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도시국 업무의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직원은 기분 좋은 변화, 긍지 높은 동구 건설을 위해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건축과장은 왜 출석을 안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청장님…
석락
송석락의장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언제까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30분이면 끝난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바로 출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발언대에 서 계세요.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먼저 225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231쪽을 봐 주세요.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우량소나무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는 소나무 재선충 병은 감염이 안되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신고를 접수받고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직원들도 계속 순찰은 하지요. 아직은 발견을 못 했고 신고 들어온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침투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요. 앞으로 계속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소나무 수형 조절을 한다고 45본이라고 그랬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랬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우량소나무가 45본 밖에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5본이라는 것은 대개 보수 가지 같은 것이 늘어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정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것이 주로 어디 있어요? 11개소라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구 관내에는 우량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나무는 우리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수형도 좋고 기개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45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의아스럽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45본 이라는 것은, 소나무야 많지요. 그래도 보호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글쎄 그 나무가 45본밖에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1개소에 45본, 그러니까 정비대상이 45본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환서
박환서의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량이 작은 것이고요. 산내동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구도동이나 이사동에 가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있어요. 가지치기나 이것을 안 해 주면 고사목이 될 위기에 처한 나무도 있다고요. 꼭 보존을 해야겠다,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소나무를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해 가지고 정비해야 될 나무들을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찾아보면서 재선충이 침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분야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우리 동구 관내에는 재선충 발생이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은 발견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산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신고를 받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고를 받기도 하고 산림분야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어제 내가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어요. 자양동 동아아파트 뒤쪽 용수골로 올라가다 보면 재선충으로 150여주가 고사되어 있다고 이렇게 신고를 받았습니다.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에 가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재선충 예방 관계라든가 사후관리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안되도록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신고를 할 정도인데 구청 직원이 신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알아본 것은 없지만 이 산림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산림은 우리 구유림은 별로 없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유림이요?
김무길의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구유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유림은,
김무길의원
산림은 대개 시라든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법에 의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우리 구유림은 없고요. 국유림이,
김무길의원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국가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국가 사업인데 어제 신문지상에서 보면 서울시 전반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산세를 60%에서 2010년까지 20%로 배정 비율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부자동네는 계속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한마디로 돈을 쓸데가 없어서 못 쓴대요. 이것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재산세 균형분배라는 법을 개정한 것을 접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김무길의원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재선충 같은 것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4억8천9백만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35% 이지요? 국가에서 50%이고 시비가 35%, 구비가 15%였으면 제 마음에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은 좀 더 내다보시고 전반적인 시야를 넓혀서 재정이 빈곤한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35%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면으로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대한도로 국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세금만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율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 지금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개정했다는 것은 일부 구청장들은 반발이 있겠지만 서울시 80%의 시민이 찬성을 한답니다. 이것은 쟁의소송 사건이 된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국가가 서울시의 본 개정사업이 옳다고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국가 보조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유업무 말고 폭넓게 예를 들어서 병사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분야가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런 분야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번 개발팀을 만들어서 다른 용역을 많이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략적으로 상반기 때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도시국장께서 요즘 동구청 홈피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요새 조금 바빠 가지고 홈피는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집단민원이 있는 것은 용운동 변전소, 마젤란 아파트 변전소 짓는 위치 선정관계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동 어진마을 아파트 소음 관계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것하고 홍도동 신동아 아파트 민원이 네티즌들 사이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신동아 아파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접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달궈져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던 용운동 변전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운동 변전소는 현재 위치가 그 아파트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철탑 이런 것도 사업 부서에 있으면서 많이 접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구 버드내 아파트는 단지 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변전소가 굉장히 커요, 단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도 실제로 내가 용운동 때문에 일부러 가서 거리를 봤는데 한 20∼25미터밖에 안 되요, 변전소하고 아파트 건물하고의 거리가. 그런데 여기는 200미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신체적으로 또는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으로는 제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다가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라,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진짜 200미터 더 이상 이격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 동안 한전 측이나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이 같이 간담회 식으로 하는데 참여도 했고 그런데도 아직 해결은 안 났습니다만 아마 7월 20일경까지인가 저희가 최종 한전에다 통보를 했습니다.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라, 그런 식으로 그때까지 안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려를 하면 한전 측에서 행정소송 식으로 행정심판 요청이 들어오겠지요.
황인호의원
그 동안 우리 동구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어떻게 비단 용운동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전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는 한전 측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주민들이 동구청에 항의할 때는 무엇인가 시민들과 구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러면 좀 더 한전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20미터 내지 200미터나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사하고 그럴 때 고압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그랬는데 사실 공동주택 인근에 이런 것들은 사실 생태학적으로도 그렇고 인체 생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위험 시설, 유해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명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전 측하고 대처를 하셔서 그야말로 동구에 그런 공동주택 하나 하나가 명품이다, 쾌적하고 살기 좋다 이런 인식, 인상이 주어져야 실제 동구로 오는 것이지 아파트 많이 지어놓고 그런 유해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결국은 슬럼화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답변하셨던 어진마을 철로변 소음. 이것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환경관리과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철로변에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곳에 아파트를 유치했느냐 승인을 해 줬는가 이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아파트 짓고 나서 방음벽을 영구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고속철도주변 정비사업 때문에 어차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도 그것이 철거 대상이 되어서 설치는 못하고 임시적으로 소음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임시로 방음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면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 실시 설계가 끝나면 우선적으로 구간별로 사업추진은 할테지만 거기부터 제일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그런 설명을 해당 어진마을, 신흥지역 주민들에게 해 주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 직접 가서 설명도 해 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속철도를 직선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고속철도를 직선으로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속철도를 직선으로 하면 이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되니까 그래서 한 동안 잡음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잠잠해졌는데요.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추진이 되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고속철로변 주변정비사업이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완료 하지만 9월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이러한 집단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다든지 또는 공기가 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와서는 엄청난 설계 상 큰 변경이 요구되고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방음벽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빨리 혜안을 만들어서 그 당시 9월 이후에 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철로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처리 해야 할 입장이 되어 가지고… 도대체 항상 도시국장과 질의 답변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집행부인가 의아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 성남동에서 삼성동으로 편입된 삼성주공아파트, 이번에 철로변 정비사업 부지에서 제척 된 잔여지가 있지요? 1천여 평.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지금 주무 국장께서는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삼성지구가 거의 끝날 단계가 되어서 삼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 편입시켜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겠고요.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0미터인가 8미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면적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도로 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을 할 때 거기에 편입을 시켜서 철로변 시설녹지를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건의는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할 계획이 아니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벌써 공문으로 건의는 해 놨습니다.
황인호의원
어디 시설공단에 해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답변이 뭐라고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답변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지역 국회의원이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7월 이즈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을 때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난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장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책임의 소재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하면 강력하게 그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에요.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매입하는데 대략 15∼16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애꿎은 그 지역 주민들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도시국장께서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대전시 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지만 대전시에서 사실 고속철도를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제척 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전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들이 공적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결국은 주공과 세 군데 중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분명히 가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설명회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항의 차 방문을 할 것입니다. 양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마 그럴 것이에요. 얼마 돈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너희 동구에서 하라고 그렇게 미룰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하시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237쪽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정책이라고 나왔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37쪽,
환서
박환서의원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 정착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광고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가오지구를 한번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오지구에 가보면 건물이 있으면 전부 한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썬팅 광고를 못하게 해 가지고 전부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본 의원이 거기를 가봤더니 약국이라고 하는 "약"자를 위에다 썬팅을 못 해 가지고 이만한 천에 붙여 가지고 그 앞에다 내놨고, 그 옆에 빵집을 가봤더니 종이를 거기다 붙였다, 떼었다 하더라고요. 유리에다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는 지구지정을 받을 때 간판정비가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느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은행 옆인데 자기네 점포로 통장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요. 은행이 썬팅하고 간판을 못하기 때문에요. 은행에 가봤더니 민유리로 그냥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곳이 그렇지 않아도 간판설치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현재도 알고 있고요. 그 곳이 택지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판을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용운지구는 두 개까지는 설치가 가능하거든요.그리고 노은동 택지개발한 지구들도 간판을 두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가오지구만 그것이 딱 한 개씩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가 시로도 건의를 하고 한국토지공사로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5월달인가 간판 위원회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두 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못하고 간판 법에 의해서 두 개까지 설치하도록 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불법 간판이 자꾸 더 생기고, 간판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오지구에 정비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리에 그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규제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썬팅지는 간판이 아니잖아요? 썬팅은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 점포의 상호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약국이면“약”, 꽃집이면 “꽃”이라는 얘기를 해 놓은 것이잖아요, 현수막이 아니라. 왜 그것도 못하게 할 정도이니… 그리고 가오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세하다고요. 둔산 쪽이나 아니면 신 개발지역에는 절대 이런 지구지정에서도 규제를 안 받았는데 왜 유독 영세한 가오지구만 썬팅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까지 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썬팅은 우리 가오지구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전지역에 썬팅은 안 되도록,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님. 지금 대전지역에 나가 보셨어요? 대전 지역 전부가 못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전체가 다 단속하는 사람들의 손에 못 미치니까 단속을 못 해서 그렇지 규정은 썬팅을 못 하도록 그렇게,
환서
박환서의원
아네요. 썬팅을 못하게 한 것은 우리 가오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가오지구만 규제를 했나,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전 지역 전체가 다 썬팅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규정은 저희가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규정을 찾아서 본 의원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세상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썬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무슨 자료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요. 검토해서 영세상인들이 최소한도 쌀집이라고 하면“쌀”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청사건립계획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까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셔 가지고 지난 21일날 집행부에서 청사는 가오지구가 좋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 연후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너무 졸속으로 한다,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 4일날 4시쯤 가오중학교 앞에서 청년들 몇 분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한테 설문지 비슷하게 무엇을 묻더라고 해요. 그렇게 물으면서 가오지구로 청사가 오는 것이 좋으냐, 안 오는 것이 좋으냐, 안 오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 해요.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국장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본 의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제보를 준 분도 틀림없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 받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보고는 받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누구인지 파악을 하라고 지시는 내려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요. 우리 특위에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테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설문을 한다던가 또 왜곡되게 주민을 선동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도시국에서도 철저하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방금 우리 박환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어느 개인인지 단체인지는 몰라도 특정단체나 개인이 설문조사 한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그러면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다가 도망을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 대면은 못했고요. 여하튼 설문조사 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그것을 어느 단체나 개인이 그런 설문을 하고 있는가 조사하라고 지시는,
석락
송석락의장
우리 구청에서 의뢰한 사실은 없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구청에서는 조사를 할 이유도 없지요.
석락
송석락의장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박환서 의원님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이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237쪽 불법광고물정비 1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한 광고물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영
이나영의원
프랑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프랑카드도 불법 광고물입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불법광고물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어디에 어떻게 걸어야 허가를 받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허가 규정이 다 있어요, 건축과에.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나영
이나영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구 지정 게시대에 걸린 프랑카드만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구청의 진행과 반대되는 프랑카드가 불법 프랑카드인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정에 반대하는,
나영
이나영의원
프랑카드가 불법 프랑카드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지요.
나영
이나영의원
지정게시대에 똑같이 게시되지 않고 불법으로 걸려 있었는데도 구청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프랑카드만 철거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정에 반대되는 것이요? 아니지요. 그러면 제조업체 같은데 자기 생산품을 선전하는 것도 구에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면 그것도 불법광고물이에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런데 왜 그런 프랑카드는 그냥 두고 지금 구청사 문제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인 소수 의견의 프랑카드만 철거를 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나이트 클럽 웨이터 선전하는 프랑카드는 그냥 두었는지 본 의원은 그것이 궁금하고요. 동구 발전을 위해서 소수 의견으로 걸어놓은 프랑카드는 해 놓은 즉시 철거를 하고 한 20일도 넘은 웨이터 선전하는 프랑카드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도 불법 광고물이에요. 그것도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영
이나영의원
나란히 걸어 있는데 못 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나란히 걸어있는데 못 보느냐고요. 본 의원이 분명히 어제 목격을 했습니다, 의회에 출근 하다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구청의 진행방향과 반대되는 프랑카드만 철거 해 가고 그 옆에 있는 프랑카드는 그냥 두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그 단속 공무원이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제 직권으로 그 직원은 혼을 내든지, 하여튼,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지금 동서관통도로 통하는 도로 양쪽 편에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프랑카드가 양쪽에 걸려 있는 프랑카드는 청사에서도 가까운데 왜 아직도 존속을 합니까? 그 프랑카드는 6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바로 떼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본 의원이 어제 담당자를 의회로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출근하는데도 여전히 그 프랑카드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부러,
나영
이나영의원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걸어 놓은 소수 의견의 프랑카드는 구청의 의견과 반대된다는 이유처럼,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구청의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프랑카드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소수 의견이, 동구발전을 위한 소수 의견이 나이트 클럽 웨이터 선전하는 프랑카드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본 의원이 어제 정말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죄송합니다. 바로 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구청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우리 이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프랑카드 문제는 같은 장소에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하나는 구정 측에 반하는 내용인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는 구정 측에 찬성하는 쪽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미리 붙어있는 것은 철거를 않고 반하는 것은 철거를 시켰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석락
송석락의장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이 인정을 하시니까 당장 철거시키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우리가 이중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되지요.
석락
송석락의장
이나영 의원님. 당장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나영
이나영의원
질의가 아직 저는 남아 있는데요.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선정과 확정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선정과 확정의 차이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확정은 아주 확정되었다는 얘기고요.
나영
이나영의원
선정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선정은 지금 선정도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확정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면 제가 문구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청사 가오 예정지구 선정'하고 '구청사 가오 예정지구 확정'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구청사 위치 선정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오지구로 확정이 되었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확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집행부로서는 그 다음 절차가 나오잖아요. 이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정을 했으니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부결이 되면 또 안되지요, 그것은.
나영
이나영의원
글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직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확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청사 가오 예정지구가 지금 '선정' 이지 '확정'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지금 그 불법광고물이 '구청사 가오 예정지구 확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서 지금 동구 전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 프랑카드가. 그러면 지금 그 프랑카드는 무슨 말이냐, 집행부와 의회를 지금 불신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확정'이라는 문구가 동구 전체에 판을 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동구민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지구로 확정되었다, 그런 프랑카드도 걸려 있습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그것이 바로 역전 옆에 동서관통도로 옆 양쪽에 있고요. 성남동 사거리에도 있고요. 동구 전체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지구로 확정되었다고요?
나영
이나영의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아까 그러면 프랑카드를 떼었다는 것이 가오지구로 확정되었다는 그 프랑카드를 뗀 것이에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 프랑카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시 35분에 동서관통도로를 통과 할 때 분명히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사거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의회 끝나는 즉시 전부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집행부와 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하시는 행위는 구청사 문제, 백년지대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가오지구로 확정되었다고 그런 프랑카드를 걸어라, 그렇게 해 준 적도 없고 아마 제 추측이지만 혹시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걸지 않았나 싶어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런데 왜 그것에 반대되는 프랑카드는 빨리 회수해 가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그 프랑카드는 지금 20일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의회 끝나는 즉시 제거하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구민들이 자꾸 오해하게 만드시느냐는 말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 그것을 구에서 했습니까?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이 걸었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걸었느냐고요.
나영
이나영의원
왜 철거를 공평하게 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불공평하니까 바로 제거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답변하는 태도가 그것이 뭐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의회가 끝나는대로 즉시 제거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석락
송석락의장
그래도 답변하는 태도가 그것이 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답변 태도가 제가 어떻습니까?
석락
송석락의장
이나영 의원님. 질의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이나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발언 태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공식 사과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육근직 부구청장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저도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회의 상황을 봤습니다. 대전일보 논설위원의 방문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언뜻 봤는데 서로 질문과 답변이 너무 격하게 가면서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못마땅한 것을 지적하면서 조금 감정이 격했습니다만 설혹 의원님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잘못된 사항이면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유보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격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불손한 답변으로 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장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으니 노여웠던 마음을 푸시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부구청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조금 격한 어조로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저도 감정이 북받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하튼 이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시국장의 천성은 참 착하고 순박하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 태도는 이해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도시국장을 배제해 놓고 도시국 각 실•과장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의원
예.
석락
송석락의장
예. 질의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국장님께 마무리하고자 했던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감정이 좀 격했던 것은 죄송스럽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자문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청사예정지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의원
그러니까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는 진짜 중립지대에서 공정하게 앞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앞으로도 이후 계획이 법적 절차가 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선 입지 선정은 됐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또 결정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청사문제는,
나영
이나영의원
아까 그 문제를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영
이나영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회는 공정하게 중립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골이 깊어지면 주민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공정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앞으로 긴 법적 절차와 진행 과정이 있는데 시작부터 자꾸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중립지대에 있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인데 아까 서로 감정이 조금 격해져서 소리가 나왔는데 그 점은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우리 의원님, 청사와 관계된 문제는 집행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왔고 그래서 특위에서 다루고자 특위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면 이중 질의가 되니까 앞으로 청사 문제는 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237쪽 불법유동광고물 삼진아웃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불법광고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개소에 2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가로형 간판이 있고 돌출 간판이 있는데 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삼진아웃제는 입간판이나 풍선처럼 하는 에어라이트 이러한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삼진아웃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광고물에 대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광고물을,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제외한,
성우영의원
제외한 나머지 것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우영의원
그렇다면 지금 가오지구에 1개소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모법인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대전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고 가오지구는 당초 택지개발하면서 가로형 간판 하나만, 또는 지주형 간판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돌출간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이 돌출이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에 건의도 했었고 다시 법령 검토를 세부적으로 행자부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꾸자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가오지구에 가서 직접 가오도서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취지를 직접 주민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많은 의견도 있었고 몇 시간에 걸쳐 각종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가로형, 돌출 간판까지는 하게끔 해서 타 지역 택지개발 한 것처럼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문제는 썬팅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썬팅은 어디 규정이나 썬팅이라든가 에어라이트나 세워져 있는 입간판, 이런 것이 대략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또 불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절 인정을 안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되는데 왜 우리만 안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타구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특히 가오지구나 몇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새로운 신도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의원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1업소에 2개 간판, 원칙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1개소에 2개까지 가능합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법을 상회합니까? 그것은 법을 더 연구하셔서 법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운동 변전소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의원
변전소 건물이 어제 한전 측하고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변전소 건축허가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동안에는 변전소가 지어질 것이라고는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경제진흥과하고 협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산자부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하고 나서 마젤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했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 변전소를 함으로써 암 발생율이 높은 데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은 계속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전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직접 제가 밤에 8시 넘어서도 아파트를 찾아가서 주민 대표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는 법에 맞으면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건강상 이유로 절대 안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둔산이나 태평동 일대는 한 20여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변전소하고 마젤란 아파트하고 거의 200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조만간에 뭔가 협의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건축과장께서 주민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주민과 합의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죠? 본 의원 앞에서 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은 영원히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좀 보류하겠다, 허가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의원
어제 한전 측하고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한전에서 오기는 매우 시급하게, 전력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변전소를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고 빨리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했고 또 하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일부 지원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한전 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들하고 한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성우영의원
한전 측에서는 지하화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하화 할 계획은 한전에서는 없습니다.
성우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238쪽 두 번째, 동사무소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양동 동사무소가 2066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양동청사는 그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백룡길이 확•포장이 되면서 동사무소를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에 철거가 됩니다만, 철거가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동사무소 잔여 필지 가지고는 재건축을 한다면 도저히 부지가 협소해서 그 동안에 부지를 확보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런 과정에 어린이공원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그 학교측하고도 서로 대화가 되었고 저희들이 공원 변경과 도시계획 절차를 용역까지 줘서 지금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곧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는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지금 뒤에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사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구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변경 도시계획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성우영의원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의원
다 밟았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밟고 있고 거의 이행 상태입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리고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떤 과업 지시 내용입니까?
성우영의원
지금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용역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올 초부터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 내용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내용은 동사무소로 바뀌는 공원하고 새로 지정된 것하고를 기존의 공원변경을 하고 또 하나는 새로이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정한 것에 따라서 바로 설계비를 계상해서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자양동청사나 홍도동청사나 최근 들어서 다른 어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청사보다도 정말 명품 만들기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짚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도 자제를 부탁을 하셨고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청사 문제와 또 광고물하고 이상하게 이번에 언론플레이, 광고플레이라고 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미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복무집행의 공정성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 우리 의원들까지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판 지역갈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오늘 중에 그것을 다 완비한다고 했으니까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건전한 하나의 제안을 내야겠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광고물 정비를 우리 일손도 부족한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무척 바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좀 더 민간 자원봉사 요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또한 우리 인력 또는 많은 경비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단체들도 지금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사소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인데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광고물게시대가 시로부터 한 10개소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 전에는 일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각 구별로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위탁한 경우에 문제점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분간만 한번 자체로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위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잠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민간위탁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기간이 지나서 그 후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언제였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1년 전까지, 작년 6월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리 구 자체 것하고 시에서 또 내려오다 보니까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위탁을 줄 것이냐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 결과,
황인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 어떤 그런 조합원들에게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시에서 지금 게시대를 각 구로 이양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조합에서 기부채납 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의원
결국은 기부채납 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런 현수막게시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그런 공적인 단체가 운영 관리하도록 하면 만약에 어떤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 가면서 현수막게시대를 만들고 우리 인력으로 굳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불법현수막을 비롯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사업체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떤 특정 사업체를 비호해서 우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특혜 시비가 항상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왜 불합리하게, 또 그런 의혹을 자아내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 지금 외부 설치 관련한 사항은 저희는 못 들어봤는데 일단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런 저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어왔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게시대 하나를 하는데 한 천 여 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업자에 의한… 그것은 우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협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타구나 이런 데 사례들과 여러 얘기를 채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어려워도, 사실 위탁을 주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힘들어도 더 운영해 보다가 위탁을 줘보자, 그런 취지로 잠시 한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됐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탁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무슨 게시대 하나 만드는 것… 저희들이 계속 한 두 개 만드는 정도인데 그 제작비 문제로 문제점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세금이 흘러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급적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또 한편으로서는 '과전불납리이하부정관'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썩 개운치가 않아요. 우리 예산 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의혹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단체가 있고 법적으로 용인된 단체가 있고 그런 단체를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전체 다 나설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실적마일리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끌어들이고 또 그들의 민간자본을 투입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투명하고 조금 더 개방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잠깐 해 봤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본 의원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히려 안 함으로써 어떤 특혜 시비의 자꾸 지금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계속 당분간, 당분간으로 유보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느끼고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왜 위탁을 주느냐, 특정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면 고생하더라도 또 잘 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양자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좋은 안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특정 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일단 규정된 단체이고 이런 예산 자체가 특정 업체에 자칫하면 연계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더 천착하셔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가급적 실시하려고 하는데 전향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연근
황연근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연근입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성우영의원
242쪽 하수도정비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운동에 하수도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 현장에 갔다 오셨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다녀 왔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고 청장님과 현지확인을 한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면 예산은 해결이 됐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일단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우영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4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교통과가 연일 굉장한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를 보시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용전동하고 용운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현재 용운동은 서울에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가서 선진주차마을을 견학하고 왔고, 또 지금 유성쪽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거기도 방문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는 안 가고요. 서구에서 방문했습니다.
윤기식의원
서구 방문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동안 그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금 용운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녹색주차마을사업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용전동의 5가구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용운동의 22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착수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가구주, 세대주를 만나서 설계에 대한 내용과 설계현장의 주문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저도 용운동 현장을 가서 봤는데 중간에 일부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셨죠? 중간 정도에,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몇 분 있었는데요.
윤기식의원
지금은 다 찬성을 하셨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한 분 정도가 참여를 안하고, 그 분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초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제가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 대전에 이런 많은 녹색주차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해를 구하기가 쉬운데 또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용운동도 대전대학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장을 허문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한 두 번 설명에 한 두 번 설득가지고는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절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가슴을 열고 10번, 20번이라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 굳이 못할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주차장 확보, 그리고 우리 지역이 명품화되어서 우리 주변의 구경거리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앞으로야 지원범위가 비율대로 바뀌어 지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저희 용운동은 겪지 않았습니까? 설명회를 몇 번씩이나 하고, 서울까지 모시고 가고… 그래서 용운동 사업을 제대로 이번에 하셔 가지고 용운동을 샘플링으로 해서 자양동에서도 제가 통장님들과 몇 분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자양동 동아아파트 후문쪽으로도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적지에요. 그래서 저도 자양동 한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용운동이 동구 어느 주민들이 와서 견학을 해도 정말 우리도 한번 해 봐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더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용전동에 지금 5가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운동의 22가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가구당 550만원정도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심지에 주차와 녹지가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지역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할까요, 주민들한테 좀 호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자가방범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드린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자가방범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시스템을 작동도 해 봤습니다만 전에는 CCTV만 설치해 놨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휴대폰에까지 침입자가… 30초 이내입니까? 몇 초 이내로 통보가 돼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초수는 모르는데 하여간 빠른 시간안에,
윤기식의원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침입자가 있으면 통보까지 다 해주는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방문해 보고, 다른 기타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피부에 와 닿았잖아요. 그렇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래서 용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5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또 현재 반대하는 가구도 아마 바로 찬성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게 되면 용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용전동은 5가구이니까 조금 작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용운동도 아마 다르게 또 신청한다는 통장님도 계시고, 이 쪽 자양동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벌써 용운동을 여러번 방문해서 같이 만나는 것도 여러번 만났는데도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용운동이 시범지역으로 우리 동구 전체에 파급,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주차시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인국 의원님께서도 한번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반 기업에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우리 구에 2대 씩 두 군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작년까지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두 군데를 배정받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반기 2개소 설치 완료라고 했는데 용전동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양동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의 용어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제가 거기를 오늘 아침에도 지나 왔는데 위치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왜 아직도 안 되어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윤기식의원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것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리고 또 후반기에 또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매년 내년부터는 우리가 네 군데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번만 우리가 후반기에 두 개를 더 확보하신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처음에 지적해 주신대로 시내버스 승강장대기소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배 이상으로 해서 네 군데를 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에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되어 가지고 시민들 편익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물량을 확보하도록 이미 시에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네 군데 이상 가능하겠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도 시의원들을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 저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곳을 확보해서 우리 동구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가 거의 대부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어 주시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두 군데는 제가 알기로 용운동도 한 군데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는 가능합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확정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한 곳도 있고요. 하반기 때 저희들이 필요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2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를 하시는데 로고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로고요?
성우영의원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 동구 마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의원
아니, 시내버스 승강장이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파출소도 로고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로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구마크,
성우영의원
아니, 마크가 아니라 형태가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승강장은 이번에 저희들이 모형을 조금 바꿨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로고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 모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의원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모형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번에 개방형으로 바꿨고요. 한 20개 정도가 기존 모형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모형을 몇 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기술자들하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모형을 좀 바꿨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로고화를 안되어 있기 때문에 로고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설계에 의하면 기존에 20개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기존에 모양이 20개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기존 것하고 금년도에 하는 것하고 2개는 틀린다, 이런 얘기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로고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봐도 시내버스 승강장이다, 이것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기존의 모양하고 조금 바꿨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약간 직선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형식으로 해서 조금 바꿨는데 아마 지난번보다는 약간 개방되고 산뜻한 모양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동구 이미지를 표시해서 동구 마크도 넣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 2개부터 보완이 돼 가지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로고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252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윤기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보충질의 겸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7가구에 주차면 54면, 사업비가 4억 9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이것은 자기 마당에 담장 헐고, 하는 그러한 형태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베이스를 더 늘리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겠네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해 줍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이라 녹색주차라고 해서 도심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푸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같은 것도 심어 드리고, 조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과 녹색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의원
여기 보면 사업효과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마을주거환경 개선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 이라고 했거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판암동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판암골 축제를 했던 쌍청당 앞이 있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거기가 약 1,700평이 되는데 이미 그것을 우리 동민들에게 주민 주차장 및 운동장으로 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자치위원회나 모든 협의체에서 교류를 해서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난이 많이 심화가 돼 가지고 5단지나 4단지나 또 주택 등등해서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해소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송씨 문중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에 10년 단위로 해서 20년, 또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해서 시에 쓸 수 있는 사용승낙서를 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곳에는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고, 만들고 있고, 동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판암골 축제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운동장으로 쓰고, 또 우리가 모일 때 쓸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체의 땅이 형성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주민들이 주민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화 해 주는 작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한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료 공한지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무료 공한지 주차장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같은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쌍청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료 공한지 주차장은 지목 자체가 대지화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쌍청당은 지목 자체가 저희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수요를 볼 적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 때 같은 경우는 필요한데 평소 때는 아마 판암동 인근에도 충분히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몇가지 조건이 저희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4단지나 5단지 도로가에 차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분들에게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어느 지역이든지간에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주차장으로 내려 가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고, 말씀 그대로 쾌적한 도로가 되고, 뻥뚫린 도로가 되도록 우리 관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쓸 수 있는 계약까지 해 준다고 하고, 또 지나서 10년 단위로 재계약도 해 주고, 그것은 문중 땅이라 팔 수가 없고, 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영원히 구청에서 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까지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남의 집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형편인데 그렇게 좋은 환경, 그런 여건, 또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트집잡아서 농토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농토는 주민주차장이 돼 가지고 쓴지 한참 됐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저희 주차장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조건이 단지 그것이 농토로 되어 있다는 그 조건 아닙니까? 그것은 구에서 완화해서 풀어주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차가 약 150대에서 200대가 들어갑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도 옛날에 근무를 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일단 되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주민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조건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한 두 대가 아니고, 한 200여대를 댈 수가 있어서 동네자체의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안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담장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협조까지 하면서 왜 정말로 동네에 큰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완전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왜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니까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연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 하반기 여건 및 방향,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며, 금년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전직원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으로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바뀌었는데 270쪽을 보면 장애인발생 예방이라고 했는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임신중에 임산부를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장애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미리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동구 보건소 관내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없고요. 쿠폰을 발행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검진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중구하고 동구만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갖출 의사는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초음파 검사는 정밀검사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사가 한 두 달 배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년간에 걸쳐서 경험이 풍부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서구하고 대덕구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보도에서 봤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초음파 기계는 있어도 거기에서 얼만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알 수가 없는데요. 전문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 있는 가정의 선생님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내방하는 임산부를 거기에서 진찰하고서 혹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대학병원 산부인과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임산부는 초음파 검사를 임신중에 한번 해 줄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서 이상하다고 의심이 되면 병원에 보내신다는 말씀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리고 그 장비가 많이 노후됐죠? 하반기 계획에 보면 장비를 개선한다는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계획을 소장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장비가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X선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종합병원에 가면 아주 최신식 장비를 갖춰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보건소는 조금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살기도 어려운데 진료까지 차등을 두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최신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최신장비를 구하는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위원이 몇 번 우리 소장님한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부에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동구 보건소가 장비가 갖춰져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합시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272쪽 제일 마지막 부분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소득층 치아 홈메우기 400명, 노인의치보철 91명, 복지시설방문 구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치아 홈메우기 272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이가 상한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고요.
종성
김종성의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치아 홈메우기는 치과 개원의들하고 협조해서 공중보건의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 400명을,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학교를 가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학교로 찾아 갑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찾아가서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91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51명. 그러면 이것은 올해 계획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이미 다 찼겠네요?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몇 분이나 순위에 못 들어갔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몇 % 됐는지는, 지금 22명이 완료했고요. 지금 계속 실시중에는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실시 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21명이면 나머지 할 사람이 30명이 있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30명 정도 시행중에 있거나 신청을 받고 있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복지시설방문 구강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관으로 찾아가서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복지관으로 저희 공중보건의하고 치위생사하고 같이 복지관으로 찾아가서 치아를 점검해 주고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수고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