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리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갑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6월 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셔야 하는 김제길 위원님으로부터 자리 이석의 요청을 받았기에 이를 허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어 결산검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김갑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만용 위원장께서 예산자료 확인차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김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00년도 도정 주요시책 우수기관 평가에 따른 도비 포상금으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에 국외여비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2000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90만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국고보조금 신청용 PC 프로그램 구입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예비비로 기정예산 14억 8,6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하고 있는 총예산의 1%인 13억 8,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 중 도정 주요시책 우수평가 포상금 190만원이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전액 도정 주요 시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3,09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금번 예산액 13억 8,253만 7,000원은 예산 총액의 1%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게 되면 총괄표가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8,121억이 계상돼 있어요. 통상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1%를 잡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예비비 확보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1%는 법상에 일반회계만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회계법상에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간의 노력으로서 지방채 감채에 대한 노력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아마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회기 때 최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채무를 가급적 갚으려고 방침을 결정했고 그리고 거의 채무를 민선2기 들어서 40% 정도를 갚은 걸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3%짜리 정도의 채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을 설치하면서 채무가 발생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화랑아파트라든지 관내에 시흥군 당시부터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것을 시에서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자인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신 바대로 가급적 시에서는 채무를 많이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지금 순수 3%가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6. 5%고 나머지는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일반회계 중에서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받은 채무,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민회관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3%입니다. 아, 시민회관에 8%짜리가 있습니다. 8%짜리는 지난번에 상환을 했고, 죄송합니다. 지금 3%짜리가 얼마인지 8%짜리가 얼마인지 집계를 해놓은 게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하고 남은 전체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80억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한 사업에 의한 것 말고 나머지가 380억이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체가.
최진학위원
전체로 해서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이나 주택사업에 대한 채무 관계도 최종적인 것은 저희 시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손 치지만 최후에 가서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주장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살림을 어떻게 계획해서 나가지 이 상태로 가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긴다면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59쪽에 전산개발비 오라클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서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팀에서 행자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을 했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트북에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 내용만이라도 첨가해서 있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4억 7,700만원보다 5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116억 900만원으로서 4. 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5,300만원보다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89억 9,000만원으로서 1. 8%가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순세계잉여금이 29억 1,700만원, 경륜지방재정지원 및 재정보전금이 20억 1,700만원, 세정평가 포상금과 세수증대 활동비 5,100만원 등이 증가하여 5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에 국도비 보조금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운영 해외연수 경비가 1,100만원, 세무연찬 및 징수포상금이 600만원, 업무추진 차량 및 장비구입비가 2,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9,700만원,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식당 개선사업비가 2,500만원,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경비 6,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과 민간 영유아반 지원경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일부 감액 조정하여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1,7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9억 1,728만 5,000원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091만 5,000원, 경륜지방재정지원금 7억 1,076만원 등 세외수입 36억 6,896만원과 지 방세정평가 포상금 등 재정보전금 13억 9,473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646만 5,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과에서는 국고 보조금 42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4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서는 민간 영유아반 운영지원비 36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국고 보조금 44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2만 3,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정운영 비교 해외연수비 1,230만원과 세무담당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연찬회 342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사회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9,686만원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600만원,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비 6,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9,686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중 국고보조금 12억 9,146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2,600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의료보호진료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89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과 민간 영유아반 운영지원비 7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정과 세입예산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시마다 많은 금액이 계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중에서는 지방세정운영 비교 해외연수의 구체적 내용확인과 시의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의 추가 계상 사유와 노인공동작업장의 구체적 사업계획과 사회복지관 교체대상 노후장비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73쪽 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1,230만원 5명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가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직 가는 대상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섯 명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미주 선진 세정행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를 갈 계획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정평가에서 유공한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세정과에서 선정이 아직도 안 됐으면 어느 직에 계시는 분들을 지금 보내시려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분야에 있는 분 전부를 대상으로,
권원혁위원
세정과에 세정 전문직이 있습니까? 별정직 그런 분이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 직은 없습니다. 그냥 세무직으로 되어 있죠.
권원혁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1,230만원씩 들여서 갔다 오시면 이분들이 세정과에서 몇 년 동안은 근무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세정과는 저하고 계장 두 분하고 세 명만 빼놓고는 전부가 세무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이 세무과에 근무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찬을 하게 되면 아주 효력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비싼 돈 들여서 세정에 대해서 잘 된 나라를 가서 견학하고 배워서 와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다 그러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 거기 갔다와서 보고 배운 것을 언제 여기 다 펼칠 기회가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에 근무하니까 펼칠 기회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계속 근무를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갔다와서 인사발령이 금방 다른 데로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물론, 세무직이 과원이 있어서 여덟 명이 다른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세무과에 근무할 인원이고 또 이번에 갔다온 사람은 계속 세무과에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나라는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나라는 주로 유럽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유럽 쪽에 세정업무가 잘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조사는 내려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덜했는데 아무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 저희가 조사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갔다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갔다오고 그러는 건 다 좋은데 충분히 갔다와서 연수를 하고 가서 보고 배운 걸 와 가지고 우리 군포시 전체를 위해서 진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지 이게 가서 보고 배우고 왔는데 엉뚱한 부서로 가 가지고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나마나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5명을 선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세정업무추진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1,300만원인데 차종이 뭡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차종은 아마 카랜스나 산타모 7인승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7인승,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저희가 번호판 영치나 세정체납업무를 할 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세정운영 비교연수비 부분이 언제 뭘 비교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방세의 일반적인 선진제도를 저희가 배우고 또는 연찬해 가지고 저희 세정행정에 접목시킬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선진국의 지방세 일반적인 것을 한번 견학해 보겠다, 이런 취지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만 해도 다른 과가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여러 부문이 있는데 세정과만 5명, 아주 일반적인 추상적인 견학인데 여기 5명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세정과가 이번에 상반기 세정평가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은 쓰는 용도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가 없고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비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또 여지껏 해외연수나 이런 것이 없고 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넣은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장려상 얼마 받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건 포상의 의미가 강하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장려상 받은 것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세정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서 시민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기뻐하는데 일단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장려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연수와 관련해서는 이왕에 나간다면 이게 단순히 관광성이 아니라 일단 돈을 쓴다면, 어차피 포상을 받았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고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성과 있는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의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고민과 고뇌를 하고 있는데 이왕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사전에 "세정과 관련돼서 어느 나라가 배울 만한 나라인가 자료검토를 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서 어떤 부분을 배워보고 자료를 어떤 것을 입수해 보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서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것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포상도 받았는데, 또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충분히 이게 성과 있는 해외연수가 됐다 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게 성과 있는 연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정업무 부분은 이때까지 차량이 없었나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차량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주로 저희 개인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정업무를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우선 저희가 체납처분 나갈 때 개인차를 가지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홍보라든지 또는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사람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정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개인차로 나갈 때 이 때까지는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몇 명이라고는 저희가 정해놓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번호판 영치에 다섯 명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조별로 나눠 가지고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송재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돼서 도비를 신청한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도 포상금에서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차량구입비로 도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포상금 차원에서 이것을 배분한 거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도비로 해서 시로 떨어진 건데 1,1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비가 이걸 물품구입비로 지정해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1,150만원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여기서는 쓸 수 있는 목을 한정해 주면서 "차량을 사라"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포상금 5,000만원을 도비로 해서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때까지 상당히 불편하셨나 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송재영위원
5,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습니까? 여기 1,150만원 차량구입비하고 해외연수 1,200만원하고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2001년도 세정평가 우수포상금 5,000만원에다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1,146만원을 또 도비를 준 게 있습니다. 합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액은 6,14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비로 약 1,23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확률이 많아서 약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차량구입비로 1,3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를 작년에 23대 구입하고, 직원이 28명인데 5대가 노후 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약 750만원,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하는 데 160만원 그리고 과오납환불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저희가 33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급양비로 약 500만원, 그리고 세무담당공무원 연찬회비라고 해서 342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30만원은 예비비로 우선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놔뒀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정과 직원들이 몇 분이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28명입니다.
송재영위원
6,100만원에 대해서 배분을 했는데 세정업무에 대해서 포상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은 28명 직원들이 단합해서 일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포상금과 관련돼서는 28명 전 직원이 단합해서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 일부 다섯 명 가고 세정 운영하는 몇 사람만 차를 사고, 28명이 전체 단합해서 결과가 나온 건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해외에 가는 것만은 다섯 명 가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망정 차량구입 같은 것은 전체가 수혜를 입으니까 다 같이 수혜를 입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든 이렇게 해서 배분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입분야를 보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입징수결정액이 얼마고 1회 추경시의 징수결정액, 2회 추경시의 징수결정액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어느 세입 분야를,
최진학위원
총 세입분야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지방세만 말씀하시는 건지,
최진학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2001년도 지방세 연간목표액은 약 1,053억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521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시세가 531억, 합해서 1,053억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시의 징수결정액이고 1회 추경시에는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걸 보고 답변해야 되는데…… 세입에서는 1회 추경시에 저희가 조정하거나 증액된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2회 추경시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회 추경시도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징수결정액만 그대로 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원확보가 돼서 예산이 집행되리라고 계상을 해놓으신 거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수는 저희가 총괄 집계를 하고 세외수입은 기획실에서 총괄 집계를 합니다. 저희가 집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국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마감을 언제 시켰어요? 2000년도 회계마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월 28일날입니다.
최진학위원
2월 28일날 마감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지금 29억이 나온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고보조금 내시는 언제 됐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기획실에서 답변이, 저희가 자료가…….
최진학위원
세정과에서는 답변 못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자료가 저희한테 안 옵니다.
최진학위원
늘 그러거든요. 예산 다룰 때면 세정과 분야에 계상을 해 놓고 또 기획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면 현금 흐름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세정업무는 저희가 추계하고 기획을 하고 받아들이고 세외수입 업무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획된 예산에서 돈을 얼마 받아들이는 분석자료는 저희한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기획 단계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 자료가 들어간 건데 저희 란에 편제만 돼 있는 것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편제가 돼 있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나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하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부과를 안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부과를…….
최진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전반적인 일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부과징수 업무도 기획실에서 해요? 그건 아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외수입 말고 부과징수하는 세입,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최 위원님이 세외수입을 말씀하셔서,
최진학위원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과별로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업무팀에서는 부과징수결정액만 담당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머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하겠구요, 경륜재정지원금이 7억 내려왔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서 지금 잡히게 됐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륜경정법 제15조를 보게 되면 수익금의 사용, 그래가지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1호 1항 제2호에 보게 되면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그래가지고 경륜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 방이동에 있는데 거기 본장을 비롯해서 저희 산본동에 있는 것까지 12개 매장이 있는데 전체 수익금 중에서 100분의 10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6. 6% 정도의 안분매출액인데 거기에 따라서 7억 1,000만원을 배정 받는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시점이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회기를 따진다면 거기도 연말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경륜장에서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거기에 의해서 총수입을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이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번 시기에 이걸 잡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올림픽기념공단에서 공문이 5월달에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5월에 왔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늦게 5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게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난 2000년도에는 없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0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시 때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주로 5월달에 지시가 내려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때쯤 해서 계상할 수 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경정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이런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00년도가 2억 3,672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2억 3,000에서 7억 1,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경륜장에 가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건전한 돈은 아니에요. 건전한 돈은 아니고 오락 측면 또는 즐기는 측면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박성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사실 경륜장을 철도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도계몽을 할 수 있는 근간이 적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만, 물론 세정과의 해당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런 지원금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입을 확충해서 우리 시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이게 시의 적절하게 잡혔으면 좋겠다, 혹은 어차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확보가 되는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이 결정액을 잡아놓고, 어차피 지금 부과징수 결정하는 액도 돈을 받은 것을 우리가 계상해서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꼭 추경에서 하지말고 긴급한 것은 예비비나 기타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여러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올림픽기념진흥공단에서 연간 수익금 추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늦게 항상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에 2억 3,000이 됐으니까 평균증가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처럼.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3억 정도 잡아놓고 또 추가되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 나가야지 전혀…… 이것 지금 본예산에 한 푼이라도 해놨어요? 그렇지 않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추가경정을 할 때는 항상 숨겨놓은 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세입에 대해서는 뭐든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 안 하실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상사업비도 많이 받으셔서 세정과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권장을 했고 자금흐름도 문제라든가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고 있을 때 더욱 잘 해야 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만하거나 한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작업장이 식당 옆에 한 12. 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1일 참여인원을 한 20명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 노인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작업은 봉투붙이기라든가 완구조립 등 이런 간편한 작업을 시켜 가지고 1인당 연간 수입이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600만원의 설치비로 거기에 작업대라든가 작업의자, 작업복, 바닥공사 등 이런 시설설치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노인 1인당 수입이 연 12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피복비에 자원봉사활동참가 조끼제작이 500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그룹별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분야가 40개 소그룹 단체가 있습니다. 44개 단체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끼제작은 청소년자원봉사자들한테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날 유스웨이브라고 저희가 청소년자원봉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이 한 500여명 되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7개 분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유스웨이브를 7개 분야의 소그룹 분야로 나눠 가지고 한 22명의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를 각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를 종전에는 개인들이 방학 때라든가 방과후에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실적을 학교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좀 전문화 시켜 가지고, 이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서 청소년자원봉사 정예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7개 분야가 있는데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이경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선 유스핸디라고 해 가지고 유스핸디는 재가봉사와 복지시설에 도배 및 페인트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컬쳐라고 해 가지고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청소년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비디오나 사진활동 또 사서활동 등을 하는 유스컬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케어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우도우미를 하고 사회적응훈련 참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그린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는 환경도우미, 또 철쭉꽃동산 가꾸기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유스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도우미가 되겠으며 또 유스119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소방대 역할을 하고 또 유스캠페인,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질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2일날 고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가졌고 지금 현재 지도교사들을 각 분야의 학생들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여름방학 전에 워크샵을 개최하고 방학기간 중에 저희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적에 조끼를 제작해 가지고 대여를 해줬다가 활동이 끝나면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급식비도 청소년 대상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도 그 사항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실비보상금이 본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 유스웨이브 활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이런 급식비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워크샵이라든가 소그룹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간혹 가다 한번씩은 이렇게 식사제공도 해주고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자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학생이 많습니까,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분포도는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봉사실적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기간 중에는 전 학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스웨이브는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우선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중학생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래서 이걸 발전적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중학교까지 확산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보면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내역 도장을 찍어오게끔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걸 보면 각자 실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도장을 찍어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 부모라든가 인근의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활용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과연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로식당을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본1동에 있는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식당이 경기도에서 우수경로식당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비·시비 50%씩 해서 500만원이 이번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경로식당의 노후취사장비를 교체하고 또 식당 등 비품을 정비하고 또 도색이라든가 인테리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식당에 지원이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두 군데만 우수경로식당으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 중에 매화복지관이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개소는 사회복지관인데 가야하고 주몽,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각 시·군에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사회복지관 내에 컴퓨터, 또 전산실의 프린터기나 컴퓨터 이런 사항을 교체하도록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노후장비교체건이 많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시설이 컴퓨터도 오래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장비를 교체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서 우리 시비를 당초에 9,686만원을 편성한 것을 이번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료보호기금은 후불제로 돼 있습니다. 각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한 다음에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이삼 개월 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급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비로 책정을 했었던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시비로 책정했던 것을 전출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송재영위원
시비로 책정된 건데 전출하는 거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내시에 의해서 전출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컴퓨터 시설 등 사무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체입니까? 구체적인 게 어떤 게 됩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교체대상이 직원 업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산실에 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직원 업무용만 얘기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직원업무용.
송재영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게 아니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전산실에 컴퓨터는 거기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3개소만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도하고 얘기가 된 건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각 사회복지관에 공히 전 시·군 다 같이 50%씩 도비 지원을 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도비 6천만인데 그 외에 직원 사무기기 교체,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가 됐고 이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확인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눈먼돈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3쪽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주체가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사단법인 성민원이 주체가 된다는 말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성민원에서 하는 노인복지회관 거기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거기인데 거동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너무 어려운 저소득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고 이런 제반적인 관계를 노인복지회관 성민원에서 다 한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노인회에서는 뭐라고 말 안 합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회 지회에서는 도비지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이재수위원
노인회에서는 대학을 운영하고 성민원에서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구분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상시 직원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지회에는 노인분들, 각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관리하고 주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맡기기는 어렵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본 위원 지역구 내에 있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 내에서 성민원에서 혹시 어린이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보고가 됐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린이집 운영은 있습니다. 복지회관 1층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해주고 내년도부터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이재수위원
얘기가 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복지회관에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어르신네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를 위한 노인복지회관인데 성민원 측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맞아요. 노인들 주장이. 그래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 있으면 주무과장께서는 당장 조례를 개정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해도 되지만 연중사업으로 일단 중도에 끊기가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연초에 다른 걸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올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세요. 주무과장께서는 사실 좀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자 측하고 감독기관하고 좀 미묘한 관계에 있으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례상에서 명시가 안 돼 있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규칙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연말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84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해 가지고 2개소가 돼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2개소가 사랑의 손길하고 저기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일케어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에 계속 우리 시 사회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감독하고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월별로 계속 자료가 나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월별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사랑의손길하고 제일케어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인분들이 고마워 하고 또 저희가 시비,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지만 자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서 큰 문제점이 여기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주로 가정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죠? 거동불편자하고 저기 하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는 내용은 가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사라든가 장보기, 청소 등을 해주고 있고 개인활동서비스라 해 가지고 신체청결,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주는 사항, 부축해서 동행하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우애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전화 및 방문해서 말벗이 되는 사항, 편지 써주기, 기타 상담 등 이런 사항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도시락 배달은 여기서 제외가 되죠? 가정봉사반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진료비 16억이 추가로 계상이 됐어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진료비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관내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5,995명인데 거기서 1종하고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이 2,817명이고 2종이 3,178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178명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5,795명 가운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5,995명요.
최진학위원
5,995명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5,995명 가운데 의료진료비가 주로 연중 통계가 나올텐데 몇 % 정도나 수혜를 받고 계세요? 다 병원에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히…….
최진학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거기까지는 통계를 안 잡아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이런 관계가 연결이 안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아프거나 이래서 병원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변경이 많은 사항이라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아픈 것이 정해놓고 아픈 건 아닌데 연간 추계를 내다보면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몇 명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천명이라고 친다면 80%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 50%가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70%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부분 그분들이 거의 아픈 사람이 더 많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 보통 시민보다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주로 저소득 노인들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무릎이 아파도 병원을 찾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병이 난다기 보다도. 그 다음에 약국을 찾는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70% 정도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병원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수혜대상자들이 일반인 같으면 병원에 안 와도 되는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는 분이 많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아쉽더라고요. 일반사람들은 그 정도면 참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여쭤본 거고 일반회계에서도 약 9,700만원 정도가 전입이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고 우선 오늘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가 얼마나 되는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타당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여성 성폭력의 작년도 실태가 어때요? 물론 여성복지과에서 파악한 거겠지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경우는 경기도 전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성폭력 실태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두 건 발생을 했거든요.
송재영위원
올해 두 건이에요? 아니면 작년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두 건이고,
송재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작년이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6월말까지 두 건밖에 발생을 안 했다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건 4월말 기준이에요.
송재영위원
4월말. 평균 40건 정도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송재영위원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접수됩니까? 성폭력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신고에 의해서.
송재영위원
신고를 여성복지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이 나면 주로 경찰서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 신고 들어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폭력상담소에 신고 들어온 건수입니다.
송재영위원
경찰서 부분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제외하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경찰서는 작년도에 어느 정도 됐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지역의 여성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민우회 부설 가족 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연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서 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상담소로 오는 경우는 상담소에서 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자 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즉각 즉각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건강진단정황검사비, 만약에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신체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민우회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비용 성격이거든요. 신청이나 필요한 여성이 있으면 바로 이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신고가 안 되어서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성폭력 피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여성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은 수치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 경정 때 44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4월달이고 회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명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성폭력 정황진단검사비가 예산에 계상했던 것만큼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실효성이 없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충분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제력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력이 없는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성단체하고 긴밀히 연관 관계를 해서 우리가 발굴해서, 예산도 많지가 않아요. 1년에 170만원이면 사실 의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를 실질적인 지원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영아·유아반 운영 지원이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3개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어디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연초부터 어린이집 2개소하고 놀이방 1개소인데 어린이집은 컴키즈어린이집하고,
송재영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동지역에 있습니다. 놀이방은 아가랑놀이방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라어린이집은 산본1동에 소재하고 있고 아가랑은 금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라어린이집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연 40만원씩 지원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월 4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지원이 됐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도 사업으로 아마 저희 하는 것보고 하신 것 같은데 특수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걸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40만원씩은 시 예산으로 별도 세워 가지고 지원을 벌써 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했는데 도비 내시 받아 가지고 또 3개소를 40만원씩 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3개소 운영하던 시비를 절감할 것인지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영아반 실태를 3개소 확인해 보셨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정한 3곳의 영유아시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컴키즈의 경우 예를 들면 현원이 70명인데 영아수가 18명입니다. 저희 지원기준은 영아반은 1개소고 5명이거든요. 두 개소 이상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정했었고 보라어린이집도 18명, 아가랑은 13명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8명 해 가지고 1인당 책정해서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영아의 뭐라 그러죠? 월 내는 납입금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료.
송재영위원
보육료 그것은 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료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아가 사실상 보육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 성격 지출이 더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입니까? 여기 3개소의 보육료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영아의 경우는 35만원 정도…….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재정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과연 어느 기준에서 이걸 지원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태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5쪽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40건, 금년 4월까지 2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쉼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쉼터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상담하고 의료서비스만 되고 있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리고 쉼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은 우리는 안양에 전진상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호조치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권역별로 쉼터를 운영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양을 이용합니다.
최진학위원
광역화시켜서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0년도의 집행내역이 얼마나 돼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비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는 없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단 계상을 해놨다가 없으면 다시 삭감하는 이런 추계로 나가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매맞는 여성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매맞는 여성에 대해서도 상담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과목이 별도로 계정이 된 게 없냐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매맞는 여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매맞는 여성이나 성폭력 당한 여성이나 상당한 수치심과 자기 장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를 상당히 꺼려해요.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TV 아침 프로그램에도 화두가 되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끄집어내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권장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우회하고 협조를 하실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민간단체하고 함께 상담기능이라든가 보호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여성들, 매맞는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에 필요로 한 예산은 복지관이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계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시의 경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들을 하고 있고 7월달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본 위원도 2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어떤 피난처, 쉼터 이런 것이 조성되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관사 매각 문제에서부터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었어요. 아직까지 광역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아직까지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확실하게 있다면 홍보를 하면 안심하고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봤어요. 매맞는 여성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과감하게 떨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떤 부부간의 정보다는 아이 때문이라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도 여성의 한 입장과 부모의 한 입장으로서 사견이기는 하겠지만 대변 좀 한번 해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답변에 앞서 우리가 여성보호쉼터는 가까운 장래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여성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립비를.
최진학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원이 될지는 미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맞는 여성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정의 대화가 부족하고 남편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에게 지금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에서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업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그런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실적은 없었지만, 물론 이런 실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가정책도 자꾸 실효성이 떨어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96쪽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예산배정 추진 때문에 추경에서 2억을 확정을 지으셨는데 이게 기금 만료기간이 언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기금조성 기간이 2003년까지 10억원이 목표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최진학위원
지금 총 조성액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한 금액은 순조성액이 5억 1,900만원 되고 올해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하게 되면 6억여원을 저희가 적립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영아에 대한 문제를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영아에 대한 것을 거론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성들이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는 데 대해서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린이 육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정책을 펴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2002년도부터의 어떤 우리 계획은 잡힌 게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02년도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든 다양한 사회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근로조건에 맞춘 근로시간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시책을 작년까지 많이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는 특수보육시설, 근로조건에 맞는 어떤 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영아 위주의 보육시설이라든지 방과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가 보육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신데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통 보육시설은 12시간 기준으로 운영으로 합니다. 그것은 부모하고 보육시설장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저희가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장들에게 시간을 연장해서 어머니들의 근로시간에 맞춰서 보육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은 12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부모와 상의를 한다면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130여개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정이 여유가 많다면 많이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10억 6,100만원보다 30%가 증액된 13억 8,3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과 국도비보조비 등에서 총 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6억 9,500만원보다 8억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 폭설비닐하우스 피해복구지원비 870만원과 대형관정수리비 및 소비자보호단체 지원비로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및 벼우량보급종자 공급지원 37만원, 돼지콜레라 약품비 및 한우고급화 사업비 170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 공공근로사업비 8억 1,400만원과 국도보조비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분야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으로는 폭설피해복구비 지원비 등 국도비보조금 71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경기 한우고급화 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11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폭설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지원 871만 2,000원과 소비자보호단체지원 325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지원과에서는 세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억 94만 4,000원이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8억 1,41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758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소비자보호단체 지원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관련 도비보조금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출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09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대형관정 수리비 150만원, 경상적경비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 관정이 계속 운영이 됐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송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마교동에 있는데 98년도에 설치한 대형관정인데 지금 고장원인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견적을 받았더니 150만원이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에 이것 예산 세우자마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벌써 들어갔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이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군포 YMCA를 말합니다.
송재영위원
뭐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임의 보조라든지 해서 들어오는 건데 별도로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뭐에 대한 겁니까? 사업 받아 보셨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도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군포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YMCA에서 운영비를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시 재정상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40여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포 YMCA에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소비자보호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약 325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140만원이 그때 세워졌었나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보호 업무는 사실상 사회단체인 한국부녀회, 또는 YMCA, YWCA, 소비자단체에서 거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법인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각 시·군의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군이 상당히 지원금이 낮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3개 단체에 2,400만원, 광명시에는 1개 단체에 700만원, 안산시는 5개 단체에 2,500만원, 과천은 1개 단체에 700만원, 시흥은 1개 단체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하반기에 288만 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0만원으로 1년을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들도 미안한 감이 들어서, 또 이러한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YMCA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325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행감 때 같이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지만 포기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군데 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것 떡고물 나눠주듯이 100만원, 50만원, 60만원…… 사실 우스운 거예요. 소비자보호운동 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줬는데 100만원, 30개 단체 40개 단체 해 가지고 마치 나눠주듯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려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고조돼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임의보조금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할 수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후 예산집행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지원 속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소비자보호단체 한 문제는 아니고 YMCA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책이 임의보조금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시보조금이 지난 번 추경 때 5,00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예산에 올리면 다른 단체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예산에 다 올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전체적인 임의보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의 업무와 관련한 단체의 보조금 지급사항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챙긴 겁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임의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한 단체의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51억 6,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6,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37쪽 범도민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84만 5,000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로 22억 6,600만원을 , 142쪽 시민안전봉사자교육 및 생활안정 무료점검사업으로 512만 6,000원, 143쪽 은하연립 안전진단용역 도비보조금 반환금 4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49쪽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재정보전금으로 4억원, 150쪽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9억 9,400만원을 받아 각각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153쪽 당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설비로 4억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53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3억 8,641만 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59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159쪽 안내판설치 도비보조금 45만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163쪽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설치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164쪽 어린이공원 내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 제일공원 내 옹벽 및 소정비시설비로 2,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59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263쪽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 384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과에서는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9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설치 관련 도비보조금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 22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 51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532만 6,000원과 납다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2,233만 8,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민의견 반영사업 시설비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액 동 사업 공사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비 중 시비가 22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47호선 입체화교차로가 왜 증액이 됐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전체 사업비,
권원혁위원
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당초에 금년도 계획이 2001년도에 총 75억입니다. 확보가 29억 1,000만원, 1회 추경에 15억, 이번 2회 추경에 22억 6,6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올해 전체 계획 중에서 8억 2,400만원은 확보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이 공사가 몇 월달에 끝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건 2003년도 4월 6일까지입니다.
권원혁위원
2003년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입체교차로, 지금 지하 그걸 파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우회도로만 된 상태고 이제 바로 지하차도를 터파기로…….
권원혁위원
군포1동 초등학교 사거리가 몇 년 걸렸습니까? 군포1동 초등학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는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런데 전체 공기는 실 공사기간이랑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거지 사업비 전체가 다 있다고 치면 실공기만 가지고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4년으로 돼 있으면 4년으로 맞춰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 때문에, 거기 교통체증이 지금도 벌써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때문에 교통체증은 되든지 말든지 그냥 해 가지고 공기를 그렇게 오래 잡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쪽이 지금 안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나 안산 갔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 같은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공영차고지 좀 있으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버스들 그리로 홀랑 다 들어가고 그러면 더할 텐데 공기를, 지금 예산 얼마 모자란다구요? 8억 모자란다구요? 전체 총예산에서 8억만 확보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분의,
권원혁위원
금년도 분의?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전체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43억 2,0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게 61억 1,000만원이고 올해 2001년도가 75억, 내년도가 117억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년도에 도에서 내려오는 저기는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전체 243억 중에서 국비가 77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24억, 철도청이 96억, 주공이 30억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오래 끌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이 한가로우면 모르는데 진짜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옆에 차선 있지 않습니까? 편도 2차선씩 해놔서 차들이 많이 정체되는데 그 옆으로 공간이 있어요. 보니까 비포장인데 공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차들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게 시에서 당연히 해줄 일이거든요.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 짜증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추 3년 한다 그러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는 일부 정체는 되고 있는데 방짜유기 때문에 완벽한 우회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7월 이후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한 차선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방짜유기는 언제 이사간다구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7월까지 맞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7월까지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42쪽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생활안정 무료점검사업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지금 행자부에서 정신문화운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각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생활주변의 안전, 그러니까 가스라든가 전기·교통사고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생활에서 느낀 것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러는 정신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저희 목표가 7백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정이요. 거기에 따른 교육비랑 교재비가 내려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사회과의 자원봉사센터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스나 전기와 같이 생활상에 위험한 기기와 관련된 일상적인 안전관리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한두 번 일회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전문적인 걸 하지 않고 생활 주변부터 해서 차차 차차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통일적으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개별적으로 이것만 관리하겠다, 자원봉사운동이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일종의 자기 주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이라든가 재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의식교육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떤 실천운동을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의 운동을 합니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자기 생활 주변에 위험이 있는 거죠. 재난사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각자 정신적으로 의식개혁까지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글쎄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는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냐는 거죠. 안전과 관련되어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다른 사람한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변의 위험요소를 생활하면서 발견해서 저희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교육을 앞으로 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달리 별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남한테 뭘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활 주변에 있는 재난위험요소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는 모니터요원하고,
송재영위원
모니터요원 정도…….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봉사자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도47호선에 대해서 권원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비가 24억 2,5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500만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중에서 현재 확보된 금액은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확보된 게 12억 3,4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2억 3,400만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상된 것만 22억 6,000인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번에 시비 계상된 것은 21억 7,100만원밖에 계상 안 됐습니다. 21억 9,500만원은 철도청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 부담을 여기 시비에 포함을 해서 표기한 겁니다. 내막적으로는 7,100만원만 시비고 21억 9,500만원은 철도청 부담금입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순수 확보할 금액이 24억 2,000인데 현재 확보한 것은 12억 3,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22억 6,000만원은 철도청 부담금인데 시비로 계상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 중에 7,1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최진학위원
22억 6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이 시비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순수 시비고 21억 9,500만원은 철도청 부담금인데 이 예산서 편성상에는 철도청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계산상에 어려우니까 시비로 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언제 철도청에서 확정이 됐어요? 기획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 부담비율은 당초 저희랑 철도청이랑 주공이랑 협의를 해서 도에까지도 해 가지고,
최진학위원
아니, 그 과정은 알고 있는데 언제 부담지시가 떨어졌냐고요. 정확하게 21억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확정금액이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부담지시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복합화물터미널 때 도시과에 40억을 받은 것 중에서 21억 9,500만원을 저희가 확보 받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40억 중에서 다시 쪼개 가지고 분담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상당히 복잡해요. 국·도비 양여금도 포함돼 있고 주공하고 철도청 관할도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계되어서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에요. 신공영차고지가 7월 말이면 완공이 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교통과가 되어서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개통이 되게 되면 주진입로가 있을 텐데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고려해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공영차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 위에 복공판을 깔아서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복공판을 까는데 주진입로가 어디로 돼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7호선 국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영터미널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복합화물터미널,
최진학위원
사거리 지나서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만일에 47호선 변으로 진·출입이 된다면 큰 문제예요. 교통영향평가서 나온 것 있습니까? 신공영차고지 신설에 따른 영향평가 나온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야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에……」하는 공무원 있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청, 주공에서 예산 배정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얼마로 돼 있어요? 2003년도까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확정된 게 243억 2,000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77억,
최진학위원
아니, 국도비 양여금 말고 철도청 96억, 주공에서 30억이라 그러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금액 중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확보된 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부 다 받았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부 다 받았고 나머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양여금이랑 도비·시비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 예상액은 얼마로 돼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107억 1,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07억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2년도에 107억, 2003년도는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 확보하고 2003년 4월말까지,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4월 6일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아, 4월 6일까지요. 날짜까지 잘 지적해 주시네. 이것 나중에 틀림없어야 돼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는 107억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중에서 시비가 얼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비가 11억 1,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8억 2,0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11억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정확히 계산이 맞나 확인하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니, 올해가 8억 5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8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8억 500만원만 확보하면 돼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확보된 게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8,100만원, 그 다음에 7억 2,400만원이 이미 확보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반환금이 있는데 은하연립 안전진단용역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잔액이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재난관리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분야별로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집행하는 것은 건축과이긴 하지만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최진학위원
지금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대상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특별히 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은하연립만 저거 했고 다른 것은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보통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나중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잔액이라 이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분야에서 154쪽을 보겠습니다.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고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차 계획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년차입니다.
최진학위원
2년차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 사업비의 확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14억에 대해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국고 보조가 9억 9,400이고 시비가 4억 2,800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예산의 지원 근거는 알고 있는데 사용용도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비, 보상비, 분할비, 감정수수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설계비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설계비가 6,800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6,800 정도고 보상비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상비가 9억 9,400만원, 시설비가 3억 2,400 정도 되고 시설부대가 3,600만원,
최진학위원
3,600만원하고요, 보상비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9억 9,000만원 갖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지로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1. 4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 공람해서 공고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결정은 됐는데 시민 공람을 안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람도 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실시설계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됐을 때도 현지 주민이나 소유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렵기는 한데 그 지역의 공시지가와 현시세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시지가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현시세는.
최진학위원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하겠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쪽 지역에 개천이 있거든요. 갈치에서 내려오는 천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설계하실 때 주문을 하십시오. 하천을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도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개천을 복개하는 쪽으로 가면서 보상비 적게 들이려고 한다면 앞으로 장래에 큰 문제 거리가 생길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된 게 그렇게는 되지 않고 하천이 구불구불 하고 도로는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량이나 박스 같은 것을 몇 군데 놓을 겁니다. 하천 복개공사 같은 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하천을 따라서 현재 있는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내기 때문에 현 도로하고는 관계없이 개설할 의사를 갖고 계시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농지가 들어갈 성향이 많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과 우리 기업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5개 단체가 수리산과의 자매결연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구역 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비가 일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5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시 관내에 산림보호협회 군포시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산악회, 국민은행 수리산우회, 유한양행(주), 용호초등학교 이렇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용호초등학교 학부모 얘기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견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 내지는 착공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능안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신축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포시에서 중앙공원이나 능안근린공원은 비교적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많은 우리 군포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 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 가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장소를 사전에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공사를 추진한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안근린공원지역 안에 5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5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찬성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20%, 최하는 0. 2%까지 나온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50% 이상 제일 많이 시민이 원하는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공사 강행보다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병행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해주시고 또한 옆에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근 아파트까지도 이해가 가게끔 하시면서 공사를 병행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라는데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생소한 것 같은데 자매결연을 수리산하고 맺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다른 산하고는 맺은 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수리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산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기존도시에서는 밤바위가 또 제일 좋은 산이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용호초등학교는 밤바위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 외에는 수리산을 대상으로 했고 용호초등학교는 그 지역 밤바위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명목상만 괜히 자매결연으로 간판 이렇게 하는데 실지 자매결연을 맺으면 하는 일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요, 산림 내에 산지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라든가 산림 내에 산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 다음에 산불방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라든가 이런 산림보호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하긴 합니까? 이름만 해놓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 하면 괜찮은데 괜히 하지도 않는데 안내표지판에다 누구랑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면, 예전에 나무에 명찰달기운동 한번 한 적 있죠? 무용지물 되어서 관뒀잖아요. 괜히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보면 참 괜찮은 것 같거든. 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산을 아끼고 하자,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하면 괜히 간판만 세워놓고 주민들 왔다갔다하는데 그것 보고 또 웃을 수도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내간판을 부착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책임감을 부여해서 앞으로 산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산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이 사업은 순수 자원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잘 계몽·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63쪽 동료위원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 같아서 다시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에 병행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리산에 보시게 되면 시·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림 육성도 많이 해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리산에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조림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산 전체가 암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림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산에는 일부만 조림을 했고 그 외에 부곡동지역에 조림 적지에다가 조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리사 밑에 보시면 납다골 위에 거기가 조성사업이 꽤 오래 전인 196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6년 지났죠. 거기에도 나무 나무마다 거의 갯수는 정확히 못 세었는데 안내판이 다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납다골 주변은 거기 전체가 327헥타의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은 별도로 도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임업시험장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임업시험장에서 시험림으로 육성을 해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이한 수종으로 달리해서 최종림을 확보해서 조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연구림으로 조성을 해서 간판 등도 많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납다골 상축하고 8단지에서 넘어가는 고개마루에 있는 것은 도유림이에요, 사유림이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8단지 넘어서 그러니까 용진사입구 지나서 넘어오는 전체가 납다골 지역하고 해서 327헥타가 도유림 지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쪽 지역에 안내판이 많이 붙어있는데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한 30년 지났는데, 물론 부식되고 녹슬긴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히 추해 보이더라고요. 정비를 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이 시험림이고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안내간판이 많이 훼손이 됐고 불량하므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 한 상태는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도 아직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도 지적은 하고, 불량한 간판이 몇 개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5개 단체의 지정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산림보호협회, 삼성산악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림보호협회는 수리산 수리약수터에서 관모봉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리약수터에서 관모봉까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삼성산악회는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삼성산악회는 수리산 노랑바위에서 태을봉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산우회에서는 수리산 용진사에서부터 슬기봉까지 부대 있는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유한양행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유한양행은 납다골 지역의 수리사계곡 그쪽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리사 계곡 거기도 보니까 밑에 초입에 유한양행에서 뭐 했다고 안내판도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비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이 안내판을 설치할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차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웅장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 개당 30만원 정도 해서 일괄적으로 5개소를 만들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30만원 범위 안에서 다섯 군데를 설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안내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 도유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일제정비를 하셔 가지고 도에 권고를 하세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고 저희가 가끔 등산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왜 이렇게 오래되고 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에 보고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금 나무 크게 된 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부 지금 이런 식으로 안내판만 해 놓는다면 그렇게까지 나무 하나하나마다 표시를 안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64쪽에 주민의견수렴으로 반영되는 사업인데 제일공원 같은 경우는 수로가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원천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공원 내에 배수구 뚜껑이 기존에 스틸칼라축 뚜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자꾸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깨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빨리 전면 교체를 해줘야지, 이것 문제가 발생되겠다 해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도 콘크리트 뚜껑으로 됐는데 이게 오래 돼서 그런지 자꾸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깨져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돼 가지고 필히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상당히 가물어 있기는 하지만 장마철이 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물구덩이가 돼요. 미리 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조합놀이대가 대개 목재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는 미끄럼틀, 계단, 그물 등 여러 가지가 한 군데 조합놀이대가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목재로 구성돼 있는데 목재의 내구연한을 보통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것을 내 것처럼 잘 아끼고 사용을 하게 되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대개 아이들이 마구 다루기 때문에 오래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평균 한 5년 정도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나무질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개 미송이 주가 되겠구요,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 질이 엄청 질긴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폐차장에 가서 차를 봤어요. 자동차 바닥에 까는 게, 자동차 옆으로 대고 바닥 깔고 하는 게 그 나무 종류가 아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뽀개지지도 않는 나무인데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바닥을 한번 하면 10년씩 쓰고 차가 들어왔는데도 보면 그게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고서 애들 놀이시설 나무로 해 주는 게, 정자 같은 것 기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상 아피통나무가 미송보다 비싼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비가와도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야외 사각정 지어주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 걸로 한번 지어주면 좀더 오래 쓰면 우리 예산절감도 되지 않습니까? 나무 값이 유별나게 비싸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작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제품을 쓸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