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미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총 4,065억8,908만5천원 중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2,799만원을 삭감한 4,065억6,10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374억1,892만9천원 중 26건에 24억2,596만9천원을 삭감하여, 이 중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23억9,797만9천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비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747만원 삭감하였고,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시설비와 감리비는 기존 공공무선인터넷 및 통신사 서비스와의 중복 부분을 재검토 후 편성하도록 8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희망복지과에 편성된 시립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비는 어린이집 개원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장 퇴직 후 실무자를 배치함에 따라 인건비 1,807만9천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명륜보육원 버스 구입비는 민간시설에 대형버스 등의 자산 취득을 지원함은 타당하지 않은 바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와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 구입비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2018년 12월 준공예정이므로 관련 예산은 시기에 맞춰 편성 반영하도록 각각 1억5,630만원,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의왕백운예술제 평가용역비 500만원과 의왕철도축제 평가용역비 800만원은 자체 평가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민평가단 운영비는 시민평가단 워크숍은 격년 또는 평가단 구성 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농업과에 편성된 영농안전 장비 지원비 200만원, 꽃생활 활성화 사업비 2,880만원, 도시노인 생산적 복지화 시범사업비 3,000만원, 학교화훼 텃밭정원 조성비 2,000만원, 화훼체험 및 교육사업 행사운영비 1,250만원은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포일2지구 외곽도로 변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비는 해당 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소유권 이전 등 절차에 따라 주민편의 시설 설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1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교통행정과에 편성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부담금은 경기도 예산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 부담금 재산출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1억5,753만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청소대행사업비는 계약심사 시 예산절감액을 선반영하여 2억원 일부 삭감, 화장장려금은 대상자 증가 추이에 따라 향후 추가 편성함이 타당하여 1억원 일부 삭감하였고, 공원산림과에 편성된 방음림 조성비는 덕성초등학교 앞 방음림은 장안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6,000만원 삭감, 대중교통 랩핑 광고비는 철도특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버스 광고는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실시함이 타당한 바 6,4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짚와이어 운영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신문･잡지･포털사이트 광고는 짚라인 광고 시 일괄 시행하도록 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레일바이크 팝업북 조형물 정비 1억원은 실효성이 미흡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편성된 오전빛고운도서관 LED전등 교체비는 회계과에서 오전동 증축 공사 시 포함하여 추진토록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곡동에 편성된 왕송호수 주변마을 환경정비는 예산편성 오류부분 1억846만2천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1억2,928만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77억877만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14억6,137만8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297억1,533만7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의 경우 내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없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에 걸쳐 일정한 예산 수요가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향후 사업완료 시점에 과도한 예산 지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업 분석 없이 동일하게 세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예산의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추진함이 타당한 인건비나 사업예산의 경우 하부기관이나 사업소에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총괄부서에 통합하여 반영토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임시방편적인 시설사업, 사업추진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입증되는 않은 사업의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 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성･소모성 경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통해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부서별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왕시민의 행복과 의왕시 발전을 위한 집행기관의 의무이자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자세가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등 33개 관․과․소․동과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11월 15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장을 비롯한 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총 189건이며 이중 2건을 시정요구, 70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117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되짚어보았으며, 전문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도시공사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해 4월 개장하여 운영 중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리시의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장기적 수익창출 극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의 초과이익금 배분 및 협약서 이행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류에 대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짚라인 및 야영장 설치 사업은 관련 조례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청사 건립 등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실정으로, 공공시설물은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분석은 물론 명확한 자금 조달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윤미근 위원님이 요구하셨던,‘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은 금회에는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며, 또한, 전영남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백운‧장안 출자법인(PFV)과 자산관리회사(AMC)의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향후 시의회에서 그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16만 우리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의왕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본 MOU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며, 얼마 전에 발표한 월암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시민들의 주거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은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우리시에 재투자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LH와의 지역발전 협약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천 공공주택지구 및 초평동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투자현황과 공공기여부분이 있다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백운밸리지구, 장안지구, 농어촌공사 이전부지의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현황과 공공기여 투자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제11회 도시의 날을 맞이하여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7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김성제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26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성공적으로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롯데 의왕백운쇼핑몰까지 유치하여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최적의 주거생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운밸리 사업지구 외의 주변 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시기와 도로 준공예상시점이 달라 입주시 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쇼핑몰과 더불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지구 주변의 송전탑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으로 송전탑 이설 및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송전탑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중화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C4블록하고 A1블록 주변에 있는 송전탑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의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의장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지구개발이 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은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4차선, 6차선으로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인근에 시흥이라든가 구리에 쇼핑몰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면 주말이면 거의 교통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길거리라든가 내지는 그쪽에는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아서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교통 정체를 대비해서 롯데쇼핑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안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C4구역 인근에 345kV가 가장 초고압인데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99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345kV는 154kV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자파가 나옵니다. 같은 기준으로 거리를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봐요. 제가 알기로는 백운밸리가 건강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명품 그런 주거단지로 우리가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한전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가 345kV는 주택가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 건 아마 한 번 조사해봐도 알 거에요. 345kV가 지나가는 근처에 주거단지가 있는 곳이 과연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160억 이설비 이것을 떠나서 심각하게 한 번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경관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수풀에 쌓여서. 이건 경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의 문제에요. 전자파로 인한 주민에게 입히는 건강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송전탑이 5개를 이설 시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예산이 아까 16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5개를 다 옮기는 데 그 정도 드는 건가요?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새터마을, 금천마을 주차장 확보 및 월암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 분야 우수기관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보면, 부곡지역이 6개 행정동 가운데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새터마을과 금천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된 뒤 많은 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되었고, 지난해 현대로템기술연구소 본사 등이 이전 해 오면서 더더욱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새터‧금천마을 일원 등 부곡지역에 주차장 확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한 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고천 공공주택지구 못지않게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월암지구 조성사업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시에 충분한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터마을, 금천마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올 연말에 우리 내년 하반기까지 한 240대 정도 또 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로템측에도 법정대수보다 180면 정도 더 추가확보

존경하는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로부터 나온 전자파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탑을 지중화 하는 노력을 펴가지고 지중화 하는 예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새터마을만 해도 바로 주택 앞에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건강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차장을 만드는 이 시점에 아예 철탑을 지중화 하고 그 위에다가 더 많은 면적의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가 필히 수반이 되겠지만 한전이 지금 송주법으로 해서 매년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계속 지출을 할텐데 그것을 이걸 지중화 하는 예산으로 한 번에 투입을 하면 자기들도 한 번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예 시장님께서 한전하고 타협을 해서 그 철탑도 아예 지중화 하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월암지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들은 이게 피눈물이 나고 많이 그럴텐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로하고 택지개발지구는 별개로 놓고서 택지개발을 하고, 그 후에 방음터널이니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고요. 청계휴먼시아지구도 그렇고 포일숲속마을도 그렇고 이번에 장안지구 개발하면서도 그 뒤쪽으로는 또 주민들이 방음터널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애시당초에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정으로는 LH에서는 80m 이격시켜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주하고 나면 그게 다 집단민원이 되고 그게 다 다시 우리시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LH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LH에서 시행하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 외부청렴도 평가결과는 평균 7.72점보다 0.65점 많은 8.37점으로 전국 1위를 받은 반면, 내부청렴도 평가는 작년도보다 0.37점 하락한 6.58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6급이하 직원들과 시장님의 치맥토크쇼’, ‘직원 1:1 소통 토크쇼’등의 시책도 추진하였음에도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지 못 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사 업무를 비롯한 예산 위법‧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사 분야 뿐 아니라 부당한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1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2012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4년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 최근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기 위해 조합원분양 및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가 결정과 감정평가 결과, 조합의 업무 추진에 대한 의혹과 불신으로, 주민간의 갈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대책과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이 대부분 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거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들 중에 한 20%도 안 되는 분들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산적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가 지금 계속 변동이 되고 있어요. 처음 승인 받을 때에는 4,600억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양 받을 때에는 4,100억원으로 변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총회에서는 4,80억으로 총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방금 윤미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사업비 책정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그게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처음에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해야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내가 들어갈 적에 얼마의 부담을 내고 다시 입주를 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부담률이 늘어나면 그것은 처음에 계획된 거보다 많이 틀어지니까 주민반발이 세지는 거에요. 그래서 비대위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제대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시나 우리 집행부서지 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거의 내려가지를 않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가칭 자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주민자산은 동결시켜서 감정가격은 낮게 해놓고 부담만 늘리고 비용만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잘못되어 가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 해주고 검토를 해줘야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를 당초에 4,600억에서 4,100억으로 낮춘 것은 실제적으로 낮춘 게 아니라 건축법이 2016년도 2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래서 4,100억으로 연면적의 금액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운이 됐던 사항이죠. 그런데 그거를 분양때 다운 된 만큼 공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최초 금액에서 4,100억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것은 면적상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면적상에 차이가 있었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억 증가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증가된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용역비의 일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증가하게 된거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시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개발이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처분계획 나기 전에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검토하신 그 부분은 자료로 본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4,600억에서 4,100억으로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법 개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을 조합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저희가 금액 산정할 때 저희도 금액이 줄어들고 했던 사항은 최근에 파악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하는 데를 불러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파악을 한 거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법률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일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증가됐다고 그러는 것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원들간에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전혀, 물론 신경은 쓰고 있겠지만 그런 아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런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주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제도적인 게 있으면 있다고 빨리 빨리 이런 것을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미비해서 조합원들간에 이렇게 상호간에 지금 다툼이 생기고, 또 감정가에 있어서 지금 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상가, 주택간에 감정가가 일률성이 없다는 거에요 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윤미근 의원입니다. 도시대상과 민원제도 개선분야의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왕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시민의 곁에서 노력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는 약 1,8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봉담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반면, 과천∼봉담고속도로와는 이격거리가 약 80m정도로 가까운 동도 있어 장안지구 입주 예정자들은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 터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증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입주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과 부곡지역의 예비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위 현안사항에 대하여 해소방안과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학교 증축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증축은 처음 안은 사실은 시에서, 그러니까 장안AMC에서 제시하는 안건은 이 안이었죠 지금? 이 안에다가 운동장 안에다가 설치하는 안으로 얘기가 있었죠?

존경하는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학교문제, 교육문제는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최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소홀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닌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교 자체 면적이 증가되어야 되죠? 교실도 지어야 되고, 또 운동장도 넓혀야 되고 급식실도 증설해야 되고 교무실, 행정실, 다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2, 30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백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장안지구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 학교 그 안에다가 뭐 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미리 터를 확보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든 문제, 토지주가 땅을 안 팔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파악을 않고 얼렁뚱땅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장안지구 개발을 계획을 할 때 학생수가 몇 백 명이 늘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 해달라면 또 해주고 뭐 해달라면 해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학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운동장도 증가해야 되는 거에요. 기존 운동장을 줄여서 거기다가 급식실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애초에 왜 계획을 장안지구 개발계획을 세울 때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안하고 소홀이 했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또 아까 답변 하는 중에 운동장이 오히려 순증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거에 대해서 아,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가. 제가 아까 운동장 모양을 봤어요. 아까 윤미근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 하다가 조금 오버해서 지나가면 울타리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방향을 바꾸면 된다 그러는데 바꿔도 그 길이가 나오지를 않아요. 운동장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랙이 있어요 트랙. 그래서 운동장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 안에 축구장을 넣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원칙대로 그렇게 학교 모양을 잡아가야 되는거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학교 문제를 그런 식으로, 그냥 조령모개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법정 규모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운동장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이 놀기가 쉽겠습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원래 안이 맞다고 봐요. 원래 안대로 해서 트랙을 만들고

여기 16년도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안에 보면 트랙이 나와 있어요 트랙, 운동장에, 기존 운동장에 트랙을 만들고 그 안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마치 시에서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그러면? 잘 세우지 않아서 그걸 지적을 하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거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라는 이 시설은 한 번 지으면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증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학부모하고 설명회를 11월 14일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때 이 안이 확정이 됐던 건가요 지금 이 안이?

전영남 의원입니다.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질의하는 의원한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유감스럽다. 시장님 답변 태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없으시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해결의 키는 토지주가 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주도 인간이죠? 의왕시민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상한 거에요.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