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청한 의회 신청사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정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추계하고 투자수요를 사전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물론 우리 행정 내부의 여건도 날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래 예측의 한계성으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일자는 12월 15일이 되겠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와 의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금년도 쌀 농사 풍년과 창고마다 쌓여있는 쌀 재고 분으로 인하여 유래 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의 근심 걱정과 함께 원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차원에서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문, 본 결의문은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성군의회의 결의문이다. 농업인들이 땀 흘려 지은 쌀이 가격 폭락으로 전 농업인들의 한숨이 쌓이고, 땀이 베인 들녘은 농업인들의 마음처럼 겨울의 찬바람만 불어오고 있다. 황금물결로 풍년을 예고하여 마음도 풍요롭고 넉넉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사라지니 벼 수매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2002년부터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쌀 차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개성공단 조성으로 공산품을 생산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를 주는 등 각종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 및 민간 기구를 통하여 쌀을 대북 지원하여 북한 동포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남북간의 화해무드에 변화가 생기고, 금강산 관광객 살해사건 및 핵문제, 서해 교전 등 각종 사건으로 얼룩지면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WTO 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협정이 체결된 후 수입쌀이 과도하게 도입되고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되어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업인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농민단체는 벼논을 갈아엎고, 탈곡한 벼를 자치단체 청사 마당에 야적하면서 천막 농성을 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 금년은 어느 해 보다 벼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확을 마친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보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산비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원망의 목소리 만 높아 가고 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공공비축 37만톤, 추가매입 34만톤과 주정용쌀 10만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에 들어갔지만 재고 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경상북도 의성군의회는 쌀값 안정을 위해선 정부차원의 특단조치 즉 시장격리·특별처분, 대북지원, 소비촉진운동이 필요하며 지방자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쌀 대북 지원 사업을 즉각 재개하라. 2. 정부는 쌀 소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범국민적 쌀 소비운동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 소비 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하라. 3.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매 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4. 정부는 쌀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대를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 추진하라. 2009년 12월 1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문 끝에 실음)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