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저희들 보건소, 지소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작승보건진료소, 동부보건진료소입니다.

예, 고령친화모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비안면입니다.

이것은 도에 행사하는 것을 가봤는데 전국 복지부에서…….

종교단체 대표자, 언론단체, 임산부, 주민대표자들, 행정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이를 많이 낳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6억 9700만원으로 새마을단체 지도자 해외연수 및 중앙교육 실비보상금 2600만원 감액,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행사 지원금 1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3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예산은 27억 30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봉양 게이트볼장 농지전용부담금 600만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1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5000만원 감액, 의성마늘배 전국 청소년 컬링대회 10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3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예산은 7억 6200만원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비 2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조정하였으며 낙동가요제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 3000만원, 전시자료관 홈페이지 개설 예산절감 2900만원 감액, 경북문화의 해 행사 참가 여비 보상 300만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보다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사업 지원 및 관리 예산은 27억 4300만원으로 소우당 안전 경비 인력 배치 900만원, 민간단체 문화재 보호활동비 400만원, 고운사 낙서헌 긴급보수비 1억원, 태일전 문화유적 복원사업 연구용역비 2800만원 감액,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단밀 속수서원 주변정비사업 6000만원, 목조문화재 소방 방재시설 예산 절감분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은 169억 4900만원으로 씨름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7억 3500만원, 유교문화사업지구 주변정비 예산절감분 2400만원 감액, 빙계공원 집단시설지구 전기료 500만원, 조문국박물관 건립 기증 유물 및 전시물 구입 3500만원 감액,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획홍보비 1000만원, 산수유마을 주변정비 사업 1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사실비보상금 및 시설비 예산 절감분 1800만원 감액, 산수유마을 화곡지 경관조성비 1억원, 약초마을 테마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예산은 39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마을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됩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50 대 50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매칭펀드는 주최측에, 예를 들어서 학교 지원하는 것을 의성초등학교면 교육청, 고등학교 같으면 해당 학교로 하는데 전에는 바로 해당 자치단체로 주었는데 학교로 바로 이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의성초등학교 같으면 총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4억, 교육부에서 8억하고, 8억을 매칭펀드로 국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국비사업예산을 줄 때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 지원비라고 돈이 또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관해 주는 겁니다. 내역을 따지면 순수한 군비는 없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로 교육청 지원 금액이 있는데 우리 군 같으면 몇 십억의 교육청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15억쯤 되는데 15억 중에 3억을 달라고 하고 나머지 12억은 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못 주느냐고 교육청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봉양면 문흥리인데 작은도서관사업인데 당초 예산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민간자본으로 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는 군에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마을에 조그마한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도서관입니다.

예.

여기 선택한 것은 부지를 한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전 문화원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없습니다.

예.

설계 승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접근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과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비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은 2억보다 조금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군에서 다 해주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어버리면 그 분이 지어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는 투자가 안 되는 그 관계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겁니다.

당초 신청할 때 이 분들이 부지를 여기에 하겠다고 해서 이 분이 문광부에 가서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