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재난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3억 9582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300만원, 총 54억 2882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70가구에 8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예산 절감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 점곡 증암천 정비공사 외 3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국비 10억, 군비 10억,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1억 5500만원, 18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지방 1, 2급 하천 유지관리비에 안계 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8억 3300만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의성 마늘테마파크 조성 및 도심어메니티사업에 4억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춘산면 옥정리 서재 진입로 정비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쉼터조성 의성읍 중리2리 쉼터 외 6개소에 대하여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사업은 의성읍 중리3리 약수터포장 외 74개 지구에 대하여 18억 1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군 직영 골재채취장 생태보전 협력금 8500만원 계상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52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를 죽 보면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상 지역적으로 약간 차등을 둬 가지고 어떤 지역에 예산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예,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일 만큼 예산 규모가 못 미쳐서, 나름대로 충분히 읍면간 골고루 하기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읍면간 나름대로 충분하게 조정이 됐다고 보고 특히, 김갑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번 농로포장이 한 18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많은 데는 한 1억 7, 8000만원까지 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두 개 읍면은 한 3000만원 대에 계상이 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포장 사업에는 이렇지만 이번 추경예산 전체 400억을 보면 나름대로 읍면에 골고루, 또 규모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많은, 수요가 많은 읍면은 아마 좀 더 많이 배정이 됐고 또 규모가 작은 면은 적게 아마 그렇게 안 됐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로포장 분야에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제가 잘 챙겨서 그렇게 골고루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 같이 예산이 쓰여지는 현실이, 지역이 다르고 또 지역에 인구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했으면 상당히 쉽게 넘어가겠는데 이런 것은 상대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혹여나 지역주민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초라한 모습을, 능력이 심판대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의성군 전반적으로 18개 읍면을 보면 아직까지 객관적인 판단에서 예산을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원들이 이해를 못 미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고, 또 이 예산이 의원님들이 모르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어느 사업장에 누가 예산을 올렸는지, 전부 다는 모르더라도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장은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엉뚱하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최소한의 의원님 입장을 한 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갑식 위원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도 현재 단북에 보면 연제3리 농로포장 하나만 딱 3000만원 왔다고, 여기 농로포장에 한 번 보라고. 내가 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인은 아홉 건이 왔는데 단북은 딱 한 건이야, 내 지역구인 단밀에도 보면 세 건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북면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나 말이야, 안 그래. 그리고 다인에 온 것도 김갑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항이야, 여기에 보면 다인 삼분리 홍연지못골은 바로 우리 집 앞인데도 이거 누가 신청해서 했는지 이런 것이 전부 이야기도 안 하고 이래 올라올 때는,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 내용이라도 알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어제 김재화 위원도 이야기하는 게 신평에 검곡리 농로포장 한 건 뿐이야, 내가 보니까 단북하고 똑같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갑식 위원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신평이나 단북면민들이 안다고 하면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여기 지금 한 번 보라니까, 내가 지금 다인에 많이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단북에도 골고루, 없는 돈 가지고 예산 짜는데 골고루 좀 혜택을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누구 하나라도 좋게 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예,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하잖아. 단북이 인구도 2500명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없는데 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19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의성읍 중리3리 약수터 농로포장이 있지요?

예.

거기가 지금현재 한골 가다가 다리 못 가고 권복근 씨 과수원 바로 밑에 우측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를 말하지요?

예.

지금 거기에 포장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하천에 포장을 하면 안 된다고 난리고, 그런데 거기는 하여튼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좀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거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하고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왜 해봐야 되느냐 하면 해주면 왜 거랑 바닥에 포장을 하느냐고 일부에서는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 시행할 때 주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과 긴 장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건설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76억 12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442억 6089만 3000원 보다가 33억 51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8월 5일 내린 집중 호우 시에 제당이 붕괴된 비안 산제 질구지 보수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에 점곡 동평들 취입보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수로 설치공사입니다. 물 손실을 방지하고 관개에 용이하도록 토공수로를 구조물화로 개체하는 공사로써 의성 원당2리 양지 도수로 설치공사 외, 200쪽이 되겠습니다. 17지구에 지구당 1000만원∼2970만원까지 해서 시설비 3억 871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1%를 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봄 가뭄대책으로 1단계 예비비를 집행한 후에 가뭄이 계속되어서 지원된 사업으로 의성 철파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28지구에 400만원∼4950만원까지 해서 시설비 4억 5203만원과,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 해서 3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 관리 저수지 643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비 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봉양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전기요금, 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4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위험저수지 도비 보조사업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옥산 먹곡지 보수공사 외 6지구에 지구당 900만원∼2970만원까지 해서 시설비 1억 5840만원,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북 이연에 24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으로 단북 정안에 450만원, 다인 봉정, 도암1리 뒤뜰, 송호2리, 세 지구는 각각 100만원씩 감되었고 신평 검곡 안정골 1980만원, 안평 박곡 농로포장 공사에 2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절감 지구를 제외한 세 지구에 사업비에 1% 해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촌 하화 망진중보 2475만원, 다인 평림1리 도수로 2970만원, 달제2리 도수로 4950만원, 신평 덕봉지 호우피해 복구공사 1억 38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0.9%로 해서 2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긴급지원 국비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8개 읍면에 전기료, 유류대, 송수호스 등 1억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봄 가뭄 농업용수 대책 도비 보조사업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의성 원흥지 관정개발 외 9지구에 지구당 4950만원 해서 시설비 4억 9500만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에 사곡 매곡교 개체공사에 예산 절감으로 4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산 소교량 개체공사 예산 잔액 1억과 다인 달제교 개체공사 예산 잔액 3000만원 감을 해서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부족액 1억 3000만원을 목조정 하여 증이 되었습니다. 안평∼풍천간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잔액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리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사곡 음지∼화전간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잔액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소규모 현안사업입니다. 단촌 안정도로 보수비 1980만원, 점곡 구암도로 보수비 990만원, 안계 안정도로 보수비 2970만원, 세 지구는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이며 안평 박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970만원, 안평 삼춘도로 포장공사 297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시설비 1억 1880만원과 시설부대비는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비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입니다. 혁신적인 도시 계획관리에, 209쪽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군립공원위원회, 군지명위원회,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 16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8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추진에 도시 토목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에 5억 3676만원이 증이 되었고 유정가든∼봉양 버스정류장간 도로개설에 1억 9860만원, 안계교회∼안계중학교간 도로개설에 3억 57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0.7%로 해서 7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의성여고∼의성소방서간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개설에 증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도심어메니티 대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감 1000만원 해서 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절감입니다. 금성, 봉양, 안계 도시계획구역 내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 연구용역비 762만 1000원 하고 의성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 용역비 3258만 7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안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 개설에 시설비 1억 986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해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하단에 한 번 물어봅시다. 의성여고∼의성소방서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지금현재 공사 안 해 놨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요?

예.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따로 낸다 이 말입니까?

예.

소방서 그쪽에서 나오면 자전거도로 개설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까?

예, 그게 폭을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주고 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m로?

예.

좁잖아요. 거기 보통 차 다니는데 보면 차가 주행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들잖아요.

거기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 외에 우리가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에 자전거 겸용도로 만들고 난 뒤에 더 계획이 있으신 가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지시도 많고 저희들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지금현재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부지대금이라든지 집 지장물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놓고 나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게, 소방서 옆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까지 죽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쪽하고 의성여고 앞을 지나서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 도로가 의성여고에서부터 시장까지, 시장에 치선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본 도로까지는 확장하실 계획 없으시고요? 이 확장 계획이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거는 다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리가 운전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교행이 안 되요. 그래서 인터넷뉴스 있는 그 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각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다릿발이 너무 촘촘해 가지고 다리 위에서 차가 서 있으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거기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고에서도 계속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이제 임미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고 있는 데서부터 그 아래 내려가면서 도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 돼 왔잖아요. 그런데 하천 부지라서 못 한다 하는데 저 밑에 원당에서 들어오다가 큰 도로까지 오는 그 사이는 지금현재 계속 하천 부지라서 보상 자체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철둑 밑에 하고 그 쪽으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철둑 밑에요?

여고 쪽에서 죽 내려가서 큰 도로 건너가서 철둑 밑에.

지금 도에서 교량하고 있는 데 말이지요?

예.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어차피 지금 5번 국도 원당에서 읍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다시 안 합니까? 전에부터 08년도에 하니 뭐 어떻고 하면서 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지방도 입니다.

하는데 도로청에서 해준다고 저번에 확답을 받았다 하면서 해놓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교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 될 겁니다.

계속 그래도 지금현재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개 물어 볼 게 지금 여기 4대 때도 한 위원이 있고 한데 3대, 4대 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를 한 개 듭시다. 봉양 같으면 실제 이쪽 도의원인 신영호 씨 같은 분들이 그쪽 일산, 풍리까지 나가서 손을 다 대서 사업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사실 사부리 하고 그쪽으로 나가면 엄청 많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만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거기에 수로사업이나 할 게 이렇게 많고, 금성하고 이 두 군데는 특별히 사업을 많이 준 거 같아서, 어떻게 해서 땅이 더 넓어 졌나 뭐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3대, 4대 때는 군수가 옥산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옥'자도 못 넣어 매일 그러더니 이번부터는 바뀌어져서, 몇 개 넣어 놨다고 하는데 5개 넣어 놓으면 뭐 하노, 5개 돈 다 해도 5000만원, 6000만원 밖에 안 되고 3개 넣어 놔도 2억, 3억 되면 틀리잖아. 그런 거를 좀 보고…….

예,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에 지금 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산에 세 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라니까, 지금현재 우리 3대, 4대 때는 군수가 옥산이라고 해서 '옥'자도 못 넣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서 보면, 실제로 예산서를 다루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안배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넉넉지 못한 추경 재원 중에서도 저들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28억 5917만 7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이 45억 24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73억 8333만 8000원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균특예산은 금년 봄 가뭄 시에 시설 노후 및 물 부족 지역에 국비 지원 20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30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중 균특이 15억이고, 50%입니다. 도비가 3억, 10%, 군비가 12억, 40% 해서 41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내용을 보면 의성읍 비봉리 상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취수원 부족 및 급배수관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9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성 치선리 선암마을과 의성 원당리 교동마을 역시 급배수관 노후 및 누수가 심각해서 각각 1억 700만원과 1억 120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점곡 구암리 구암마을 상수도와 옥산면 오류리 초방 소규모 수도시설은 취수원 부족 및 수질도 불량하고 급수관도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600만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옥산면 구성리 마전마을은 급배수관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2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곡면 공정리 공수는 급배수관과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사곡면 양지리 월평마을 상수도는 취수원도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1억 823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춘산 옥정리 등평마을은 취수원 부족 및 급배수관 노후로 1억 7700만원, 그리고 가음 가산리 하가산마을, 그리고 가음면 장리 덕골마을, 금성면 하리 나부골마을, 금성면 도경리 둔태마을은 배수지와 급배수관 노후 및 수질 불량으로 각각 1억 1700만원∼2억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성 운곡마을은 급배수관이 정비가 필요해서 1억 6500만원, 그리고 비안면 옥연리 옥포마을은 1억 1500만원, 그리고 비안면 동부 서부리마을은 배수지도 새로 해야 되고 급배수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인면 외정리 외산정은 취수원 부족 및 수질 불량입니다. 1억 400만원, 신평면 청운리 운방마을, 안평면 박곡리 시장마을, 그리고 안사면 만리 중티 소규모 급수시설은 배수지도 문제가 있고 급배수관 노후, 수질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700만원, 1억 1200만원,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지구에 각 0.7% 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기 가뭄지역인 4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이거는 1억 1573만 9000원을 사용했는데 일반 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해 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1억 1573만 9000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구를 살펴보면 4지구인데 의성읍 구정자지구하고 점곡 동평마을, 비대마을, 사곡 숲실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내려가셔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16억 39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 1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 의성읍 오로리 2500만원, 팔성리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24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곡 매곡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500만원, 비안 자락리 소규모는 8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거는 처음에 배수지 교체하고 관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관로는 괜찮다 해서 배수지만 교체하다 보니까 감액이 조금 더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식수난 해소 암반관정 개발사업도 성립 전 사전 사용했는 건데 봄 가뭄 시에 해서 지금현재 공사 중이거나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억인데 점곡 집수 암거하는데 1억이 들어갔고 의성, 금성정수장 암반관정 각 두 공씩 하는데 1억 해서 4공, 그래서 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식수난 해소 취수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4억은 금성 취수보가 사실 물이 부족해서 6억을 편성했고 봉양 집수매거에 2억, 그리고 안계 취수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6억을 들여 정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춘산 효선 불회 소규모 수도시설은 물 부족으로 민원이 있어서 3000만원을 금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평 창길 개산골 상수도도 1차 사업을 했는데 부족해서 2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써 243쪽 밑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의성하수도를 98년도에 하면서 사업비 5억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은 지금현재까지 갚고 2억 50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이자가 1600만원이 드는데 거기서 국비를 당초에 1100만원을 세웠는데 98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1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서 120만원을 군비로 안 하고 국비를 하는 걸로 해서 3620만원을 국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군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27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27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이 157억 9000만원인데 금회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8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잉여금은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게 88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228번에 잡수입이 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편성은 세입이 9000만원 늘었기 때문에 기정 157억 9000만원에서 세출 9000만원 해서 총 예산액은 15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 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수도요금, 안동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수도요금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안동광역상수도가 고운사에 5월 달부터 물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거는 수도요금을 고운사에 받게 되는데 고운사 돈을 받을 적에 우리 일반통장에 받아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그 돈 이상으로 돈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 페이지 30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을 보면요 시설비가 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확장공사는 서부지역에 지금 원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비안 이두 소재지가 작년부터 관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을 못 세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안 이두 소재지와 구천 일부 지역에 일단은 496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금성 개일리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금성 개일은 10억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에 4억이 섰고 금회에 4억을 세워도 앞으로 본예산에 2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면 도원리 급수구역 확장은 미 급수구역으로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3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4억 4353만 6000원 예산 중에서 공기업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4억 9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36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봉양 하수관거 국비가 21억 9600만원인데 정부 추경은 5월에 되고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미 반영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편성을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면 읍면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 시설정비공사는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운리 두레생산 하수도가 새로 신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1980만원, 안계 용기리 하수도가 2970만원, 봉양 안평리 하수도가 29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안계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수혜사업으로 거기에 지게차를 사줘야 될 형편입니다. 단북 묵계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의성, 금성 하수처리장 시설보수비에 21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외선 소독설비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질개선에서는 746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그지요?

예.

4억 9000 얼마를 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깎아도 상수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매년 한 5억씩 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또 내년에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다른 급한 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위에 둑이 터져 버린다든지…….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관계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243쪽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차입금 5억원을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아니, 중앙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의성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5억을 빌렸는 겁니다. 5억을 98년도 빌려 가지고 매년 5000만원씩 갚아 들어가는데 현재 다 갚아 들어가고 남았는 게 2억 50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자가 6.4%예요?

프로수가 6.4%…….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율이 조정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변동 이율이 아니라 고정 이율로 빌리셨나 보지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이자인데 이자 좀 깎아 달라고 건의 한 번 해 보시지.

예, 한 번 건의는…….

요즘 지방채 발행한 것도 4.8%인데 이거 이자 되게 비싸네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지방정부 돈 없는데 이자 좀 깎아 달라고 해 보세요.

예,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개일리 급수 확장공사 예산을 전반기 4억 세우고 이번에 또 4억 세웠는데 개일리에 식수 수용 농가가 몇 농가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농가가 청로 일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서류가…….

청로는 이미 들어가 있고.

청로는 들어가 있고, 가구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개일에 어떤 계기로 해서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 되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그 사람들한테 말려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음에도 여론상 그분들한테 물론, 깨끗한 상수도 물을 먹고 하는 거는 의성군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예산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고, 모든 사업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제가 금성지역 출신 위원이지만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역개발 쪽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수용 농가하고 예산 투입하는 거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또 거기서 개일2리가 가깝습니다. 개일2리도 수용을 하려면 요구를 하면 또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 같은 거는 그걸 충분하게 수용 능력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됩니다.

그쪽에요?

예, 그 주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는 관경 결정을 그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경4리가 물 문제로 아무리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개일4리에 가압장치 넣어 가지고 도경4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경4리 문제가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항상 물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쪽이 더 급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장치 설치해 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도 수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상수도사업소가 노력을 참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운 데도,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돈도 많이 받아오고 고생을 많이 한 거 같은데 내가 한 개 물어볼 게 368페이지 아까 설명을 할 때 지게차를 사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예, 368페이지 지게차는 우리가 안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이 묵계마을 안에 그게 위치가 적당해서 거기 하고 나니까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다. 이래 가지고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창고를 지어 가지고 어떤 자재를 옮기려고 하니까 지게차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번에 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떠들면 사주나?

이거는 떠드는 거 보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떠들면 사주는지 군수가 표를 얻으려고 사주는지 진짜 그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는 사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핑계 대고 그런 거 사준다는 거는 우리 이제까지 봤을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부탁인데 의성읍에 보면 남쪽에 상수도 집수장이 있지요?

예.

그 주위에 보면 환경이 과수원하고 해서 엉망인데 사실 그런 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상수도 보호지역 공원으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의성읍민들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수질이 좋은 물도 먹을 수 있고 한데 그런 사업은 안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안동상수도 물이 연말부터 들어오고 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 게 힘이 못 미치지 싶은데 하여튼 계획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편입하고 하려면 부지도 비싸고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비용 밖에 안 되거든요. 안동광역상수도 물이 올 연말부터 오면 그 물은 아주 급할 때나 쓰지 그렇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이거는 건의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죽 세워놨는 거 보면 가구가 20호, 30호 되는데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1억 이상 2억이 서잖아요?

예.

서는데 의성읍민만 해도 1만 2000명이 넘는데 보호구역에 그 돈 투자하는데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로 봤을 때는, 또 의성읍이 의성군 간판인데 그런 형태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건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소장님 중앙에서 돈도 많이 당겨 왔는데 좀 더 당겨와서 어떻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좋다 말입니다.

아니요. 과찬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연구 한 번 해 보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