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셔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후에 내년에도 아마 분명히 지방채 문제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우리 내부에서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을 한 후에 지방채 발행 규모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의성군에서 147억 원이라고 하는 빚을 냈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뭐합니까?' 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히 '뭐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는 어디 어디에 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사유가 있었습니다. 어디 도로를 낸다든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특정한 목적이 없이 중앙 정부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보니까 나가서 주민들한테 147억의 용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딱히 답변해 드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을 참 궁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 충분히 받아 들이셔서 다음 번에 예산을 짜실 때는 저희 의회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은 후에 이 지방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