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길지만 짧게 느껴졌던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살아 있는 동구의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금일 인사발령으로 시청으로 전출 가시고 신임국장이 아직 인사발령을 받지 않은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은 주무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3쪽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가양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략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민간위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예산절감을 첫째 들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수탁자가 공공성이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서비스의 질 저하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배제 문제, 이용료 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길을 걸어가야 되요. 그런데 기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네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선에서 일이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꼭 어른들의 뜻을 반영을 잘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9조 3항에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어떤 계층들이지요? 민원인 서류 발급 시에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9조 3항에는 1•2•3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본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에 우리가 사용료 감면을 할 때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증명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들과 여기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관되게 맞춰 달라는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빠져있는 계층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 문제에 있어서 혹시 이용료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의 질 우려를 걱정하고 있는데 전국에 183개 기초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개의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183개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140개의 시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43개 시설이 아직 민간위탁을 안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한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이용료를 어르신들한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 3항하고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들이 공공복지서비스를 주목적으로 사회복지 법인단체가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구만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대덕구, 유성구, 서구 저희 동구 이렇게 4개 구청에 노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성 같은 데나 대덕구는 시설이 너무 작아서 저희들한테 비교가 안 되는데요.
황인호위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너무 장황해졌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가양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수입으로 잡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수입비로 잡고 있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1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목욕탕 월 2회 운영하는데 1천원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목욕탕, 그 두 가지이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실제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감면 대상자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 동구 노인복지회관은 20명 미만입니다.
황인호위원
20명 미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노인 층이 되면 대부분 장애를 같이 겸하는 수가 많고 노인이 되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이런 보훈대상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대상이 되잖아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인원수가 많지 않고 하니까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도 만일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한테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재 상태에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리가 자체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간에 노인 분들에게 기존보다 더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자체 운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간에 조례 자체가 바뀌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장애인들도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일반 민원서류 제증명 발급 감면 대상자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는데 낫다는 생각 때문에, 또 당연히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동감을 합니다. 장애인은 물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9조 3항을 장애인까지 포함시켜서 수정 발의하는 것이 낫지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사항은 3조 3항에 포함해도 상관이 없고 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이고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명시하듯이 '일반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 라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하수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8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또는 해당 과장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출결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일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를 보면 명시이월이 12억 8,400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이 농로포장공사가 해당되는데 농로포장같은 것을 할려면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사유지가 많아서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협의는 다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현재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어렵겠네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청동 그 쪽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전부 대청동 지역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계속 이월되겠네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한번 이월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면 더 이상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윤기식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갖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대안이라든가,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통장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협의가 왜 안되는 것입니까?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업책정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사업을 참석을 하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장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숙원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100% 찬성이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그 중에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주민이 간혹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주민들한테 갑니다.
윤기식위원장
지역주민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협의가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대청동 동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세요. 이것이 만일에 사업추진이 안되면 반납하는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는데 왜 이렇게… 아니면 주민들간에 어떤 알력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간에 알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대청동이 농촌지역이고, 또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또 동장으로 재직하셨잖아요? 산내동에서.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의 심정을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사업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42쪽 101-09 일용인부임 불용액 3,683만원이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면 환경관리요원 장기입원환자 2인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요원중에 공상으로 인해 2명이 장기입원중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을 때는 10월경이기 때문에 그 때 혹시 11월, 12월에 출근할 것을 예상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12월말까지 출근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상으로 입원했다면서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상으로 입원했는데 노임을 안 줍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산재처리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산재에서 나가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143쪽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청구를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12월 20일분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요. 12월말까지 각 반입수수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12월 20일까지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대한 것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나머지 10일분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지난번에 안 준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그 금액은 금년에 준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금년에 주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48쪽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불용액이 4,900만원이 있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떻게 발생된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보상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축산과 관련된 내용, 또 농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막연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발생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3,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급식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지금 학교쪽에 알아 보면 급식을 못 받아서 학교측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조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거기에 다 못 쓰고요. 제도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주로 농업, 축산업과 관련된 사항이 국비가 있고, 시,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예산배정을 할 적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올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냥 일방적으로 금액이 할당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기준을 세울 것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우유급식사업이라고 하면 학교가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학생수가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들겠다고 그냥 강제배분을 해 버리는 거에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고 하면 저희 구비를 50% 부담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지적을 당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한 집행이 안되고,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농촌 아동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농촌아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판단해서 우유급식대상이 되는데도 본인이 창피하다고 해 가지고 급식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5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4,901만원, 원도심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원도심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원도심입주라고 하면 어느 구역에 기준을 둡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원도심권은 원동4거리, 삼성4거리, 성남4거리, 그렇게 그 권역내를 원도심권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중소기업이 들어올 때 지원해 줍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임대료 전액이 아니고, 기준에 금액별 차등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원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도심권으로 해서 조건은 상시근무종업원이 두 사람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를 1년간 지원을 하는데 임대료 금액의 10%에서 2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0%에서 25%,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최고금액은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넘을 경우는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회수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이죠? 100만원,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최고금액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년에,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아니, 1년이 아니고 월인데요. 기간이 1년간이고, 월 임대료 지원액이 최고가 100만원까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대단한 금액이네요. 1년이면 최고로 따지면 1,200만원까지 되네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모양이죠? 우리가 예산은 잡아 놨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절차상 문제가 있다든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나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조건에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조건충족이 안되다뇨?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상시 2인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3개월마다 후불제입니다. 사용을 하고 임대를 3개월 했으면 3개월이 끝나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임대계약서나 집주인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2인 이상 고용, 또 지역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질 않더라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홍보는 열심히 하셨는데,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홍보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안내공문도 기업체에 내 보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입주지원 조례가 공포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원대상자들이 있죠? 어디에서 살다가 우리 원도심으로 입주했는가, 그리고 어떤 업체인가, 보조금액은 얼마인가, 많지 않으니까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과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당 위원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다음시간까지요. 황인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사업팀장이 해외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충분하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56쪽 401-01 시설비 불용액 2억 7,720만원,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타 건립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당초 매입예정이었던 부지 5필지중 1필지에 대한 매입협상이 결렬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타는 건립했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 안 사고도 한 것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매입예정이었던 것이 1,766㎡로 5필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1필지가 보상협의가 결렬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 건립은 했잖아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합의가 돼 가지고 주차장적립기금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후에 다시 매입이 됐다고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는 교통관리과 소관의 주차장적립기금 그 돈으로 해서 다 조성이 됐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차장 매입기금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에 처음에 살려고 했던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얘기군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은 이것을 안 사고도 건립이 다 된 것을 불용액처리 했으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신청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려고 했더니 주차장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