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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1본회의2010-11-18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과 11월 17일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등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최인혜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한섭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가며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인혜 오산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2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오산시를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코스메틱 밸리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장2 산업단지내에 화장품 연구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대상재산은 토지 1건, 건물 1건, 총 2건으로서 취득 추정금액은 55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토지는 가장동 43-2번지 일원 3,303제곱미터를 29억7천만원에 매입할 계획이고, 건물은 동일 지번내에 대한화장품연구원에서 2,008.8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취득 추정가액은 25억7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건물은 화장품 (연구원)에서 기부채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전액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건축비는 전액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축비 중에 11억 정도는 우리 오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26억8700만원 정도고, 이거는 국비가 부담하고, 재단에서 한 10억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윤한섭의원

재단에서 10억 정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윤한섭의원

그러면 사후에 관리는 주체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은 기부채납 받아서 대한화장품연구원에 무상수익허가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자료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변화하는 의회와 오산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인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분야에 대한 4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점 추진과제 선정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생활실천도시 오산”으로 설정하고, 둘째 장에서는 인구현황, 지역보건체계,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주민의 관심도 및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개별사업계획의 기초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장에서는 설문을 통한 지역주민 요구도, 실무 의견, 지역사회현황자료를 종합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장에서는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등 14개의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장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정비계획과 의료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과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자료 -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라는 오산시 3대 의정목표 아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34호 『2010년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오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으로 총재원 1조5508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348억8900만원으로 73%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4159억4400만원으로 27%에 해당이 됩니다. 재정전망은 필수경비가 3307억9천만원으로 21%에 해당되며 투자재원은 1조2200억4300만원으로 7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 투자재원 1조5508억33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90억6800만원으로 9%에 해당됩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가 3448억400만원으로 22%에 해당되어 우리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책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지기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 2010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록) (부의안건자료 - 2010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6. 풍수해저감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도시정책국 재난관리과 소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재난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별로 풍수해 예방 및 재해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이 지역 안전도에 대한 평가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단위 종합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풍수해는 단위사업만으로는 제어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대책이 부재하여 재해대책이 사후복구 위주로 치중되어 왔으며 근본적 해결책 미비로 동일 유형의 풍수해 피해가 동일지역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의 풍수해 특성과 지리적 특성,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방재종합대책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단위주기별 재해위험도 분석을 마쳤으며, 지난 10월 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재해이력을 잘 알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시 전체의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우리시가 풍수해에 강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금일 오후 4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 풍수해저감계획안 회의록) (부의안건 - 풍수해저감계획안) 7. 혁신 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혁신 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대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건설적인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주민의 신뢰감 회복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15일 경기도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1단계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최종 선정을 위한 2차 평가가 진행 중인 바, 우리시 지역 구성원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민들의 대표인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설명은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르침과 배움에 즐거움이 있는 학교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 구성원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 31개 시·군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얽혀있던 ‘교육혁신’이 저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오산시는 큰 틀에서의 변화 즉, ‘교육이 좋아 행복한 도시’ 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로 표명되고 규모로 보아 교육의 혁신을 담아 꿈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지역 즉,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6개소 등 총 35개소의 적당한 규모의 학교와 신생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시 평균 연령 32.4세, 도 평균 35.8세가 말해 주듯이 오산은 ‘젊은 도시’로 이들에게 교육적인 희망을 안겨 주는 일은 오산의 미래를 위해 제일 우선의 과제이기에 지역공동체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처럼 아이들은 기성세대의 논리가 아닌 가정과 학교,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있어 교육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하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오산시에 속해있는 35개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시의회, 오산시, 시민단체, 교육지원청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마음되어 ‘혁신교육의 미래’를 위해 손을 잡고 모든 관심을 보태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졌던 시민들이 이제는 교육 때문에 행복한 도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산시는 그러한 준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역 구성원의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견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가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협육(協育)의 학교문화 형성과 가르침과 배움에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교육실현, 경기도 및 국가적 교육개혁의 최고의 모델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백년지 대계’교육의 현장에서 혁신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며 ‘형식이 아닌 본질’을 회복해 교육 혁신의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이 되고자 하는 오산시민과 오산시 의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를 『혁신교육지구』로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자료 - 혁신교육지구건의문제안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