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46회 임시회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액 만큼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공무원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자체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 사업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세입현황,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3651억 6000만원, 특별회계 459억원으로 총 규모는 4110억 6000만원으로 4000억대 예산 규모 시절을 열었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23억 318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58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외 7개 특별회계에 30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2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6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2000만원에, 공기업특별회계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 3000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288억원이며 기정예산대비 7.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89억 2202만 1000원보다 952만원이 증가한 489억 315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으며 지금부터의 수치는 100만 단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4.78%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억 4100만원으로 4.43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이자 수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2500만원 감소로 2.82%가 감소하고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은 3억 8000만원으로 11.31%가 증가하며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5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에 6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억 8100만원, 교육분야에 1억 38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6억 8500만원, 환경보호에 77억 8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83억 700만원, 그 밑에 보건분야에 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에 4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7%가 증가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에 2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억 41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4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금번 추경 288억원 중에 본청이 17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획실이 38억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청 실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재난방재과로 54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각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재난방재과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가 39억 5200만원, 건설과가 33억 5100만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37억 4500만원으로 보건소 신축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34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의회사무과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자산 취득비 등이 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69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도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5억 24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96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은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27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인건비로 대부분이 100-10번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억 9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직영 골재채취장 생태보전 협력금 등 201-01의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206-01의 재료비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2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18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8300만원, 주거급여 7200만원, 교육급여 1400만원, 장제급여 1200만원과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11억 68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것이고 306-01 출연금은 지역연고 육성사업 대학 출연금으로 1억원이며 민간행사보조는 낙동가요제, 새마을박람회, 의성마늘배 컬링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400번에 자본지출은 273억 4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219억 8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27억 2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2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01번 융자금은 기타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전출금은 5억 6100만원으로 의료보호, 농공단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고 예비비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맨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300만원이며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총 세입 260억 80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7억 5000만원으로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도시계획세가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8억 2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9000만원이 감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26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이 6700만원 감되며 사업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하고 아래 쪽에 이자 수입은 17억 2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2500만원이 감소되는데 법정교부세 112억 44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9500만원은 감소되고 종합부동산세 21억 4400만원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2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6억 500만원으로 거의가 가뭄대책비로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억 8000만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번 보조금수입은 135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 증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시설 금성지역센터 지역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억 3100만원, 아홉 번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8억 900만원, 가운데 있는 한시생계보호에 10억 5100만원, 그 밑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5억 800만원, 이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1억 8900만원, 그 아래 산림서비스증진, 산림보호 강화에 1억 4700만원, 소하천 정비에 10억원, 맨 밑에 보시면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천지구 200억 사업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에 1억 600만원,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에 2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산수유마을 주변정비사업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5억이 증가되었고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지원에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당초 편성된 기금이 학교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이 대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7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예산입니다. 총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은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것이고 또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해 읍면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장비유지관리로 20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단촌면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차량비가 부족하여 15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아래 부분에 공공요금에 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25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옥산면 공청안테나 시설에 500만원과 팩스 구입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에 가운데 재활용품 수거보상비 600만원 외 모두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춘산면은 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 및 자산취득비가 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음면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은 전체 1800만원이 감액되고 행사용 텐트 100만원과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감액되고 아래 부분에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비안면은 7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34만원과 재활용품 수거보상비 500만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 46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청사 및 관사 상수도 급수 공사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구천면도 전체 금액은 감액되었고 아래 보시면 황물탕 수맥 찾기 사업은 삭감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밀면입니다. 면사무소 전정보호수 정비를 위해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단북면으로 700만원이 감액되고 여비 부족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은 전체 금액이 감액되고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행정장비 300만원과 수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다인면으로 예비군 중대 보수비 3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신락3리 한센양로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신평면은 전체 금액이 감액되었고 중간 부분에 비교행정 추진에 따른 급량비와 임차료, 재료비 등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평면과 경기도 성남시 태평1동과 자매결연이 되어서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평면과 안사면은 삭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 세입 총괄,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9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월 14일인가요? 9월 14일날 안동MBC뉴스에서 우리 군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47억원을 발행한다고요. 당시에 안동은 교부금이 200억이 삭감되었는데 12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의성은 148억이 삭감되었는데 147억을 발행할 예정이고 청송하고 영양은 80억,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들어야할 사항인지, 지방채 발행에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한테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교부금이 그만큼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으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14일이었습니까?

예, 9월 14일 9시 뉴스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못 봐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9월 10일인가,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장님한테 간단하게 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먼저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뉴스에 언제 나왔냐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의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 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거지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그 규모를 어느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147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았으니 이걸 그냥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받은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추경 예산안을 받아들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예산안 자체를 이번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꼭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의회와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셨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규모를 일방적으로 147억이라고 정하셨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전에 147억 6600만원의 교부세가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렸고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간담회가 연기되다 보니까 미처 중간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이 의결되면 의회에서 간주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47억이라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실장님은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해마다 14억 7000만원씩을 갚아 나가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는 4.8%의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굳이 큰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깎여 있는 자치단체인데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하고 이월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시급한 사업이 없고 의성은 상주보다 시급한 사업이 많아서, 예를 들면 재난이 생겼다든가 이런 시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147억 발행한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할 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정부 이자 보전은 3년간은 1.62%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4.8% 중에 1.62%를 부담하고 내년부터 어쨌든 저희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내년에 올해 안 내려왔던 교부금이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내년 되면 교부금이 또 깎입니다. 교부금 깎이고 이자수입 깎일 것이고 예산이 조기 집행됨에 따라서 예산이 깎일 것이고요. 우리 군의 자체 수입이 깎일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자는 또 지불을 해야 되고 한다면 실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우리 군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깎일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방채 때문에 저희들도 개인 살림살이와 똑 같이 빚을 내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사숙고도 했고 또 현 재정 여건상에 4000억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내고 추경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내게 되면 국도비 보조부담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사업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0억 이상은 예산에서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300억 이상이면요 우리 군 예산의 10%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을 내년에는 저희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 이외에는 우리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여력이 없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꼭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을 맞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도 예측은 지방교부세가 올해 정도로 감된다고 하면 최소한 150억 이상은 감이 안 되겠느냐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직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조 이상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적겠나, 최소한도로 150억 정도는 삭감된다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150억에다가 이자나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많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실장님이 내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께서 한 번쯤은 추측을 해보셨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만 우리 군이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우리 군이 각종 군내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거의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 현재 올해 추경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저희들도 판단해 봤습니다. 안 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을 한 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국가에서 사유가 생겨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발행을 하다가 보면 이자 같은 경우에 아까 1.62%를 3년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자는 적어도 최소 3년, 아니면 5년까지는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년간을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1.62%면 원래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4.8%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지방의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 집니다.'라고 항의를 한 번 해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1.62%를 지원받는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자까지 다 낼 수 없다고 건의를 해서 이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62% 건의한 양이 그 만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유를 발생시킨 곳에서 이자부담을 해야 안 될까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빚을 보증설 때도 내가 돈을 내서 주기는 하지만 원래 사유가 생긴 사람이 이자하고 다 갚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국가도 국가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생긴 빚이라면 자치단체 이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것은 실장님이나 자치단체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살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저희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추측이 안 됩니다.

저희들 군수님도 건의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건의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가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수님도 건의를 드렸고요 다 건의해서 조금 내려온 것입니다.

한 번 더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올해는 그럭 저럭 넘어 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 군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수입이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그다지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내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라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긴축해서 쓰자.'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늘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혀 긴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당초 1회 추경에도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이번에도 14억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직원들 경비나 수행비를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상당히 줄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다른 선배님들에 비하면 햇수로 얼마 되지 않지만 예비비를 빼서 추경 예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 원래 법적으로 하면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당초 예산의 100분의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예비비 남아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20억…….

아니지요. 상반기에 썼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21억 가량이 남아 있지만…….

21억 정도 되는데 실지로 지출 승인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가…….

예, 10억이 남아 있지요. 만약에 실장님, 가을에 태풍 한 번 오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없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통상 예로 봐서는…….

가을에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9월이나…….

9월 하순 넘어 가면 없습니다.

태풍이 있고 만약에 12월 말쯤 되어서 내년 예산 편성되기 전에 폭설이라도 한 번 내리면 또 어쩝니까?

10억 가지고 그 정도는 폭설이 내린다고…….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아마 실장님은 오늘부터 절에 들어 가셔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군에 태풍도 오지말고 폭설도 쏟아지지 말고 예비비 10억 쓰지 않도록 그대로 고스란히 내년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끌어다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예비비를 펑크를 내놓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펑크 난 것은 아니지요. 예비비가 안 있습니까? 어차피 추경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 기채를 내고 이렇게 해도 빠듯하게 나가는데 안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빠듯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바보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어떻게든지 간에 시를 꾸려 나가려고 하는 상주시와 비교를 하면 의성군은 그럼…….

각 시군마다 처한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못…….

우리 군이 지방채 발행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입니다. 경상북도 전체에서 시군 단위 통틀어서 보면,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근 군위 같으면 저희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군위 저희보다 안 많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군위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교부금 깎였다고 깎인 액수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애를 쓰고 혹시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걸 삭감해서라도 긴급한데 써보고 이렇게 예산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물론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인근 군위 같으면 특이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많고요. 청송은 적습니다. 영양 같은 데도 적고, 우리 반 정도 됩니다.

산건위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추경을 하려고 하면 지역간의 형평성을 골고루 맞추어 줘야 되는데 예산서 상에 보면 지역간의 형평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산건위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따져봐도 그렇고 이것은 지역간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사업을 합해서 총괄해 보면 비슷하게 저희들도 안배를 했습니다.

실과 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과에서 해당 읍면에…….

지역 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안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주민숙원사업만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건설과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제가 다 뽑아 봤지요.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 재난방재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 환경과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다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물론 급한 사유가 생겨서 어느 지역에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볼 때 납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다 보면 저울 달 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짜실 때 지역간의 안배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요 우리 환경과나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보면 국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에 군비는 올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순수한 국도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대응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 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통축산과에 있는 오지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 2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군비가 2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는 여기다 올려놓지 않고 도비만 표시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도비가 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춘산 능금회 관계입니까?

춘산도 그렇고 환경과에 있는 쓰레기 매립 시설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연회귀 마을 체험센터도 그렇고 보면 이건 국도비에 대한 예산만 여기다 계상해 놓고 군비가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비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은…….

미부담 조서가 33억인데 그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올리셨나요?

예산에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저희들 군비만 넉넉할 것 같으면 군비 부담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부담으로 넘어 갔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집행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에 계상해 놓은 것은 보조금 내시가 분명히 내려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걸 굳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 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것을 예산에 계상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만에 하나 반납을 하더라도 반납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올라가야 다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꼭 지금 되었어야 하느냐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경우에는 정리 추경할 때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걸 꼭 이렇게 2회 추경에 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규모를 키워서 군수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4000억 시대를 열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셔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후에 내년에도 아마 분명히 지방채 문제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을 한 후에 지방채 발행 규모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의성군에서 147억 원이라고 하는 빚을 냈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뭐합니까?'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히 '뭐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는 어디 어디에 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디 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특정한 목적이 없이 중앙 정부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보니까 나가서 주민들한테 147억의 용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딱히 답변해 드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을 참 궁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 충분히 받아 들이셔서 다음 번에 예산을 짜실 때는 저희 의회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은 후에 이 지방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