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발언

지금 구청장님 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제 책임이고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불친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내 뱉은 말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겠다, 이것이 대전도 아니고 충청지역도 아니고 전국입니다. 그렇다면 민원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구에서 바라보는 본청의 그러한 친절마인드보다도 한층 더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접하는 것이 동구 민원실하고 보건소, 동사무소 등 이런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박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장께서는 각별히 직원 친절교육에 시간을 할애 하셔서라도 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1시간동안 친절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무과장을 오래 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관하에 꼭 친절교육을 저도 하고, 우리 지점장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사업 책임자로써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도 전국에서 우리 동구보건소에 가면 정말 기분 좋다,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 병이 치유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괜히 갔다오면 병이 나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도록… 오늘 여기에 보건소 직원들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각별히 각성하셔서 우리 동구보건소가 정말 우리 동구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분명히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04쪽 가족보건 불용액 2억7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04쪽 가족보건 2213.

2억 7천만원의 내용은 대부분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미숙아에서 1억 2천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숙아 선천성의료비가 진료비 부분에서 지원액이 감소가 되었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미교부 대상으로 된 것이고, 불임부부지원사업 내용도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고, 시술지원자가 감소되었으며 임신이 1차에서 성공되어서 사업비 자체가 조금 줄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지부 보조금이 미교부된 이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요. 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됨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집행의 실적을 보고서 사전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미교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2억 5천만원이죠?

2억 5천만원입니다.

아니 2억7천만원이네요?

2억7천만원인데.

2억 7천만원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미숙아 이 항목이…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항목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미숙아에서 1억2천3백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2천8백만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20만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 돈이 남았죠. 남은 것이 미교부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남게 된 이유가 2006년도 1월부터 6세 이하 아동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내다가 급여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할 돈이 사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미교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시술 지원자가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많지 않았고, 임신이 1차, 2차까지 가야 되는데 1차에서 성공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보조금 미교부됨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로 나옵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50%,

시비 25%,

구비 25%,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구비를 안 썼다, 그 말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율이, 원래는 본인이 병원가서 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이 내는 비용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돈이 많이 줄어들은 것이 되죠. 아이들이 입원을 하면 5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옛날에는 본인이 냈는데 본인이 내는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본인이 낸다고 해서 보건소하고 관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돈을 부담해 줬는데 그 돈을 부담해 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보조해 준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것이 작년부터는 없어진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치료비로 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청구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죠?

본인부담금이 없어진 것이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의료공단에서 그것을 부담하니까요.

예. 의료공단에서 부담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줄 돈이 없어지니까 복지부에서도 교부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206쪽 가정간호 불용액 111,000천원, 민간이전 희귀질환자 의료비 청구금액 잔액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6쪽,

2214.

희귀질환자 진료비인데요. 사실 희귀질환자는 있어도 소득기준이나 재산소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복지부에서 이것도 50%, 25%, 25% 그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50%, 25%, 25%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동구의 살림이 너무 힘이 드니까 불필요한데,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불용액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민 좀 하세요. 거기에서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 구비도 힘든데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면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쓸데가 많은데, 그런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산 세우실 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한테 두 번 해 줍니다.

일반 대상자도 되는데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서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복지부 정책입니다.

글쎄 많이 들어가는데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청구하는 것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 같은데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일 것이고요. 대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1회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59명중에 16명, 2차가 29중에 11명입니다.

거의 대전입니다.

90%는 대전입니다.

돈이 조금 남는 것은 연기된 사람이 13명이 있고, 취소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나라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소득 기준을 낮추던가 해서 자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복지부 정책이 수정이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236쪽 401-01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여기도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37쪽을 보면 402-0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보일러 개보수도 이월이 되었고요.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전기설비 공사도 이월이 되었고,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설비 배관공사도 이월이 되었고, 판암사회복지관 전기 텍스공사도 이월이 되었고요. 이렇게 복지관 공사에서 대부분 설비, 배관, 전기, 설비, 노후보일러 등은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월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시에서 보조내시가 11월 달에 와 가지고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 되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용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나머지 복지관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와서 도저히 시간상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노후보일러인데 겨울에 보일러작동을 못 했겠네요?

아니죠. 그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내년 연말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와서 어차피 그 명목으로 우리가 올리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한 것이 11월, 12월달 이때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할 때 이 내용도 당초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금년 본예산을 할 때 작년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들어온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입니까?

공사 진행도 안 했습니다.

진행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넘어가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겨울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 노후 보일러인데 제대로 가동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쓰던 시설로 임시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냥 쓰신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에 필요할 때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지만 연초부터 항상 이런 예산이 수립될 때 건의를 하시고요. 2회 추경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11월이나 되어야 내려오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또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해서 자꾸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복지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하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들하고 협의해 주시면 우리가 각 지역에 시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종합생활복지관이 판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난리 난다, 이것이 큰일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게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구의원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 항상 우리 시의원 불러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먼저 압박을 합니다. 우리 자치위원장님들을 먼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해서 꼭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건의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하는 내용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