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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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사무국장의 안건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주남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신청사 건립 관련 안건 등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동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 긍지 높은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동구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듣기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민창안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윤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창안제도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구민들의 요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시책을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집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구민 창안제도가 주민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그냥 구민창안제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를 먼저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방침을 결정했고요. 입법 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8월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조례안이 확정되면 9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 천만 상상 오아시스라는 그런 창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제안을 시행하고 있어요. 제안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서 채택할 사업은 하고 있고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은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창안제도는 세 가지 방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구민창안 제도 홈페이지를 개설 할 것이고요. 방법은 추천창안이나 자유창안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천창안은 대상과 제출 방법이 홈페이지에 정해져 있어서 그 틀에 맞게 하는 방안이고요. 자유 창안은 우리 구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라든가 서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느꼈던… 얼마 전 의회에서도 실장님이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동구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과연 무엇이냐, 주민 축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던 홈페이지를 통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보자고 제가 이렇게 제안한 적도 있는데 그것하고도 같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모든 부분들이 주민 창안제도 뜻은, 한문인 것 같아요, '창안'. 그래서 쉽게 와 닿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창안제도라는 이것을 어떻게 문구를 부드럽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바꿔 봤으면… 이것이 창안제도라고 하니까, 구연동화 아시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의원

구연동화 이런 것 같아요. 창안제도라는 것보다는 아이디어, 우리 주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저는 처음 이 제도를 들었거든요.제가 행정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접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봤는데 '구민창안제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순수한 우리말을 쓰던지 해서 바꿔 보면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공무원들 간에 공모도 해 볼 필요도 있고요. 저도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참 좋은 제도인데 뜻이 '창안' 이러니까 조금 뜻이 너무 딱딱하고 거부감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하고요. 저희도 시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창안제도라고 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그런 슬로건 같은 것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조직진단 결과가 6월에 나왔다고 하셨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용역이 6월 16일까지 납품이 되었습니다.

윤기식의원

납품이 되셨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검토하는 과정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 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납품만 받은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분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 제대로 해 왔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검토 결과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금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워낙 1년 결산이다, 보고회 등 업무가 조금 복잡해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7월중에 저희가 검토하고 확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결과물이 나오고 보고가 되는대로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나.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는 공로연수중인 채병권 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이 총괄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송석락의장

임종묵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박환서의원

의장님.

송석락의장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테마형 배낭여행에서 8개팀 45명이 갔다 왔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박환서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할 때 구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그랬죠? 구정 성과에 보면 갔다 온 8개팀의 성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5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결과 보고를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정에 반영했다고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도 역시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반영은 안하고 있고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실•과별로 해외 배낭 여행팀의 연수보고 결과 해당 실•과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발췌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박환서의원

우리 직원들이 나갈 때 집행부에서 당신은 가서 무엇을 해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연수팀을 선별할 때 그 팀별로 연수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계획서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 실제로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각 실•과별로 구정에 접목시킬만한 사항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 주고 또 직원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판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박환서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팀당 한 5∼6명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박환서의원

별도로 가이드가 따라 가지 않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조금씩은 지원을 받습니다. 안내를 받습니다.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가서 행정에 접목을 하려고 하면 행정기관도 가야 되는데 다섯 분의 언어 실력이 물론 뛰어나니까 가실테지만 그렇게까지 잘 통용이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가이드 지원을 받습니다.

박환서의원

가이드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우리 계획이 150명으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박환서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45명이 나갔으면 105명을 하반기에 내 보내야 된다고요. 너무 성과에 급급해 가지고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해 보니까 그런 개선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연수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하반기에는 월별로 받아 가지고 선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환서의원

그래요. 이것이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진 문화를 보고 와 가지고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자고 하는 것인데 상반기 45명 내 보내고 하반기에 105명 다 내 보내야 되니까 너무 실적 위주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또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가 거양 될 수 있는 해외연수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환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쪽 문화공보과 및 해당 사업소인 89쪽 용운도서관, 99쪽 가오도서관, 109쪽 문화정보관, 12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박환서의원

의장님.

송석락의장

박환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음악•게임 문화 여건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환서의원

그래서 전에 한번 언론보도를 보면 화월통이라고 하죠, 중앙시장에.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박환서의원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으능정이 거리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착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착안해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박환서의원

문화공보과에서 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환서의원

아니고, 그냥 언론이 써 준 것이라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서 시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환서의원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을 문화공보과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상하잖아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서의원

지금 으능정이 거리가 문화 쪽에서 활성화시키려고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으능정이 거리가 육성되고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박환서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화공보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반기 사업 계획에 넣어 주셔야지 보면 그냥 거의 답습이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 그리고 우리 하나은행 자리요. 하나은행 원동지점 자리였던 곳을 우리 구에서 매입했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박환서의원

그것은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처음에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페스티벌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고 했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략사업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환서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청소년 육성이나 이런 것은 그냥 무조건 전략사업팀으로 넘겨주시는 것인가,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