 법령 근거에 있는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갔기

지나갔기최웅수위원

때문에 재발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산천 보존 관련해서 27쪽입니다. 주차장 석죽정비도 있고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독산성 축제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하면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화재가 나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아야겠지요. 유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독산성 CCTV는 되어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최웅수위원

되어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보전사에 되어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최웅수위원

있습니까? 못 봤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내년도사업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
깜짝

깜짝최웅수위원

놀랬잖아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을 가보더라도 항상 안전과 화재예방 차원에서 설치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적지에 화재가 발생하고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산시의 망신이지만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되겠어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방이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소화전하고 CCTV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57쪽 민원인가요? 주차장 내 콘테이너 처리에 대해서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성 서편주차장에 가보시면 관리동 같은 콘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가 저녁이건 주말 같은 데는 청소년들 탈선행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를 맡고 있으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도

미관도최웅수위원

좋지 않고 문화재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대상지역의 300미터 이내로 합법성 결여, 그런데 청소년선도를 위한 민간단체가 신장동에서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연계해서 그쪽으로 순찰을 시켜놓고 이분한테, 점유자한테 설득해보세요. 물론 청소년선도를 맡고 계시며 세마대지역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갖다 사용한다고 해도 위법이면 자진철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최웅수위원

때문에 더 지키셔야 할 분이 법을 준수해야 할 분이 청소년선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미관상도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신장동에 순찰 도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세교3지구 그쪽 보니까 순찰대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민간순찰을 그쪽으로 순찰함을 놓고 순찰을 돌 수 있게끔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최웅수 위원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시고 손정환 위원님 자료 다 찾으시면, 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기감할 때 계셨으니까 아시지요? 용역, 오산시도시브랜드개발 및 마케팅전략 연구용역,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 또 있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납품할 때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보고를 안 드린거 같은데 도시브랜드가 오산시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에서 오산시 가치를 그 만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하는데 광고판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못 이뤘고요. 금년 2월달에 납품이 됐는데 상반기에는 아마 선거하고 연계되어서 선거법으로 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오산시도시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정위원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개발전략도 필요하지만 납품용역이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인데 마케팅이 빠져있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용역에 맞게 용역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마케팅 전략에 여러 가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미정위원

나와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미정위원

연구용역서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보고 되어있는 게, 일단은 줘보세요. 이게 용역이 나가면 그에 맞는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체크해주어야 되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CD도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께 제공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미정위원

들어서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뒤에 차량이라든가 굳이 이렇게 안해 줘도 로그만 나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디자인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국내의 사례, 우리가 할 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요하고김미정위원

타 시에서 일부 성공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중요하니까 우리도 해보자해서 모방을 하는데 모방의 방법이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소리만 요란한 모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미정위원

줄 때는 도시브랜드, 도시자체에 자산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문화공보실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대표축제개발용역, 문화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방안 연구, 문화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방안연구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2007년도에 이고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이

용역이김미정위원

많아요.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앙언론 계획보도해서 이것도 용역이에요. 오산시 홍보기획컨설팅사업해서 7737만원, 예산이 용역비가 있네요. 보니까 언론에 난거를 표시를 했어요. 전략이 할 수 있나요? 홍보계획이에요?

최인혜위원장

그게 7천몇백만원짜리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타 자치단체도 기획홍보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카시미라는 업체한테 기획홍보차원에서…….
거는

이거는김미정위원

기획홍보라고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는 중앙, 메인에 우리가 언론에 날 수 없기 때문에 업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건 단순 홍보지요. 처음에 우리 몇 개 언론사 있다고 했지요?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하고 같은거에요. 이건 기획이라고 할 수 없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를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중앙지에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획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거는

이거는김미정위원

그러면 홍보 대행이죠. 홍보기획컨설팅 사업이 아니죠. 용어선택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리가

우리가김미정위원

각종 용역들이 정말 제대로 그 용역에 맞게 결과들이 나와져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용역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 용역예산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났지만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요한 만큼 타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챙기고 이렇게 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되지 않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는 도시브랜드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 도시브랜드는 외부인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지요. 단순히 이런 로고가 도시브랜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스토리텔링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 도시브랜드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따라 가는 방식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동장님 역임을 해보셨기 때문에 동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동에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화합을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가 뭐뭐 있지요? 제일 먼저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월달에 척사대회를 하고요. 대보름 행사는 거의 안 하고, 문화원주최로 해서 총괄하고요. 경로잔치는 5월달에 동별로 각자 다 하고요. 나름대로 틀리겠지만 신장동이나 세마동은 체육대회를 하고요.
다른

다른윤한섭위원

행사 같은 경우는 6개동이 공히 다 하는데 지금 특이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동이 있지요? 신장동이라든가 이런 데?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참여인원이 모두 1천여 명이 넘습니다. 세마동도 마찬가지고, 동민 화합체육대회 운영 같은 것,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면 참 전통적으로 10여년 이상씩 잘 치르고 있는데 행사비용이 문제가 된다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갹출을 누가 하느냐 하면 대개 사회단체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민화합을 위해서 치르는 행사에 할 때마다 사회단체장들의 주머니에서 갹출하고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오면서 세마동 척사대회, 신장동 걷기대회에 다 참 참여를 해봤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화합 체육대회라든가 분야별로 한 건씩은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여론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고, 세마동 같은 데는 워낙 인구가 적다보니까 체육대회를 치러야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선수를 확보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경비가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지역에서 스폰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업체도 어려운데 좀 약간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한 끝에 이번에 동별로 3천만원 시민의 날 하는 것 별도로 해서 1천만원씩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6개동에서 예산은 본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청의 시에서 강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것보다도 기이 10년 이상 행사를 전통적으로 치르는 동에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줬고 그 반응이 좋았을 경우에, 또 타도에서 그런 특색 있는 행사를 발굴해서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돼야 지원해줘야지 1회성, 2회성으로 1년, 2년에 끝나는 행사는 지원해줘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다고 이해는 가지만 다른 동도 다 지금 하나씩 하려고 노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비춰봅니다.

윤한섭위원

사기차원으로 받아보셨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받지는 않고……
것도

그것도윤한섭위원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성립시켜주려고 그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접때 그런 건의를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예산을 넣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윤한섭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신장동 출신으로 또 세마동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에 시민들 각 동을 대표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다음번에는 제1회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제1회 독산성 문화제’로 되어 있어요. 매년 실시할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하려고 합니다.

윤한섭위원

이 독산성문화제 실시하게 된 동기나 예산 수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이것윤한섭위원

작년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정 저기로 해서 한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원 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박천복 도의원님이 시책보전금 1억원을 받아온 것 가지고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독산성이 오산의 역사성ㆍ전통성, 수원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나름대로 행사 연계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오산시만의 역사성ㆍ전통성 있는 것도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산시민이라면……

최인혜위원장

아니요. 누가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하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박천복 도의원님이 1억 시책보전금 타온 것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단 한 건데 앞으로도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적인

일시적인윤한섭위원

예산을 갖고 하는 행사를 갖다가 제1회 타이틀 붙여가지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신 겁니까?

최인혜위원장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속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윤한섭위원

그날 보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고들 그러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게 발표가 되고 그럽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
거는

이거는윤한섭위원

의회 간담회 때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냐 그것을 했을 때 얘기한 거지, 실제로 세부적인 계획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인혜위원장

담당관님이 저에게는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이게

이게윤한섭위원

어떤 저기인데 이렇게 큰 축제행사를 갖다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한 번……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이나 최웅수 위원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보고 받았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아니

아니윤한섭위원

, 한다는 것만, 행사 한다는 것만 했지 세부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 사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조목조목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

이것윤한섭위원

분명히 이번 예산에 세우실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

물론윤한섭위원

이게 참 좋은 행사입니다. 오산에 특색있는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어떻게 할 방향을 제시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윤한섭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행사에 대한 평가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직 종합적인……
대신

대신윤한섭위원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서

여기서윤한섭위원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더 세심히 살펴서 보완ㆍ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음윤한섭위원

행사부터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꾸

자꾸윤한섭위원

독산성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제7회 독산성 하프 마라톤대회 그 행사 치르시려고 준비하시고 행사 치르시느라 문화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그날 여태까지 7회 동안 하는 동안에 한 번을 거르지 않고 본 위원은 참여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갖고 와서 참여했을 때 굉장히 뭉클한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요. 올해는 장애인 참여가 제일 처음이지요? 그렇게 대다수 인원이 장애인들이 참여한 거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매년 참여했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윤한섭위원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자발적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요.
려를

독려를윤한섭위원

해서 참여한 분도 있고? 그렇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번에는 그렇게 좀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난번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번 위원님들은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장애인 배려에 대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담당관님, 4.2㎞ 코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행사기간 중에? 행사 뛰는 시간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행사기간은 못 돌아봤습니다.

윤한섭위원

안 돌아보셨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체행사 준비하려고 바빠서요.
인이

본인이윤한섭위원

직접 달려봤는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2군데서 나왔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서

거기서윤한섭위원

심지어는 정말 이상한 얘기까지 들립디다. 장애인들이, ‘이따위로 하려면 왜 나오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 중간 중간에 패인 부분, 그런 부분에 돌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저도 달리다가 슬쩍만 들었는데, 오산철교 밑에 다리 유실된 데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그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둑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둑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윤한섭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뛰는 사람을 손 들어주고 이런 것만 하려고 자원봉사 모집 행사를 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자원봉사를 뒤에 다 한 분씩 붙였는데 그게 끝까지 안 갔나, 죄송합니다.
기는

거기는윤한섭위원

안 해줘갖고 휠체어를 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길래 본 위원이 한 번 밀어준 적이 있는데, 말로만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장애인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장애인 데려다가 특정층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이나 하고 그런 저기로 하려고 장애인들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장애인들도 일반시민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고 똑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독산성 문화제를 치러보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을 윤한섭 위원님께서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선은 주차문제가 일부 있었고요. 또 독산성 입구부터 중간, 주차장까지 이동해서 또 올라가는 부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기서부터 또 위까지, 거기서 주차장까지 안내를 했습니다만 시간적인 저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윤한섭위원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행사 중간에 얘기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처리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마대가 말을 쌀로 씻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흐트러진 것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주변경관에 대해서 일부 조금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시청윤한섭위원

IPTV에 요즘에 계속 방영이 되는데 그 말에 쌀을 이렇게 뿌리는 것, 그것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최인혜위원장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에서

위에서윤한섭위원

뿌리는 거지 밑에서 뿌리는 그런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밑에서도 뿌렸습니까?
에서

밑에서윤한섭위원

뿌린 걸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말은 실제 말하고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에서

위에서윤한섭위원

뿌리는 것으로 해서 쌀뜨물로, 쌀 목욕시키는 거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얘기거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되 말고 말 있습니다. 말로 진짜 말을 씻는 거면 그런데, 아이들은 높으니까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말을 현재 실제의 말하고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이들은 불편한 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올라가는 디딤대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독산성 문화제에 독산성이 지금 수원ㆍ화성ㆍ오산 관광벨트로 묶는다는 여기도 나와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그 독산성이 정말 유명한 문화재가 되어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단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독산성 문화가 됐던 외삼미동 고인돌이 됐던 모두 교육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독산성 문화제에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점은 세마대에서 말 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벌써 딱 올라가면 왜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허리가 되고 왜 여기 전략적 허리가 끊기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회성, 2회성 문화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문화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독산성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교육을 해서 독산성을 알리는 독산성 뿐만 아니라 외삼미동 고인돌도, 거기에 가보시면 설명을 어떻게 해놨어요? 청동기시대에 고인돌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지요? 그것은 반드시 역사문화해설사가 붙어서 설명해 주는 교육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가 그러한 문화재를 가지고, 그리스가 문화재보다 더 유명한 게 역사해설가예요. 그 어느 교수를 뺨치는, 어느 전문가도 뺨치는 그러한 역사문화해설사가 어떤 질문도 다 받아내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역사문화해설사를 만들어내서 꾸준히 교육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그걸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구경 온다 그러면 콜로세움도 아닌데 누가 구경을 오겠습니까? 거기를? 그 먼 데를? 이 시골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죠? 10분간 휴식 후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연장해서 자료내용을 잠깐만 검토했습니다. 이게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내역이 동별로 다 틀리고 이 안에 있는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일건서류라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나온 겁니다. 체육회 행정 이렇게 해도 인정이 됩니까? 지휘감독권 어디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부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지휘감독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이라고 하고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체육회장도, 회장이 시장이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중에 별도로 돼 있으면 이것 통제 못합니까? 지휘감독 못합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 부서에 연관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이때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질 규정에 체크카드 쓰고 일별로 현금 결제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카드결제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한

집행한손정환위원

내역이 실질적으로 한참 된 이후에 다 지급이 된 금액들이 많아요. 내역도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일건서류라고 해가지고 원본대조필 도장은 찍혀있지만 복사본으로 다시 갖고 온 것도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나

그러나손정환위원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금액만 맞춰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준 자료만 본 입장에서는 보면 담합에 의해서 쓰고 보자, 너네 동은 얼마만큼 반납할 거냐라는 전제하에 담합에 의해서 이후에 집행한 거로 전부다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큽니다. 규정에 다 위반되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목차별로 해서 나오는 도표도 없이 영수증에다 총액 금액만 나온 게 있습니다. 날짜 확인도 전혀 안 된 상태예요. 오히려 체육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보가 나간 이후에 서둘러서 집행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다 위반하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다 인정하고 승인하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요. 실질 동에 대한 체육회장이 동장이 겸임하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이 일건서류에 대해서 온 거는 체육회에서 관할을 합니까? 체육진흥회에서 관할합니까? 동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회에서 거의 타 동도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체육진흥회는 해당 동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동장입니다.
동장

동장손정환위원

책임 있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은

동장은손정환위원

행정경험이 대개 사무관으로서 25년 거의 이상 된 분들인데 이런 핸드링 못합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동조해줘서 같이 인정을 해주고 넘겨서 주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각 동장한테 앞으로는 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우선

우선손정환위원

지금 아주 원……, 본 위원한테 준 내역은 목차만 주곤 했었는데 실질 내역서대로 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손정환위원

넘어가기 하는 것 이외에 저는 이것 정확하게 감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요청을 할 겁니다. 해당 감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실질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아울러서 유추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물품을 산 비품이나 체육복 어떻게 그게 처리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체육행사하고 연결돼서 중복돼가지고 또 혹시 회계처리가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가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해당 동별로 1,500만원 이상 정도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회계질서 위반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 거는 해당 동별의 체육회장인 동장들의 묵인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행정적인 책임 져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별도로 해당 동별 나와 있을 때 건건이 전부다 확인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정환위원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동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남촌동, 세마동 내역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최웅수 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오산에 시정홍보지 이거하나 종이 지질이 너무 좋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전달부터 지질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지질상태가 너무 좋고 누가 시민의 혈세로 이런 것을 보겠느냐하면 하는 여론도 들어가지고 지질도 낮추고 계약도 줄였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정홍보지가 아니라 시장홍보지라고 해요. 내역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동정 나오고 시장 찬양하는 겁니까? 올바른 시정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용은 뭡니까? 1면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선5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정에 대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주어야지, 시장 동정에 대해서 개인홍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껴놓기, 슬쩍 해주지요? 이런 소리하지 말라고 위원들 동정까지 넣어주고, 본 목적이 지나친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의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해주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 위원이 지적해 주신거라 이번에 여기까지 나가지만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나의 단체지만 오산예술인 총 연합회라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총이라고 합니다.

손정환위원

예총이라고, 지원단체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일정부분 관할하는 예총 회장이라고 하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예산집행권 다 가지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있고 산하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보조금도 나가는거고요.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예산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체장한테 다 맡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관리감독은.

손정환위원

관리감독만 하지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인정해서 알아서 칼자루를 넘겨주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예총회장 입장에서는 5개지부가 살아있지만 오산시 예술 문화 어우르는 단체로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직히

솔직히손정환위원

정치권에 보훈인사가 거기 들어있어서 관리감독하기 힘들고 어렵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감독권한 있는 담당관 입장의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권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정도라면 어떻게 지휘감독 다 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이런 경우도 생각됩니다.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단체장의 권한은 충실합니다. 이쁜 자식한테 더 주고 미운자식 덜 주는 편파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지 실제 관리감독하는 담당관한테도 못 물어보는 입장에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쪽으로 몰려나가는 입장에서는 뭐가 잘됐고 뭐가 났기 때문에 더 주어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지휘감독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예산 배분하는 문제에서 시 예산 이외에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보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아울러서 예총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원행사라든지 문화예술 단체에서 컨트롤하되 시에서 하는 행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육성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시민단체나 행사 있던 것을 모방해서 흡수해서 새롭게 만들어놓고 무력화 시키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라톤 행사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전국

전국손정환위원

각 지방자치에서 전부 다 하니까 우후죽순처럼 다하고 이번 오산시독산성마라톤대회 때 전국 지자체가 몇 개 정도가 동시에 일어났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5군데 10월10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지자체손정환위원

하나씩은 집어넣어야 되는 필수아이템처럼 가지고 있는 거지오?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했었던 마라톤이었습니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카피를 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 의한 컨셉에 의해서 우리도 해야 하는지 시작한 거 있지요? 정월대보름행사, 이것도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대보름행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월대보름이 민속 고유의 대보름행사 많이 합니다.

손정환위원

일반시민단체도 먼저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카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JC에서 주관해서 대응해서 하는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끼리 대응하는 형식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문화원에서 제도권을 흡수했습니다. 작년도까지 대응으로 해서 대보름 행사가 양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력 과시하듯이 아니면 어떻게든 많은 행사가 있을 수 있음 좋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카피를 해야 되나요?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본 학생들에 대한 위안이라고 하지요? 청소년음악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기능 무력화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 카피해서 예산 많이 지원해 줬지요? 지금 현재는 어떤 예산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전 같으면 청소년에 대한 수능 끝나고 나서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주관으로 가족여성과에 추진했는데 교육협력과 청소년업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했으니까 카피해서 모방하는 게 오산시 공무원 특기입니까? 이번에 교육협력과에서는 그 예산마저 다른 데로 바꿔 쓰더라고요?

최인혜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78페이지에 있지요?

손정환위원

공무원마인드가 카피하고 복사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새롭게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주는 거, 새롭게 기존에 있는 곳을 그대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해 주었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휘 감독 권한 가지고 계세요. 다 양도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 권한 남용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의 실질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능 한마음 콘서트가 2009년 12월 22일에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콘서트를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2008년에도 했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2008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2009년 여기에는 문화원사업 운영현황에만 들어와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수능 한마음 콘서트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을 콘서트를 하고 나서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전체 다 행사장에 와서 즐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래서 좋다고 그러던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혜위원장

지금은 교육협력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갔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예. )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애착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으셨을 텐데 가져가면 뺏기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기수 자리에서 - 부서가 변동이 된겁니다. 교육관련 부서들이 )

최인혜위원장

하려는 사업은 다르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008년도에는 청소년업무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위에 지시사항이던,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든 명분이 있을 겁니다. 명분이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피드백이 돌아왔을 테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가 바뀌고 이걸 떠나서 좋은 콘서트였어요. 그랬는데 별 명분도 없이 없어지게 된거지요. 그래서 수능이 끝난 모든 아이들이 받을 혜택이 없어진 거에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필요하다.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 데 이렇게 가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하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산소식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오산소식지에 대한 지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종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코팅지지요? 그게? 그게 더 비싸서 비싼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이런 종이에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보다 비싸서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책을 많이 찍어봐서 아는데 종이질이 좋다고 해서 종이질이 별로 안 좋은 재생용지 같은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더 좋은 질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소식지가 한 단계 더 높은 것이라 종이질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냐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먼저보다 지질을 낮춘 겁니다.

최인혜위원장

맞춘 건데도 말이 나오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오산소식지 한글로 발행하는 소식지들만 있는데, 오산에서는 영자신문을 발행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자신문을 만들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지요. 오산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기도 하고 영자로 해서 많은 시민이 구독할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영자신문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잘 읽히지 않는 내용으로 그냥 내기 때문에 영자신문을 안 읽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오산 같은 도시에 영자신문이 있다면 오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에도 영자신문이 있어요. 영자신문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산에 영자신문을 적극 제안을 하는데 영자신문을……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각 동에 영자신문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구독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최인혜위원장

아니, 구독자가 있도록 만들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만드는 것은 대안제시가 안되고요. 아주 가까운 예를 우리 동네사람의 예를 영어로, 내 반의 아이들의 예를 영어로, 이렇게 해서 구독을 학교로도 시키는 대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동에 체육회에 관련된 업무가 회계업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체육회에서 전년도 경기도체전 생활체육체전에 대한 체육용품을 구입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전이 2009년 4월에 있었습니다. 지출이 5200이에요. 임원단복입니다. 임원 단복이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월달 넘어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었습니다. 2009년 9월입니다. 4개월을 두고 임원이 츄리닝을 맞추고 잠바를 맞춰야 되요? 또한 임원 단복 90명을 맞췄습니다. 90명이란 임원은 누구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마 출전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수는

선수는최웅수위원

350명이고요. 90명의 임원이 누구입니까? 저도 임원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4년동안 한번도 츄리닝을 받아본 적도 없고 모자점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는 한번 받았습니다. 체육회 누구시지요? 전화 받고 찾으러오세요. 했는데 못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안돼서, 그 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간 점퍼 제대로 지급이 됐나 그리고 4개월을 앞두고 임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추리닝을 맞춥니까? 앞으로도 그러실거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최웅수위원

, 불필요한 예산 절감하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또 문제는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2천만원.
여기

여기최웅수위원

다 2천만원 넘어요. 2300, 5천만원이상이 감니다. 이건 뭐지요? D업체는 1, 200만원 K업체는 5200, 3천, 2천, 2700이건 뭡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시에서 하는 발주는 그렇지만 체육회나 이런 데는 민간단체로 하니까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민간단체는 어떤 지원비로 나갑니까? 체육회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다 시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경상지원비에요?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입니다.
하는

너무하는최웅수위원

것 같아요. 인정하시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손정환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부분과 잘못 회계처리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감사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올려주세요. 환수조치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잘못된 계약했으면 그 담당, 책임자 분명 문책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여태까지 벌어졌던 행사, 잘못 쓰여진 비용,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세요. 행정처리하세요. 아시겠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마라톤 잘 하셨어요. 윤한섭위원님 지적하신 장애인 도로 거기에 대한 봉사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완주를 했습니다. 저도, 오르막길에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사를, 또한 오르막길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계동 쪽에는, 오산대교 넘어서 굴다리 공사하는 쪽에는 공사가 일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잘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장애인들 그런 분들 모셔서 행사할 때 촬영용입니까? 장애우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있는 동안 그런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려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차량에 앰뷸런스가 몇 대가 동원되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하고 각 병원하고 정확히 모르지만…….

최웅수위원

10대 동원됐지요? 10대 동원됐는데 그 중에 다섯 대가 구급차 안에 응급처치에 관한 자동제세동기 AD가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심장마비로 뛰다가, 이번에 어디에서 사고 났지요? 어느 시에서? 같은 날, 한명 사망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천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분이

한분이최웅수위원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사고 났어요. 다행이 우리시에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행운인지 아니면 덕이 많으신지 몰라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앞으로는 안전철저하게 대비하세요. 또한 체육회 사무실 안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관리하나? 표지판은 해놨습니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지판은 해놨지만 그거 찾으러 가려면은 엄청 혼돈이 갑니다. 그 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보이는 데다 비치해 놔야 되요. 누가 찾겠습니까? 잘 보이는 데 해놓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또한 일요일 체육회 행사는 일요일날 많이 합니다. 조기축구회도, 그러면 거기 직원들 나옵니까? 일요일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 나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직원은 다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웅수위원

그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세요? 지식을? 당황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황하게 되요. 그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셔야 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교육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톤

마라톤최웅수위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회입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7회입니다.
에도

전에도최웅수위원

말씀드렸지만 위탁, 위임, 대행, 용역, 임대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계약입니까? 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민간위탁이에요? 용역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탁을 주었습니다.
확히

정확히최웅수위원

그어주셔야 되요. 수의계약이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뭐가

뭐가최웅수위원

되었건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대로 서류를 꾸며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맞지 않는 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다 계산하시고 정비하셔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모신문사하고, 이번에 갑, 을에 대해서 각종 협찬금과 최종접수된 참가비로만 정산지급하여 갑은 잔금에 대하여 보존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족항목에 대하여 갑과 을은 행사 후 원활한 진행과 홍보를 위해 협찬노력을 기울여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며 협찬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시, 상호협의로 항목별 금액을 조정키로 한다. 고무줄입니까? 모든 계약은요. 정해놨으면 그걸로 정해주세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계약부문은…….

최웅수위원

계약부문도 이제는 재정비 하셔야 되요. 축제하시는 거 좋아요. 주민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전시성 인원동원 하지 마시고 실제로 오산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나 해보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또한

또한최웅수위원

윤한섭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독산성축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거기 오신 내빈들과 시민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 착각하겠습니까? 모르시지요?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수립했냐고 물으셨지요? 그 비용은 도에서 지원을 받은 전위원님께서, 도위원님께서 받아온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축사나 사회를 봤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 지원금으로 오산시장님께서 이 지원금으로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축제할 때 어느 분이 대본 써 줍니까? 누가 들으면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잘하셔야 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최웅수위원

,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것은 다 정산하시고 앞으로 오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잊기 전에 칭찬먼저 할게요. 칭찬먼저 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이번에 행사 중에 독산성 행사는 새로운 행사지요? 많은 신경을 썼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기일이 촉박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공무원행정에서 보면 위에서 답습하고 베끼는 행정에 익숙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맡으면서 걱정도 앞섰겠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앞섰지요. 처음 행사가 독산성, 성에 대한 행사가 전국단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심도 했고 문화원이나 독산성보존회, 광교고적대 많은 콘서트 얻어서 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다고 봅니다.
에서

주위에서손정환위원

보는 입장이나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노고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 열심히 어떤 리스크를 안고라도 책임을 다 안게 되잖아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비교적 노력한 것만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것은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보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석

비교분석손정환위원

더 하세요. 대신 새롭게 기획한 의도에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전제로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체육행사가 22회째 되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포맷이 거진 달라진 게 없어요. 전년 것 그대로 답습 답습하고 나오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약간의 변형만 있고 기본포맷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동원하는 문제부터 달라지지 않는 거에요. 그거는 담당자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을뿐더러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거에요. 행정 내용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법규가 바뀌면 바뀌는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임자들의 행정문서 문구 조치사항내역 베껴쓰기 급급한 게, 여태까지 와 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판 한번 바꿔보세요. 능력주시는 것을 보면 저는 우리 담당관님 보니까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해갈 거 같습니다. 시장께서도 얘기하는 게 있지요?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가졌으면 하는 방법을 모색했음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시민의 날 끝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발전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각 부서의 문제점, 개선방향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시민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14개 종목을 했지만 거의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어느 종목을 없애달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동은 왜 그 좋은 걸 없애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전시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행사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 여성합창단이라는데 ‘오산시’라고 붙어있습니다.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시립은 아닙니다.
이게

이게손정환위원

고유명사가 오산시 여성시합창단이라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 여성합창단 그러면 대외적으로 합창 경연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산시로 붙인 것 같습니다. 오산시립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지원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그래서 시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합창단인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실적도 있습니다.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금상 수상도 했고, 이 명칭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것에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즐거운 겁니까? 불쾌한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대외적인 저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남들 보기에는 오산 시립합창단인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단체들은 어떻게 되겠지요? 합창을 하게 되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합창단만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비호를 받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단은

일단은손정환위원

형평성 있게 지원이라든지 해주는 것을 원했고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이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생활체육 전체, 시장이 오산시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체육회에?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 전체 생활체육에 대해서요?
아니

아니손정환위원

,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전체 체육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체육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한 2억8천4백이 지원되고요. 오산시 전체 체육행사,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은 한 12억 정도 저희가 추산합니다. 1년에.
적지

적지손정환위원

않은 금액이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으로

세금으로손정환위원

나가고 있는 것에 의하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면에

반면에손정환위원

체육회에서는 직장체육 그것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 직장운동부요?

손정환위원

직장운동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직장운동부.

손정환위원

그 관할은 어디서 하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체육회에서 다 같은 엘리트나 생활체육 마찬가지니까 관할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직제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별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시체육회이기 때문에 오산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원이라든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체육회에 관할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규모가 큰 데는 체육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따로따로 구분이 완전히 나눠진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저희가 규모라든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전에는 오산시체육회가 있었고 오산시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병을 했지만.
기에

거기에손정환위원

장점하고 달라진 경우하고는 또 달라질 수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무의

업무의손정환위원

또 전문성도 생각했을 때는 나눠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산 규모에 따라서 봤을 때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체육으로 봐서는 일체감이 없다고 봅니다. 나눠졌을 경우에는.
제가

직제가손정환위원

하나 더 늘어났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국장

부국장손정환위원

제도가 하나가 늘어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하는 3개과가 있어요. 엘리트과, 생활체육과, 아까 말씀드린 장애ㆍ노인복지과 3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ㆍ노인복지과를 같이 두 과에서 흡수해서 하고, 총괄하는 부국장을 하나 더 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직제를 하나에 대한 차등화를 시켜서 넣은 건가요? 새롭게 된 총원은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과가 하나 없어진 것에 상대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연속성 있게 해가고 있습니다.
기가

얘기가손정환위원

달라지네요. 과가 그러면 장애인과가 별도로 있었다면 장애인체육에 대한 그 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맡습니까? 엘리트체육에서 맡습니까? 생활체육에서 맡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생활체육에 대한 거는 생활체육에서 개최합니다. 엘리트체육은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이니까.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시청팀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 전체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체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체육회손정환위원

, 직장체육팀 전체 인원 대비해서 예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저희가 수영부하고 육상부가 있습니다. 10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전체

전체손정환위원

체육예산에 비율로 따지면 한 40% 이상 상회가 되는 게 직장팀 두 군데 나오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이번에 참 좋은 성적 거둔 수영팀이 있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수영의 최혜라 선수가…….

손정환위원

오산이라는 이미지 참 높여주고 뭐하고 하는 반면에, 긍정적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반면도 있어요. 오산시에서 물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직장체육에서 보면 오산시라는 부분도 날리는 것도 있는데 실질 일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1회성이 아니느냐라는 냉철한 비판도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손정환위원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에 대한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각 지자체별로 체육활동을 해서 선수 육성 발굴해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에 거의 직장 운동은 활성화 되고 있고요. 전체 각 자치단체별로, 두 가지 이상 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없는 시·군도, 하남에 또 한 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없는 데도 있고요. 수원이나 용인 같은 시도 직장운동부가 너무 많다보니까 몸통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타자치단체도 줄여가는 입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일반

일반손정환위원

신문에도 지금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재정위기까지 생각했을 정도의 심각하다라는 게 있고, 물론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하는 반면에 나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재정 지금 계속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손정환위원

효과적인 방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산 전체 생활체육에 예산지원이 한 12억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장운동부 2개팀에 10억 이상 들어가면 비율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은 몸통을 줄여서 생활체육 쪽이나 엘리트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산시에 대해서 뒤에 이름을 쓰고 오산시 대표로 나간다 하면 우리가 엘리트체육 쪽에 꿈나무 육성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오산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육성돼서 나가서 초·중·고 계속 연계성이 되고, 또 이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서 됐었을 경우에 오산이라는 자긍심을 가슴에 안고 오산시 대표가 되고 오산시 직원이 된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바람이라고……, 실질적인 오산에 대해서 등에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놓고 오산시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서 뛰는 것도 자긍심이 있지만, 성적이야 더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

그런손정환위원

것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한번 같이 동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정

무작정손정환위원

돈 가지고 선수 사다가 체육대회 성적 잠깐 내는 이런 전시행정성인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정환위원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보도록……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6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이 우리 행감자료에 준 것처럼 IPTV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시정 홍보물도 이용을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라디오나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효율성은 어느 시ㆍ군이나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범위를 벗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IPTV, 20페이지에 시정뉴스, 기타 정보들을 IPTV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오산뉴스, 그렇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 홈페이지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담당관님은 담당자시니까 아시겠죠. 오산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 오산시 행사 촬영한 그런 주간뉴스, 그 다음에 공지해야 될 것 이런 것들 몇 가지가 다더라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소식지나 각 통장들 회의나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김미정위원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런 홍보도 우리가 행사를 했던 행사 알려주고, 할 행사 알려주고 이런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맞춰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방법에도 요즘에는 얼마 전에 화성시가 큐알코드(QR Code)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큐알코드 아시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트위터요?
코드

큐알코드김미정위원

, 광고 방법의 하나인데요. TV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와요. 일부만보여주고 그 내용이 궁금할 때는 스마트폰을 큐알코드에 갖다 대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홍보방법이 있어요.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면서 트위터도 하고 블로그 운영도 했던 거로 알아요. 지금 트위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중인데요. 블로그 문제라든가……
위터

트위터김미정위원

이것 시정홍보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보를 주는 줄 알았던 팔로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시에 의해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배너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도 정보통신과 직원이 개인명의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했던 거로 아는데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과로 가면서 그 블로그마저도 운영이 잘 안 되다가 “이것 왜 안 하고 있나요?”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운영하는 것들도 공고문, 아니면 행사안내, 지나갔던 행사에 대한 브리핑, 그게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볼 거라고 그러실 거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볼 거고요. 홍보는 사실 시기성 같습니다. 시기를 늦는 홍보는 시민이 알권리도 아니고 지나간 것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김미정위원

젊은 도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나 아니면 블로그나 트위터를 사용하는 인구도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 어디에 더 많나부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고요. 시정홍보지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보를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내용은 좀더 내실있게 해야 되겠지만 상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오산시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트위터든 블로그든 간에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은 그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검토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91페이지 보시면 체납액이 있어요. 임대료에, 그렇죠? 그런데 이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은 행감 지적ㆍ조치현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07년도에 임대료 징수방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07년 12월에 조치 완료를 하셨다고 표시를 했고요. ′09년도에도 임대료 정리해라, 그 정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09년 12월에 조치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조치완료 다 했는데 왜 아직 체납액이 있어요? 이게 당해연도 체납액이면 이해를 가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조치 완료했는데도 체납액이 있어요. 검토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되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시민회관이나 운동장에 입주단체도 체납액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보조금 받는 단체는 각 부서에 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과감히 보조금 집행 때에 체납 일소를 시켜야겠다, 저희 뿐 아니고 각 부서 공통사항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체납액 일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성의김미정위원

없이 이런 자료들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 때는 성의있게 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아까 도시브랜드 관련 질의했을 때도 마케팅 전략 세우고 있다고 하셨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장기비전하고 전략, 전반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실행까지 포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하나 더 하자면, 테니스장 누가 관리를 하나요? 테니스장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중앙동에 있는 테니스장?

김미정위원

예, 오산시 테니스장.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누가 관리를 하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옛날 보건소 옆에 자리는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거기는 단체 회원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료

이용료김미정위원

받지요? 이용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이용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것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세밀히, 별도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감면혜택이 많이 있지요.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테니스장도 무료 이용할 수 없는 방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공사를 했어요. 2009년 5월 20일 준공이 됐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사에 대한 것 알고 있습니다. 새로 공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아니면 입찰로 했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또 회계과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아마 입찰해서 했을 걸로 압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왜 그렇게 공사를 했지요? 바닥에 있던 마사토를 회원분들 요청에 의해서 그랬나요? 직원분들 답변하시죠. 하실 수 있으면…….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부서로 갔습니까? 담당자가?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테니스장 공사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최웅수위원

했는데 이쪽에서는 관리만 하는 건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관리도 위탁을 테니스협회로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최웅수위원

줬는데 그 테니스협회 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 아닌가요?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거기에 동호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웅수위원

회비를 얼마씩 거출을 해서……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게 쓰기 위해서 아마 각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지원은 공보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들어가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물을, 상수도를 끌어서,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인데 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만 임원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요일날 갔습니다. 갔었는데 그 건물을 별도로, 그분들만 사용하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음료수를 드시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런 샤워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그 뒤쪽으로, 고수부지 천 쪽으로 가시게 되면 빈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공중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 테니스 회원분들의 건의예요. 샤워시설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운동하시고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집에까지 가신 답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

그쪽최웅수위원

건물에 대해서, 그쪽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건물이거든요. 임원들만 그 안에 들어가시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관리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 부지는 누구 거지요? 그 부지요? 테니스장.
담당

공보담당

김선조 자리에서 -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방법이나 시설을 개선해서 현대화된 테니스장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니스

테니스최웅수위원

운동하시는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하셨어요.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이 없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그날 공사했던 관련에 대해서 회계과에 알아보셔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체납,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부채율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지금 퇴직자 퇴직금도 못주고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육회

체육회최웅수위원

사무실 가보시게 되면 벽면에도 습기가 차서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보수공사도 안 하고 퇴직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4개월 한 번씩 5,000만원, 2,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츄리닝을 사고 점퍼를 사고 임원들을 혜택을 줬어요. 공정치 못한 일입니다. 정말로 급여를 받아야 할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런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그 사무실이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보세요. 습기가 차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건 먼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불필요한 예산 세워가지고 전시성 그런 행사는 가급적 줄여주시고요. 정말로 필요한 그런 쪽에 예산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 위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초평동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증축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이

공정이최웅수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공정은 아니고요. 설계는 끝난 거는 위원님이 아실 겁니다. 화성교육지원청이죠. 35억은 확보돼 있는 거고, 먼저 은계동 궐동지역이요. 국민체육복합시설을 오산초등학교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전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시장님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해서 교육지원청 하면 올해 아마 60억이니까 한 30일 동안 입찰을 붙이게 되면 11월 중순 정도는 첫 삽을 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고생하셨고요. 사업부지 변경은 다 이루어진 거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했는데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학교에는 체육시설을 아주 못 마땅해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하면 어느 지자체나 돌아가면서 35억씩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야 된다, 원 주관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안민석 국회의원님도 많은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돼가지고 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착공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최웅수위원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시설물 착공 들어가고 준공 들어가는 것 좋은데요. 앞으로 그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다른 타시군 서울 금호초등학교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직접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된가, 거기에 수영장까지 있거든요. 이번에 시설 증축공사 그 도면을 보니까 수영장은 빠졌어요. 예산 부족문제로 빠졌는데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시군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연관돼가지고 지은, 그런 데를 가보셔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세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지어놓고 강당 안 쓰고 그냥 비워두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발로

발로최웅수위원

많이 뛰셔야 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곽 주변에 나무를 제거를 하겠다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지장목, 독산성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시야권을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산성 주변으로 안으로 10미터, 바깥에 10미터를 거의 사유지에 있는 것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독산성을 한번 둘레 길을 둘러보실 때 시야적으로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지장목 제거……
보는

보는손정환위원

시점이 산성 위에서 돌 때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경관으로 보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독산성 주위에서, 독산성에서 독산성 안에 10미터, 밖으로 10미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쭉……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기존에 있는 10미터 내에 있는 나무라면 전부다 제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네요. 그 기능 뭡니까? 경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주위경관도 그렇고 시야 확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시야권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에

일부에손정환위원

10미터 내에 있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다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잡목 제거 수준으로 나가는 갑니까? 아니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잡목 제거도 있고 꼭 필요한 식수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되겠지요.
곽에

성곽에손정환위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성입니다. 일반 서울에 있는 수도 한양에 있었을 때의 성하고 수원에 있는 화성하고 기능이 다른 겁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고 했었을 때 성에 대해서는 물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옆에 건물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가 됐고 경관을 위해서, 보는 것을 위해서 기능을 충실히 해놨어요. 그리고 성곽 내부에는 사람이 살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러나 지금 여기에 독산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주거기능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둔에 의한 기능이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은폐의 목적도 될 수 있는 거고, 기지라는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 밑에 시점에서 봤었을 때 바라보는 입장에서 산성에 대한 나무를 제거하는 거라고 지금 현재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 아니라면 다행인데, 실질적인 역사적인 배경 분위기를 위해서 보호해 줄만 가치 있는 나무는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곽 안쪽에 10미터, 바깥으로 20미터 하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10미터.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다가 바로 절 앞에 있는 나무들도, 큰 나무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 다 베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성곽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건할 역사적인 가치를 보면 각 사대문 안이 망루가 있었다고 문화재청에서 기초 발굴했을 때 용역에 나와 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손정환위원

시 예산이 아닌 문화재청 예산으로 따는 문제에서 그 문제를 신경 썼음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말 안할 수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 99페이지입니다. 각동 소공연장 및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하셔서 각 동마다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있는 것도 잘 안 쓰거든요. 신장동사무소 옆에 좋은 문화 공간 있지요? 그거 쓰는 사람이 1년을 통틀어 별로 없고.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기존대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마동은 양산도서관 옆에도 소공연장이 있고 그 두 부분은 음향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동별로는 소공연장

최인혜위원장

건립한다고 ?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장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무조건 만들어놓는다고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놓고 공연장도 만들어놓고 하는데 순서가 바뀐면이 있고 맑음터공원같이 진짜 있어야 될 소공연장이 없잖아요. 그런데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있는 장소를 많이 쓰도록 계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짓는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엠프시설 같은 것은 시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엠프시설을 가지고 그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그거 꼭 하시겠습니까?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독산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독산성을 지장목 제거사업하는 것도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도록 그렇게 보이는 것에도 신경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공보실에 든든한 지원을 받아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자신문은 구독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지 마세요. 시사타임즈도 있고 코리아헤럴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 본다고 안합니다. 오산의 이야기를 영어로 보고 영어실력도 늘릴 수 있는 관심도를 우리가 이끌어내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영자신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지, 영자신문 누가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실패합니다. 남이 안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니까 같이…….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검토하시지 말고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몸만 사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설거지 안하면 그릇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산성 문화재 하신거 크게 치하하고 몇가지 고쳐야 될 점이 나왔지만 그런 것은 고쳐나가면 되겠고요. 또 한가지 누가 연설원고를 작성하는지 보셔서 미리 검토하셔서 이번과 같은 실수는 없어야 겠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것은 도비로 박천복 전 도의원께서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전해진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담당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호

이찬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복지환경국)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자원순환과 소관

16시30분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4차 회의에 이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아침에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받았는데요. 서류만큼은 검토하셨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증에

자격증에최웅수위원

대해서 일반 미화원들의 자격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직접 운전하시고 해야 되는 데 왜 그렇게 된건가요? 인원부족때문인가요?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최인혜위원장

잠깐만요. 최웅수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직원들, 주민복지과 직원들 맞습니까?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요

그런가요최웅수위원

? 자원순환과 아닌가요?

최인혜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준 자료, 혼합직영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타시의 사례가 이러이런 사례가 혼합직영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셨는데요. 이거는 타 시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타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은 안 가져오셨어요. 얘기해 주시지요?

김미정위원

예, 위원들이 위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든, 법인을 통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11월1일까지요?
침만

방침만김미정위원

그때까지 결정한다는 거지요?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전에는, 직영이 2007년도에 했을 뿐이지 그 검토는 하셔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1월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산시자원봉사센타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 결과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김강경 서비스연계담당은 반드시 11월1일까지 약속을 지키셔서 오산시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운영방향 결정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축구 지셨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테니스
니스

테니스최웅수위원

나가셨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웅수위원

수고하셨고요. 긴장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직원 분들에 대한 자격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고 장비를 다루셔야 할 분들은 직원분들이 해주셔야 되요. 환경미화원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 세분이 재활용센타 내에서 일부차량은 운전하고 있습니다. 로드하고 지게차 운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문제가 따르는데 운전원, 기능직 인력충원문제가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이

기능직이최웅수위원

지금 없나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기능직 운전원들이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급이 총괄맡고 계세요? 기능직이 안계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기능직이 있는데요. 전체 차량을 운전원 기능직, 운전원이 다 카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센타 내에 운전할 수 있는 차량만 일부 미화원이 자격증 가진 미화원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계신 직원분들이 가격증을 딸 수 없나요? 교육이수를 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인력부족이고요. 미화원도, 미화원 같은 경우에 파트별로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하게 되면 운전원이 수요가 더 필요한데요. 현재 다른 기능직 운전원들은 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있고요. 별도로. 외부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이라든지, 노면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애시당초최웅수위원

인원배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 전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웅수위원

문제가 되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세요. 자치행정과로 올리나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셔서

올리셔서최웅수위원

정식대로 일처리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시고 재활용이요. 분리를 하잖아요. 몇 가지로 분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12종입니다.

최웅수위원

8가지 아니었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12종입니다.

최웅수위원

4가지가 더 늘었네요? 원래 8개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군은 몇 개로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12개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매매할 때, 팔을 때 가격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세분화하게 되면…….
들이

저희들이최웅수위원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적을수록 우리가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셔야 되요. 그 쪽으로 용역으로 나간 업체가 파악이 되는데 오산에 있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법인단체인데요. 다 가격이 많게는 1억원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원단위 큰 금액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못 가져왔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보시게 되면 오산업체 아닙니다. 외부업체고 입찰과정인지 수의계약인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지지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경쟁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공고문을 통해서 공고한 다음에 공고문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입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각종입찰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오산시 지역에 재활용업체 신고한 업체대상으로 제한경쟁하고 오산시 거주해서 제한경쟁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오산시청에서 와서 직접 입찰금액을 작성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목

나무목최웅수위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대형가구 처리하는 데는 틀려요. 가격이 큰 데는 밖에 외부에서 오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사업자료를 요구자로로 받아봤는데 돈이 안되고 적은 가격에 있는 것은 오산에서 합니다. 패트병, 신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 파지에 대해서는 오산에서 처리하고 돈이 되는 것은 거의 다 외부에서 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제한입찰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정 활성화하는데 일을 해주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증인으로 출석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 안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청소차량 운행이 되지요?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길거리 브러쉬 달린 차 있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진공노면청소차가 한대있습니까?

최웅수위원

진공노면청소차 그 차량이 한대 있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두 대 있습니다.
별로

시간별로최웅수위원

운암지역과 세교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연장 용역결과 나온 게 176킬로미터정도 됩니다.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요. 그런데 진공노면 청소차가 현재 2대가 있는 데 1일 40킬로정도밖에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80킬로 정도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청소를 하게 되는데 카바를 다 못합니다. 전 구역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167킬로를 하루동안 청소를 다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소화하려면 4대가 필요한데 현재 2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1대를 더 요구해서 3대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을

구역을최웅수위원

정해서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두개로 나눠서 하는 데 전체카바를 매일 못하고요.
청소

청소최웅수위원

한곳만 계속 돌아가는 거에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군데

군데군데최웅수위원

들어가요? 원래 오산역전부터 시작해서 번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대원동사무소 그쪽에는 터미널도 있고 역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대해서 그런 차를 본적이 없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역전 쪽에요?
산에

오산에최웅수위원

얼굴이기도 하니까 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던, 질문하고 나서 며칠 흘렀는데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하는데요. 슬러지 양이 틀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났나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서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자료가 잘못됐냐고요. 왜 잘못된 자료가 나왔지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니요

아니요김미정위원

. 저한테 준 자료에 음식물, 협작물, 탈수케익 다 분류해서 얘기하셨고요. 제가 따진 것은 일지에 의해서 통계를 낸 거거든요. 일지하고 주신 자료에 탈수케익하고 틀린거에요.
물을

협잡물을김미정위원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저한테 준 보고서에는 협작물도 따로 되어있어요.

김미정위원

대충했다는 거네요?
하면

왜냐하면김미정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10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40톤 처리했다하면 그대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이 통계자료가 정확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처리비는 매월 한달한달 지급하는데 협작물처리비 하고 탈수케익 슬러지는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라든지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러지

슬러지김미정위원

케익 같은 경우에는 3군데서 보관하고 있지요? 처리업체 위탁업체 환경부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아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인을

확인을김미정위원

좀 하세요. 처리비를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충하는 게 말이 안되고요. 그리고 선별기 관련해서 언급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검토해보셨어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하자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자냐 아니면
기가

선별기가김미정위원

그 분들이 얘기한 청바지나 양파망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선별기가 선별해 내고 나머지가 파쇄가 되는건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파쇄기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을 하냐는 거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탁업체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초청을 해서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후에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미정위원

생각할 때는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담당자가 인지하고 못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투입포호 및 배출 스큐류보수 3500만원, 폐수처리장개선공사 1600만원, 2차 파쇄선별기구 교체 이건 우리가 비용절감한다고 설명하니까 이거는 선택 유무에요. 그냥 그대로 가든, 아니면 새로운 것을 선택해서 하든 선택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악취 기술진단 용역실시, 이건 법정 의무사항이라는데 근거조항 못가지고 계시고요. 3천만원짜리인데,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은 소모품이겠지요? 시스템 해놨으니까 나가는 소모품이 적환동 증축 1억5천이예요. 이게 슬러지가 나오는 것을 이동하면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이걸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획을 안 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슬러지 나오는 게 몰랐어요? 나오는 거 알면서도 그거를 따로 해서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잖아요. 냄새날 거 모르셨나요? 이동할 때?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사전에 검토 중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이 변동 가능성도 있고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는 데 …….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냄새 때문에 슬러지를 처리할 적환장은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다른김미정위원

부분, 뭘 얘기하시는거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김미정위원

얘기하세요. 생각으로 받아들일게요. 생각으로 받아들일게요. 결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닌 거 아니까 얘기하세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른 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재활용센타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한 부지내에서 같이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타부분도 상당히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연접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적환동이나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한건물 내에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그대로 놔두고요. 재활용센타를 전체 재배치하는 겁니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전면 재정비를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주관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쨌든

어쨌든김미정위원

본 위원도 다른 부서까지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며칠동안 음식물 처리시설만 붙들고 있지 못해서 완벽한 검토가 된 것은 아니에요. 더 행감 이후에도 더 챙겨볼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협약서에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요. 협약서 정리를 해야 되고 톤당 처리비로 해서 결재를 해주고 있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가

최대가김미정위원

1만5천톤이라는 거 아니에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우리가 1만5천톤에 준해서 운영비 산정을 해놨어요. 톤당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진대로 다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리한 톤당 단가로만 해서 결재가 되는 거지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것만

그것만김미정위원

확인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진단을 받아보신다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음식물자원화센타에 이물질과 음식물을 분리하는 단계 있잖아요?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거기에서 업체측은 안 보이는 검은 봉지에 두세겹씩 쌓아놓고 그러면 청바지나 양파망 같은 것을 분리한데 한계가 있다, 이정도로 밖에 대답을 못하세요. 김미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잘 받아들이셔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답안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7시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마. 보건소 소관

17시10분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휘 보건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인혜위원장

한광희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희

한광희보건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보건소장 김동휘

최인혜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병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하수 예방관리담당입니다. 김 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 계속되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9쪽 직원 현황입니다. 직원은 28명 정원에 27명이며 기간제근로자 34명, 상용근로자 3명, 청경 1명 등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 직원별 담당사무와 12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 하겠습니다. 13쪽 관련 단체현황입니다. 보건소의 관련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가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5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예방, 조기발견 치료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진료 21,663명, 한방진료3 ,034명, 치과진료 3,820명, 임상병리ㆍ영상진단 등 검사업무 97,531명, 물리치료 3,057명 등 진료진단검사와 직장 여성을 위한 휴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료틀니 의치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치과의사회 간담회, 금년도 추진성과 분석,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염병감시 및 예방활동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관리기동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망 등 전염병 신고감시체계 운영, 방역소독반 운영, 유충조사 및 방제 등 친환경 방역, 예방접종, 결핵검진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감, 신종플루 등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방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의약관련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약품 오남용방지, 의약품 유통질서, 의료용 마약류 적정관리등 의료약사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8개소의 의약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중에 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의뢰, 고발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운영, 마약류 퇴치 캠페인, 앵속ㆍ대마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해서 시민편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건강 백 세 오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과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야간체조광장, 건강증진센터 운영, 건강마을 운영,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금연시설 등 관련시설 지도점검, 교육ㆍ홍보 등 금연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후에 개선·보완사항을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해서 시민의 건강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 시민 건강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산율 제고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만성질환가구 사례관리,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선별검사와 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보건소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청소 관련해서 용역청소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공원 쪽에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특정단체에 용역업체에 계속 몇 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아마 2년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최웅수위원

또한 위훈복지 그쪽에는 수의계약이 괜찮지만 사회복지법인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보훈단체하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은 가능합니다.
애인

장애인최웅수위원

단체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물론 되지는 사회복지법인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법령으로 내려 온 게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은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청소용역은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웅수위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단체 및 제가 말씀드렸던 위훈 그쪽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덴 복지재단이 뭐하는 데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에덴사회복지법인이 저도 구체적으로……, 이게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와의 무슨 연관이 있었던가요? 인연이 있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마 그 분들이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청소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 관련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현지에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복지법인을 이용해서 수수료 몇 %를 주고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를 맡아서 한 전문업체로 볼 수가 없어요. 전문업체라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 주식회사 그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오산에도 그런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줬다, 그런데 이쪽은 오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쪽 업체만 계속 줬어요. 좋습니다. 그쪽 업체를 드린 건 좋은데 관리를 누가 했냐 이거죠. 관리를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에덴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아마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계약법 위반이죠? 양여를 할 수는 없게 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청소 능력이 있는 시설을 판단해서……

최웅수위원

음성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거를 소장님께서 아시고 계셨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아신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최웅수위원

계약 파기예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또 올해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시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청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요?

최웅수위원

예. 올해는 또 어디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 2년째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데 2년차 계약이 된 거죠.
산에

오산에최웅수위원

모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이 총 관리를 하고 청소용품을 다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을, 그분들의 급여가 87만원, 92만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 되게 적은데 계약에 비해서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더 많이……, 왜? 이윤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느냐, 다시 하청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음성적으로, 한 단체가 보훈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훈단체 성향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에서 또 하도급을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소장님?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보고요. 파악해보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저희가 당연히 다음 계약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최웅수위원

. 다음 계약이 아니에요. 실제 그 책임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분인가, 여기서 실제적으로 청소하신 분인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계약한 사회복지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웅수위원

예, 하시고, 위임장을 이쪽에다가 주셨는데요, 재단을 대표하는 위임이라고만 됐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보통 비영리단체 사업자들을 내고요. 원래 비영리단체는 민법 제32조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3종 세트가 한 12종 세트가 됩니다. 보통 장애용품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공사, 시설관리, 건물주차, 근무파견, 시설경비용역, 저수지 청소까지 다해요. 이 건에 개입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을 또 팔아, 한마디로 양여를 해줍니다. 불법이에요. 이런 게 누차례 전국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대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본 위원도 봤을 때 혹시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진짜 모르세요? 이 법인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잘 모릅니다.
준히

꾸준히최웅수위원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다가 오산 청사내 청소까지 여기에서 했었어요. 하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오산에 계신 분하고 이쪽 있는 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누구라고 실명을 내가 드리지 않는데, 청소는 청소전문업체가 해야 돼요. 경비는 경비전문업체가 해야 되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런 청소전문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최웅수위원

있다고 하겠지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급여 들어오는 것 보면, 통장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찍혀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드리는데 통장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급여 받으신 분들, 그렇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인데 제3자가 양여를 받아서 재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만큼 다른 언론에서 나와 가지고 타깃으로 오산이 그런 공중파방송에 나오면 창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최웅수위원

이것 잘 대처 잘하셔야 돼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알아보시고 법적 근거, 본 위원도 바빠 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요. 다른 이 보다 더 큰 건수가 있어요. 한 7건 계약을 한 그 단체 때문에 제대로 못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만큼은 제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전염병에 대해서 16쪽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을 비롯해가지고 예방활동차원에서 결핵, 성병, 에이즈, 조기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시에서는 무료로 접종하는 게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뭐뭐

뭐뭐최웅수위원

있어요? 소장님?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무료접종에 예방접종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최웅수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0세부터 6세까지 놓을 수 있는 BCG, B형 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TD 이 정도 됩니다.
보는

홍보는최웅수위원

잘 되고 있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적

소극적최웅수위원

홍보가 되어 있다고 2010년 9월 30일자 언론에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방접종 홍보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산

오산최웅수위원

시민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맞지를 않은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마 다른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웅수위원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산에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 신문보도에는 16,000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숫자죠.

최웅수위원

몇 명이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추측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접종

접종최웅수위원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물론 4명이 접종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산지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연천, 파주, 철원 이쪽 지역에 렙토스피라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오산에는 그런 질환이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장님

소장님최웅수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접경지역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뭡니까? 예방차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농촌지역에 전국적으로도 지금 유행성출혈열 무상 미노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론에 나왔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해주셔야 할 그런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저희도 예방활동을 하는데 지난번에 났던 것처럼 그렇게……

최웅수위원

좀 과장돼서 나왔기는 나왔겠지요. 나왔는데 예방차원에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그런 보도를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웅수위원

목적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의 어떤 불만사항을 언론보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

언론사에서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감정

감정최웅수위원

있었나 봐요? 보건소하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건 제가……
들도

이분들도최웅수위원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했고 했는데, 하여튼 일반시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의약관련업소 질서 확립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인데 뭐냐하면 마약류 퇴치 캠페인도 하고 앵속ㆍ대마 지도단속을 하는데요.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돼지 발정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농림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소속입니까? 단속을 하는 데?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의약관리업소 점검은요? 농림과 소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가축?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에서

정부에서최웅수위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부도 아니라고, 식약청도 아니라고, 농림부도 아니라고, 농림부도 아니랍니다. 국민수의과학검역원도 아니랍니다.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무방비하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된다는 거예요. 동물용입니다. 돼지 발정제인데 최음제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산시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농림부에서도 모른대요. 농림과에서도……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의료, 약사와 관련된 사무를 하는 곳이지, 돼지 발정제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수의를 담당하는 곳이죠.
지요

그렇지요최웅수위원

. 의약품 관련인데 서로 떠미루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를 보고 하는 건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정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에서

정부에서최웅수위원

선을 그어놓지 않았다고 지방자치에서, 지방에서 서로 미루다보면 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만큼은 농림과하고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운영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경로당 나가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보건교육이 있고요. 혈압ㆍ혈당 체크해드려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치료라고 해서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예치료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경로당에 돌아다니다보면 어르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챙겨주시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감기약이나 기본적인 약품 정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인근시에서는 챙겨주는 시도 있나 봐요. 경로당에 다니면서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것들까지 챙겨주시고요. 지금 지원해주시는 사업이 있다 해도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유인물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맞춤형 지역보건사업에 추가시켜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오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보건소 갔다 오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태도 좋아지고요. 하드웨어가 잘된 것처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물론 개인 의원하고 영역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친절도가 약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업무태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벗어난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쉬움이고요. 대체로 오산에도 이런 훌륭한 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입장도 되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 노고에 오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중에

그중에손정환위원

우선 이 자료에 안 나온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건강보조식품 가지고 어르신네들한테 의약품으로 오인해서 팔고 하는 상행위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이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거는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마 식품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오인하게 만들어서 보면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 노인분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현혹하게 하고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는 일정부분 관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식품 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야 합니까? 이쪽 보건소 쪽에서도 관할을 해야 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건강보조식품이 식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위생부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판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건소가 그냥 방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협의해서 협력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에

일종에손정환위원

다단계식 뿐만 아니라 판매상술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상 자녀 중에 한사람으로 봤을 때 보면 맹신하게 만들어놓고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면서 병을 더 키워가고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을 다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핸드링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것을 각 과별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인

대표적인손정환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방송메스컴에 많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인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을 진료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46쪽에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인구의 양적 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에 급급해하는 지방단체에서는 더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고요. 오산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수도권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급해주고 있는 보건소자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출산장녀금은 경기도내에서 16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를 많이 준다고 해서 자녀를 안 낳을 것을 낳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산문제는 보육이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노인부양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장려금만 올려서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손정환위원

.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것처럼 오산시의 특색이 젊은 도시라고 하지요? 내년도되면 출산 1위를 할거라고 시장님께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실제 낳더라도 보면 오산시 같은 경우 인구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같은 수도권에서 일부에서 이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먹튀라고요. 출산지원정책이 좋은데 가서 몇 개월 전에 가서 출산하고 다시 본자리로 온다는 그런 일부 지자체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오산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매리트있는 정책에 대해서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는 파악해 봤음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지자체 우수한 데처럼 출산만 거기서 하고 다시 또 본래 자리로 가는지 관리차원에서라도 오산시에서의 앞으로의 출산 1위가 된다는 젊은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임에 관한 젊은 부모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것 같아서 관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장 공약사항 중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전담간호사 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니까 해야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네.
라도

흉내라도손정환위원

내야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담 간호사 배치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규 간호사는 어렵겠지만 기간제근로자는 가능하겠습니다.
라도

흉내라도손정환위원

내야 되니까, 또 시장공약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있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 의원들한테 이해설득 시키는 절차는 있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런 과정은 아직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공약사항으로 만나야 되는 게 현실이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안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추인해주는 그런 기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관의 장이면 특히 시장 공약사항이 있을 경우에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시민들이 해주는 게 의회입니다.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적 있어요.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협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

세명이서손정환위원

각 기관에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하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200개 정도가 되지요? 1인당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 못했으면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전체개소는 156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도권 내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30개 정도 보건소 전담간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배치는 보건소에 계시면서도 출장서비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출장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안에

사안에손정환위원

따라서 양호교사 배치하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담을 맡게 되는 게 업무하면서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선은 시범이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시범으로 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이정도가 된다하더라도 충분히 슈퍼우먼처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두세명의 인력으로 30개소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커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 1차년도 운영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점차 연차별로 강화해 나간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는 한정되어있고 손 벌리자니 그렇고 흉내는 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대안을 제대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세요. 제대로 된 것은 제대로 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손정환위원

공무원행정에서 보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거진 다 예스가 나가는 겁니다. 공약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현실적인 예산하고 문제 있을 경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 열악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상징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손정환위원

더 정확하게 예산 더 요구해주십시오. 의회까지 오시던지 시장한테 이해설득을 시키십시오. 이 정도의 공약이라면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못 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는 인력이 3명의 인력이 30명을 커버하는데 1명당 10개소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공감하는데 운영하면서 보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손정환위원

시작을 하게 됐으면 시행착오를 적게 드리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형식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방법, 제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유아들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지혜위원

이 내용을 못 받아서 다음에 내용을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내용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른 거 같아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보육법이랑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족여성과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보시고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현실은 가족여성과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한

자세한김지혜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9쪽 참조해 주세요. 맞춤형지역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접종 일부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되어가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정부차원에서 접종비에 30%를 민간의료기관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민간의료기관에서 협조가 잘 안됩니다. 비용을 청구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지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금년도 11월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100% 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산이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웅수위원

어떻게 하지요? 오산시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래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거지요.

최웅수위원

2010년 2월18일자 민원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인큐베이터도 하나 없답니다. 기형적이고 다른 시에 기생하듯 살아가면서 통합은 반대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응급 시에 앰뷸런스를 타고 수원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에 절망했대요. 오산에 제일 큰 산부인과도 그런 게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출산 정책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나봐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아까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산율 2위지요? 1위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화성다음에 2위입니다.

최웅수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셨지만 낳기만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길 러준다고 했잖아요. 예산수반이나 모든 게 맞아야 되는데 오산시 보건소에서 큰일 났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출산장려정책업무 중에서 보건소가 하고있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불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임 해결하는 일 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가 협조가 되어야 될 일이고요. 정부차원의 정책들이 시행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출산하시는 어머니들은 수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앰뷸런스도 안 되어있대요. 민원상담창구에 떴습니다. 또한 다른 시 보건소에는 출산정책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으며 임산부에게 상세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혜택자체도 급이 다르답니다. 오산시와 다른 시도군,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인터넷과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게 현실적으로 따라줘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만큼은 타 시ㆍ군에 비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예산 올리세요. 낳기만 하면 길러준다고 있으니까 일단 낳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낳지를 못하고 수원 가서 낳으면 어떡합니까? 의료시설이 잘못되어있다고 앰뷸런스 타고 인근 수원 가서 서울 가서 출산하는 그런 불편을 겪게 하는 안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큰일

큰일최웅수위원

났습니다. 공약도 공약인데 모든 게 다 예산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친절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잘 되어있고 확산했음 좋겠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직원분들, 의원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게 아니고 일반시민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 좀 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윤한섭위원

위원입니다. 16쪽, 전염병 감시 및 예방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발생으로 해서 예방과 방역활동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

2010년도 신종플루나 독감 예방백신접종 확보는 다 되어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저희 오산보건소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다 접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 확보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울러

아울러윤한섭위원

접종계획은 계획대로 실시하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씨가

날씨가윤한섭위원

쌀쌀해지면서 올해도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작년처럼 손 세정제나 열 감지 같은 거 비치 같은 거 비치해놓으셨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난해에 신종풀루가 확산되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일부 재고가 남아 있기도 하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한 가지 옥에 티가 한 가지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시설건물에 대해서 빈용기가 그대로 방치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데가 있고 눌러보니까 세정액은 없고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빈 용기 부착되어있는데 세정액이라도 채워주셨음하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새로

새로윤한섭위원

부착하는 것보다 현재 부착되어있는 세정액이 있나 없나 100%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기 부착한 건물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윤한섭위원

같은데 검점하라고 하셔서 세정액 채워주세요. 보건소 임무가 뭡니까? 질병예방과 홍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절기를 맞이해서 혹시나 발생될지 모르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작년처럼 너무 호들갑을 떨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셨음 좋겠습니다. 오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발생환자도 숫자도 적고서 사망도 없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한명 있었습니다만, 암환자였습니다.

윤한섭위원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은 없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한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차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해 정신보건센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25페이지에 답변으로 와 있는데요. 보통 분기 초에 사업비를 신청을 해야 그 분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운영비가 들어와야,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1월에 신청해야 1, 2, 3월에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3월말이나 4월에 신청해야 4, 5, 6에 대한 사업을 신행할 수 있겠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주신 것처럼 2월하고 5월에 신청을 했어요. 물론 사업실적을 주긴 했지만 왜 이렇게 신청했을까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이 행정적인 미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익년도 30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당해연도 1월22일날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52일이나 늦게 제출되었으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나갈 수 없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센타장이 자비로 비용을 대체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그렇게 해서 2월달에 1차 교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4, 5, 6에 대한 사업비는 미리 받아갔어야 되는데 왜 5월25일날 신청을 해서 받아갔을까요? 5월에 받았으면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수탁기관이 일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비용만 쓸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비용을 집행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래서 사업계획이 제 때 제출되지 않았고 사업비가 늦어진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위탁절차는 제대로 밟으셨더라고요. 위탁근거가 상위법령 밖에 없어요. 운영에 대한 개별조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무편람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로 대체하셨거든요. 사업계획서가 사무편람이 될 수 없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성을

전문성을김미정위원

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편람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 하고 관리감독만 하시고 나머지 전문적인 용역은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사무편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사무편람은 아니에요.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절차를 잘 밟으셨던 것처럼 그 부분도 보완해 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탁운영 근거 말씀입니까?

김미정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탁운영근거는 정신보건법.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상위법령만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오산시에 있는 조례는 없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오산시에는 오산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개별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큰 틀에서의 민간위탁조례기 때문에 개별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10년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13년차입니다.
동안

그동안김미정위원

그런 게 없이 진행이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업무를 보신 분들도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바뀐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과거에 지난 아주대학교 정신보건연구소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로 바뀐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정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9년도
하게

간단하게김미정위원

설명해 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수탁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미숙하고요. 저희가 행정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을 바꿔라!’ 이런 식의 적반하장 행위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보면 아주대에서 했을 때는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신보건센타다 보니까 정신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잖아요. 그런데 아주대에서 했을 때는 여섯명이 전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였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로 바뀌면서는 세명만 50%가 줄었어요. 전문인력이 그거여 대한 부분도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새롭게 위탁이 되면 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보통 치매에 대한 1차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요하시는 분들한테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미정위원

하지요? 어디에서 검사받게 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일단은 치매에 대한 조기검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정밀검사를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보건소센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을 연계하게 되는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정신과로 연계되어 있고요. 체계가 되어있고 금년도에 40명을 연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40명이 그쪽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검사비나 진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검사비는 1인당 8만원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진료비는요? 따로 없나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거리, 서울대병원에 네임벨류가 있어서 좀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거리나 기타 다른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해 보셨습니까?
비를

검사비를김미정위원

오산에서 8만원 지급해 주고 개인이 지급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사업실적이 저한테 올라와있는데요. 가정방문을 어떤걸 가정방문이라고 하나요?
실은

사실은김미정위원

여기가 위탁을 올해 받으면서 1, 2월에 사업실적은 없어요.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럴거라는 판단은 드는데 지난 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업량은 지난 번 기간이 훨씬더 많이 했었고, 전문인력도 더 많았었고 가정방문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양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가정방문만 체크해 봤는데 1, 2월 전무하다가 3월에 8건, 4월에 4건, 5월에 59건, 갑자기 많이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6월에 61건, 7월을 89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그리고 8월에 107건, 그래서 과연, 이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량이 늘어나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런건지 판단근거가 없어서 제가 보자고 해서 체킹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107건인데요. 제가 일지를 다 기록을 했는데 67건이 나와요. 굉장히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요? 신주현씨가 주로 상담하면서 굉장히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이 전담으로 하고 다른 두분이 서포팅을 하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서비스도 옆에서 서포팅을 하지만 주로 하시는 분이 한분이다보니까 이 분은 굉장히 힘들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무편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고 전에 수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지금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 보시고 좀더 네임벨류에 맞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기실 부분은 있고요. 한달에 두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선생님 4분이서 2일을 온대요. 그러면 두분이 하루를 책임지는 거에요. 반씩, 오전, 오후를 두 분이 나눠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김미정위원

우리오산이 요양시설, 그 다음에 재활시설, 정신계통으로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에서

센터에서김미정위원

아니면 어디가 중심이 되던 중심적으로 잘하면 굉장히 좋은 모범케이스가 우리 오산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를

그거를김미정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착화되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꼭 하나 관계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또 변화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로는 맨 처음에 약속하였던 MOU 체결 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전부다 바뀌었지요? 시장 바뀌고 총장 바뀌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병원장이 일부 바뀌셨습니다.

손정환위원

맨 처음에 ‘유치 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오산시를 전체를 도배를 했습니다. ‘유치 확정’,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송의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오산시를 되고, 연이어 조금 있다가 보면 치과병원까지 확인하시죠? 정확하죠? 민선 4기 시장 퇴임하고 날 때 감회를 적었는지 그 내역에는 자기 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는 하나 거기에 결자 격으로 빠져있는 문구가 딱 2개 있습니다. 영어마을 건하고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해서만큼은 쭉 빼고 시장을 그만두면서 안내장을 다 돌렸거든요. 이거로 생각해보면 ‘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당사자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이 들어서더군요. 지금 현재로다 이해당사자하고 MOU 체결한 그 당사자들이 다 바뀐 입장이 돼서 새롭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시는 분이 소장님이시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어떤 상황인지, 작은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현재상황까지만 얘기를 해주시죠. 여태까지 진행된 상황에는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동안 서울대학병원 유치 확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홍보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손정환위원

잘못된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동안 서울대학병원 유치 MOU 문제가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불투명하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로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련기관의 장과 서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정보를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동안 7월달에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용역을 의뢰한 그 용역기관의 수행원들하고 접견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분당병원장하고 지난 9월에 접견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치과대학병원장하고 접견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한 정보의 인식이 바뀌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오산분원 건립, 서울대학교병원 오산분원 건립에 관한 타당성조사가 지난 3월부터 진행이 돼서 11월 중순경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대학병원 건립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병원측에서 준비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문을 했고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 5월, 내년 10월 각각 서울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부 승인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아직 본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이 내용에서 보면 2011년 10월달 본계약 체결, 그리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월달에는 본계약 체결 서울대학교병원, 그래서 5월달 저희가, 내년도 5월 이후에나, 여태까지는 지금 현재 이행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MOU니까.
렇게

이렇게손정환위원

비유를 해도 될까요? 맞선 보기로 얘기해놓고 나서 덜컥 한쪽에서는 살림집까지 마련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글쎄 이거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서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MOU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확정되지는 않지만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정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게 MOU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속력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다보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손정환위원

발 빠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MOU 체결한 이해당사자들은 지금 민선4기 시장도 아니고 민선5기 시장이 새로 돼 있는 입장에서, 물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틀렸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그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됐는데, 벌써 저희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덜컥 살림집까지 마련해놨다는 그런 표현이 있겠지만, 벌써부터 땅 부지까지 다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 투자를 해야 될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선뜻 예산이라는 부분, 즉 3천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에 대한 출연이 국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어떤 예산 갖고 나오는, 국고에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 각고의 노력은 또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는 비록 우리시에도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뚜렷한 담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입장에서 언뜻 섣부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를 일단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합니다. 설령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병상을 몇 백 단위, 천 명 단위 이상에 대한 병상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우리시의 바람이지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산 범위내에서 보면 또 인근에 있는 서울대 분당에 있는 그 병원문제하고 또 시흥 쪽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 문제라든지 상권 문제도 있고요. 아울러 예측되게 보면 경쟁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게 있습니다. 동탄 지역의 한림대병원 800병상대 들어온다 그러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게 평택 쪽에도 보면 서울대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아는 일반 개인병원들에서도 보면 종합병원 분원이 은밀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춰봐야 돼요. 실제 상권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경우에서도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 단위 이상 되는 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에 대한 유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곤두서가지고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지금 현재 상황 냉철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규명을 위해서 기록을 남겨서 하는 게 앞으로의 더 분발하기 위한 책임을 한번 더 떠넘겨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번 꺼내는 겁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국가예산에 3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게 그 병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제 정부 예산을 쓰는 문제는 차후문제고요. 다음 문제고, 일단은 여러 가지 민자유치사업이나 BTL, BTO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차관, 외자도입을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대학교 오산 분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손정환위원

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꼭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책자에는 없어요.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는데 마라톤 대회 때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마라톤 대회 때 구급차량 지원을 해주셨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해주셨는데 10대가 지원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

10대가 지원됐는데 그중에 5대는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가 있었고 5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좀, 내년에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마 그게 특수구급차량에만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구급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병원

병원최웅수위원

구급차는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6월 10일부터.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최웅수위원

확인해보십시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급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심폐……
우리

우리최웅수위원

오산시에 병원 및 의무화가 된 장소에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넘버나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안 하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하고요.
원에

병원에최웅수위원

있는 그 장비는 누가 점검합니까? 보건소에 안 하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병원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병원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요.
춰야

갖춰야최웅수위원

되고,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당연히 병원시설을……
시설

병원시설최웅수위원

뿐만 아니고 체육시설도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 오산공설운동장에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 돼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돼 있습니다.
하루

하루최웅수위원

관중이 5천 명 이상 되는 모든 체육 실내외 체육관에는 무조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그 장비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잠깐 임대했다가 검사할 때만 사진 찍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오산시의회 전문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파악해놓은 게 있어요. 실넘버나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구급차 병원 운행하면서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그 장비를 사용 안 하고, 구입을 안 하고 그냥 일반차량으로 다닙니다. 우리 오산시가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은 당연히 보건소가 지도감독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권장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거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시도군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었고요. 점검을 잘 하고 있어요. 또한 지자체에서도 우리시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양시에서 저희 조례법을, 지방조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벤치마킹했단 말이에요. 안양시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오산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위탁사업에서 위탁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여기 센터 운영에서 여비는 뭡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수탁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여비가 꽤 많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러면 간접비는 뭐지요? 간접비에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포함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간접비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없습니까?
그런데 나가 있고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요?
저는 항상 생각해왔는데 이 정신보건위탁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가 꼭 다루어야 될 하나의 장애가 있다면 식이장애요. 식이장애는 장애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식이장애를 고치려고 하면 그것은 정신과 소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식이장애를 드러나지 않게 앓고 있는 집이 참 많아요. 그러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식이장애 그 문제를 다루려고 정신과에 가면 항상 1회에 8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한방치료까지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장애까지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선진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참 친절하고 시설도 좋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례인데 저희 딸이 작년에 인도를 여행 갔다 와서 열이 많이 났어요. 그때 돼지 독감이라는 것이 한창 유행하고 있었을 때 보건소에 오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데스크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딸은 저쪽 문밖에 앉혀놓고 “돼지 독감 때문에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뒤로 화들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뒤로 와서 얼어붙어가지고 저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질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처하실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민망해가지고 “환자는 저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겁내시더라고요. 재미있으라고 제가 드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한 가지, 헌혈의 집,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십자사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혈의 집이 보통 도시에는 다 있어요. 특히 역 근처에 헌혈의 집 해서 방 하나가 다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오산은 특별히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않는다, 이래서 헌혈의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홍보를 하면 헌혈을 할 사람이 많이 있고, 헌혈의 집이 있거나 헌혈차가 있으면 그게 홍보가 돼서 또 가서 헌혈을 하게도 되는데, 헌혈의 집을 하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서, 지난번에 하던 일의 연장입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와 다시 한번 얘기를 잘해보셔서 이해가기 쉽고, 헌혈의 집을 만들고 싶거든요. 오산에 헌혈의 집이 하나 없다라는 게 이상한 얘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아마 유동인구가 5만 정도 돼야지만 헌혈의 집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상,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지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잘 정리하셔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9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

19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바. 환경사업소 소관

19시30분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양춘 환경사업소장 출석하였습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19일 환경사업소장 박양춘

최인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박양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경만입니다. 시설담당 이홍균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송희무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이종호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업무계 5명, 시설계 9명, 수질관리 6명, 하수처리 10명해서 계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한 수질분석강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제1하수시설이 5만7천톤, 제2하수처리시설이 6만4천톤, 세마처리시설이 8300톤 분뇨처리시설이 30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척기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뢰성확보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가 2009년 10월1일부터 법적적용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수질 개척기의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척기 효능으로는 제1하수시설이34대, 제2하수처리가 55대, 분뇨처리시설이 8대, 세마하수처리 50대를 이용하여 철저한 개척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이 선진운영관리와 시설개선을 통하여 처리효율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안정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15일 준공됨에 따라 고도처리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화된 운영요원양성입니다. 운영요원 전문기업을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우수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 생활화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의 안전사고요인 사전제거와 현장근무제에 대한 안전교육강화로 재해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97쪽 하수처리장 내 주변전실 예비용 변압기 설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설비증가로 이에 따른 전기사용료 증가에 따라 예비용 변압기 환기설치 및 부대공사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1하수처리장 포기조용 브로워 교체사항입니다. 생물파랑조 산소공급을 하는 사항으로 포기조 브로워 4개 중 이번에 노화된 2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19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제1하수처리장 탈취기 활성탄교체공사입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활성탄 교체사항으로 지난 4월달에 1차 교체하였고 12월에 2차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부터는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하수처리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사업 하나 있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떻게

어떻게김미정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신거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도시설이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 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대한 하수도법 제74조에서 권한 또는 업무위임위탁이 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미정위원

. 업무 위임위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라고는 안했거든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하수도 재이용시설하면서 입찰 턴키입찰 시에 설계 및 시공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2년간 하기로 약정하기로 이미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지금 위탁한 업체가 시설을한 업체라는 얘기인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비를 그당시 GS건설 시공사하고 협약으로 들어왔습니다.
해가

이해가김미정위원

안되는데 턴키로 해서 이 업체가 위탁받는 것으로 같이 들어왔다는 거에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턴키설계심의 때 설비업체에서 공동사업설비에서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미정위원

확인시켜 주시고 위탁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보세요. 협약서에 보시면 날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날짜도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나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협약서가 아니라 협약서안이라고 해서 안의 사본을 준 것입니다.
라고

안이라고김미정위원

표시가 되어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도장이 찍혀있어요. 안에 계약서 도장을 찍습니까? 그리고 주실 때는 서류 주실 때는 계약서를 주셔야지 안을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계약서에요. 도장 다 찍힌 계약서 수의계약이라고 너무 소홀이 하신 것 같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수질을 할 수 없을뿐더러 하수처리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위탁하지김미정위원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악서에 계약날짜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협약서는 제대로 검토하시고 계약하셨나요? 협약서 작성은 누가했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턴키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 지금 주세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턴키라고 하기보다는 당초에 입찰을 안내할 때 시공사가 2년간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조건부로 사업승인 났습니다.
그걸

그걸김미정위원

주시라고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에 있습니다.
으신

있으신김미정위원

거 같은데요? (자료제출)

최인혜위원장

소장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이 내용은 저희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상하수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김미정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재이용수 단가 500원으로 되어있네요? 톤당?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1만2천톤을 가동했을 때는 그 당시 5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월별 정산서에는 803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금액이 왜 달라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1만2천톤을 원가, 1만2천톤을 생산할 때는 500원, 6천톤 기준할 때는 803원이 원가산정이 나왔습니다.
처음

처음김미정위원

시공할 때는 1만2천톤에 대한 시공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고 현재는 6천톤밖에 생산이 안 되어서 이렇다는 건가요? 금액이?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그렇게 1만2천톤일 경우 500원근거가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원가 산정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어디원가산정이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톤당 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만2천톤 생산이 안 되면 803원에 하겠다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걸 근거로해서 하는 거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님께 드렸던 책자가 있습니다. 29쪽에 있습니다. 6천톤 생산할 경우에…….
세요

보세요김미정위원

. 소장님! 이거는 2006년9월에 나간거에요. 그러면 원가산정이 2006년9월에 이렇게 되어있으면 2006년9월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어거에요. 그런데 주신거는 원가산정은 2006년9월에 한거 잖아요. 그러면 이때 표시 안되고 지금 9월에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다시 한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5년전에 이미 원가산정한 것을 가지고 재 한 것입니다.
말이

말이김미정위원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입찰할 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단가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단가적용을 하셔야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단가는 그때당시 단가기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찰당시 산정한 단가였고 단가는…….
라는

안이라는김미정위원

게 없잖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낸 계약서, 입찰할 당시에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이 입찰할 때에 이거를 적용하고는 안하고 기준은 뭐에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 당시하고 그때 당시도 톤당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30쪽이 있습니다. 6천톤을 1만2천톤을 생산할 경우에 507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결과해야 30쪽 밑에 보면 507원21전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일단은 지금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단가는 단가계약서 나왔으니까 이거대로 하셨겠지요? 톤당단가에 의해서 정산을 하시는데 이거 외에 들어가는 추가비용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추가비용 없습니다.
것만

이것만김미정위원

주시는 거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가 원가가 845원됐지만 저희들이 다시 내보내서 803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이게 네명이서 위탁관리가 가능한가요? 자격증 가지신 분도 한분이신데 가능합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네. 한분이 상주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처음에 턴키방식으로 나갔을 때 과업지시서 보여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센타에 관한 조례가 있던가요? 그건 못 찾아봐서, 조례가 있나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재이용시설조례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조건이 안 좋지요? 근무하시기에.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쪽에 근무하시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신건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90쪽을 펴주시겠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웅수위원

91쪽, 하수분뇨처리 교체를 했어요. 브로워 교체를 했지요? 개당 7천만원인데 한번 교체하면 얼마정도 사용을 할 수 있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기계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들 내구연한은 보통 평균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천년도에 공사, 하수처리장 준공되어서 10년만에 교체했습니다.
명이

수명이최웅수위원

7년이라는 거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평균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만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까지

몇기까지최웅수위원

있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4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4대 중에 2대가 이번에 교체하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따른 작업일지, 고장여부에 대한 것도 다 기록이 되어있나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힘들지요최웅수위원

? 받아보기는 본위원이?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담당

수질담당

이종호 사업소에 있습니다.
교체

부품교체최웅수위원

, 그리고 작업일지 고장여부에 따라서 작업일지에 등재가 되어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자료제출)

최웅수위원

검토보고서잖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노후화되어서…

최웅수위원

예, 그런데 보통 어디가 많이 고장이 나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보통 축이 많이 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가

인펠라가최웅수위원

많이 고장 납니까? 아니면 하우징이?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인펠라, 하우징 같은 것이 고장 났기 때문에 수시로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하우징이 인펠라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넣어주잖아요. 공기를 넣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부유물 찌꺼기나 걸려서 깨질 수 있잖아요. 깨지게 되면 하우징이 용접이 가능해요? 용접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한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징이

하우징이최웅수위원

케이스 아닙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도 보면 가스라든가 냄새 때문에 베아링 샤프트라가 인버터 같은 것이 마모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현장보고서에 보면 있지만 부득이하게 기계들이 3, 4년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5년이상을 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포기조가 몇 개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수질관리담당 송희무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속에 대한 부분이 브로워가 핀란드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부상방식으로 해서 추계해서 마그네티가 되어서 자기장에 의해서 원심력이 되어서 공기를 불어넣은 기계입니다. 그게 안쓰다 보니까 축이 마모가 되고 또한 저희 처리장 내는 아시겠지만 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가스로 인해서 인포터라고 해서 자동제어하는 키판이 부식되어 잔고장이 많이, 주로 두개의 부품이 많이 훼손이 갑니다. )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인보터 같은 경우는 부숴지게 되면 노후가 되면 인보터만 교체할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체를

교체를최웅수위원

몇 번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교체를 주기적으로 고장날 때마다 했으니까 횟수는 )

최웅수위원

작업일지에 다 적혀있을 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최웅수위원

인필라는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베아링이요? )

최웅수위원

베아링이라고해요? 인펠라잖아요? 선풍기 같이 생겼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부상베아링이요. )

최웅수위원

인펠라라고 안합니까? 몇 번정도 수리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여태까지 저희가 10년 써왔으니까 )

최웅수위원

7년 썼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설치하고부터 10년이 되었고요. 내구연수가 7년으로 알고있는데……)
년도

내구년도최웅수위원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노후되어서요. 계속적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효율이 떨어지고하다 보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가

포기조가최웅수위원

1차, 2차 걸러 나가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포기조는 여섯 찌가 있습니다. )
여섯

여섯최웅수위원

찌가 있는데 그러면 브로워 같은 경우는 6군데 중에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저희가 B3 고도처리공법에서 저희가 실이 7실이 있습니다. 2실씩 같은 조건이 이루어지고 1, 2실 3, 4실 5, 6실 해서 최고 말딴 무산소조라고 해서 공기가 공급이 안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개관이 설치되어서 미생물있는데 공기를 공급하는 처리공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웅수위원

98쪽을 보시게 되면 포기조용 브로워 교체해 가지고 사업비투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건 뭐지요? 98쪽입니다. 사업량은 노후 포기용 브로워 2기교체에 대한, 12, 14억인데 분류해 놓은 거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펀치에 앞에…….)
앞에

앞에최웅수위원

것 같은데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잖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총 네 대 중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2009년도에는 교체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한대 교체했습니다. )

최웅수위원

몇 년 된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이것도 같은 네 대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

최웅수위원

4대중에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올해 거까지 3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 한대 교체할 예산이 있습니다. )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91쪽을 보시게 되면 2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지요? 1억4천은 뭐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올해한겁니다. 실적이 작년도 8월부터 올 8월까지…….)

최웅수위원

2009년도 1억4천인데 1억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체를 한거에요? 그럼?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예, 한겁니다. )

최웅수위원

불용처분했어요? 부품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보상판매로 해 가지고 )
에요

어디에요최웅수위원

. 대리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납품하는 업체, )

최웅수위원

납품대리점 아닙니까? 국산이 아니고 수입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최웅수위원

수입업체에서 보상을 해 주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1억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

최웅수위원

1억3천에서 2대를 보상을 받고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한대는 보상을 받고 )

최웅수위원

2기를 교체했잖요? 한대는 보상을 받고 한대는 그러면 불용처분했어요? 한대는 보상받고 두 대되어있잖아요. 한대는 팔았어요? 사진 다 찍어놨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예, 찍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수질관리담당이기 때문에 근무를 오래해서 간접적으로 업무를 알다보니까 답변했는데 상세한 부분은…)

최웅수위원

7년 내구년도 년도가 되어서 교체한거와 일부분 부분, 인버터가 고장나거나 하우징이 깨지거나 아니면 인펠라 그쪽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부분에 대해서 수리해서도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구년 다 되었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효율이…….)
율이

효율이최웅수위원

얼마나 떨어집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교체하다보면 굉장히 고가의 기술자도 와야 되고 공수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입

수입최웅수위원

딜러상은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예, 있습니다. )
리점

대리점최웅수위원

있어서 부품 미리 해 놓고요. 요즘에 관공서 수리에 대해서 A/S 신청만 하면 바로 옵니다. 그리고 고가장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었어요? 7년 써서는 부품교체해도 되요. 일부분에, 하우징이 많이 깨지거든요. 돌다가 있어서 튀다가 인프레돌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면 하우징 교체할 수도 있고 용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거에요. 용접을 해서 하우징이 깨지게 되면 용접할 수 있냐, 없냐?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재질로 봤을 때는 용접할 부분이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특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스틸용접도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아니, 알루미늄…….)
미늄

알루미늄최웅수위원

용접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되는데 그게 고속 회전하기 때문에 제가 교체하면 아셈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으로

아셈으로최웅수위원

하면 아우징케이스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축도 마모되다 보니까 )
어느

어느최웅수위원

축이요? 베아링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예. )
아링

베아링최웅수위원

교체하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식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차가

자동차가최웅수위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범퍼가 깨졌어요. 그러면 자동차 다 바꿔버려야 됩니까? 내 돈 아니라고? 관용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면 범퍼가 깨지면 차교체해 달라고 올릴 겁니까? 품위서? 자동차가 더 안전해야 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판도 고장이 나고 하다보니까…….)
버터

인버터최웅수위원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요? 부품별로 다 있어요. 2대를 2기를 교체했단 말이에요. 한 기는 보상을 해서 됐고 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대가? 불용처분한 근거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런 부분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내일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최웅수위원

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웅수위원

한 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 대가? 불용처분 한 근거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그런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최웅수위원

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디로

어디로최웅수위원

간지 모르세요? 한 대가?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자가

실무자가최웅수위원

어느 분이세요?
지금

지금최웅수위원

근무하시나요?
오늘

오늘최웅수위원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자료에 올려놓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지요? 그리고 전문적인 단어를 쓰면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본 의원은 기계 쪽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상하수, 무슨 실·과든 자기 개인장비나 개인 사유물건 같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정부의 돈, 국가의 돈, 시민의 돈으로, 혈세 같은 돈으로 만든 장비 내 거와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작업일지하고 부품 교체현황, 그리고 불용처분 했으면 처분여부, 다 일체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는

수고는최웅수위원

수고,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내일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도최웅수위원

빠짐없이, 거짓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약에 부품교체 내역서나 작업일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보고해주세요.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입찰 안내서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거기에는 2년간 의무 운전이에요. 그렇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왜 위수탁협약서는 3년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처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3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년을 하려고 했지만 2년간은 너무 짧고 공원하수시설관리업무위탁 지침에 3년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거는

그거는김미정위원

지침이지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또 여기에 있는 게 뭐냐하면 “계약상대자는 의무운전기간 동안 물가변동 이외에 기본설계에 제시한 생산원가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500원 이상으로는 물가변동만 적용을 해야지 청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정위원

왜 803원으로 올렸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때는 12,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거에 기준에 대한 게 여기에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당초 설계에 12,000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 책자에 보면 12,000톤 때는 507원, 6,000톤은 803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건김미정위원

나중에 있는 근거자료죠, 나중에. 처음에 것을 적용해야지, 처음 것을.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가 계산한 결과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그래서 한 것입니다.
것에

이것에김미정위원

대한 해석을 왜 그렇게 하시죠? 112페이지에 보시면 제1처리장의 경우에 보면 설계가 법적기준보다 더 많이 됐네요. 그렇죠?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하로

이하로김미정위원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법적기준에 못 미쳐서 설계가 됐는데, 지금 방류하는 거는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못하겠네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설계기준에는 법적기준은 10이지만 당초 2처리장에 턴키로 해서 시공사에서 7 이하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과에서 추가공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현재는 아무 문제없다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문제없는데 동절기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시공사하고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미정위원

들어서 하수 제2처리장 같은 경우에 B3공법을 썼어요. 이 공법이 최신공법인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쓰지 않고 최신 공법은 고도처리공법이라 해서 다른 좋은 공법이 많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공법으로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셨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턴키로 해갖고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도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기도

경기도김미정위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공법에 대한 건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작업도 하셨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1처리장이 B3로 했기 때문에 2처리장 증설분도 B3로 해서 한 처리장에서 효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정위원

이해를 하고요. 이거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매일 95톤의 물량이 들어와요. 그렇죠?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농도가 짙어서 그 물량이 일시적으로 50톤씩만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분뇨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 건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당초에 음식물처리장에서 저희 탈리액이 들어오기를 BOD기준으로 해서 13,000 이하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8월달 들어와서, 8, 9월달에 몇 차례에 거쳐서 25,000톤 이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반입을 몇 차례에 중지시키고 감량을 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물량을 다 못 받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수처리장에서?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김미정위원

물어보는 것은 그거를 분뇨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건지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묻는 겁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방류수질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냄새도 많이 나지만 기계들이 많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것, 하수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분뇨처리장에서 뭘 하고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이홍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이홍균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안 하고 지금 하수 유입수 있지 않습니까. 유입수에서 하고……)
렇죠

그렇죠김미정위원

. 그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

시설담당

이홍균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분뇨처리장은 만약에 가게 되면 따로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이홍균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면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350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톤씩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은 12만톤씩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350톤하고 캡파가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하수처리하는 게 희석차원이라도 있지만은 분뇨처리장이 처리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다가 음식 탈리액을 갖다 집어넣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일단은 캡파가 안 되는 거네요?
담당

시설담당

이홍균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하루 처리량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350톤이요? 처리물량이?
담당

시설담당

이홍균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350톤이고 들어오는 것도 350톤이에요?
담당

시설담당

이홍균 자리에서 - 예, 풀(Full)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입찰 안내서 관련해서 얘기하던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서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안내서하고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해주세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102쪽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현황이 있는데요. 2006년 10월 132회 정례회의 때 슬러지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있는데요. 해양투기법에 의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양투기, 바다에 해수면에다가 현재는 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투기할 수 있지만 내년 1월달부터는 금지사항입니다.
내년

내년최웅수위원

1월부터는 전세계적으로 금지사항으로 바뀌는 거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대비는 해보셨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웅수위원

했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 오산하고 수원하고 광주시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하고자 수원하수처리장에다가 소각시설 지금 건설했습니다.
러지

슬러지최웅수위원

소각시설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난 5월달부터 지금 수원시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원하고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수원, 오산, 화성해서 저희들 70톤이 수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내년최웅수위원

1월부터는 해양투기법이 전면금지가 되게 되면 경기도 남부권은 무조건 다 수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구역마다 틀립니다. 오산, 수원, 광주시만 수원으로 가고 화성시는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톤당

톤당최웅수위원

얼마씩이에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톤당 현재 저희들이 수원시에다가 6만원씩 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톤당

톤당최웅수위원

6만원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웅수위원

해양투기법 금지돼서 이제는 1월부터는 가격이 더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단가는 비슷합니다.
그때

그때최웅수위원

가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웅수위원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충분히 이쪽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오산시에서 나오는 물량은 가능한데, 현재는 앞으로 증설이 있습니다. 오산하수처리장에 19,000톤 증설인데 증설해도 앞으로 3년 후에는 19,000톤에서 나오는 한 20톤은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18만에서 이제는 20만, 30만 인구증가에 따라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내다보셔야지요. 언제까지 증설만 하겠습니까? 예산 필요치 않는 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않게끔 멀리 계획을 짜세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잖아요. 다른 시도군에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환경부인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웅수위원

환경부에서 여기에 따른 무슨 사업계획 내려 온 것 없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광역화시로 대단지 하고 있습니다. 톤당 기당 한 350에서 400 정도 처리해야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을 묶어서 지금 소각시설을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광역

광역최웅수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요? 나오는 그 용량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최웅수위원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 계획이 없고?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민간사업으로 현재 수원……

최웅수위원

지원사업이 있을 텐데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고입니다. 국고하고 민자입니다.
그런

그런최웅수위원

사업을 알아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타시군도 되어 있는 데도 한번 직접 가보시고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자체처리 슬러지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도 구상안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짜고최웅수위원

있는데 검토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거기 계실 때까지? 3년 안에 어떻게 될 같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아직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처리장은 됩니다. 현재는 되고 앞으로 증설계획하고 맞춰서 같이 구상단계에 들어갑니다.
차피

어차피최웅수위원

증설할 때 우리시에서도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웅수위원

검토하시고, 다른 시ㆍ군도 가보시고, 되어 있는데 있으세요? 혹시? 있는 것 같아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현재 지금 단독처리시설은 거의 드물고,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세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올려보세요. 틀에 박힌 그런 행정에 따라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 강화도 직접 갔다 오고, 여러 군데 저희들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도는

강화도는최웅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강화도는 지금 축산분뇨시설을 미생물공법으로 해서 발효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 슬러지를 강화도에 가져가서 거기서 일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또 다른 데는 없어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다른 데는 전라도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최웅수위원

지원이에요? 아니면 해양부에서 민간위탁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지금 국비하고 민자, 수원시도 30%는 민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70% 국비 지원입니다.
제발

제발최웅수위원

타 시ㆍ군에서 우리 오산시를 와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왜 다 우리는 뒤에 따라갑니까? 뒤에 차를 탑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우리 규모가 톤수가 소각시설을 하려면 톤수가 한 350 에서 400톤이 넘어야 됩니다. 오산은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오산 단독으로는 국비 지원이 받기가……
규에

법규에최웅수위원

나와 있나요? 규정에?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타당성 조사하다 보면 소각시설을 지금은 광역화해야 되기 때문에……

최웅수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현재 설비 가지고 있는 발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과

규정과최웅수위원

법규에도 없는 발주처에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한 결과 대단위 24시간 소각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으면 할 수가 없답니다.
래도

그래도최웅수위원

저희 지자체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국고 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려고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이

고민이최웅수위원

아니고 발로 뛰세요. 뛰시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수원시와 협약 물량이 71톤이에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해양투기금지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고, 말씀드렸던 국고자금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고맙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질문입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세미나실 좋은 게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영상실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아 예, 거기서 세미나 해도 되지요? 빔을 쏴도 되고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좋던데요. 공공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토론회가 이루어 질 때 빌려주실 때는 그냥 빌려주시는 겁니까? 비용을 받고 빌려주시는 겁니까?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공공목적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오산천에 어류나 수생식물을 배우는 이런 생물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면 빌려주실 수도 있겠네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환경사업소 내에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근에

최근에김미정위원

이용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달에 한 5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그런 거지요? 전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았던데?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나 유치원생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활성화하려면 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하고 맑음터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견학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미정위원

아니, 저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이용인원이 확 줄은 이유가?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유치원 같은 데서 예전에는 많이 다녔지만 지금 유치원에서 환경사업소 이런 데보다는 취향이 지금 다른 데 무슨, 다른 거……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제가……)

김미정위원

예, 계장님.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10년도의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옛날 처리장에, 지금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굉장히 첨단시설로 해놨는데요.)

김미정위원

예, 잘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환경교실운영하고 환경공원 폐쇄로 해놔가지고 행사 때문에, 2처리장 맑음터공원 지은 데가 옛날에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폐쇄하는, 휴식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민들로 해서 행사를 많이 주최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인원수가 많이 확보가 됐는데요. 그리고 2007년부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는 방문이 없었지요. 작년도에 6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올해 8월말까지는 한 1,2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설이

시설이김미정위원

너무 잘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미정위원

시설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요.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홍보만 하시면 줄을 서서 볼 거예요. 그리고 오산시 관내에 견학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홍보하셔서 이왕 만들어……, 너무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많이 개설을 해놔가지고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오리라 봅니다.)

김미정위원

환경사업소 홈페이지를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많이 볼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멋있게 꾸미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가족여성과에 업무협조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 정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정보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거기에도 아마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문자만 띄우면 홍보가 되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활용하셔서, 그게 좋은 시설 지어놓고 이용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설…….
담당

리담당수질관

송희무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홍보만 하면 됩니다. 오산시청 홈피에서 바로 링크돼서 홍보물을 볼 수도 있게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물아카데미를 환경사업소 내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견학이 되겠지요. 오산천에 산책하는 시민들이 간판만 보고도 갈 수 있게 우리가 재난관리과에도 업무협조를 요청하셔서 환경사업소를 홍보하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장소는 여러 군데가 되겠지만, 특히 인조연못 있지요? 거기에 만들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꼭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을 한 2주내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양춘

박양춘환경사업소장

예.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사. 중앙도서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24분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연순옥 중앙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앙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최인혜위원장

중앙도서관장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중앙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중앙도서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권순덕입니다. 사서담당 한 현입니다. 초평도서관담당 유태엽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산도서관담당 김택주입니다. (담당 인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 직원현황은 10월 4일자 인사이동 전에 작성된 자료로 정보서비스팀이 해체되어 관리팀과 사서팀으로 업무 분장이 되고 그중 3명이 초평도서관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별도 증원 없이 정원 18명으로 직영체제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담당사무와 주요기능,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쪽, 전국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존의 틀을 바꾸고 추석ㆍ신정ㆍ설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4시까지 연장 개관을 하며 신간도서, 정기간행물, 전자도서 등을 수시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자료를 비치하고, 도서대출예약, 전자도서 원문제공, 외국어강좌, 도서반납 문자메시지 등을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민에게 무료로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의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와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전문강사가 방문 지도하는 실버도서관 운영, 관내 장애우에게 무료 택배 제공하는 두루두루서비스, 성호초교, 성심학교, 성산초등학교 등 특수학급에게 제공하는 장애우도서관 운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강좌, 다문화도서 비치 등 다문화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내생애 첫도서관 운영,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은도서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어린이와 함께 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도서관 추억만들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가 책과 도서관을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1박2일로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합숙을 하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도서퀴즈 연극활동, 작품활동 등으로 독서캠프 도서관추억만들기를 운영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시설관람 도서관이용안내 등, 현장 학습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맞춤용 문화강좌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근 대도시에서 신규전입하는 다수의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하반기 4개월간 전문강좌를 초빙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독서지도 육아 재테크 등을 위한 특강을 매월1회 실시하고 9월한달간은 원아전시 독서논술지도 작가초청강연 등, 독서의 달 축제를 개최하여 맞춤형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독서지도 전문일력 지원양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서지도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의 격을 높이고 책 읽는 오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방문 어린이 및 시설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중 독서나눔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실버열람실에서 현직 은퇴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수료자는 독서활동자원봉사지원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하반기부터는 사서와 함께하는 사서교실 개설을 통한 도서관 명예사서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건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평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읍동 561번지에 부지면적 17574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590평방미터, 지하1층 지하3층으로 초평도서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억500만원으로 지난 6월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 2층 상판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중앙도서관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142페이지, 전국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최고의 서비스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일반열람실이 19세미만은 못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일반열람실에 들어가서 책만 놓고 자리를 비우고 있거나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 성인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직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하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게시판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빈 자리가 있는 것을 2시간 만에 한번씩 우리가 순찰을 해서 그 사람이 2시간이상 비었을 때 퇴실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자리를 뜨면 사전경고를 그 자리에 붙여놓고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운영안내판을 열람실 예약 기계 컴퓨터 위에 설치해 놓고 1시간 있으면 퇴실조치를 빈자리에 퇴실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홈페이지 올라온 것을 보고 직원하고 청경이 약 30분마다 한번씩 순찰을 돌아서 많이 안정이 되었고 민원이 저희 나름대로 다 해결이 되었다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지혜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지난번에 시민의 날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얼마 전에 초평도서관 현장에 다녀왔을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초평동에서는 장난감 대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대여소를 한번 가려면은 여성회관까지 가야 하는데 초평동에서는 여성회관까지 한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다녀왔던 날 설계도를 보니까 지하1층에 세미나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웅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오산초등학교에 생기는 체육복합센타에 120명 정원에 세미나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초평도서관 지하1층에 장난감 대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평동의 지역특성에 맞게 현안사항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초평동만의 특성을 갖춘 도서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방금 말씀하신 지하 1층에 장난감대여점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굉장히 면적이 협소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서부 쪽에 문화공간이 너무나도 여건이 척박하고 해서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초평도서관 건립하다보니 바닥면적이 100평이 안되는 면적에서 지하에 세미나실이라고 말씀하신 게 문화강좌실입니다. 그런데 좌석이 약34평정도 밖에 안되고 50석이 들어오는데 모든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청학도서관으로 나와서 문화강좌를 듣고 모든 학생들이 동기, 하기 방학을 이용해서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난감대여점은 유아의 양육관계된 거기 때문에 도서관에 기본틀인 도서관서비스제공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보다도 지하는 문화강좌실하고 1층은 어린이실, 2층은 어른실, 일반자료실, 3층은 열람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으로서 여기가 오히려 저희가 여기가 만원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난감 대여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지혜위원

저희 초평동지역에도 아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안 되더라도 양육하시는 어머니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긍정적인 검토를 드리지 못하겠고요. 장난감 대여점을 아까 말씀하신 …….

최인혜위원장

관장님! 장난감 대여소는 어렵지만 아동이 많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지혜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김지혜위원

1층에 어린이실이 있다고 해서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관장님의 대답은 명료하신 대답입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설계가 되어있는 목적이 있지요. 그것에 맞게 가는 게 옳고 장난감대여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평동에서 다른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계시니까 고생 많으시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최웅수위원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초평동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공정률 20%이상 되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현재 어제 부시장님 모시고 하는데 30%해서 2층 상판이 마감이 되어서 오늘 내일 슬라브가 쳐진다고
점이

단점이최웅수위원

뭐냐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반이

암반이최웅수위원

많이 나와서 그런거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저히

도저히최웅수위원

밑에까지는 공사가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준공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요. 주차문제는 지역주민 바로 이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쪽 아파트와 협의를 하셔서 도서관 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장난감대여점 말씀하셨는데요. 11월 안에 오산스포츠센타가 초평동에 있는 오산초등학교요. 초평동, 착공이 들어가니까 거의 그때 맞춰서 다목적실도 있고 여러 공간도 있으니까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하셔서 논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웅수위원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157쪽, 북카페인데요. 최인혜 위원님 전문인데 제가, 북카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 이용편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맑음터공원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작년 10월13일 개관했지요?
는데

했는데최웅수위원

현재 본위원이 가보니까 도서관을 못 본 것 같아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사실은 책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려고 준비가 완료가 되어서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책이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책을 조금씩 빼야되요. 공간이 너무 쉴 공간이 없어서
래요

그래요최웅수위원

, 장애인 출입로가 확보가 되어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세군데는 다 되어있고요. 자연숲도서관이 2층이다 보니까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지난 90년도에 청학도서관에 2층이다 보니까 장애인 인터폰 설치를 해서 장애인이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내려와서 도와서 올라가서 열람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금 자연숲도서관도 장애인이 안내판 설치해서 인터폰을 누르면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내려와서 도와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어서 다음달 안 하면 장애인 인터폰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최웅수위원

자연숲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영이 아니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데 커피점이 장애인 협회에다가 계약해서 우리가 약간의 임대료만 받고 그쪽에 설치하고 있지요?

최웅수위원

장애인협회 지체에요? 신체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신체장애인
언제

언제최웅수위원

계약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2010년 5월1일 카페테리아라고해서 임대를 주어서 이용하는 열람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은

이용은최웅수위원

잘 하고 계신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오산천변 산책하다가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웅수위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취약지역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올리세요. 불편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159쪽 도서관 청소용역민간위탁인데요. 위탁이 민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쪽 몰아주기식 용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 4년동안, 그런데 도서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나, 나와있지 않네요. 위탁이 되어있으면 민간위탁되어있던 업체나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해서 ‘라’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를 준용을 해서요. 에덴복지사업에다가 청소용역을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밖에서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요.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도

여기도최웅수위원

그쪽 단체인데 단체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면 적법하게 절차를 갖춰서 했더라고요.
체는

단체는최웅수위원

아닌데 그쪽 단체말고도 오산에도 지체 신체 정보화 많습니다. 시각도 있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연고가 아닌 서울에 있는 단체와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건소도 그렇고 오산시청 청사 내에도 그렇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파악을 못해요. 다들 모르세요. 그 내용을, 어느 부어에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게 용역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네 실과소별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과소별 각각 부서장이 알아서 하는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별 무리는 없이 된 거 같은데 공교롭게 에덴으로 몰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웅수위원

공교롭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피해만 없으면 되는데 수수료를 착취라고 하나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윤을

이윤을최웅수위원

남기고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데도 주더라고요. 관리를 오산에 누구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관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올 연말에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성

공정성최웅수위원

있게 하자는 취지에요. 그래서 사업단 조직도를 요구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단장, 관리부, 총무부, 현장관리팀, 영업1팀 참 간단해요. 이름이나 직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령회사에요. 회사가 아닌 유령단체를, 그런 게 많아요. 입찰만 따서 실질적인 주는 데가 있고 또한 오산에 계신 분이 어느 단체와 뒤에 거래를 하지요. 얼마 수주 줄테니까 명의를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2011년

최웅수위원

2011년 얘기할 거 없다니까요. 2010년까지는 본위원이 지나가겠습니다. 공정성 있게 사회그늘에 계신 분들해 주셔야 되요. 서민들을 시민중심으로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음하는 바램입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과장님 명심해주십시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 전국최고의 도서관이라고 말하면 이의제기할 이 사람이 있느냐, 이의제기 안해도 됩니다. 거의 전국최고 수준 맞고요. 도서관 운영조례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등의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작은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12조, 11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도서관에서 쓰는 용어가 통일을 해서 써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왔을 때 거기에서 쓰는 도서관의 명칭을 갖다가 쓰면서 내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견학을 위해서 김해를 갔다 오셨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네.

최인혜위원장

김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형태는 어디냐 하면 자연숲도서관 그겁니다. 그런데 열린도서관이나 맑음터공원에 있는 도서관이나 무지개 도서관 같은 곳을 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요. 오산에서만 그렇게 쓴다고 하면 오산시민은 그렇게 알겠지만 전국을 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용어에요. 남의 것을 벤치마킹해 오면서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길 위에 인문학’해 놓고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가져다가 세미나실 안에서 하는 것, 이건 아는 사람입장에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용할 때는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도 변화하는 의회거든요. 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심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가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가 자연숲도서관인데 거의 똑 같애요. 인테리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해시 도서관과 똑같은 데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김해시의 작은 도서관은 25평 규모에 목적이 70%이상이 어린이도서로 구비되어있고 어린이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기자기 하게 꾸민 것입니다. 책장도 단이 낮게 쇼파도 고만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꾸미고 북카페를 만든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의 자연숲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카페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일반도서관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도 아닌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캐릭터가 어떤 컨셉트를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장사가 잘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잘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서관 측에서 아무것도 못 바꾸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게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김해시에 작은 도서관은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고 어린이 장소 70%로 꾸며서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우리도 목적을 제대로 갖고 해야 남에게 돈받고 하는 건데 그분도 잘되고 우리도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위탁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앙도서관에 화장실청소담당 아주머니가 아주 깨끗하게 잘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꼭 가서 칭찬해주시고 몇 년을 지켜봐도 한결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기 힘들텐데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칭찬받을 내용이 어르신 독서도우미 해서 해줄도 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데 그정도 연세드신 분들이 인생도 다 사시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하는 것을 깨달으신 어른들이 아이와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독서지도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어르신들, 많이 배우신 어르신들이 잘자리도 갖게 되고, 그래서 굉장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도서관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직원여러분과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국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할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21시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아. 6개 동주민센터 소관

21시05분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장환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예.

최인혜위원장

채용구 대원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경철 남촌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경철

이경철남촌동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영애 신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예.

최인혜위원장

어수자 세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예.

최인혜위원장

류익형 초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익형

류익형초평동장직무대리

예.

최인혜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개 동장으로부터 일괄 선서를 받은 후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6개 동주민센터의 선임동인 중앙동장이 선서를 할 때 각 동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각 동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동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앙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중앙동장 김장환 대원동장 채용구 남촌동장 이경철 신장동장 이영애 세마동장 어수자 초평동장직무대리 류익형

최인혜위원장

중앙동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오산시 홈페이지에 세마동에 관련된 시민과 공무원의 욕설 통화내용의 녹음본에 대한 게재와 오산시민들께서 만들어 운영 중인 어느 카페에 초평동의 불친절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시리즈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세마동 같은 경우는 아까 기획감사실 계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공익요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시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주민자치센터 얼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초평동에 관련해서 그 카페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자료 중에 보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각 동마다 시장 지시사항 중 친절 민원서비스 방안 강구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동에서 사전에 예방교육을 각별히 시켜주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각 동장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돌아가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동장님부터, 중앙동부터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오산의 중심이고 행정기관과 각종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이 소재해 있는 선임동입니다. 선임동으로서 동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민원이 적은 지역으로서 별무리 없이 동정을 이끌고 있고, 또 단체장이나 여러 주민들이 잘 협조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저희 청사가 신축한 지 한 20년이 돼서 노후가 됐는데 2층과 3층이 비가 많이 샙니다. 올 여름에도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문화강좌동 쪽에 빗물이 새니까 수강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청사 주차면적도 좁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청사 보수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위원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채용구 대원동장님.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저희 대원동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 때문에 저희 대원동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철 남촌동장님.
경철

이경철남촌동장

저희도 청사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사 옥상에서 누수화 돼가지고 동장실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옥상이 중대본부가 있는데 1동대, 2동대 분리가 되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상황실도 없고, 가건물이 안에 스티로폼이 있어야 되는데, 단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춥고, 아주 노후화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건물도 지어야 되고 옥상 방수도 있고,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다들 건물이 많이 문제예요. 이영애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애

이영애신장동장

예.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가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외벽공사하고 실내 내부 누수현상이 있어서 공사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신장동은 오산시 전체 수급자 가구의 35%가 신장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기관이라든가 이런 협약을 통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일반시민들과 함께 어울러서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있군요. 어수자 세마동장의 애로사항은 뭡니까?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제가 요즘 벼 베기 철이라 많은 동민을 벼 베기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매가 11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산시 배정량이 1,300가마입니다. 40㎏ 기준입니다. 태풍 곤파스와 여름철 긴 장마로 많은 벼가 쓰러졌고, 쓰러진 벼는 수확을 해도 정부 수매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세마동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세마쌀 좋지요.
수자

어수자세마동장

예.

최인혜위원장

우리는 세마쌀 좋아합니다. 류익형 초평동장님.
익형

류익형초평동장직무대리

초평동장 류익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평동 친절서비스 문제는 제가 간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신속ㆍ정확하고 민원행정 친절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친절문제는 친절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사실은 본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친절하면 첫째는 자기한테 좋은 거고 그 다음이 상대방인데, 우리가 친절교육도 교육이지만 어려서부터 교육이 별로 웃음이 없고, 점수 위주로 혼나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 마치 국민성이 그런 것처럼 변했는데요. 사실은 친절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실력이 좀 없어도 친절하면 많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친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친절교육에도 힘쓰고 그러겠습니다. 모두 같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업무보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지요? 그런데 월 쓰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오산시가 아닙니다. 다른 시ㆍ군의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오산에 계시는 6개동 동장님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제가 염려차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나 봐요.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본청에 안 계시고 사업소나 그리고 동사무소에 계시는 고생하는 공직자분들은 진급이나 전보 관련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더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진급할 때, 전보 이동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좋은 서비스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진정으로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오산시민의, 행정 하는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최일선에서, 또 현장에서 만나보고하는 입장인데, 아까 지적된 대로 친절해라, 시장 지시사항도 있고, 대상이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인터넷상에 대상도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접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일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은 먼저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앞에 나가서 있는 분들한테 먼저 겁이나 주고 혼내는 그런 입장이 되는 행정부의 일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현장에서 있는 그 입장에서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한번 바라는 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말고도 의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우회적이나마 시민의 입장에서의 바람이라든지 적극 수렴하고 해주셨으면,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 하려면 이해상관이 있으면 말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각 동별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소원수리 쓰라면 절대 못 씁니다. 여기도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은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잘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장환

김장환중앙동장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최일선에 근무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 유지분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듣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고 시에서 해결해 줄 것도 많은데 시에 건의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 건의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의회에서, 동의 주민들이 동에까지 와서 했을 때는 간곡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동장을 통해서 부서나 시의회나 시에 건의가 됐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애로사항 많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내용을 다……, 결과만 듣고 보면 동쪽이 다 잘못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쨌거나 저희 직원들이 조금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문제가 예상도 있을 만한데요. 동장님 입장이라면 일단은 파견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도권에서 조금 벗어나온 것처럼, 각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옹호라든지 이런 것 해주실 수 있는 동장님 말씀해보세요. 제도권에서 소외된 느낌 안 들어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대원동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그런 체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동 사무관이면 시 본청 과장이고 동이면 동장인데요. 어차피 순환되면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들로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진급되면 동에 가서 근무하고 또 본청에 들어오고 이것이 순환적인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실질 사무관급으로서 동장직을 갖고 발령받아서 현재 동장에 임하고 있는 자체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경험 일반사무관들 돼서라도 보면 기회가 흔치 않을 겁니다. 총체적인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고 시를 대표해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면 일종의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가 있습니다. 물론 일선 행정 경험을 받아서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가지고 폭도 넓히고 자기의 경험도 넓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인사문제라든지, 최웅수 위원이 아까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쪽에서 나가있으면 계속, 이번에도 기묘한 인사가 있어서 동에서 동으로 순환되고, 동에만 계속 있고 하는 일종의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사도 적지 않아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신있게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동장님들 개인 말고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저희 사무관들 것은 말씀드렸고요. 직원들도 순환체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계급 승진하면 동에 갔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오는 그러한 순환보직을 갖고 있는 체계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동에서 타동으로 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인사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불만도 가질 수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고유인사권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사권자한테 맡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어느 장소에서나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요. 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ㅇ. 행정사무감사의 건 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26분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상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인혜위원장

박용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최한모 기획관리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박상대 사업운영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안중명 시설운영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중명

안중명시설운영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위재군 문화복지팀장 출석하셨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최병기 청학도서관팀장 출석하셨습니까?
병기

최병기청학도서관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해청 햇살마루도서관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해청

이해청햇살마루도서관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이화수 스포츠센터팀장 출석하셨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공단 본부장 및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및 각 팀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상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용철 기획관리팀장 최한모 사업운영팀장 박상대 시설운영팀장 안중명 문화복지팀장 위재군 청학도서관팀장 최병기 햇살마루도서관팀장 이해청 스포츠센터팀장 이화수

최인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시설관리공단의 소속 간부 및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종상입니다.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추구하시는 오산시의회의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박용철 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경영평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한모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주차사업, 종량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대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시민회관,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중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재군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청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최병기 팀장입니다. 햇살마루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청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수 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과 2쪽에 목차에 따른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소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 중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2임원, 7팀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67명 정원에 현원이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근직을 포함하면 108명 정원에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근무 중인 일반, 기술, 계약직 직원의 담당사무와 팀별 주요기능을 서술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저희 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쉼터공원, 도서관 2개소, 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등의 시설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조직인력 체계 진단 및 개편입니다. 우리 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선진 공기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및 인력을 재설계하도록 경영개선명령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오산시에서 주관한 조직 및 보수체계 관련 용역결과가 5월중 마무리 되었는데 행안부의 개선명령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급히 공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관 및 각종 규정 등을 개정하여 조직 및 인력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객서비스 개선 및 공익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지역 공익활동을 통한 노사화합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고객 정보관리를 강화하였고 공단 홈페이지의 개편을 통해 웹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방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연중 소자복지관 급식도우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용객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현장학습, 방학특강, 찾아가는 이동도서관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공단설립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불우이웃돕기활동, 그리고 공단차원의 고객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이 공단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차사업수지향상을 위한 운영개선입니다. 주차사업에 대한 사업수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수지개선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사업장별 수익,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운영시간, 투입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중앙전통재래시장 내 공용주차장을 인수, 인원배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수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수입확대로 공단의 사업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고객친절 및 누수관리강화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친절서비스와 누수관리 강화로 대고객 투명경영의지와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주차관리원에 대한 상시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영수증보상제를 확대하여 고객의 재이용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징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시설은 안전관리개선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노후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쾌적한 이용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기, 건축, 환경 등,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고 노후시설에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회관은 2층 출입국 계단의 방수공사 천정램프의 수시점검, 실내체육관 바닥을 단풍나무로 교체하였고, 종합운동장은 전기계량기의 보수교체 화장실의 절전형센서 설치, 조명탑 램프교체 등에 시설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종합운동장의 정밀점검과 시민회관 공적필터의 교체를 통한 고객이용안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3쪽, 고객만족 서비스 구축입니다. 고객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고정 고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아침을 여는 음악회의 지속 운영과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상공인과 협력하여 고객에 대한 다과를 제공하고 있고 장기 고객 육성차원에서 문화가족 회원제를 위하여 문화가족 정기 무료음악회, 공연안내문 발송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부터 문화예술회관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고객의견수렴과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 제도실시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만족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환경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학도서관의 서가 및 이동도서관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도서관 전문성 강화와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인 햇살마루도서관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맞춤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하여 어린이독서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스포츠센터의 조기 안정화입니다. 금년 5월 개장한 오산스포츠센타의 빠른 안정화를 통하여 오산 스포츠센타가 명실공히 오산시 생활체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총 118개 강좌에 월 회원 296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이용객 확대보다는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 암벽등반장의 안전벨트설치, 샤워실의 미끄럼 개선, 관람석 개선 등, 이용설비 정비 강화에 노력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객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관리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개선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개장과 더불어 우선 시설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소년축구 농구교실 여름방학특강 등, 관내 학생대상의 스포츠프로그램 확대로 체육저변확대에 노력중입니다. 앞으로 3층에 다목적실을 개조하여 스포츠 강좌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연내 오산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등을 통해 스포츠센터의 고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과 소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이 가장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종상 이사장님! 여태까지 감사받으신 임원 및 직원여러분,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드럽게 나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수의계약 부정적이라는 주의판정을 받았지요? 감사를 실시했을 때, 특감 실시했을 때 수의계약에 대한 부정적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인정하세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정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웅수위원

가지고 있는 용역표준계약서입니다. 이 용역표준계약서는 각 실과별로 거의 다 거쳐 온 단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이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여를 해준거지요. 그런데도 청소용역이라는 용역을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도 맞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도 고무줄입니다. 하나는 2007년 이고 다른 부서에다 계약한 것은 2008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본사와 또한 지사가 등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사로 주었거든요. 오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엄격한 계약위반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서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파기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무자가 대답하세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시고 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 청소 경비용역이 나가는 게 여럿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은 오산스포츠센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오산시지회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곳은 전부 조달입찰을 통해서 청소용역자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만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파악해보니까 지난 5월 중에 스포츠센타가 개관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그 당시 된다고 우리 직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오산시지사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뭐가 문제냐하면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청소계약 관련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해주었고 또한 오산지부에 속해져 있는 그 분이 지금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실무자 답변해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부터 실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스포츠센타 팀장 위화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는 몇 군데 청소용역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입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센타 개관 당시에 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산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회계과에 오산시에서 먼저 회…….
계과

회계과최웅수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계약담당이었습니다. 실무자는 노경선씨였고 그 위에는 이용석계장이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오산시청도 청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거를 입찰해서 타지역, 마산이든 인천이든 이런 데 있는 업자들이 낙찰을 받아서 오산에 일정수수료를 떼고 줘서 오산에서 청소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급여를 적게 가느냐, 오산시청도 그렇게는 안한다.
어느

어느최웅수위원

분이 그러셨어요? 이용석 계장님이 그러셨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계약담당

최웅수위원

담당자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거는

이거는최웅수위원

재위탁 아닙니까? 서울대표자 최상만씨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누가합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오산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오산시지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위임장이 들어있습니다.
장이

위임장이최웅수위원

들어있다고 해서 사기업도 아닙니다. 법인이에요. 법인을 증거하는, 지회를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되요? 안되어 있어야되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요

있어요최웅수위원

? 없어요? 확인해보셨어요? 없잖아요?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회계과도 그렇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써줬어요.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여쭙고 싶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계약당시에는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서는

품위서는최웅수위원

올렸을거아닙니까? 회계과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들도

이분들도최웅수위원

어느 정도 일정에 수수료를 떼고 거래를 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런 사례가 오산에 일곱건입니다. 특정단체, 한군데 또 있습니다. 본인들도 왜 그 단체를 주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결국, 청소하시는 그분들은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얼마 받아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100여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89만원, 92만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이윤을 창출하겠습니까? 이분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거에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이번에 저희 오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최웅수위원

지적됐는데 감사할 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최웅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재직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판단을 못 했다는거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를

내년도를최웅수위원

왜 얘기합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청념계약서 써 있는데, 청념계약서 보셨어요? 계약상 위배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도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넘어가요? 내년에는 안해주겠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최웅수위원

못 봤어요? 왜 이런 것을 확인 안했지? 기획감사실에서?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짤 때 공단에 여러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게 불편하다 오산시민에게 수익이 적게 돌아간다해서 내년부터는 공단 전체적인 계약방식으로 바꾸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에 주세요. 거품을 빼서 결국 손해로 돌아가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혈세로 왜 남의 이익을 챙겨주시는 겁니까? 잘못되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시정하는데 파기하십시오. 파기하시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서비스는 어때요? 친절도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스포츠센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최웅수위원

, 예술회관요?

최인혜위원장

최웅수위원님! 잠시만요. 보충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친절도 하기 전에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회계부서에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문서화 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최웅수 위원님이 보셨던 계약에 관한 법조항만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담당자한테 이거 해도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이거 맞느냐, 틀리냐하면 문서로 안하고 그러면 유선으로 한 겁니까? 직접 찾아가서 한 겁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직접 찾아가서 했습니다. 오산시 청사에 청소용역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손정환위원

행정을 근거 없이, 문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쪽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행정을 이 따위로 하는 겁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에요? 사실관계 또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내역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나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제대로 하라고 나온건가요? 조치사항이?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부방침으로 각 부서에서 각자하고 있는 청소계약권을 몰아서 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의견으로 내년도부터는 청소용역을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이 금액에 계약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9800만원입니다. 7개월입니다.
적은

적은손정환위원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주고 있는 단가하고 비교할 때 9800만원은 적은 겁니까? 큰 겁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른데

다른데손정환위원

공개경쟁 입찰했었던 금액들하고…….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손정환위원

이거하나만큼은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9800만원이 8개월치고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이고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청학도서관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8개월 기간 내에 그정도 되는 것은 98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일반자유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되고 나서 했을 경우에 이윤을 일부 떼어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우려라고 얘기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실제

실제손정환위원

여기에 위훈봉사복지회 여기가 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주최는 서울본사랑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논리나 그 논리나 서울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떻습니까? 실제 작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직원이라고 하는 위임장 하나 믿고 나서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논리가 부족하지요. 다른 공개경쟁입찰하고 다를뿐더러 사실적인 관계 확인하겠습니다. 문서로 묻지 않고 서면으로 물었다는 회계과담당자는 누구입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회계과 담당이었습니다. 노경선씨랑 이용석계장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위훈복지회에 있는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맡아서 실제 대표적인 HID라고 하는데 있지요? 그 사람 이름은 뭡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위훈용사복지회 오산지사장으로 있는 고환종 회장입니다.

손정환위원

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팀장하고 고환종하고 이용석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중학교는 같이 동창입니다.

손정환위원

동창관계에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손정환위원

중학교에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오산중학교입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중학교 동창, 고등학교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고환종 회장은 다르고요. 이용석계장이랑 저랑은 오산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손정환위원

중학교동창이니까 동창끼리는 문서도 안가고 전화로만 해도 된다? 또 실제 너는 친구니까, 중학교 동창이니까, 내가 너 일 줄게, 이렇게 유추하고 확대해석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림입니까? 이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사회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오산시청 청사에 청소를 그렇게 계약해서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굳이 입찰을 띄워서 타지역 사람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다하고 판단을 하고 수의계약하게 된 사항이고요.
니까

친구니까손정환위원

니가 한번 해봐라! 이게 가장 머리에도 번뜩 생각날 수 있겠네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사실관계손정환위원

더 얘기할게요. 실제로 민선 4기에 최고결정권자 시장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중ㆍ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부다

전부다손정환위원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네, 그렇습니다.
당자

담당자손정환위원

입장에서도 시장이 주라고 했으면 줘야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장이 인사결정권 최고에 있는 시장이 한번 봐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런 사항이 된다면 난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인은

본인은손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동조가 될 수 있지요? 내 친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최 위원님께서 계약서 일체를 다 사본을 가지고 계시지만 4월19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위훈용사의 복지회 뿐아니고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장애인단체까지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상황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런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산에서 그나마 청소할 수 있는 단체를 다 검토해서 이중에서 선정했음 좋겠습니다. 하고 문서로서 보고 드리고 그 중에서 자격이 되는 업체가 불행스럽게도 위훈용사복지회 밖에 없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손정환위원

상피제도라고 있습니다. 실제 오해받기 싫으면 배제해야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적절하다하는데 이건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해 가면서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인과관계가 뚜렷이 줄줄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1년에 한번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월 12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청소용역비용입니다.

손정환위원

7명이 인건비 일부 빼고 약품이나 전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런 것은 제외되고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7명이 1250만원입니다.
하는

청소하는손정환위원

용역에서 7명이 1250, 대단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실제 그분들이 청소하는 용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여만원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정환위원

100만원이 넘습니까? 아닙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연령과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실제손정환위원

계약 인원에서는 10명이었던 것을 7명쓰는 거 아니에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원래 작년11월에 오산시에서 조사한 용역보고서에는 스포츠센타 면적을 봤을 때 10명을 써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산시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일곱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어려운 상항입니다.

손정환위원

1천여만원씩 매달 지급하는데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힘드는 거, 오히려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듭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잠시 휴식하시고…….

손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자들 앞에서 육두문자 쓰고 문 걷어차면서 나가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위입니까?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엄격하게 짚고 싶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이때까지 압박까지 주는 상황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 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최웅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팀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까지 입찰과정까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오산지회 그분하고 같이 연결된 분들하고도 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저도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것만 첨부해서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고엽제, 장애인지체 들어오게 해놓고 들러리 세워놓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가져와라. 고엽제는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이것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쪽 고엽제 회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장애인 잘 알고 있어요. 청사내 청소 입찰 안 했으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변명하실 것 하십시오. 인정하실 것을 딱 하시면 바로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문 걷어차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이게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팀장님.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조금 체크를 못한 부분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생산증명원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할 때 꼭 필요한 문서이고, 고엽제전우회나 장애인단체에다가도 그런 문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요

없어요최웅수위원

, 거기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없다고……, 그래서……
엽제

고엽제최웅수위원

그분들도 원래 불법단속하고 다녔어요. 노점상, 하시다가 그분들의 약점을 회계처리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약점 삼아가지고 그 단체에서 뺐어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그분들 지금 어디 가셨어요? 오산천 용역 맡고 있습니다. 1억, 1년에 용역비 줘가면서, 나머지 노른자는 다 이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인정할 건 하십시오. 에덴도 마찬가지에요. 에덴도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오산에 모단체장 맡고 있어요. 그분이 청사 내 보건소 청사 다 물품 갖다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명 중앙도서관에서 관장님 인정하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본 위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팀장님, 아시겠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변명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면

사실이면최웅수위원

오해가지 않게끔, 회계 그때 담당자가 이용석 계장이었으면 친구분 아닙니까? 그러면 7개를 계약을 했는데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계약했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위훈용사복지회에서 오산시청 청사도 계약을 해서 일반업자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노점상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다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불법광고물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그 내용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친구

친구최웅수위원

분인데 왜 모르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이것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법에 어긋났으면 정식적으로 처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0분 후 22시2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7분 감사중지

22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김지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거기 환승주차장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 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지혜위원

스포츠센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웅수 위원님이 친절 얘기를 하다가 질의를 멈추셨는데요.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퇴근 후에 정확한 시간 안에 스포츠센터에 도착하기가 매우 난해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입장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운영상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입장시간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퇴장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2, 30분간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스포츠센터팀장 이화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스포츠센터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5시30분부터 직원들은 개장을 하고, 아침에는 5시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저녁에는 9시에 끝나지만 8시30분까지 입장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을 하는 시간은 8시50분까지이기 때문에 8시30분이 넘어서 입장하는 것은 샤워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운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8시30분이 넘으면 입장을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약간 불친절함을 호소하는 불만이 섞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랑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차 하겠는데요. 어느 분이시지요? 54쪽입니다. 예술회관?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위재군 팀장입니다.
수고

수고최웅수위원

많으시죠? 요즘에 행사 많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최웅수위원

많으신데 아무리 주인이 장사를 잘하려고 경영을 잘하려고 해도 직원을 속을 썩이고 불친절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이 안 오겠지요? 소극장하고 대극장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나지요? 대여?

최인혜위원장

대관료를……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대관했을 때요?

최웅수위원

예, 하루 대여하는 데?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극장은 대략 40만원선에서 적게는 한 20만원대도 있고 많게는 그 이상도 되고요. 평균이 한 40만원쯤 됩니다.
장은

소극장은최웅수위원

40만원.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대극장은 한 70만원이 좀 넘습니다.

최웅수위원

70만원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8시간 중에 4시간도 대여가 가능하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조명기사가 부족한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지금은 조명기사가 혼자 있습니다.
자가

혼자가최웅수위원

있으면 만약에 대공연장에 공연이 있으면 대여를 했어요. 일요일날 했으면 대극장에 대여가 나갔으면 소극장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겠네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지금 가능한 한 양쪽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조명기사가 없으면 조명기사를 또 충원을 해야 돼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몇 명이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지금 무대의 스텝들이 조명, 음향, 무대기기 각 2명씩 있고, 무대감독 해서 총 7명인데요. 현재는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일요일날도 나오시나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주로 주말에 많이……
말에

주말에최웅수위원

많이 나오시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족과

가족과최웅수위원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러면 반나절을 대여하게 되면 조명기사도 나오게 되지요? 별도인가요? 조경기사 가격은?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같이최웅수위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반나절을 공연장을 대여를 하게 되면 조명기사가 다 모든 거를 장비를 세팅을 해놓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팅을

세팅을최웅수위원

해놓고 바로 4시간 대여가 가능하다 이거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별도최웅수위원

추가로 세팅을 더 미리 일찍 나와서 해야 되니까 하루를 대여를 해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물론 경우는 어떤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세팅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2시간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더 해서 한 4시간 정도를 소요를 해야지만 정상적인 발표라든지……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는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를 들자면 4시부터 공연을 시작해야 된다 한다면……

최웅수위원

2시부터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2시간 전 정도부터는 충분히 본인들도, 행사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최웅수위원

12시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12시에 나와서 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수위원

불가능하지 않은데 12시에 나와서 조명을 다 세팅을 하고 하려면 힘드니까 미리 나와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예 하루를 빌려라?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게 권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

최웅수위원

있었습니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게 무리하게……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또 뭐가 있었냐면 조명기사가 없었어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분을 조명기사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추가로, 그러면 10만원씩 더 추가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웅수위원

세외수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비용을 추가로 다른 대여를 했을 경우에 그 기사의 비용은 누가 수입으로 잡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기사 수입은 저희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직접 대금 지급하게 이렇게 합니다.
직접

직접최웅수위원

대금을 지급을 하게 한다고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최웅수위원

계약서상에는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저희하고 받는 것도 없고 그렇게 소개해서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왜 그렇게 일처리를 하지요?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받잖아요. 중개수수료 받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최웅수위원

그런 식으로 중개를 해줍니까? 차라리 직접 어디, 미리 계약을 할 때 ‘자,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조명기사는 별도니까 다른 데 아시는 분 있으면 알아봐주십시오.’라고 하면 오해 살 일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계약서 쓸 때는 40만원에 잡아놓고 나중에 결국 공연할 때 보니까 ‘자, 이것 추가입니다. 10만원 더 추가입니다. 2명이니까 20만원 추가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한 너무 불친절한 분이 계신답니다. 계약을 할 때, 그것도 모르세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마이크는요? 유선마이크는 무료로 다 쓰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5개까지는요.

최웅수위원

5개까지 쓰는데, 무선마이크는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무선마이크는 개당 있습니다.
개당

개당최웅수위원

얼마씩이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1만원씩입니다.
음에

처음에최웅수위원

계약을 하실 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분들이 조명하시는 분들이 기술진이 왔어요. 제가 대여를 하고, 본 위원이 대여를 하고 그리고 기술진이 있어가지고 조명기사를 데리고 와서 했습니다. 했으면 그 조명시설, 그러니까 예술회관에 있는 장비를 타 외부사람이 만져도 관계가 없어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중에

나중에최웅수위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런 것들을 만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기에

거기에최웅수위원

대한 만약에 장비가 훼손되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금방 표가 납니다.
들이

그분들이최웅수위원

다 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수준이 있습니다. 장비를 만지는 사람이, 수준을 다 최상수준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못 조작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어요. 또한 제가 기술진을 모시고 왔어요.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정신도 없고 애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이러려면 차라리 유앤아이센터로 가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팀장이 그것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직원이 그렇게 하십니까? 대여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 몇 차례 민원을 넣었어요. 사실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겁니다. 대여도 오후부터 하기 때문에 오후만 대여를 했는데 8시간을 종용을 했어요. 왜? 조명을 미리 설치하고 세팅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통으로 하루를 빌리십시오’라고 권장을 했어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제가

제가최웅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오후 2시에 공연인데……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아니, 아니요. 오전 얼마 오후 얼마, 그런데 하루를 빌리면 오히려 쌉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루가

하루가최웅수위원

80만원이었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래서 오전……
다른

다른최웅수위원

것 여기에 옵션 빼고 80만원인데 반나절을 처음에 빌렸대요. 40만원에, 다른 것 빼고 한 40으로 잡은 것 같아요. 계약서는 안 가져왔는데, 40만원 잡아놓고 공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장례식장 가면 가격이 옵션이 붙듯이 똑같이 붙은 거예요.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것 개선하실 거죠?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해가

이해가최웅수위원

안 가죠, 당연히. 자기 직원이 상당히 친절한 줄 알아요, 다.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중국집이건 한식집이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 때문에 원성이 높아서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도 그 주인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 지배인이 눈 가리고 귀를 가리기 때문에, 사장님의, 진위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바꾸십시오. 경쟁이에요, 경쟁. 어떻게 오산시민들한테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앤아이센터로, 병점으로, 애들 많고 돈도 안 되니까 책상 잠깐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무대감독 통해가지고 책상을 대여를 해가지고 잠깐 가져왔는데 왜 이 책상 가져왔냐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위재군 팀장님은 그 직원이 누구인지 알아서 정확한……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아니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가 최웅수 위원에게, 전 위원이 다 알도록 제출해주시고 바라고요. 최웅수 위원 잠시만 휴식하시고,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운영팀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박상대입니다.
차장

주차장손정환위원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개요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면수가 13면수가 되는 중앙동 앞 도로에 여기에도 인원이 배치돼서 있습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지금 중앙동하고 구)경찰서 앞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이 없는 이유는 10월 1일부터 먼저 비리를 저질렀던 주차 관련들이 4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두 군데는 노상주차장에서 가장 수익이 떨어지는 곳을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전에 운영했었을 때도 여기도 보면 인원을 투입한 대비로 해서 수익사업이 된다고 인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13면 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주고 수익 수지면에는 어떻게 돼요? 13면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우리 노상주차장이 풀로 차면 7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수지를 따지자면 단순히 노상주차장의 관리원들의 인건비는 가능하겠지만 간접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어떤 의무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입니까? 아니면 교통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겁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저수익사업은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경영평가 거기에서도 저기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웃소싱을 검토를 시에서도 했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주차사업에 대한 사업수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에 따라 수질개선 노력을 통해 공단 전체 사업성 강화를 구축한다.”라고 운영개선 방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는 8월 31일을 기준으로 줬는데 일단은 상당히 적은 부분에서 수익성이 날까라는 의문이 있는 반면에 사람 취업에 대한 보장을 해주기 위한 이런 의문도 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외주차장으로 분리된 오산동 공영주차장 316-47번지에 있는 45면수하고 중앙전통시장, 무상 임대했다가 다시 환수가 된 거지요? 중앙전통시장내……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공단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손정환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선 오산동 공영주차장 45면짜리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궁여지책인지는 몰라도 수지타산이 겨우 겨우 맞아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원수 머리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오산동 공영주차장은 ′09년 대비 금년에는 경기회복과 오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는 차원에서 전년대비 한 11.3%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산동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새벽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지는 그렇게 뭐 적자 나거나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장 운영인데, 2009년도 오산동 공영주차장 수지현황표를 보면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전부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임대료 이런 게 아니라 주차수입료 대비 인건비만입니다. 주차장 수입료에 대비해서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다른 기타 경비들 들어가는 것 전혀 아니고, 1월달에 55만1천원, 2월달에는 94만6천원, 3월달에는 15만원, 전년도 12월달인가요? 47만4천원,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주차관리요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물론 다른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인건비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시간 조정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연도 전체적인 수지타산을 따져보면 하절기, 물론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가지고 주차수입이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3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오산동 공영주차장은 ′09년도에 4746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출금액은 얼마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인건비는 두 사람으로 해갖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한 4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4391만1천원으로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있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달이 1년 12개월 중에 5개월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것 공공근로사업도 아니고 사람들 취업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실질 개방하는 게 어때요? 적은 것에 대해서?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무료개방도 하나의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무료개방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다 보니까 장기주차도 하고, 진짜 나는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거기 가보니까 꽉 차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무료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입니다.
익적

공익적손정환위원

사항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다는 주차면수가 가격 책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성에 따라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면 실제로 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가격, 주차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낮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풀로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실질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 내는 데도 충분히 많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죠. 면수가, 거기에 3명이 근무해서 24시간 근무한 경우도 있고, 2명이 16시간 근무해서 조정까지도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손을 계속 잡고 있고 만성적자에 시달려야 돼요? 수익사업을 낸다고 창출의 극대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 여기에 전기료를 비롯한 시설의 감가상각까지 전부다 따진다면 엄청난 적자예요.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예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외에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 문제를 생각해보죠. 재래시장이 수탁해서 환수를 시켜낸 지가 얼마나 됐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8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현재 운영 수익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주차면수가 좀 더 되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220면 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중앙전통시장 오산동 854-4, 면수 110면,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220면은 오산동 환승주차장입니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45보다 110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전통시장의 무상임대로 했다가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조치된 거죠?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예.
기에

여기에손정환위원

대한 수익성은 지금 담당자로서 볼 때는 월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봐요? 인건비 대비만 얘기해주세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지금 ′10년도 지출예상액이 인건비, 경비 포함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44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예상액이 5300만원 잡고 있습니다. 8월, 9월 두 달 해본 결과 8월은 1040만원, 9월도 1070만원, 이렇게 해본 결과 5개월 환산을 했을 때 5300만원 정도, 예상수지율이 한 1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손정환위원

그래도 면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중앙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주 이용합니다. 그 전에는 재래시장 살리기 하면서 보면 무료로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순수하게 주차관리하는 그 요원들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장날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매우 혼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단법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하는 계도 요원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1일 6만원씩 주고 별도로 배치를 시켜서 번잡한 시장내에 입구까지 안내를 시켰었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우리가 기획을 했을 때는 우리 인력을 가지고 3명을 근무시키는 것으로 하고 부서에는 한명이 들어가고 한명은 교대근무자로 하고 하루 2명이 근무하고 또 한명은 주차유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주차인원은 한명 가지고 안됩니다. 5,6명 있어야 되는데 계도할 때는 오산시에서 공공근로를 받는 것으로 하고 해서 인건비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실제

실제손정환위원

소비자인 시민입장에서는 공단의 수익사업내역과 달리, 상대적인 불편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장날에 내차를 가져가서 주차장이 있으니까 들어갔을 겨우에 안내까지 해주고 차량이 교행될 때 보면 주차관리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들어가게 되어서 서로 막히게 되면 누가 피해주어야 될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불편도 예측해 봐야 하는거지요. 기존에 행정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주차서비스를 충분히 받았던 거에서 실제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나서 봤을 때는 불편을 더 느끼게 되면 찾게 됩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더 망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주차장에 대한 서비스 받아야 되는 시민의 불편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거까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손정환위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시장 아케이트를 하게 되면서 10%의 자부담 내게 되는 비용을 시장 상인회에서는 편법으로 주차장 수입에 의해서 일부 충족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미미한 금액이지만, 물론 감사에도 지적되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건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에서 환수조치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더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서비스보다는, 유념하셔야 되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스포츠센타에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개방되어있지요? 시간적으로.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지하스포츠센타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손정환위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한 것 같아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징수를 하다가 9월1일부터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손정환위원

뭡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추입하는 인원대비 수입금이 너무 작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개선요청에 따라서 바꾸게 되었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 8월초에 있었던 오산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350면입니다. 348면입니다.

손정환위원

348면에 요금체계가 다를 수 있지요?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그쪽하고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300면수이상 되는데하고 거기도 운영체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민서비스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45면짜리 가지고도 적자, 흑자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고육지책인지 모르겠어요. 인원 취업차원에서 하는 건지,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머리 흔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하게 해주어야 되요. 시민들이 주차면수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를 대는 사람만이 돈을 내는 바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편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돈 필요하지 않은데에서는 돈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주차 나중에 가보면 적은 면수는 그분들 놀고 있어요. 주차공간, 장날 제외하고 나서는 그 35면 적은 데도 일부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몇 빼고 나서는 풀(fool)로 차 본적 없습니다. 엄밀하게 주차관리문제, 주수입되는 수입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주차문제, 한번 냉철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에 주차요금은 30분에 얼마입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역 환승주차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60% 할인을 해줍니다. 모든 조례요금이 30분에 5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6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오산대역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오산대역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김미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손정환위원님 얘기 했던 오산동 주차장 건은 지난 업무보고 때에 본 위원이 무료개방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옳겠는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냥 두는 게 옳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안하고 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네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결과물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달라는 기간은 얘기는 안했지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는 결과물은 주셔야지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검토해보세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개방 하는 게 옳겠는지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쩌겠어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스포츠센타 관련해서는요. 수영하는 것 있잖아요. 수영이 교육에 회원이 교육을 받고 자유수영이 있습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그 자유수영도 교육받는 시간에 와서 자유수영해야 되나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초기에는 그렇게 운영했었는데요. 바로 바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정위원

시간제한이 없는 거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청소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서 상에는 인원이 10명이에요.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미정위원

대답하실 때 10명이 일곱명이 된거는 7명의 인건비밖에 주지 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정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나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스포츠센타의 면적대비 청소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1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계랑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고

용역주고김미정위원

나서 교체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청소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

예.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창기에는 매주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7명중에서 한 두명씩은 매주 바뀌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그렇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저희 수영장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 샤워실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안전 매트라는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 매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남자들도 들고 청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매트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저녁 들고 바닥을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청소하시는 특히 여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신데 청소하시는 게 힘드셔서 못 버티시고 1주일이 못하게 교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정위원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수영장에 샤워실에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이

개선이김미정위원

필요하고요. 인력이 모자라서 이분들이 서비스를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정위원

이사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과

전과김미정위원

다르게 행정질의는 아니고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실지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한마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사실 당면과제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직과 인력에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경영 개선명령이 시달되어있고 조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상부에서 시달되면 이행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우리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법적으로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암암리에, 그래서 우선 최대과제는 경영개선명령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행하느냐가 현재로서는 최대관건이고요. 우리의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영전략, 고객만족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행하는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업무를 맡고나서 전 이사장이 했던 업무검토하시면서 잘했던 것,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경영개선명령에 의해서 하시는 업무들이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와 같이 공유되었음 합니다. 그런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할 계획이신지, 할 일에 대한 것들 처음 시작이시니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일산 노무사라든지 변고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정해지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위원입니다. 2006, 2007년 2008년 경영평가개선사항이 있었는데요. 잘 경영을 해주시고요. 사실 수익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그건최웅수위원

앞으로 현안문제이기도 한데 27쪽을 참조해주시겠어요? 고객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관리인데요. 자율소방대 조직 등 소방안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수립은 되어있나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율소방대로 다 되어있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예, 되어있습니다.
련은

훈련은최웅수위원

? 하고 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자체 편성된 반에 대한 교육만 했고요. 오산소방소와 활동훈련은 계획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7월달에도 계획을 하시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소방서에서는 하반기에 일반 합동훈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합동소방훈련이 있었고요. 저희 스포츠센타는 10월중에는 일정이 어렵다. 11월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소방서 없으면 교육 못하십니까?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법적으로 소방서랑 합동훈련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은, 법령에는 나와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안전교육할 수 있잖아요.
리고

그리고최웅수위원

장애인 시설설치여부인데요.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이 되어있나요?

최웅수위원

장애인시설 설치 여부.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장애인시설이 되어있긴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인구최웅수위원

50만명 이상 9개 지자체에서 체육시설 94부서를 일제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110곳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지적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오산시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스포츠센타도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박상대사업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21쪽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동심실제세동기AD설치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지요? 자체적으로 가지고는 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스포츠센타 팀장 이화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종합운동장과 스포츠센타 두곳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설치는 되어있지만 활용도가 교육이나 활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지난 번 7월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받고 스포츠센타에는 정규직이 9명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교육이수를 하고 자격획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비를

장비를최웅수위원

어디에 두셨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응급실에 보관했습니다.
실은

응급실은최웅수위원

잠겨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열려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직원퇴근하시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퇴근 후에는 잠겨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웅수위원

응급실에 있는 그분들 직원들만 사용하게 되어있나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아닙니다.
화가

대중화가최웅수위원

되어서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비치를 하는 거지요? 어디에 두는 게 적절합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제가 스포츠센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수영장에서의 갑작스런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수영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수영장에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볼트

몇만볼트최웅수위원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위험하게 됩니다. 다른 데 보세요. 이사장님도 전에 지방가실 때 창원 격려차 가실 때도 보니까 휴게소에 갔는데 휴게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안전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거 조치해 주십시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응급실 내에는 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실로 이송해서 거기서 치료하는 게 좋다고 판단됐는데…….

최웅수위원

잘 보이는 데다, 그러면 그 장비는 그분들만 사용하게 되는 거에요. 관리자 분들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타팀장

수영강사들도 전원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 직원들만 사용하라고 비치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법령으로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도 응급실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되어있습니다. 로비에 거의 많이 비치해 놓습니다. 강남구청에도 민원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비치해놔요. 그리고 운동장에도 있지요? 운동장에도 있는데 운동장에 있는 장비도 보이지 않아요. 4개정도 표지는 잘 해놨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그 표지만 따라가다 보면 못 찾아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해놔야 되거든오.
중명

안중명시설운영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최웅수위원

때 지적되었던 수상인명구조 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적당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했습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수영장에는 항상 수상안전요원이 2명씩 배치하게 되는데 항상 두 명이 안 있고 한명씩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영강사가 12명이었습니다. 수영강사 두 명을 더 충원해서 항상 두 명이 근무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근무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에

법규에최웅수위원

위반되지 않게끔 운영하셔야 되요. 그분 라이센스 있는 분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수영강사 몇 명입니까?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현재 14명입니다.

최웅수위원

14명 중에 다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 다 있잖아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예,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탑에 상시 2명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최웅수위원

지적당했지요?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수

이화수스포츠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계획팀 위재군 팀장께서 공연기획도 합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여를 하고 있지요.

손정환위원

팀장이니까 하지만 공연기획 하고 있는 팀은 따로 있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팀이 아니고 공연기획전문위원이 있고요.
전문위원입니다.

손정환위원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나급입니다.

손정환위원

한분입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전문위원이 두 사람인데요. 한사람은 기획전문이고 한사람은 홍보전문입니다. 홍보는 다급입니다.
보가

홍보가손정환위원

다, 기획이 나?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획에

기획에손정환위원

따라서 기획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홍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지타산도 맞춰볼 수 있겠네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우선

우선손정환위원

기획이 잘되어야겠지요? 적정한 작품선택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팀장이니까 수지율이라면 어떻게 해서 수지율이 나오는 거지요? 표 나오는대로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지금 한문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뜻만

말뜻만손정환위원

해석해주세요. 수지율이 뭡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문화예술회관의 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과 공연비까지 포함된 것에 대한 매표 수입을 대비한 비율입니다.
있는

자료있는손정환위원

대로 보면 공연수입대비 지출을 말하는 겁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거기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공연비용하고 광고비용만 들어갑니다. 공연하고 광고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위원

본위원손정환위원

질문한대로 주차장 수입이라고 하면 제반경비 필요 없이 주차요금 수입되는 대비로 인건비 나가고 그 중에는 인건비만 계산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획팀에서 불러들이는 보상비하고 거기에 광고홍보비까지 들어가는 비용 말이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광고홍보비하고 도서인쇄비 전단지 제작하는 3가지입니다.

손정환위원

그 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가

프로수가손정환위원

낮다는 것은 뭐지요? 프로수가 100이라는 것은 본전인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100보다 높으면 돈 남는 거지요? 정확하게 규명해주세요. 2009년도 물론 무료공연도 있습니다. 34%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는 조금 올라갔네요. 43%, 실질적으로 프로수만 가지고 보면 실질 다른 건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전기료 전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매표한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 들어온 금액에 대비해서 지출된 금액, 팀들 금액에 대한 대비만 보면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아니지요.

손정환위원

기획자체에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말아먹는 거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과가

효과가손정환위원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걸로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불행한 게 있습니다. 이웃하고도 비교도 해봐야 되요. 내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옆집 뒷집하고 얼마만큼 더 잘하는지 비교되는 게 있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손정환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규모와 문화행사라면 지금 2009년도 34% 나온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적정하다고 팀장께서 생각합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게 릴레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벌면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 못하는 입장이 되고요. 적게 벌면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저희가 직접 따져보기는 힘들지만 전국 평균 수도권 포함한 평균을 따져봤습니다.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들 욕심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수지율보다는 객석점유율을 가능한한 같은 비용을 내고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문화예술부분들을 즐기셨음 하는 목표나 기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2009년도에 나온 것은 1만5천명입니다. 객석점유율 관객 명에 대해서 유료 무료한 합한 인원이 1만5천입니다. 자료준거대로 나온 겁니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이거는 저희가 기획공연에 관련된 방문인원입니다. 저희가 대관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1만5천 맞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손정환위원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최인혜위원장

기획공연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정환위원

기획공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일반 다른 공연 얘기합니까? 대관까지 생각해서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손정환위원

기획공연담당자 찾고 하는 거지요? 기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요. 시민의 질적인 문제하고 양적인 문제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공연이 우리 오산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지갑을 제대로 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요. 이웃에 있는 같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여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요. 실제 공연에 대한 인구 동원하는 부분은 여기의 인구특성상 소득이 건전한 중산층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아이들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이 차고 순수한 예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문화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기획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인원 채워주고 수입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유치원 아이들이 대신 채워주는 입장이에요. 아울러서 공연기획에도 보면 미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흥행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김영미의 효 콘서트 했을 때 40%밖에 안 되요. 이름 있는 사람이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비싸게 돈 들여와서 표 파는데 실패하고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 하지오? 엄밀하게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인드만 바꾸면 되요. 6월6일날 했습니다. 현충일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 콘서트라고 하면 5월8일 기획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도 해요. 부모들한테 자식한테 나가는 것들, 결국 내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5월5일날 기획한다면, 5월8일 기획한다면 개런티가 달라지요? 대신 한달 뒤에 보면 이 사람 개런티는 이정도 되는데 깍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수기가 있는 거에요. 싼맛에 하는 게 아니라 흥행이 그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획을 제대로 했다고 해요? 그때 생각하면 40%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개런티를 더 두고라도 객석점유율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획 마인드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자 콘서트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또 다른 김에 어떻게 보면 싼 맛에 조금 들어온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유명한 이미자 콘서트도 40%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공연 기획을 잘못한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 반면에 지금 여기에 자료 나온 대로 보면 수지율이 9%짜리도 있어요. 더 낮은 것도 있고요. 5%짜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런 특수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정한 매니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흥행에 전혀 상관없이 이쪽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혈세 낭비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64명 나오는 이 사람들 충족해주는 거라고, 물론 이 특별한 그것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지요. 여러 부분 부분적으로 해소했을 경우에, 그러나 이런 출연을 갖고 했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유료관객하고 무료관객이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한문연에서 지원받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상비의 50%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는 소외계층들은 꼭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원 표기가 무료관객이고요. 시청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쪽을 요구해서 하는 부분들, 지원요청이 있을 때 하는 부분들이 무료관객이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무료티켓을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에

경우에손정환위원

따라서 객석점유율이 낮은 데서는 일정부분에서는 고마울 때도 있겠네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짜손정환위원

고맙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썰렁

썰렁손정환위원

하는 것보다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획을

기획을손정환위원

잘못해가지고 허전한 것 오히려 그분들이 메워주면 공연하는 사람이 더 힘도 나겠지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 채우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20%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유료관객이 신년음악회 쪽에서는 특수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126명 중에서 286명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합이 412명, 5,3%의 수지율을 갖고 있고요. 물론 특수는 있다고 봐요. 신년음악회니까 너도 나도 한번 옵시다 하는데, 그럼 결국은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문화가족이라는 유료회원을 모집한 경우가 있는데 연간 1회 또는 2회 정도 상황 봐서 무료로 하는 초대하는 경우에 문화가족……
이런

이런손정환위원

경우 특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30%에서 40%까지 육박하는 그런 것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실까요? 그런데 고상한 것들도 있어요. 가장 소외계층들에서 보면 30%가 되고 이상 되고 하는 것들에 보면, 물론 객석점유율이 굉장히 낮고, 108명 중에서 77명이 유료관객이고 무료관객이 31명, 세르게이&짚시음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것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제가 여기에 첨언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각 공연별 계약서 및 정산서류에서 기획공연현황을 2009년하고 2010년 것을 보고 분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분석을 잘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2009년에는 지출이 5억5백에 수입이 1억6천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9건의 기획공연 중에서 50%가 넘는 공연이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전부 어린이 거거든요. 그렇지요?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최인혜위원장

전부 어린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첫째, 엄마들이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보려주려고 옵니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또 애를 통해서 어른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는 세미나실도 있잖아요. 2층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가족을 선두로 해서 문화가족에게 문자만 쏘면 무료공연도 해주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예술공연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음악ㆍ미술을 통틀은 그런 강의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교화시키는 겁니다. 학부모들 교육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산시의 갈 길은 학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문화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을 모아서 왜 푸치니의 나비부인을 봐야 하는지를,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푸치니가 나비부인을 썼다는 것을 알려서 점수가 나왔지만 푸치니의 나비부인을 봐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그런 사람부터 계도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강의와 함께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자 콘서트 같은 거는 손정환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미자 콘서트는 5월 8일에 했어야지요. 이러면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더 많이 왔을 것 같고, 컬투쇼 같은 경우는 7100만원에 들여와서 겨우 2500만원에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이 유명한 쇼를 가지고도 35%의 수지율밖에 못 맞췄는데, 이렇게 비싼 공연만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지금 세계 타 음악회 고고싱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128%예요. 그렇죠. 그리고 명품 버블쇼 같은 것도 35%고, 어린이 뮤지컬 뽀로로와 비밀의 방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것도 이렇게 하되 부모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기획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문화적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적자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앤아이센터에서 했었던 하영은의 교과서 음악회 같은 경우는 돈도 안 들이고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빠릿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미어터지는 관객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사오는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싼 공연들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교과서 음악회 같은 것,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잘하는 음악가, 조수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기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교육부터 시켜서 문화예술을 끌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문화적 수준이 낮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난새 공연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니까 미어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무료공연의 유명인일 경우는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돈을 내고도 그것은 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도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고객의 니즈(needs)에 맞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아침 음악회 같은 것 몇 시에 하십니까?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11시입니다.

최인혜위원장

11시에 하지요? 그러면 다과를 주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때 다과를 먹이면 점심밥 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모닝커피를 줘야지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자리를 정돈하면서 모닝커피를 한 잔하고 들어가는 즐거움을 줘야지, 12시 넘어 끝나가지고 과자 먹이고 커피 먹이고 그러고 가서 밥 먹으라고 하면 주부들은 맛있는 점심을 못 먹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니즈(needs)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료만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스텝부터 밟아나갑시다.
재군

위재군문화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쯤 할까요? 있습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손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관리하는 중에서 소송 걸린 일이 있었지요? 담당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해고 통보가 나가고 또 다시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다시 복직까지 하고, 중간 결과 좀 한번, 현재 진행상황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 최한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9월 30일부터 해임통지를 다 해가지고 이미 끝났고, 어제 날짜부로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이 저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중간부분에 패소한 기간, 이미 해임한 기간동안에 임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 임금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청구를 할 겁니다.
지금

지금손정환위원

청구절차에 대해서 환수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공인노무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판결문을 가지고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질

실질손정환위원

징수 가능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가서 지금 현재로는 승소된 기분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패소가 됐었을 경우에는 실질 담당자들 업무태만이라든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엄중한 잣대의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나마 법적다툼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외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시민의 혈세로 낸 인건비를 주게 된 부분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행정적인 마인드에서는 일단은 봐줄만 해요.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법적다툼이 이루어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끝난 거로 지금 현재 확정됐습니까?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손정환위원

오산시민입니다. 직원이었었고요. 물론 행정적인 본인들의 과오 실수라고 해서 법적인 판단이 됐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는 시민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아울러서 돈 징수해야 됩니다. 공금입니다. 유념하시고 업무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한모

최한모기획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손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각오를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업무

업무손정환위원

파악하시느라고, 새로운 각오 가지시고 있느라고 만감이 교차할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난감할 경우도 있고요. 경영평가 받으신 것에 대한 대책이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갖고는 계시는 것 있을 거죠?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손정환위원

앞으로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주시고, 실질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건전한 오산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같이 고민하는 방향에서 제시해주시죠.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본부장이나 팀장들하고 상의할 때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을 가능한 한 회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아까 김미정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언젠가는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재 당면과제는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선명령을 받아 있고요.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지난 5월달에 오산시 자체로 우리 공단 조직인력 및 보수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개선명령이나 우리 자체 진단내용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직 및 인력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원이나 현원이 감소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해고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건과 절차가 맞지 않으면 저희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렵고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고대상자가 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공단이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하면 첫 번째는 긴박한 정말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느냐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이 시달돼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공단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찾기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노무사 쪽의 의견이 오늘 답지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근로자 대표하고 성실한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성실한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 인원 규모로 볼 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3명의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되고, 우리 공단측에서 3명의 대표가 아주 원만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선행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해고를 얼마나 공단에서 회피 노력을 했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해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조기퇴직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은 생긴 지 7여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2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이나 조기퇴직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희망퇴직자를 지원을 받아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맨 마지막이 얼마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고대상자가 결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공단 입장에서 해고자를 임의로 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단이 75%, 우리 근로자 입장이 25%의 기준을 정해서 일단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수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다른 수입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조사, 근속연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훈대상자인지, 장애여부가 있는지 그렇게 평가를 해서 25점을 줘야 되고,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고과입니다. 인사고과가 한 35%에서 45%, 자격증 유무, 그 다음에 경력평정, 표창 관련, 징계 관련, 이런 것들을 배점을 해서 75점으로 구분을 해서 얼마나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해고대상자가 선정이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사전에 계획된 상태에서 이뤄지면 무조건 저희가 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까도 제가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실현되기 어려운 난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지금 민선 5기 지방시대에 와서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희가 100%……, 하여튼 이거는 아까도 손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관리요원들도 일단 1차 소송에서 우리 공단이 졌고 2차에서 승소한 형국이 됐습니다. 필연적으로 법적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법적다툼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 쪽과 내일모레 또 미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부 결정이 되면 따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도

감사에도손정환위원

지적되고 있고 또 경영평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가지고 미약하다는 게 지금 법적인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정환위원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대변하는 의회 입장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여태까지 방만하게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정합니다.
디로

한마디로손정환위원

제대로 경영을 못했습니다. 개판이라고 얘기해 놓을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것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각고의 노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시에서도 시민들의 혈세로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런 성적표 형편없이 나오는 경영평가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대로 했다고 칭찬받는 것 원합니까? 의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노력에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개략적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하순경에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12월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은 잡아놨습니다. 말하자면 전문가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로드맵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손정환위원

의회에서의 대답은 예산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홍보에 있어서 학부모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팜플렛(팸플릿)을 학교로 보내주세요. 멋있게 제작을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학교 간담회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자기들은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성인을 위한 공연이든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든 엄마들이 받아볼 수 있게 꼭 학교에 홍보물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문화가족은 홍보가 없어도 찾아오는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의 리더가 되도록 강좌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홍보물을 보내서 문화의 향연을 더욱 깊이 있게 만끽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고 학부모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약에 세미나실을 빌려줄 수 있다면 그러한 체계를 잡아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끝나고 1주일 안에 그 계획을 잡으시고요. 가닥이 잘 안 잡히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상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