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1억9,404만원이 증가한 537억7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용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으로 12억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입니다.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사업으로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 시청사 벚꽃행사, 321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청사개방시설 운영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전년도보다 110만원을 감액한 1억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록관 운영에는 1억5,039만원, 322페이지입니다.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는 1억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하여 애향활동 지원, 통장활동 지원, 법질서 확립추진, 직장민방위대 운영 및 마을회관 시설 지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억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1억5,95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는 3천만원, 32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38만원, 사회단체 지원에는 전년도보다 564만원이 증액된 1억8,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지원에는 1,9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 등 3개의 세부사업에 5억2,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지원사업으로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직원사기진작, 직원 체력단련 지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개선, 직원후생복지 운영, 33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24억4,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지원을 위한 국제도시 교류지원에 1억3,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도시 교류지원에는 1,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용으로 4억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2억8,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134만원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따른 과거사 규명 예산은 전액 도비호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약8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68억5,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34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 기본경비와 업무추진 등 기본경비 예산으로 3억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지하수관리업무 인건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우리시 조직 및 행정운영과 지역사회 안정과 화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9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 단체보험료가 증액이 됐어요. 3억3,800, 이유가 뭐 있나요?

직원 후생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단체보험을 작년에는 장애라든가 사망시에 보험금을 7천만원, 그리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는 1천만원,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수술 했을 경우에 최대 2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사실 2명의 직원이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천만원씩 직원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직원들의 보상혜택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장애, 사망시에 보험금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으로 좀 상향 조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하려고 보험수가를 올리느라고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보다 내년에 한 3천씩 더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렸다?

네.

그 다음에 331쪽에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비가 또 증액됐어요. 1억3,500 정도

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에는 교육기관 교육대상인원을 3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540명으로 해서 180명을 더 잡았기 때문에 이게 4,500만원이 더 작년 대비 해가지고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이 교육에 더 참여율이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과장님,

법정으로도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일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직원이 고루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회관 우리 공사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산확보에 의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요?

이것은 초평동 17통 마을회관인데요, 이게 93년도 12월달에 신축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 초평동의 통장님이 9월달에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현장 나갔다 와봤는데 이게 24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에 금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 2층으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방수는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총 견적은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90% 저희가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150 정도 들어가는데 여하튼 이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일어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그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민주평통이 전년 대비해서 750만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어요? 326쪽

실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조금 올랐고, 그리고 민주평통이 작년도에 오전동 주민센터에 있다가 거기 공공요금이 오전동주민센터에서 부담을 하던 것을 이쪽 옛날 고천동주민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들어가 있는 단체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조건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그 비용이 좀, 다른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다목적경기장 시설보수비가 25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 다목적경기장 어디에요?

민원동 뒤에 보면 족구장 위에 휀스로 이렇게 처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수?

네.

그 다음에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조직성과관리 해가지고 이게 여지껏 그러면 조직성과관리를 안 했던 사항인가요?

아니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경숙 조직팀장이 매년 자체조직을 하든 행안부 지침상으로 자체조직을 진단을 하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든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야 이게.

네. 작년에도 없었고 그동안 한 7년동안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럼 조직진단 용역을 마치면 이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네. 관리하는 거죠. 그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인사라든가 조직을 저희가 운영을 해가는데

우리 성과관리시스템도 없잖아요 이거는.

네?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는데 여지껏 운영을 안 한거에요 그러면? 이게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아, 이게 작년도에는 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고 있다가 이번에 조직성과관리라는

따로 떨어져 나온 거에요?

합친 거죠. 다른 데 있던 내역을 이쪽으로 갖다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니까 작년하고 비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줄은 것 같은데 사실은 분야별로 바꿔놓은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바꿔놓은 거가

그러니까 그걸 천천히 좀 여쭤볼께요. 일단은 323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비용이 1천만원이 상승이 됐죠? 이게 왜 상승이 됐나요?

이게 단가가 올랐을 겁니다 단가.

단가가?

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서 단가가 바뀐건가요?

작년에는 62,000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상승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상승되게 됐는지. 무 최저임금이 올랐든가 그런, 그 내용은 모르세요?

네.

이거는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업지원비로 해서, 법무부 법사랑 사업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지원비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이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사업지원은 내용이 뭐에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장학금도 지급하죠?

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은 그 대상자한테 경제적 지원으로 해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장례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등대지기 발행이라든가 홍보비, 안양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그런 홍보활동비로 한 150만원, 그리고 장제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을 지원해줬고요, 또 대상자녀 학자금으로 한 8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자부담까지 해서 한 80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조한 것은 450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위원사업 지원은 우리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왕지구협의회에서 건전한 가정만들기라든가 사랑의 메아리 책 발간,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450, 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140, 사랑의 메아리 발간 해서 310만원, 건전한 가정만들기로 200만원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2,140만원을 집행했고 저희가 50% 정도 1,1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1,100만원

네.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해서는 2,140만원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보호관찰대상자 기소유예대상자 장학금 지원하고 아까 장제비 지원하셨다는 그 내역도

작년도에, 작년, 올해것은 내년초에 결산을 하는 건데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셔야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안심택배보관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5개만 적용을 하셨나요?

지금 한 군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가.

6개소잖아요? 2017년도에 6개소로 해서 350만원 운영비를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개당 7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운영비가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그럼 자료로 주세요.

네.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민주평통에 직원 인건비 상승이 생활임금이 적영이 되어서 오른건지,

상여금

상여금을?

그 전에 안 주던 일반단체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여타 단체에서는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민주평통에서는 상여금을 적용을 안 해주던 것을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용을 해주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과도하게 올랐어요.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는 408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운영비를 912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상여금을 준다는 것이 급여가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900이 다 전체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기하고 수도 사용료, 공공요금으로 한 35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실장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전동에서는 그러면 그 비용을 하나도 지불 안 하고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오전동에서는 동에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2층인가 3층 건물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하고 수도요금을 동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 안보견학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약간 올라갔고요, 그리고 32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도 보면 시민경찰 지원비가 작년에 400이었는데 올해 700으로 올랐고요, 어머니폴리스도 390이었는데 500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학부모폴리스도 250에서 355만원으로 올리고. 바르게살기 행사지원도 584만원에서 지금 8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금액이 오르게 된 이유는 이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적십자는 감을 하셨어요. 이것도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별도로 해서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교류로 해서 우리가 어학연수를 지원하죠?

네.

네. 어학연수는 1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전액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어학연수 추진에서 900만원 1명이라고

아,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가는 여비입니다 이게. 직원, 우리가 인솔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여비로 책정을 해서?

네.

그런데 캐나다에는 지금 2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1명이 작년에도 두 군데로 동시에 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함영욱씨가 가능 코스는 1명으로 가고요, 우리 또 정지혜씨가 가는 코스는 저희가 2명으로 해서 편성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생들을 인솔하다 보면 사실 2명 정도가 가야지 적당합니다. 왜냐면 1명이 학생들을 케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2명 정도가 적정하게 이렇게 케어하고 갔다 올수가 있는데 함영욱씨가 가는 그 코스는 갔다 온 어떤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1명으로 한 거고, 이쪽 캐나다 쪽에 2명은 원래 정상적으로 2명 정도는 가줘야 됩니다. 안전사고라든가 또 거기 현지

한 번 추진하는데 2명 가야된다? 그 말씀이신 거에요?

네.

작년까지 1명으로 추진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여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감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홈스테이 비용이 줄면서 어학연수비로 2명을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2명이 가야 돼서 지금 1명을 더 추가하셨다는 얘기에요?

2명이 가서

여기 일정하고 코스하고 해서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1,800만원이나 상승했어요.

이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3.5%요?

네.

자원봉사센터의 인원하고 이거 내역하고 얼마 상승했는지 자 세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증액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증액을 하셨어요. 퇴직자 공로패 제작비, 퇴임식 물품구입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물가상승 대비해서 오르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도 지금 다, 332페이지

아, 이것은 내년도에 퇴직하는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셨어야죠. 공로패 제작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25만원짜리를 올해 3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다르죠. 그 내용하고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상패를 30만원짜리와 25만원짜리는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인원도 늘었고 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거든요. 매년 전년도랑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 + 퇴직예정인원이 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 소폭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예산을 잡으실 때 내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렇죠?

개략적으로 나오죠. 개략적으로 퇴직자 30명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공로패가 25만원짜리를 하다가 갑자기 30만원짜리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물가상승률과 내년 퇴직자의 총수와 이런 것에 대한 게 정확한 데이터로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거에요.

그 데이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과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직진단 용역을 작년에 저희가 국비로 하셨죠?

작년에 행안부에서 샘플링 해서 전국 3개시를 표본으로 해서 거의 우리시에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국가에서 해준거잖아요?

네. 행안부에서

네. 행안부에서, 샘플링으로 해줬고

네. 우리가 준 자료 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활용하셨나요?

네. 참고했습니다.

참고하셨죠?

네.

지금 저희가 큰 틀에서 어쨌든 조직개편이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조직진단용역을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조직진단은 지금 현재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준정원은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별로 인원 대비 업무량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잇는 업무량 대비 인원이 적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믿음이 간다고 그럴까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나온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경기도 조직부서나 행자부의 조직관리 하는 부서로 진짜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가서 자체진단 한 걸 가지고 가서 하면 걔네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만큼

그래서 어떤 대응자료로도

용역을 받은 자료가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신거죠 과장님 말씀은. 그죠?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김용환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안전총괄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최복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은 2017년도보다 7억4천만원이 감소한 59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난관리 대응태세 구축부분에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비로 6,300만원을,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700만원을 수상구조용 보트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로 5,600만원을,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700만원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부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500만원을,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비로 3천만원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을,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부분에 1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800만원, 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민방위시설 운영관리비로 2,400만원을,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비로 5억2,400만원을, 사회복지제도 지원비로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00만원을,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800만원을,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을, 민방위 자체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로 1천만원을, 비상대비체험 교육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자원관리부분에 2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전센터 운영비로 6억7,600만원을, 364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도비 매칭사업비로 8,8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안전센터 구축사업비로 1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 및 화합부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로 7천만원을, 통합방위태세 확립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부분인 오전저수지 정비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복원부분으로 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소하천 보수공사비로 1억500만원을,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학의천 자연친화시설물 관리비로 1,300만원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2,500만원을, 새우대천 정비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비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운영 기본경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83페이지입니다. 지출총액은 금년보다 19억1,600만원이 증액된 8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각종 재해재난대응 및 예방사업비로 4억원을,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비로 4억원을, 재난관련 장비구입비로 5천만원을, 재난예경보장비 설치비로 1,200만원을, 그리고 예치금으로 7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66쪽에 학의천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갈미천 소하천 정비가 이게 2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주 내용이 뭐에요? 갈미천 소하천 정비를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건지? 갈미천이 이게 건천화 되어가지고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하천 준설하고 초화류 식재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미천 소하천 정비사업부터 말씀해주세요.

갈미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지용수는 지금 본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종합계획 용역사로부터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를 또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500만원은 초화류 식재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청소를 해달라, 준설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준설할 건은

갈미천은 지금 준설할 게 없잖아요 거기는.

준설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낙엽이 쌓이니까 그 자체를 보기 싫어하니까 다른 하천과 달리 거기는 사실은 이만한 파이프 하나에서 물 내려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천으로 지정해놨으니까 어쨌든 그 주변에 기대수준이 높으니까 어떤 청소로 하고 초화류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천인데 초화류 심는 것도 맞지를 않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천인데 하천에다 걷어내고 거기다 초화류 심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명명되기는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사면에 도로하고 경계지역에 사면에 심는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취수적 기능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천인데 하천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꼭 하천으로서 유지해야 될 거냐, 그게 진짜 홍수때 물이 얼마가 가는지, 아니면 그게 최대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아예 하천기능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거기다 흄관을 묻고 그것을 공원화 작업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에 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을 여기에 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2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존 체육시설부지 그쪽에는 지금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지가 지금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서 반대쪽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증가를 시킨다 이거를?

네. 운동기구.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364쪽에 방범용CCTV가 교체하는 게 있어요. 5,400만원 18대를 교체를 하는데 이게 회전카메라로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CCTV가 있는데 이걸 굳이 회전카메라로 교체를 해야 되나요?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팀장 최석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CCTV가 고정형이 있고요 회전형이 있습니다. 보통 CCTV 폴대 하나에 회전형 하나에 고정형이 한 2대에서 4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전형이다 보니까 회전형은 계속 회전을 하다 보니까 부품이 자주 망가지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50대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올렸었는데 저희가 한 18대분만 내년에 섰습니다.

이거를 지금 전체 회전형을 우리시가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365안전센터팀장 최석우 저희가 지금 삼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366쪽에 새우대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억이 계상됐는데요, 여기 더 추가예산 투입은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가 연차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소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것 좀 한꺼번에 내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행정안전부죠?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한꺼번에 내려오고 더 투입은 되어야 되는게 맞죠 아직?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100%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3억9천 편성했는데 5억2,200으로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내년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87.8% 보수인상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아, 그 사회복지요원 봉급이 87.7%가 인상됐다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충설명 한 번 해주시죠.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군인봉급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월급에 맞게 같이 사회복무요원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해서 월급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월급이 올라가면 사회복무요원 월급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시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인원이랑 행정요원이랑 해서 117명 정도 있습니다.

117명요, 이것도 자료 한 번만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사업이 있어요. 16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관내,

우리 관내고요? 관내 중에서도 어디인가요?

기존, 이게 상수관로를 따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소화전, 도로변에, 기본 있는 데 말고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소화대 확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기존 것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위치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제가 좀 여쭤볼께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굉장히 적게 잡혔는데 이게 추가로 추경에 내려오면 더 하시겠다는 얘기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로 잡고 있어요.

소하천은 매년 수해가 났거나 해서

새우대천,

새우대천요? 그렇죠.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6, 17 2년하고 2년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 투자를 보면 너무 지금 미약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어차피 5대5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네.

2019년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다가 협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억 들어온 것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우리시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최초년도에 많이 확보하려고 어쨌든 1원이라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부시장님이 그 때 국민안전처에다 해서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2억2천 정도면 되는데 어찌됐든 노력의 결과로 많이 따왔습니다 예산을.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우리 나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단계에서,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정이다 라고 국민안전처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우리한테 어떤 마이너스 요인도 작용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는 올해 집행률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내려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한 4월 정도에 미리 방문해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투자 되어야 될 돈이 52억이나 되요.

네.

지금 우리가 2018년 확보한 금액 외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50대50의 비율이면 우리 시비도 이게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적은돈이 아닌데 예산을 짜실 때, 받으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매칭을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소하천 지금 새우대천 때문에 국민안전처에 성과없이 왔다 갔다 그런 결론이 됐는데, 국민안전처에 수없이 방문했습니다. 가서 초평동 정씨 관계되는 사람도 만나보고 다른 보조사업보다도 초평동 새우대천 때문에 엄청 들락거렸습니다.

작년에 10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이 조금 안 되요. 9억5천 정도 해서 사업비로 쓰셨고. 이제 올해는 이제 3억이에요. 그죠? 남은 돈이 52억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19년 예산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358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오르게 된 이유가 뭔지요?

여태까지 사무실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힘들게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좀 올랐습니다.

운영비가?

네.

운영비가 작년에는 38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1,12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3배 정도의 예산을 넘게 세우셨는데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이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로 해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 있죠? 이거 작년에도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17년도 사용내역도 좀 같이 주시면 내년도하고 사업은 같은 거죠? 같이 잡고 계시죠?

네. 같습니다.

사용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자료집에는 없는데 월암천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월암천은 지금 지난 10월부터 착공했습니다.

10월부터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LH로부터 공공주택지정이 3분의1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인가, LH에 넘겨야 될 것인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고 돈을 받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공사가 자꾸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류지역은 지금 토공작업은 했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적때기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하고 내년 여름은 어떻게 날 것인가 한 3년 넘게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마무리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이 나면 그런 사항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류지역은 아마도 어떤 방향이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류지역은 어쨌든 지금 환경부,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소하천정비사업하고 달라서 절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정절차도 복잡했고. 그런데 이걸 오늘 만나고 나서 한강청에도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하여간 우리 팀장님 열심히 수고 많으신데 또 이 공공택지로 발표됨에 따라서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잘 좀 마무리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우대천하고 그쪽에 초평동에 천들이 잔잔한 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도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따오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새우대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천들도 금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거든요.

금천천은 지금 일부구간인데요 일부구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금천천은 지금 전체 산업단지에서 LH군포부곡지구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개수는 안 됐지만 크게 영향은 지금까지 급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비 많이 왔을 때 금천천 지하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준설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물이 넘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우대천 옆에 작은 천들도 있으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하여간 이런 천들도 잘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 질의에 답변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고 회계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장현식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3억4천만원이 감액된 4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결산 및 회계전산 관리분야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연말정산 보조인건비 300만원, 결산서 인쇄 및 재정보증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팩스 구입비 등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지원으로는 주민참여감독자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 분야는 5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복식부기 회계관리분야에서는 결산검토 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분야는 의왕도시공사에 지급하는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부지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7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재정공제회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억3,200만원, 청사전기, 기계설비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청사증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4천만원, 청사방수공사 7천만원, 행정동 1, 2층 천정보수공사 9,800만원,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공사 5천만원 등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 분야는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1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시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3대 구입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내외부 조경관리 지원에서는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5,800만원,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화초구입 및 식재 등 재료비 3,500만원,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및 전정작업 등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부대비 등 1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의왕경찰서 리모델링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0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374쪽에 청사 방수공사 7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청사 어느 동, 본청 건물인가요 민원동 건물인가요?

지금 방수할 대상이 민원동 대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발코니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노후가 되어서 그쪽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60㎡를 방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동 옥상에 제일 윗부분에 거기에서 갈라져 가지고 누수가 될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철판으로 파라펫이라는 것을 씌워야 될 부분인 생겨서 그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 민원동 건물 2층에 아까 얘기한 발코니 옆에서 물이 새어나서 된 그 부분이 대상입니다.

이게 작년에 옥상에 정원하고 휴게소하고 이런 걸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게 됐어야 되는데, 그거 해놓고 이거 또 방수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아뇨,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방수는 옥상이 아니고 대회의실 바로 건너편에 거기는 작년에 공사를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또 본청 건물도 하잖아요.

본청은 바닥면에서 누수가 아니고 위에 난간 부분에 거기가 약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년 방수공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에너지 진단용역을 하신다고 또 2천만원을 올리셨어요. 에너지 진단용역을. 그런데 이게 벌써 우리 지금 의회동도 그렇고 청사동도 그렇고 이중창 공사를 다 하고 그러고 했는데 일부 안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에너지 진단 이게 먼저 끝나고 나서 이 창호공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건데 이거 해놓고 거꾸로 에너지 진단을 하네요?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뇨, 위원님 이거는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으로 3,000㎡ 이상 공공건물은 5년 주기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가

법적 의무에요 이게?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해볼께요. 아까 올해 10대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럼 총 우리시에 12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대는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2016년도에 2대,

16년도에 2대 구입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이 전기자동차 구입이 3대가 올라왔어요.

내년 예산으로,

네. 내년 예산에. 그런데 교체용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2대가 먼저 못쓰게 됐을 것 같은데 3대가 됐죠 그러면? 다른 차가 혹시 교체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구입할 대상은 녹색환경과의 차량이 너무 오래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저희 회계과 이렇게 3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말고 다른 차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전기차, 내년에 전기차 구입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님, 그거는 구입할 거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에요.

전기차로 바꾼다는 얘기, 저는 그대로 전기차는 그대로 12대인데 또 거기서 3대를 교체하나 싶어서 그랬고요,

아뇨, 그냥 일반 휘발유 승용차가 노후된 것을,

노후된 것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청사 증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했어요. 여기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증축을 할 건지,

이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비하고 증축비용이 지금 예상 사업비로 한 120억 정도 소요돼서 10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 타당성 심사자료나 이런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지금 대강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청부지는 공유재산법에 면적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면적으로 증축 가능한 면적이 약13,000㎡ 정도를 저희가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린이집하고 지하주차장 이거는 비법정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면 차량 면은 몇 면 정도

지하주차장을 100대 정도

100대 정도요? 100대 정도, 어차피 지하주차장 하면 좀 더 늘리면 안 되나요 이걸?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건데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보면서 그런 건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어차피 공사하면 조금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께요. 청사내 외부조경 관리 시설지원비에서 보면 여기도 2017년도 집행실적이 8월 31일자로 해서 41%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경사업요?

네. 조경. 화단수목, 그런데 이미 이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이라.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금액인가요?

아뇨 그게 아마 자료가 좀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현재까지

이 자료가 올라올 때 8월 31일 기준이에요. 날짜가.

그런데 그 이후에 지출이 되어가지고 올해예산이 3,500만원인데 현재 3,31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8월 31일까지 41%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가을에 지금 나머지 60%, 59%를 집행했다는 건 이게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게 화단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봄에 하고, 그죠? 여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꽃들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아뇨, 이 사업은 조경수 관리이기 때문에요, 일단 낙엽수 같은 경우는 전정작업을 가을에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9월달에 벚나무하고 활엽수 관목 전정작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곰팡이병이나 흰가루 생기는 그런 것에 대한 해충 방제작업 이런 것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방제작업이나 인건비도 사업집행률에 따라서 인건비도 반 밖에는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낙엽송이기 때문에 늦게 집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 토지임대료 이거는 어떤 산출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요?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이 있는데요, 내손1동 같은 경우는 9억9,920만원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게 감정평가를 언제 한 거에요?

그건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 정도. 이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아,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

네.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공사 규정에 2.5% 이상을 임차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재산이 9억9천 정도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이 된다고 평가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10억요 10억,

아, 10억, 9억9천이니까. 10억이라는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잡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금액이. 도시공사를 줄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고 있다가 준 거잖아요?

네. 출자한 토지죠.

출자했을 때 당시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지.

그게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받았고요, 그 감정 전문기관에서 받은 거고 그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무상임대 계약을 맺어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감사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무상계약이?

네.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무수익재산이 되고 목적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고천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고천주민센터하고 내손 별관부지, 현재는 그렇고,

네. 내손1동. 그런데 지금 여기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고천동주민센터는 고천동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천동 예산에 편성하고, 내손동은 내손동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내손동은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계과 예산으로 일단 세운 거고요.

회계과로 세운 거고.

네.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든가 반환 받을 때까지는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물출자나 대체부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안 들어가던 예산이 지금 또 세워야 되는 입장이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 재정운영에 어쨌든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미리 있었어야 된다. 회계과에 이런 질문도 누누이 드렸었는데 무상계약이 된다고 하다가 이렇게 내년에 예산을 잡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올바르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일자리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