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본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동구청에 중요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시로 가시고, 그동안 우리 동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임종묵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묵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분에 넘치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임명된 임종묵입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서 이런 과분한 영광이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임종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예산 전체의 과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저는 다른 도시국도 있고, 자치행정국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 처한 현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임 국장님께서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것 이상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되실 것이…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시든 본회의 상에서든 간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장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도시국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1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1 공원녹지를 보면 명시이월이 9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으로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해서 공기부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231 공원녹지 소관 총 예산 현액이 1,916,000천원인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로 내려와서 101 인건비가 63,000천원, 그 다음 101-12 일시사역인부임이 63,000천원, 그 다음에 2231-120 경상적 경비 23,331천원, 그것까지 다 합치고, 그 다음 2231-200 사업예산 1,630,000천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죽 내려가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2231-230 자체사업 죽 내려가서 밑에 450-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까지 해서 1,9160,000천원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 중에서 왜 9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9억 1천만원이요.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기부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62쪽으로 가면 시설비가 198,000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녹색환경도시 생명나무심기로 해서 세분을 한다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 예산 현액이 397,000천원에서 지출이 198,000천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198,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198,000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윤기식위원장
열린교정, 이것은 어느 학교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전, 산내 초등학교요.
윤기식위원장
용전, 산내 초등학교요. 지금 그 곳은 계속 진행중인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용전하고 산내 초등학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가 보죠? 아니면 공기가 워낙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월되는 것인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산이 추경때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추경때 세워졌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추경때 세워지고 설계하려면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현재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대략 이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용전초등하교 하고 산내 초등학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 말 안으로 끝납니다.
윤기식위원장
금년 말 안에 끝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개 본예산에 세워지면 그 해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기식위원장
특히 제가 보니까 학교와 관련된 사업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도 지장을 받고, 일부 건축 자재물이 널려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다칠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광초등학교 할 때 현장을 항상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학교를 할 때는 공기를 단축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학교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를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불편을 많이 줘 가지고 오히려 불편해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설명한 자료에 3페이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63쪽이에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결산서 163쪽 세항 2421 도시행정입니다. 여기 설명내역을 보면 이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인 세천동 산 2-1번지 도로 확포장공사외 1개 사업에 대한 토지 지장물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1억 1천 1백여만원이 났는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불용액 내용을 보면 전부다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의 이유가.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부서에서 5%내지 10%를 우선 절감하기 위해서 배정을 안 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배정한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기서 또 입찰잔액이 남고, 그래서 예산절감 및 잔액 그렇게 설명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는 것은 이유없이 5%를 예산을 책정해 놓고 5%를 삭감해서 부서에 넘기고 거기서 입찰 차액으로 또 몇 프로 잔액이 남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예산 신청을 할 때 5%를 아예 신청을 안 하면 나머지 5%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조금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우리 보조금 2천만원, 우리 구비 50% 2천만원 밖에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5천만원 딜레이 시키는 것, 다시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5%를 기정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5%는. 무조건 이렇게 깎아서 보내는 것이면, 그러면 이런 돈을 아꼈다가 우리 중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보태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 차액이야 그렇다고 치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대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이 세워져야 그 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 세워주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나 10% 예산배정을 안 해줘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5%를 떼어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 5% 자체를 예산 신청을 할 때 하지 말고 그 돈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넣으면 우리 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보상협의가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월되잖아요. 공사 중지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보면 85%선이죠?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85%내지 90%,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공사를 하다가 작업이 중단되면 업자들은 나름대로 피해를 안 입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사중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 변경 사항이나 또는 주민들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사항이, 또 주민들 건의사항 을 추가로 더 넣어서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설계변경하는 기간동안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공사중지를 내려주고 설계변경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니까 시공업자한테는 일이 빨리 끝나야 자금 순환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 중지가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협상이 난해하면 자꾸 미뤄 가지고 공사하는 업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업이 지연되면 주민들 불편도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좀더 적극성을 띠고 빨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5%가 그렇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전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이에요. 불용액은 전부 이유가 그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에요.
윤기식위원장
우리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5%를 무조건 떼어놓고 한다니까 우리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예산절감 제도가 오래되었어요. 한 20년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말은 계속 나왔었어요. 차라리 예산절감 5%나 10% 배정 안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하고 예산을 세우면, 그런데 예산부서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총리 훈령으로 그것이 내려 왔을 것이에요. 예산절감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도 마찬가지로 또 5%나 10%를 또 배정을 안 해요. 이 제도가 오래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5% 정도 예산절감하고 예산 세우면 거기서 또 5% 배정을 안 해줘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20년 전에는 KTX가 없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발전은 묘연해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을 봐 주세요.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만든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기식위원장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몇 쪽에요?
윤기식위원장
4쪽이요. 제안설명 하신 것 4쪽을 보시면 두 번째 이월내역으로 대전 둘레산 잇기 사업 예산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등 사업 준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8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다고 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지금 대전둘레산잇기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관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집행은 우리 구에서 하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만인산에서 식장산까지 등산을 해봤습니다만 산악동우회 측에서 대전시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전둘레산잇기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 분들 얘기가 다른 구는 거의 다 완비되어 있는데 동구 지역에 넘어오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인산에서 식장산까지 가보니까 19.2㎞입니다, 그 구간이. 2구간인가 3구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데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쪽 식장산에서부터 지금 계족산까지 그 쪽 구간은 거의 잘 완비가 안 되어 있고, 거기 킬로 수도 거의 우리가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전부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산악회원들이 동구에만 둘레산 잇기 표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미흡하다, 거의 안 되어 있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가끔 등산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다시 점검을 하라고 해서 보수는 하고, 또 편의시설인 의자 같은 것이 없으면 놓게끔 바로바로 저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등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하니까 대개 직원들이 직접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시켜 가지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등산인구가 주 5일째 근무이다 보니까 각종 산악회가 인터넷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이 쪽 대전둘레산잇기에 대해서 어떤 산악회든지 간에 종주를 하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동구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동구 구간을 지나갈 때 이 분들이 왜 동구는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저희가 들어서는 안되죠.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산행을 하면서도 제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왜 동구는 이 모양이냐 저도 같은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 일부러 산악회 가서는 우리 지역 산악회가 아닌 이상은 제가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쪽 동구 구간만 딱 넘어오면 굉장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계기가 되면 사진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다 촬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번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완비가 되어서 제가 다시 사진기 들고 다닐 때 다 완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반드시 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된 부분은 전부가 다 공기부족인데 공기부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체적으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기부족은 대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대개 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설계 기간이 대개 2개월 정도 걸리고 설계가 다 된 다음에 입찰과정이 거의 한달 정도 걸려요.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 2회 추경 때는 대개 10월경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고, 1회 추경 때는 대개 5월이나 6월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과정 거치고, 그러면 대개 잔여기간이 12월달 하고 11월달 하고 10월달로 대개 3개월 정도 남거든요.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다면은. 그러면 대개 12월달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이 잘 안돼요. 그래서 대개 공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월에 추경에 올렸다면 그러한 사항이 뻔히 올 것을 알면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 보조금에 맞춰서 우리 구비 부담금도 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대개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되는 때가 많습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대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드물죠. 본예산에 예상이 계상된다면,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기부족이나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내려오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월되고 하는 부분도 다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잘못됐었을 때의 책임성은 어디로 갑니까? 담당자한테로 갑니까? 책임부서 장한테로 갑니까? 최고위직 장한테로 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잘못 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
종성
김종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공기부족도 있지만 주민과의 해결점이 잘못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 되어서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시공 중에도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설계를 하면서도 완전무결하게 설계를 하면 좋은데 대개 예산액에 맞추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자금을 같이 얹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공기부족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책임 소재는 담당자부터 과장, 국장까지도 책임이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몇 평에 건물을 연건평은 얼마를 넣고 주차면은 몇 면으로 한다, 이것이 나오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어제 전략사업팀 소관이었는데 내내 건축분야입니다. 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을 한 을것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 준공은 다 났죠. 벌써,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과정에서 5필지를 살려고 했다가 1필지는 사지를 못 하고 4필지로 계속 건축 진행을 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시행한 것,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땅 필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내가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땅을 5필지 확보를 해서 짓겠다고 허가를 득 했을 것인데 1필지를 못 사고 4필지로 하다가 그 나머지 땅 1필지를 주차장 건립기금인가 무엇이 있죠? 그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건축비로는 불용을 처리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산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당초 계획은 5필지를 사 가지고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안 판다고 그랬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 파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필지 중에서 4필지로 건축 시공이 들어갔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후에 1필지를 샀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 건축물의 연면적과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허가를 득하려고 냈을 때하고 면적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1필지를 매입을 못 했으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랬는데 건축이 진행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매입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차장 주차면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땅 면적을 적게 사서 그 면수가 안 맞을 것 아니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아마 건축비율에 대해서는 주차면이 맞는 것으로 지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그것을 안 사도 허가 신청한 면적의 건물은 올라갈 수가 있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맞는데 나머지 1필지가 나중에 그 사람이 판다고 해서 물류센터 주차장, 그 지역에 또 인동생활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차 기금으로 해서 사 가지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건축비는 불용처리를 한 후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차장 건립기금 그 돈으로 샀다, 이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사도 조금 조그맣게 하고 도시기반기금 그 돈 좀 들여서 주차면을 사도 되겠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제 돈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편법을 쓸 수도 있겠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분한테 민원을 한가지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가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 분이 말씀한 그대로 전할께요. 우리 동구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 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C형 간염인가 많이 확산이 되었다고 해요.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보건소에 검진을 하려고 갔는데 자기가 아주 불쾌함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환자로, 그것도 격리된 환자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쾌했다고 해요. 그 분 말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런 봉사기관에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라 그 분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당신도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해서 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진짜 동구 보건소가 너무… 지금 이장우 구청장의 행정 부분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해요. 프라이드 동구,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보건소도 거기에 맞서가야 되는데 직원들의 친절도 면에서 자기가 불쾌감을 너무너무 받고 왔다고 저한테 항의조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고요.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검진 받으러 오고 진료 받으러 왔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분이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저도 참 곤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구청장님 오기 전부터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개선을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제 책임이고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실제 그 분들 오면 일반 내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료비라든가는 똑 같이 정당하게 받잖아요. 가 보세요. 굉장히 친절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료비가 저렴해서 그런지, 아니면 주로 보건소라고 하면 저희가 인식을 해도 조금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친절하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분들이 온다고 해서 자기들 하는 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덜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소득층이라고 불친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에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 분은 30대 중반 젊은 남자 분인데 건장한 사람인 나를 이런 취급할 정도이면 노인분들은 어느 정도로 대할까 그 부분까지 짚어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내 뱉은 말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겠다, 이것이 대전도 아니고 충청지역도 아니고 전국입니다. 그렇다면 민원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구에서 바라보는 본청의 그러한 친절마인드보다도 한층 더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접하는 것이 동구 민원실하고 보건소, 동사무소 등 이런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박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소장께서는 각별히 직원 친절교육에 시간을 할애 하셔서라도 교육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1시간동안 친절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무과장을 오래 봤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관하에 꼭 친절교육을 저도 하고, 우리 지점장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사업 책임자로써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도 전국에서 우리 동구보건소에 가면 정말 기분 좋다, 웃으면서 나올 수 있다, 병이 치유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괜히 갔다오면 병이 나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도록… 오늘 여기에 보건소 직원들도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각별히 각성하셔서 우리 동구보건소가 정말 우리 동구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분명히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 아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제안설명서에 보면 204쪽 가족보건 불용액 2억7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04쪽 가족보건 2213.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억 7천만원의 내용은 대부분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미숙아에서 1억 2천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숙아 선천성의료비가 진료비 부분에서 지원액이 감소가 되었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미교부 대상으로 된 것이고, 불임부부지원사업 내용도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고, 시술지원자가 감소되었으며 임신이 1차에서 성공되어서 사업비 자체가 조금 줄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지부 보조금이 미교부된 이런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요. 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됨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실 내용 자체가 집행의 실적을 보고서 사전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미교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불용액이 2억 5천만원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억 5천만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2억7천만원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억7천만원인데.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억 7천만원이 생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미숙아 이 항목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항목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미숙아에서 1억2천3백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억2천8백만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20만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돈이 남았죠. 남은 것이 미교부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남게 된 이유가 2006년도 1월부터 6세 이하 아동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내다가 급여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하는 것이 거의 없어지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할 돈이 사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미교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시술 지원자가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많지 않았고, 임신이 1차, 2차까지 가야 되는데 1차에서 성공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복지부에서 보조금 미교부됨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로 나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비 50%,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50%,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시비 25%,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구비 25%,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구비를 안 썼다, 그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율이, 원래는 본인이 병원가서 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이 내는 비용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돈이 많이 줄어들은 것이 되죠. 아이들이 입원을 하면 5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옛날에는 본인이 냈는데 본인이 내는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인이 낸다고 해서 보건소하고 관계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냈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돈을 부담해 줬는데 그 돈을 부담해 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먼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보조해 준다, 그 얘기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이 작년부터는 없어진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인이 먼저 치료비로 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청구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 없어진 것이죠. 작년부터,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료공단에서 그것을 부담하니까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의료공단에서 부담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줄 돈이 없어지니까 복지부에서도 교부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6쪽 가정간호 불용액 111,000천원, 민간이전 희귀질환자 의료비 청구금액 잔액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06쪽,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214.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희귀질환자 진료비인데요. 사실 희귀질환자는 있어도 소득기준이나 재산소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복지부에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복지부에서 이것도 50%, 25%, 25% 그렇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50%, 25%, 25% 이렇게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동구의 살림이 너무 힘이 드니까 불필요한데,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불용액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항상,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런 것은 고민 좀 하세요. 거기에서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해서 우리 구비도 힘든데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면 아까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쓸데가 많은데, 그런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예산 세우실 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소장님. 204쪽 김인국 위원님이 말씀 하신데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번까지 밖에 시행이 안 된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사람한테 두 번 해 줍니다.
박영순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은 저소득층만 있나요? 아니면 일반대상자도 가능한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일반 대상자도 되는데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정해져서 따로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소득기준에서 탈락되고 그렇게 되는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두 번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복지부 정책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복지부 정책입니다.
박영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만약 열 쌍이 결혼을 하면 일곱 부부가 불임이에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심각해요. 대부분 보면 시행을 하는 과정에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는데 한번 시행을 할 때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더라고요. 시행하는 시술비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글쎄 많이 들어가는데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청구하는 것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순위원
300만원 정도 밖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서울 같은데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일 것이고요. 대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영순위원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대전에서는 잘 안 되어서 서울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건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출산이 저출산으로 문제되고 있는 반면에 불임부부들이 그것을 시술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하면 몇 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돈이 너무너무 막대해 가지고 나중에는 포기하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안타깝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회에 성공해서 그만 둔다는데 혹시 몇 부부나 되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1회 시술을 해서 성공한 부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회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59명중에 16명, 2차가 29중에 11명입니다.
박영순위원
굉장히 확률이 높네요. 대전에서만 한 사람들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의 대전입니다.
박영순위원
대전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90%는 대전입니다.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두 부부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두 부부는 아직 성공을 못 해서 마지막은 서울로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돈이 엄청나요. 몇 천이… 둔산 아파트 전세금이 왔다 갔다 할 정도 투자가 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는 불용액이 2억이 남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는 반면에 그 주변에서 애타는 사람을 보는데 소장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돈이 조금 남는 것은 연기된 사람이 13명이 있고, 취소된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나라에서 돈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소득 기준을 낮추던가 해서 자꾸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복지부 정책이 수정이 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영순위원
예산은 쓰라고 많이 주는데 지원도 보니까 조건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돌려주는 것처럼 50%는 다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복지부 정책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보건소 소관에 이어 235쪽 이월사업비, 333쪽 수입대체경비, 337쪽 기금결산, 353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236쪽 401-01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여기도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37쪽을 보면 402-0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보일러 개보수도 이월이 되었고요.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전기설비 공사도 이월이 되었고,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설비 배관공사도 이월이 되었고, 판암사회복지관 전기 텍스공사도 이월이 되었고요. 이렇게 복지관 공사에서 대부분 설비, 배관, 전기, 설비, 노후보일러 등은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월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보조내시가 11월 달에 와 가지고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 되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나머지 복지관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와서 도저히 시간상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생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노후보일러인데 겨울에 보일러작동을 못 했겠네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 예산 자체가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내년 연말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와서 어차피 그 명목으로 우리가 올리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한 것이 11월, 12월달 이때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성립할 때 이 내용도 당초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금년 본예산을 할 때 작년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들어온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넘어간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진행도 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진행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넘어가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윤기식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겨울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 노후 보일러인데 제대로 가동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쓰던 시설로 임시방편으로,
윤기식위원장
임시방편으로 그냥 쓰신 것 아니에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것이 어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에 필요할 때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지만 연초부터 항상 이런 예산이 수립될 때 건의를 하시고요. 2회 추경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11월이나 되어야 내려오고,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또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해서 자꾸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특히 복지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연초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하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들하고 협의해 주시면 우리가 각 지역에 시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종합생활복지관이 판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주민들이 난리 난다, 이것이 큰일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게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구의원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면 저 같은 경우 항상 우리 시의원 불러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먼저 압박을 합니다. 우리 자치위원장님들을 먼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렇게 해서 꼭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건의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하는 내용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