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김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등의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의 세입에는 누락과 오류는 없었는지, 또한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등은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형입니다. 당 특위 전문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늘 제가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럼 3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4쪽 예비비지출, 235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5쪽 동사무소 소관, 337쪽 기금결산보고서, 36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5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6쪽부터 이월사업비, 37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ㅅ.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김무길위원장
9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럼 10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응답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사회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36쪽 이월사업비, 26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39쪽 기금결산보고, 353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박환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울러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동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5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을 봅시다. 거기 보면 사회과 387억, 가정복지과 283억, 두 가지 합쳐서 671억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것에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생활복지과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예산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국시비가 증가하면 더불어서 우리 구비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시 5개 구청 중에서 동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아마 전국 시•군•자치구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로 해 주든지 우리 구비를 못 보태겠다고 하고 아니면 차등 적용을 해 달라고 국장 자리에 계실 동안 뭔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재정 압박 받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21쪽을 봅시다. 사회봉사 분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13억 7,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121쪽 사회과 소관, 사회봉사분야 2312.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사업 내용을 보면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하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보일러 개•보수비, 그 다음에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전기시설공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설비배관공사 등 해서 주로 시설비가 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분야를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예산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좀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할 수 없죠. 공기가 짧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주민보호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생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3억 1,700만원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책정이 됐는데 지급을 안 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130명 정도의 기초수급대상자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 금액은 비율로 따지면 1∼2%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크기는 크지만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불용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13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할 때는 한 140∼15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30명밖에 안 늘어서 3억 1,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려운 분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가지고 많은데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김무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가 예산액이 153억 중에서 불용액이 2억 2,400만원, 그 다음에 전략사업팀이 16억 중에서 불용액이 3억 5천만원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양 개 과의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의 불용 사유가 크게 발생한 것은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건립하고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등 해서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불용액에 대한 불용 사유는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건립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당초에 5필지 중에서 1필지가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고 나머지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과 리모델링 공사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불용액은 거의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4,400만원 정도 되고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서 3,7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지출 가능한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거 같으면 불용액이 많으면 표창을 받았을지언정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관리과하고 전략사업팀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로 집행잔액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해야 맞겠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짧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내시가 늦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 등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용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119쪽 밑에 여비를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불용액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전액을 다 사용했으니까 불용액이 발생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예산 없다고 그러니까 미리 집행잔액을 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규모에 맞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수당이라든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지만 민간이전 등등 수두룩합니다. 우선 한가지 예로 들은 것이 여비인데 여비규정에 딱 맞게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임국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다만 몇 만원이라도 몇 십 만원이라도 남도록 세워야 됩니다. 120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런 것이 전부 다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용액이 많아도 안 되고 제로에 가깝게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성우영위원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보조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조 내시를 하고 있는데 신청 금액을 다 못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지 않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일반운영비도 다 제로가 되어 있는데 제로는 사실상으로 봐서는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운용을 잘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운용을 좀 더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각각의 불용액이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275쪽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기금은 15억이나 되는데 지출액은 261만 6천원입니다. 뭐 하는 기금인데 15억이나 기금이 세워져 있는데 261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계산해 보니까 0.02%입니다. 무슨 기금인데 이렇게 못쓰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출액이 적고 여기에 지출된 260만원 정도는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만 지출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타이틀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특히나 우리 동구는. 그렇죠?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미달되다 보니까 융자를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원기금에서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이 많이 남아 있고 지출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은행 문턱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행에 가서는 대출 받을 수 있고 우리 구청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못 받는다는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잖아요? 은행으로 가실 분들 같으면… 우리 자금이 은행보다도 이자가 굉장히 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자금이 있는데,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많은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보증인만 세우면 금액이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융자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은 더 큰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낮고 일반 은행을 활용하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는 답변이 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서민한테는 천만원도 커요. 천만원을 빌릴 수 없는 분이 은행에 가서 2천만원, 3천만원을 빌린다는 것은 모순된 말씀이에요. 이것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다가 생활의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고리를 끊어주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라는 것에 거울 삼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이 우리 구청에 오기는 돈이 적어서 못 온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데 구청 문턱은 낮고 은행 문턱은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은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잘 하셔서 저는 생략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있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동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기초수급대상자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6,600세대에 12,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떻게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6,600세대에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6,600세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2,700명 정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2,700명 정도,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이 분들이 해외에 다녀오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수급 받는 것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출국을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그 명단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근거로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해외에 간다고 하면 그만큼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간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추적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조사만 하고 합당하게 다녀온,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씩 계 같은 것을 들어 가지고 계 기금에서 전체가 움직일 때 기초수급대상자도 그 계를 하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여행을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왔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가고 싶죠. 그래서 다녀오면 뒷조사를 해 가지고 불러서 엄포를 놓는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기초수급대상자가 무슨 해외여행을 다니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은 다 아니까 기초수급대상자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보면 혼자 사는 남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70세 가까이, 70세 넘은 분들이 이 계를 한 50대부터 하다 보면 한 20년 넣으면 계금이 많아지면 계원들끼리 우리 한번 계금으로 외국에 나가자고 해서 다녀올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50만원 지원되던 것이 돈 10만원씩 깎이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없이 사는 것도 억울한데 모처럼 그냥 나갈 수 있는 기회에 다녀와 가지고 수혜를 받는 것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고 하면 계금을 모아서 가는 것이야 뭐 소득으로 잡을 수는 없겠죠. 공동기금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명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는데 명단을 받고 사실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노출된다거나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갔다 와도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명단이 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규정으로. 그것이 우리 규정에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해외에 갔다 오면 전부 명단이 통보되기 때문에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전부 조사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조사 대상이 되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압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사유로 다녀왔는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 분들이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외국 한번 나갔다 오니까 뒷조사까지 받는구나 하는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조회를 하죠?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에 조사를 할 때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은 1년에 두 번 정도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절대 규정으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회 내지 3회도 할 수 있겠네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하면 차명계좌로 본인들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여자는 한 달 소득이 50∼60만원이 될까 말까한 상태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시어머니가 70세가 넘었어요. 그 분 통장에 어떤 사람이 차명계좌로 1억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1억 넘게. 그런데 본인들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가 중단되면서 그 통장에 차명계좌로 돈이 들어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급 받은 것을 동에서 구상 청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성남동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침 상에, 물론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침 상에 2006년도부터는 전부 회수를 하고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금융소득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 오면 불이익은 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그 차명계좌를 해 준 사람은 입증을 안 해 주고 자기 신분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해 주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대단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진상을 규명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명서라고 합니까? 이렇게 첨부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방법보다는 자기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상대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한 500∼600만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안 수급한 것이. 수급한 것을 차명계좌에서 그 사람이 돈 다시 가져갔으니까 500∼600만원을 갚아야지 수급자로 다시 환원시켜 준다는데 500∼600만원 갚으려면 그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두 건 정도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소득층 수급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해 줬다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융사기사건과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혜택을 못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의지를 가지시고 타인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수급에 지장을 받는 수급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현명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김인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문적이고 아주 색다른 사항까지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질의가 상당히 가치가 있고 비중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겠습니다. 또한 너무 실무적인 면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 잘 하시리라 믿고 상호간에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두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지원기금이 지난번에 5월 30일날 임시회 때 통과됐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여기 보면 체납액이 1억 4,400만원이라고 나왔죠?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뒤에 보면 납기를 보면 최장기 85년 5월 1일자부터 2003년 4월 1일까지 있는데 체납액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동구청에서는 부과 징수 일원화입니까? 부과한 데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부과한 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제가 단어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부과 징수 일원화라고 하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이런 것을 특별체납반을 편성해서 독려할 때 있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납은 독려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체납 관계가 확실하고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이 불용처리 직전에 간 분들은 체납반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그래야 실효성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복지 측면의 업무가 상당히 증대되고 폭주하는데 이런 업무까지 징수하러 다니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금 독려반들은 그런 기법도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 받으러 다니려면… 세금 체납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기법이 좋아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 집 앞에 가서 풍물놀이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좋게 하니까 체납액이 줄어들더라 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기법도 있으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특별반을 운영할 때마다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같은 기회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1억 4천만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줄이도록 부탁드리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저도 실무적인 얘기인데 기초수급대상자가 자기 딸이 지금 같이 동거를 안하고 다른 데에 살아요. 그런데 수급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따로 사위한테 가서 못 도와준다는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한 대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듣겠어요. 서면으로 오늘 저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실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사위가 당황하고 딸이 당황하잖아요. 담당자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수급대상자로 되기 위해서는 못 도와준다는, 거절하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안 할 것을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디다. 그런 이유를 하나 저한테 써 주세요.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리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기금 조례를 다시 만들었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통합조례를,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앞으로 실적이 좋으리라 믿고 이것도 체납액이 많으니까 그런 기회에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기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구에 수급자가 6,600세대에 12,7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수급자 분들한테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29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다녀와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많죠? 그 분들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몇 %나 되는가요.
김무길위원장
김종성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종성 위원님이나 김인국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실제 이것은 예산 결산 관계에 관한 부수적인 얘기로 오해할지 모르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셔서 내일 또 종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확실하고 근거 있게 간단명료하게 내일 아침에 진행하는데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상당히 많이 양산이 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해 줘야죠. 그리고 소득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해 드려야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 근거법령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295억원이 수급자에 대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로를 볼 것 같으면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거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수급자 수속을 밟아서 결국은 퇴원하면서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치료를 하고 퇴원하고 나온 상태에서 계속 수급대상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로 계속 영위하고 술을 계속 먹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일선 부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분들에게 계속 지급을 해서 그 지급된 돈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단계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꼼짝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대상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두 가지를 봐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 소득도 없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 같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다시 다른 방법을 택해야죠.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소득이 없다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소득 없는 상태로 영위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재산 유무, 소득 유무, 일할 수 있는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사항인데 그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독이 되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병원에 갔을 때는 몇 달이고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가지고 퇴원을 해요. 나와 가지고 계속 수급대상자로 영위되면서 또 술을 먹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질의하거나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조사하셔서 상부에 건의,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계속 술을 먹으면서 한 지역이 이상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건의,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차원에 대해서 건의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295억원이라는 돈을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하면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사회에 좋지 않은 상황이 오고 또 그럼으로 해서 주위의 여러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술 퍼 먹인다는 이상한 소리까지 흘러나오는 현 상태가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챙기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위원님과 집행부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관계의 전체적인 내역서 외의 부속 업무관계는 아까 부탁 말씀드린대로 실무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 것은 간단하게 내일 서류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운영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7쪽 이월사업비, 337쪽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30쪽 상단을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뭐 하는 예산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가정복지 업무 분야의 시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140만원이나 생겨요? 60%밖에 안 쓰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에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라고 했잖아요. 왜 작년에 못한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선거와 관련되는 행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것이 주민 동원을 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경비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행사 추진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상반기 행사를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가 노인복지하고 아동하고 그쪽이죠?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아동이나 이런 쪽에서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얘기가 됩니까?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상반기 행사를 못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선거 때면 뭐든지 중지한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같은 것은 선거하고 무관하게 진행해 주세요, 과장께서 과감하게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선거 때니까 못한다, 여기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업무추진비는 60%밖에 안 세워줘야겠어요. 안 쓰고 남았으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 성립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7쪽 이월사업비, 27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일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 650만원 성립된 것 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무려 582만원이나 생겼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무슨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용입니다. 그런데 신청 농가가 많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해당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금액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홍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께서 산내동에 근무하실 때도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 많이 있었던 것 알았었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맞죠?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50만원이나 있는데 나간 것은 67만원밖에 안 나갔다고요. 이런 분야도 좀 더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을 성립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니겠어요?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금년도에도 수확기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산내하고 세천동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보상금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9쪽 이월사업비, 337쪽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5천만원을 세워 놨죠? 그런데 99만원만 집행하고 4,90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원도심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도심 입주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간 분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너무 지적을 해서 미안한데 홍보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항상 매년 의원님들께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분야가 바로 그 면인데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홍보지도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동으로도 공문도 내려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금융권에서도 무보증 무담보로 해서 신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 상대를 많이 하죠? 뭔가 특별한 것을 해 가지고, 너무 보증인 세워라, 담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무담보 무보증 제도로 나가는데 우리 경제진흥과도 좀 더 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더불어서 149쪽을 봐 주세요. 지역경제개발비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고 있어요. 2억원이 서 있는 것 맞죠?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개발비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런데 불용액이 무려 5,800만원이나 생겼다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구도심권의 임대료 지원 사업비 그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같은 맥락이라고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항목이 다른데요. 이것은 307이고 아까 것은 320이잖아요. 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개발 분야로 예산 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총괄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아까 질의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 금융권에서도 무담보 무보증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충분히 우리 구청의 덕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스타일을 파악을 하세요. 결산서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사업 추진에 직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하실 부분이 한 과에 몇 가지 안 돼요. 대개 보면 우리가 심사분석이라든가 계획분석을 할 때 ±5%이고 보태봐야 10%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책정 계획 대 집행이 한 10∼20%, 여기에 또 법이라든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많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주 박식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왕왕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보조자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잘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라도 사전에 한번씩 답변자들은 챙겨 보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략사업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전략사업팀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답변자를 바꾸시죠.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57쪽 하단을 봐 주세요. 시설비 4,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난 해 넘어온 것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시설을 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용운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하고, 전부 시설비인데, 만남의 광장 비가림 시설비, 생선골목 아케이드 개폐기 교체 공사비 해서 전부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적으로 1억 5,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됐었죠? 잔액이 약 4,980만원이면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잖아요. 전략사업팀에서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예산 쓸 것을 여기에서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성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성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