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아까 김대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못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공은 또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성남시 등과 개발계획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공에서 협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산성동은 이제 올해에 해줄 부분은 끝났고 내년에 기반 시설해야 되어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 같은 건 다 해줬어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오·폐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 얘기는 차후를 위해서 일단은 오·폐수 분리해 놓고 현재는 같이 가게끔 하고 차후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따로 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이 단지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 된 이후에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연장을 해준 거예요, 원래 6월말까지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1년 더 연장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1년 연장이면 2007년 6월까지인가요?

6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네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했을 때 평수가 되요?

그러면 골치 아프겠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한 것과 현재 한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랬을 때 행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탄생부터 상당히 시끄럽고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또 추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있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충돌해가지고 시청에 와서 나름대로 집단 민원을 일으킨다면, 사실은 의원들도 괴롭지만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도 괴롭다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1년 연장했으니까, 2년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충분한 그런 얘기, 지구단위계획했을 경우의 문제점, 그 다음에 발생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얘기해줘야 2년 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 주차장, 공원, 상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녹지공원과에서 따로 하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결국 상가하고 주차장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반 이상인 3분의2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예산 성립을 해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찢어발기듯이 다 찢어놓으면 나중에 그쪽에 형성되는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 상당히 난해한 점이에요. 처음에 이것이 부딪쳤을 때, 내가 처음부터 주장한 거예요. 주상복합으로 해서, 만약에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지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버티다 결국은 이렇게 삼등분 되어버리면 그 토지 이용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서 예산 성립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면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요? 모르잖아요. 한꺼번에 와서 현황도를 갖다놓고 이런 계획도가 있어서 예산 성립해서 가는 것이 편하지, 나중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 성립을 잘못해 주면 우리가 덤탱이 쓸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의 현황도를 보고,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그래도 정확하게 짚어서 현황도를 봐야지, 따로 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구요. 예산 세운 것만 달랑 세워주면 차후에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현황도 같은 것이 있어야 예산 성립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상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게 있어야, 있으면 갖고 올라온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토지를 가지고 다 분석해 놓고 제대로 안 되면, 종합적으로 안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세워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에서 총괄해가지고 전체 현황도를 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든지 해야지, 내가 볼 때 부서가 다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은 어느 쪽에 짓는 거예요?

그거 봐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은 그쪽에 있는, 물론 상인들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현재 상가가 55개가 살아 있다면 그 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제일시장 그러면 인정은 받지 않았지만 재래시장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중앙시장 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쪽 상가를 같이 붙여주고 거기에는 주차장이나 공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5개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는 상가지역이에요. 실질적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상가주인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시원찮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듯이 상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를 지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고려를 잘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럴 바에야 아까 그런 용도라면 오히려 60개면 60개만 지어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거기 거의가 상가타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줄 때 상가를 110개 하겠다, 60개 하겠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상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에다 월세 개념으로 얼마씩 내야하는데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상가 기능이 떨어지고, 또 들어왔을 때 돈을 안 낸다고 해서 강제 철거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 논의를 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100억을 결손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차후에 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바에야 그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쪽에 시설 개선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줘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상가 활성화나 상인들한테도 큰 효과를 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생각해서 이 용역하는데 결과를 반영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도 보고요.

지금 상가를 지으면 지하 1층, 지상 4층이에요?

지하 1층에도 상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가 지상 4층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