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그에 따른 국내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등 지방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4대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 등 지방 행정이 매우 바빠지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또한 재정 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115억 4500만원, 특별회계 348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3464억 500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3억 9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1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12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9억 68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40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9400만원, 농공단지조성 관리에 33억 9100만원, 치수사업에 18억 8800만원, 수질개선에 126억 6900만원, 장기 미집행에 6억원,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396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9.94%인 3115억 45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94%로 136억 4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13%로 212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3514억 보다 49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7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491억 4500만원 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내년도 1월 초순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60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404억 3222만원, 지방교부세가 1698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도를 거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62억원으로 전년 대비 0.7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5.16%, 세외수입이 6.50%로 본 군 재정자립도는 11.6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는 11.02%이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3464억 500만원 예산 중에 일반공공행정이 6.27%인 217억 3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97억 7800만원, 교육에 12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6억 8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05억 75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며 사회복지분야가 515억 4900만원에 14.88%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건분야입니다. 6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4.42%가 되겠습니다. 846억 8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9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48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4억 5400만원, 예비비에 36억 4000만원, 맨 끝에 보시면 900번입니다. 기타에 548억 5300만원으로 이 기타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3464억 500만원 중에 2608억 8500만원으로 75.31%를 차지하며 중간에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5.62%에 19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는 0.52%인 18억 1000만원, 사업소에 405억 9100만원으로 11.72%를 차지하며 읍면은 6.83%인 236억 4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노인여성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438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 200번 물건비는 25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가 증가하였으며 금년 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946억 600만원으로 2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00번 자본지출에 1691억 4900만원으로 4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0번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 14억 3900만원, 600번 보전재원에 16억 1600만원으로 이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에 57억 58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115억 4500만원 중에 지방세수입만 작년 보다 4억원이 증가한 160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17억 1100만원이 감소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금년 보다 1억원씩 증가한 15억원, 22억원이고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69억원으로 이 주행세는 세출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신설된 세목으로 실제적으로는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감액분 만큼인 1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억 50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액 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200번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2억 57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은 1억 3400만원이 감소된 4억 8100만원입니다. 주 감소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3500만원이 감소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빙계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중 청소년센터 수련관 및 헬스장 입장료에 84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5억 3200만원입니다.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차이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약 2억 93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8억 3500만원이고 69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3000만원이며 아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이자수입은 4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맨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매각수입이 2억 1800만원이고 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보다 20억이 증가한 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은 30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169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1645억 1400만원이고 조문국박물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며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세입 과목이 분리 신설되었고 다음 분권교부세는 18억 7800만원이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는 25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8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도세 징수 실적분 40%, 인구 비율분 50%, 재정력지수분 10%를 기준액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25억원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13억원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번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보다 4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015억 1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32억 2200만원입니다. 세입 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가운데쯤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게 68억 6400만원이고 자활근로사업에 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지원에 4억 16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5억 1200만원, 아래에서 보면 여섯 번째 장애인 사회활동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300만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2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700만원, 보육 돌봄이 서비스에 5억 7200만원,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만0～4세아 차등 보육료와 만5세아 보육료에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5억 8400만원, 그 아래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 그 밑에 보시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89억원,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에 15억 3100만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에 10억원, 이것은 안계 도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원인데 이것은 의성 오로리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되겠으며 그 아래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9억원으로 의성읍 원당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에 11억 8700만원, 그 아홉 번째 아랫줄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평 검청천 외 9개소에 20억 19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의성읍 양지교 개체와 단밀 용곡제 축조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 1700만원, 그 중간쯤 농산물 가공기술시범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80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경상 및 자본사업으로 29억원, 역사문화테마파크 사업에 6억원, 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 9600만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10억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8억 2200만원, 향토산업 육성에 광역클러스터 포함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2억 300만원, 두 줄 아래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5억원, 그 두 줄 아래 의성생태문화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그 아래 줄에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7억 43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49억 49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79억 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8억 3000만원, 밭기반 정비에 9억 80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사곡～현서간도로 개설사업으로 6억원이며 그 아래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난해 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원, 그 밑에 아래 줄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7600만원이며 7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전년도 보다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교육, 생계, 주거급여 등에 6억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3억 3800만원, 아동 보육료에 1억 5400만원, 다음 81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 3200만원, 다음 82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5000만원,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억 5000만원, 조문국박물관 건립에 7억 3500만원이며,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억 24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대구획 경지정리에 5억 9300만원, 그 다음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연료비, 운영비 등에 1억 8500만원,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6억 6900만원, 다음 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입니다. 학기 중 급식이 되겠습니다. 3억 9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낙동강 비봉산 웰빙 트레킹코스에 3억원,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립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에 3억원이 중간쯤 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3억 7800만원, 도시 토목에 8억 1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8억 5000만원, 다음에 9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에 8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총액이 236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33%인 76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의성읍이 23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평면이 10억 24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별도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생략하고 10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소독약품비, 썰매 구입비, 가로화단 꽃묘 구입, 꽃피는 거리 조성 꽃묘 구입 등 34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7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다음 일반운영비 2490만원과 뒷장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9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2200만원 가량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체육대회 경비는 각 읍면 공통으로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성읍은 8000만원이며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각 7000만원, 그 외에 면은 6000만원이며 신평, 안사면은 5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와 16페이지 기본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약 11억 9000만원이며 읍면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회의실 보수공사 200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비교행정 추진에 임차료, 운영비, 급량비 해서 약 4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기 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점곡면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7700만원으로 인건비에 보시면 사촌마을자료관 인부임으로 55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3000만원이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3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1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행정서비스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뒷장에 42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사무실 전기 증설, 바닥 보수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사무실 냉난방기,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그 밑에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4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도 행정운영 경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및 천공기 구입에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억 8000만원이며 인건비에 보시면 산수유마을 약개나리 관리 등에 1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산수유 관계 196만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란이 되겠습니다. 청사 현관 및 정원, 회의실 리모델링 등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53페이지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의성 약개나리 꽃동산 조성에 1000만원, 육묘장 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춘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9400만원이며 인건비란에 보시면 빙계군립공원 인부임으로 26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주민 쉼터 조성, 복지회관 도색 등에 2500만원이며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 정수기 등 자산구입비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64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란입니다.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400만원이며 인건비란에 보시면 가음저수지 관리 인부임이 약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에 각 500만원씩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구입 등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고 8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인데 민원실 인증기, 액정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100만원이며 인건비란에 보시면 문화재구역 제초작업 약 700만원, 문익점 면작기념사업에 200만원, 산운솔끝숲 인부임 1000만원 등 인건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을 생략하고 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매립장 소독 약품비, 문화재구역 잔디관리 약제 등에 13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로3리 간이화장실 설치 500만원, 만천1리 간이화장실 교체 800만원이며 지역주민 행정에 보시면 비교행정 추진 경비로 급량비 하고 포함해서 행사운영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금성면 설명을 생략하고 봉양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 6800만원입니다. 인건비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복지회관 인부임에 400만원, 시장관리, 방화관리 인부임 500만원이며 뒷장에 9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청사 환경정비 1000만원이며 9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란에 냉난방기, 의자 구입 등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제일 밑에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등 봉양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3400만원이며 인건비에 보시면 3·1독립기념탑 공원관리, 복지회관 관리에 800여 만원이며 다음 1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됩니다. 시설비에 청사 보수공사, 1층 사무실 천장 도배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직원의자 구입, 책상 구입 등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2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천면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400만원이며 그 인건비에 보시면 복지회관, 조성지 벚나무 및 청화산 관리 인부임으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수에 1000만원, 소재지주변 테마거리조성 2000만원, 사무실 보수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530만원인데 회의용 탁자와 민원 서식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행정지원과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2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이동식 앰프 등에 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2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리모델링이 2000만원, 청사 담장 및 전정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의자, 빔프로젝트 구입 등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북면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88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이며 면사무소 주차 방지턱 공사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복지회관 온풍기, 회의실 강연대 등이 4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행정지원 등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로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에 보시면 복지회관, 위양배수장, 강변잔디구장 관리 인부임 등으로 인건비가 26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46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위천 소공원 관정 및 전기시설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계단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며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면장실 온풍기 구입, 그 다음에 회의실 강연대 구입 등에 7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행사 및 조직관리에 보시면 운영비에 새마을부녀회 피복비,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등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부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남산체육공원 및 도암체육공원,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 분리수거 인부임 등으로 4300만원이며,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비, 복토 등 재료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15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바닥, 남산 팔각정 보수공사에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평면 예산으로 10억 24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면민회관 보수에 1500만원이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의자,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이며 그 밑에 보시면 비교행정추진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바로 위에가 되겠습니다. 왜가리 축제행사 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안평면입니다. 12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시장관리, 도로변 풀베기, 베롱나무 관리 등에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 계상되었으며 179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바로 위에 되겠습니다. 3·1독립만세기념 행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등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2500만원이며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88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청사 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면장실 소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주민 행정지원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실 온풍기, 민원실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 세입 총괄,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도 금년도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아울러 감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 군 2010년도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쓸 곳은 많은데 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많은 예산을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내가 의아해서 물어봐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읍면에서 의용소방대 예산을 전부 기표 해놨는데 이 예산이 전부 도비입니까?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왜 본청에서 실무과나 어떻게 해서 의용소방대들이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나도 한 번 그렇게 당했는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전부 다가 도에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의원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도의원만 부르고 군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위원회라고 부르고 내가 지나가다 들어갔는데 ‘너 왜 왔다가노’ 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본청에서 실무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고 소방서에서도 과장들이 ‘저 군의원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내가 갔다 온 자리가 그런데, 이거 지금현재 우리가 전부 이렇게 홍보되어 있고 이렇게 가면 우리 군비를 줄 일이 없잖아. 전부 도에서 주는 줄 알고 군에서 준다는 생각은 전혀 이 사람들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출동 수당입니다. 다른 거는 그쪽에서 나가고, 올해부터 지사 소관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지금 화재가 나거나 불이 나면 어차피 우리가 이분들도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현재 체제가 산불이 나면 소방서가 위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이 나게 되면 출동 수당을…….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출동 수당도 주고 본 군이 방재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그러면 담당 부서 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 같이 말하고 소방서에 주무과장이라 하는 사람들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 본청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그래 돼요?

본청에서 어떻게 관리한다 보다도 그거는 저가 봐서는 소방서에서도 간부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대원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복하고 왜 사줘야 되느냐 이 말이야.

피복비가 아니고 이거는 출동 경비입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피복비 뭐 한 개 있던데.

안계면에 새마을부녀회 관계 피복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 하고 그게 안계면에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이지 그쪽하고는 틀립니다.

소방대하고 틀린다고?

예.

하여튼 지금현재 군이 출동 수당까지 다 우리가 주는데 어떻게 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요?

다는 아니고 우리가 일부를 지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데 산불이 나도 그렇고 가정집에 불이 나도 어차피 이분들의 손을 빌리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겁니다.

출동 수당도 도비하고 같이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아니, 도에서 관리하고 소방서에서 관리하면 전부 다 저가 줘야 되지 왜 군이 주고, 군이 주는 데도 아예 도에서 저가 받는 거처럼 말을 하고,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행사장에 내가 갈 건데 그래서……그거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께서 실과장 회의 때 주무과장들 있는데 하고 전부 설명을 좀 해 줘요. 모든 일이 어차피 읍면장들부터 자금이 단체 같은 데 나가면 그게 아니다는 식으로 잘 좀 말을 하고 정리를 좀 해 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한 번 봐 주세요. 51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요.

어떤 예산서입니까?

51쪽요.

아니, 예산서가 큰 거…….

예, 맞아요. 본예산서에 51쪽 307번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있고 민간위탁금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 비율로 보면, 기획실에 풀 보조비를 보면 한 18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산출된 기준 경비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이거 경비 계산을 하는데 변수가 뭐,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제가 알기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군에 면적, 하나는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 군에 인구,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 이 세 가지가 변수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 늘어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면적이 대번에 늘어났을리 없고요, 인구가 늘어났을리 없고요, 전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내년으로 보면 줄었고요.

대부분 올해 직전 당초 일반회계가 늘어난 그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대로 면적도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도 예산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늘긴 늘었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에 늘긴 늘었지요. 그렇지만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직전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 예산 규모를 본다면,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라면 그것이 증가된 예산액이 반영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많이 줄었잖습니까? 줄은 상태에서 늘어난 예산 규모의 요인을 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풀 보조비가 늘어나면 이게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납득이 가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모두 다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선심성 아니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선심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 실무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지금도 실제로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부족한데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은 부족하다 하시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민들을 만나서 보면 정말로 이게 집행하지 말아야 할 사회단체에 집행하는 경우가 참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그동안 받아왔던 항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없앨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예산 배정 데는 데서 제외시킬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기존에 해오던 습관대로 이것을 집행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이것이 새 군수님 들어와서 이거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늘어나기만 해요. 이거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보시면 저희 실무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참 많이 졸립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마다 와 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저희들한테 하고 가는데…….

워낙 인심이 좋았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받지 않아도 될 사회단체마저 받는데 받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받는 근거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항의성에 민원이 빗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나가면 보조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위원회에서 나갔다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도 얻어먹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죄 없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늘어났다고 하면 기존에 나가던 사회단체 각 단체에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가 늘어났을리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개수가 늘어난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단체 개수가 늘어났지요?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물론, 이거 위원회가 있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늘어난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한 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311번요 차입금 이자상환인데요 그 밑에 보면 311-04번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발행했던 147억에 대한 이율이 4.85%네요.

예, 4.85%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실장님께서 기채 발행에 요인이 중앙정부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자에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대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실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4.85%의 이자를 우리가 다 예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 위에서 얼마까지 해주겠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 해놔야 나중에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 해놨다가 예를 들어 1%라도 국비를 부담 해주면 저희들이 그만큼 덕을 보는 것이고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빚을 진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도 빚내는 데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자를 이렇게 책정을 안 해 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정부에 이런 어려움들, 기채 발행 요인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제공을 했으면 지방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반짝하고 얘기가 되고 난 그 뒤로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중앙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돈을 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1% 정도로 있었는데 전국 시장군수 모임에서 항의를 하고 저게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반, 반은 해야 안 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가지고 1%로 확정을 못 짓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에 확정되면 주겠다, 이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군비가 이렇게 많이 또 이자로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4쪽 한 번 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재무과에 얘기를 이후에 하겠지만 실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맨 밑에 재무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거기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 해서 제곱미터당 109원 계산해서 44만 6000㎡가 여기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나가보면요 동답이, 그러니까 동네에 답이 있잖아요. 동답이 구입은 주민들이 했는데 실제로 이 명의가 70년대쯤 해서 일괄적으로 의성군에 명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마련한 동답이 소유권은 의성군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임대허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임대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진정을 했고 법정으로 소송까지 갔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라도 쪽에서 이게 대법원에 가서도 판결에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이장들의 요구는 소유권을 돌려 줄 수 없다면, 군이 왜 동네 재산을 가로채냐는 거지요. 소유권을 돌려 줄 수 없다면 임대료라도 좀 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는 상당한 양의 동답이 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기획실 이하 재무과에서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고 동답에 한해서는, 동답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임대료 율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저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61년도 5·16이후에 이렇게 간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문중에도 산과 농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동답이라는 확실한 그게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재판을 붙여도 그 당시에 했던 기록이 있다던가 이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조상들이 샀는 기록이 다 있다던가 그런 서류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없으면 동답으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도 서류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패소를 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인증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모두 다 이것이 동답이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임대료 율이 너무 높아서, 쌀 직불금으로 해서 나오는 돈하고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서 직불금으로 나오는 돈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많을 거 같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그 돈으로 내고요, 안 그렇고 직불금이 적게 나오고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임대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서 이게 동답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물론, 서류상으로 아니라 그거는 저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것들을 확인을 좀 하셔서 동답일 경우에는 임대료 율을 조금이라도 좀 낮춰 주시면 동네에 주민들이 마련한 동답인데 그분들한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을 합니다만 소유권 문제는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 집행부에서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예산 총괄표 17쪽 제일 앞면에 보면 우리 군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은 증액될 수 밖에 없는데 204-01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5.67%나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더 불어 납니까? 사람이 더 불어납니까? 이것도 호봉 따라서 인상을 해줘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라고 하면 주로 관서당 경비일텐데.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거 다 전반적으로 증액도 있지만 이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거 같아서 어느 분야에 증액이 되는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 자체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권이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심사권이 있을는지, 그러나 한 번 언뜻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 이야기하신 기채 이자상환 문제는 물론,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기채 필요성에 대한 설명 시에 분명히 “이자는 행자부가 책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속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채 이자는 일단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빼 줬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 할 때 없게 되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그게 말씀은 쉽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게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이상 네가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다. 조기 발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자수입도…….

아니, 의성군에는 기채 이자를 행자부에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자 안 세웠다고 한 번 발칵 뒤집어 봅시다. 그 다음에 본예산서 124쪽에, 이거는 뭐 대수롭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어필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번 지나가는 걸음으로 물어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해마다 사진 인화대가 4*6짜리, 5*7짜리, 8*10짜리, 11*14짜리 해 가지고 사진 인화료가 해마다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2700만원 증액이 될 정도로 물론, 전체 증액이 된다면 다른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다 올라가 있겠지만 사진 인화료가, 요즘은 사진관에서 종이로 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인화료가 실제로 많이 듭니다. 저희들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저장을 하는데 또 행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도 해야 되지만 또 제출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사진을 저희들이 행사장에 나가 보면 공보실에서 더러 찍기는 많이 찍던데 내 아직 사진 한 장 구경 해본 일도 없고 이게 그러면 전부 군수하고 과장들 사진만 찍어 가지고 이 계장, 물론 보고하는 사항으로 있는 규격도 있겠지만 이 사진 인화료가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필름 거까지 예산에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요즘 디카로 하니까 필름은 없지만 이 사진 인화료가 정말로 이렇게 드는가 싶어 가지고, 이걸 깎자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좀 보내 줘보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아까 임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래 생각했어요. 사회단체 풀 보조가 1800만원이 증액되는 거는 보조단체가 또 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보조단체가 계속 느는 것도 있지만 기준액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임 위원이 이야기 한 거 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만 군 전반적인 예산이 감액하는 예산인데, 줄어드는 예산인데 만약에 단체가 안 늘어났다면 실장님 욕을 얻어먹거나 말거나 작년 그대로 동결시켜버리면 잡음이 없거든요. 굳이 내년도 선거 있는데 이거는 선심을 쓰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 비난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보조단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내년에는 안 된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후 내년부터 보자 라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라도, 이거는 굳이 1800만원 증액해 놓으면 지난해 같이 또 몇 프로 비율별로 나눠 줄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단체는 조금 더 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단체는 그대로 줘야 되고 그러면 잡음도 생길 것이고, 저 생각에 이거는 작년 대비 그대로 동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가 여기 온지 몇 달 안 됩니다만 참 이거 때문에 엄청 졸립니다. 졸리는데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이거 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이 똑같이 묶어 놔 버리고 똑같이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선거관리 예산이 내년 총무과에 내가 아무리 찾아 봐도, 선거보조금이 봤는 기억이 나는데 못 찾겠던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 줄었던데 그거는 맞는 겁니까? 29쪽에 보면 세출 총괄표에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4.7%가 줄었는데 이게 입법 관리 예산으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선거 관리에 관한 거. 이거하고 그러면 앞에 기능별 총괄표에 있는 거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 예산서 63쪽에 춘산면에 주민 쉼터 조성 사업이 1500만원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면에서도 주민 쉼터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각 면별로 쉼터 팔각정 지어도, 육각정 지어도 하는 얘기는 많은데 아마 춘산면에는 이게 꼭 면 복지관이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이재한 예, 춘산면에 그래서 면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읍면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 신문값을 5부 산정해 놨는데 왜 축산경제신문 구독료라고 신문을 축산하고 경제 아니면 안 됩니까? 부기에다가 왜 꼭 축산이나 경제신문이라야 됩니까?

아마 이것도 각 읍면에서 요구도 들어왔지만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관행이라도 읍면에서 그렇다고 축산신문이나 경제신문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말고도 따로 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신문 구독료가요?

예.

어디 있습니까?

보통 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일 뒤쪽으로 주로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제일 뒤에 보시면 기본경비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신문구독료가 4종?

예.

그런데 여기에 축산경제신문 구독료하고 이거는 딱 못을 박아 놨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 보다가 읍면에서도 그렇고 종전에 내려오던……그래서 신문을 보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이 이래 되면 읍면당 9부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관할 구역입니다만 구천면에 116쪽입니다. 소재지주변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위성～구천면사무소 가는 데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확장하고 앞에 위성하고 소재지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쪽 도로변 있는 데 꽃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전에는 좁아 가지고 차 한 대도 교행을 못했는데 지금은 교행을 할 수 있게 넓혀졌습니다.

그러면 도로변 풀베기 테마거리관리 인부임이 여기 앞쪽에 816만원 있는 것도 테마거리 조성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까?

도로변 풀베기하고 테마거리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816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면 전체 풀베기 사업비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장 맞아요?

이재한 면 전체 풀베기 예산입니다.

145쪽부터 시작되는 안계면에 대한 얘기인데 146쪽에,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박병태 위원께서 읍면 예산 중에 안계는 왜 이렇게 줄었노, 안평도 줄었던데 하면서, 그런데 읍면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가감되는 거야, 증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계를 죽 봤는데 146쪽에 위천 소공원 관정 및 전기시설이 3000만원이고, 그런데 작년 보다가 이게 3000만원이 감액됐네,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었길래 이게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까?

제가 지난해는 잘 몰라서…….

예,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박병태 전 의장님이 면 전체 예산이 3300만원 감액이 되니까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읍면 예산이, 저는 이거 보기 전에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나중에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안계면에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중에 이런 기회 아니면 또 물어볼 기회도 없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신평, 안평 묶어 가지고 한 말씀 드려봅니다. 신평에는 169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안평은 179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 예산계장님은 아시겠지만 안평이나 신평에는 6·25참전 용사비가 하나씩 있습니다. 또 매년 6월 6일 현충일 날 별도로 거기에서 참전 재회를 드려요.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는 거기에 주변 정비비 해 가지고 제물 준비비라도 잡초 제거하고 인건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 다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한 군데 한 돈 100만원만 줘도 되는 돈인데 우리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독립기념탑 주변에도 풀베기 인건비로 몇 푼 있었고 했는데.

이재한 예산계장인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규모가 금년도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난해는 추경 때에 그게 반영이 된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되었는데 그거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읍면예산 126페이지 단밀면에 중간에 보래요. 사무실 리모델링 같은 거 하는데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십니까? 가보고 하시는지, 면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해줍니까?

저는 현장에 갈 수는 없고요, 이런 거는 보통 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 1500만원 들것이다, 2000만원 들것이다, 하다 보면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국가 경제도 잘 살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는 좀 써도 안 됩니까? 내 관할구역인데 단밀면 같은 데는 작년에 리모델링 다 했어요. 작년에도 3000만원 했네, 올해 또 2000만원 들어가네. 뭐 어떻게 해서 올해 리모델링 또 2000만원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시설비가 전체 3000만원이다 이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 3000만원이 아니고 시설비가 그 목에 3000만원이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작년에 내가 가서 일을 하는 데 보니까 전부 뜯어 고쳤는데, 다 했다고 하는데 어디 할 때도 없는데 또 2000만원 세워놨는 이유는 뭐지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가 눈으로 똑똑히 거기 현장에 가서 보는 사람이라요. 작년에 다 해놨는데 올해 또 2000만원 세워놨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것도 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 들어와도 면에 다 하고 할 때가 없는데, 담장 보수 같은 거야 그 앞에 하는 데 있지만 내가 관할구역이라서 자주 들어가 보잖아요. 지금 가 봐요. 지금 싹 다 해놨는데 또 2000만원 올렸다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면 같은 데는 모르겠어. 내가 관할구역이라서 날마다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실장님도 의원 돼 봐요. 안 보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들락날락 하면서 보잖아요. 157페이지 다인도 바닥수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거는, 사무실 바닥 보수 1500만원 있네, 작년에도 4000만원 어치 했네. 이런 거는 좀 쓸 수 있으면 1, 2년은 더 써도 되는 거를 그저 다른 데 한다고 우리 면에는 안 하면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그저 예산 올리면 현장 가 보지도 안 하고 그저 해주고 말이지, 의원들이 다녀보면 과연 이거는 할 일이냐 하는 거를 느끼는 겁니다. 보면 책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는 것도 바꾸고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 관청에서 좀 알뜰히 살뜰히 아껴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환경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직원 모두는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예산액 140억 4523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7억 38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정한 대기질 조성, 대기오염원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3208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환경오염감시초소 공공요금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환경민원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환경과 시책업무추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유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산운생태공원 운영, 인건비에 산운생태공원 관리 인부임, 보험료 해서 21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62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363쪽이 되겠습니다. 산운생태관 정비공사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비공사는 조명시설, 자료관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운생태공원 하수도 설치공사는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운동장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배수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회대 및 연대구입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산운생태공원에서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관리, 시설비는 산수유마을 생태탐방로 석축공사가 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2억 예산으로 완성을 하고 남은 구간 석축을 한 80m를 못했습니다. 80m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시설비는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이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생태체험학습장은 안계면 양곡리 일대에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생태관찰로라든지 생태습지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양지 생태습지 조성, 3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양지 생태습지 조성공사에 부대비 포함해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가음 저수지 주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산수유 꽃피는 마을, 금성산, 비봉산, 빙계계곡과 연계해서 관광자원벨트를 하고자 함입니다. 환경보존계획 추진,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보험료 해서 108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79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기료 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등에서 전기, 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체험학교운영 재료 구입, 강사료 포함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체험학교 운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교를 운영하는데 생물 자원 찾기라든지 천연염색 체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체험학교 참가자 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환경의 날 행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단체나 학생 등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그림 그리기, 환경신문 만들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의 날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책 추진, 인건비,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잡목 제거 인부임, 보험료 포함해서 6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우리나라에 멸종 위기 2급 곤충으로써 안계, 안사면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으로 기린초라든지 찔레꽃이 지금 다른 잡목에 의해 가지고 많이 생태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목을 제거해서 기린초나 찔레꽃이 좀 서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린스타트 교육에 1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방의제 세미나 및 전국대회 참가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환경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그린스타트 교육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노래 부르기는 주최가 경상북도와 환경노래보급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대상은 학생이라든지 새마을합창단, 교회합창단 등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19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은 저희들 순환형 매립으로써 의성읍 오로리에 있는 폐쇄된 매립장을 재 사용하고자 지금 1차적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에 2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한 6만 6260㎥가 처리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에 소각시설 주민감시 인부임, 보험료 포함해서 13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의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수수료 1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주식회사 대경에스코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6개소에 1000만원, 여기 6개소는 금성, 단촌, 안평, 봉양, 안계, 다인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정기검사는 금성 매립장에 매년 3년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가 550만원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1억 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침출수는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는 분기별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67쪽 프린트 컬러 토너 구입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지도 급식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의성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전기요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책임보험, 유지관리비 등 해서 1억 100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8쪽 여비, 국내여비에 1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침출수처리장 약품탱크 구입, 약품 구입, 쓰레기 매립시설 소독약품 구입, 매립장 비닐덮개 구입해서 4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용 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용역이 봉양, 안계, 안평입니다. 여기는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해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시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는 부대비 포함해서 1억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립장 세 곳을 정비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을 하고자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로 교체가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노후관 관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촌 매립장 복토에 1000만원, 침출수 유량조정조 청소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성쓰레기매립장 경운기 적재함 구입, 용존 산소측정기, 그 다음에 휴대용 PH측정기 해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부 노후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의성읍 비봉2리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오로2리 파레트 구입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369쪽이 되겠습니다. 도경1리 농로포장공사 외 세 건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경리 냉동창고 신축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 시설비, 용무1리 농로포장공사 외 세 건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용무1리 건강증진실 설치에 3000만원, 용무2리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근무자 피복비, 작업복, 보호복, 안전화, 위생장갑 등 해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안계매립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종료 매립시설에 대한 안정화 처리계획으로써 2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킬로그램당 4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371쪽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56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위원 수당 140만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수수료 9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민간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의성환경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미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8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나눔 장터 종사자 보상금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도 1월 17일 행사시에 실시를 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1800만원은 370쪽에 있는 도비 보조사업 부족분에 대한 자체 예산 계상입니다. 시설비, 폐비닐 집하장 3개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에 폐비닐이 산재되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집하장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사무관리비, 안전화 구입, 작업장 장갑 구입, 재활용품 수거용 PP포대 구입해서 58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에 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서 기금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개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2009년 올해에 설계를 하고 2010년, 2011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3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부대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산운생태공원에 설치하여 전통마을에 문화재와 고가옥과 어울리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수분뇨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발송 우편요금 1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1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재료비, 374쪽이 되겠습니다. 숯걸이 구입, 사진 및 액자, 화장지 걸이, 세면대 비누받침대 등 해서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분뇨처리장 탈수 협잡물 위탁처리비, 자연재해발생분뇨 수거수수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환급금 해서 24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 분뇨처리기 각종 배관 교체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견학자 보상금 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난 후면 원당이나 용연 등에 주민시설 견학을 하고 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현장보전 녹취용 캠코더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산운생태공원 인부임 1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 5명에 79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분리수거 인부임은 의성읍에 3명, 금성면에 1명, 다인면에 1명입니다. 환경미화원 1명에 352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 회계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3억입니다. 이거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 조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126억 69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7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4억 7800만원, 보조금 81억 9100만원으로써 국고 보조금이 76억 7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6쪽 기능별, 727쪽 조직별, 728쪽 성질별, 729쪽 세입예산서, 730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2쪽 세출예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환경과 2억 4860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1979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관리, 인건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설물관리, 인건비, 보험료 포함해서 97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남대천이라든지 쌍계천에 분수, 빙벽, 폭포에 주변 잡초작업과 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시설 전기요금, 수수료, 유지관리 등 해서 5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장 보수공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남대천에 있는 분수 노즐 높임 공사와 벨트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설명회 자료 인쇄, 오염총량관리 추진 급량비 해서 6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7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는 수질 및 유량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위유역 내에 목표 수질 관리 및 수질 변화를 분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73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호수 안에 부유쓰레기 처리비 500만원,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 및 유량측정 수수료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오일휀스, 유흡착포, 방제약품 기기구입, 방제장화, 무균채수병, 유리병 구입 등에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수질오염대처 방제훈련 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40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733쪽에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유역환경조사 용역이 지난해는 1억 1000만원 들었는데 지난해는 뭐를 더 했습니까?

위천B유역 이행평가 보고서는 6000만원 그대로이고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지난해 했던 사업이 뭡니까?

작년에는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6000만원하고 시행계획 변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거는 안 해도 될 것도 또 이중으로 했는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행평가는 매년 해야 됩니다.

일반예산 361쪽 제일 앞에 보면 환경과 예산이 올해는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이 27억 4000만원이나 불었는데 환경과장님 역할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묶어 가지고 증액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균특이나 국비나 기채나 도비, 군비 이래 죽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증액이 된 겁니까? 군비가 많이 올라간 겁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 온 겁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계매립장 안정화 시설에 국비하고 받아서 20억,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에 없던 게 11억 2500만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지금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거는 거의 국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환경과 예산이 지난도 보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환경과장이 탑리 계셔 가지고 혜택을 보는가 싶기도 하고 예산서 보면 돈이 적거나 많거나 전부 산운생태관광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산운마을 많이 키워 주이소. 365쪽에 돈은 얼마씩 안 됩니다. 환경체험 참가자 보상금, 환경의 날 참가자 보상금, 그린스타트 교육 교재로 100만원 죽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환경의 날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초등학생들하고 환경단체가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푸른21하고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1인당 1만원씩 줍니까?

보상금은 그 날 오는 분들 빵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사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같은 데는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급식비 보다가 돈이 더 들겠네, 급식비는 7000원인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비가 18억, 부대비까지 해서 한 20억 되겠네. 이런 거는 투융자 심사는 다 끝났는 겁니까?

예, 투융자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거쳤는 거라요? 그런데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올해 하는 거는 본 사업은 아니고 전부 설계비나 용역비나 부지매입비도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의성 원당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인근에 확보된 부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73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산운마을에 한다고요? 1억 3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뭐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98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 있는데 1년에 각 시군별로 하나씩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돌아가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는 안계 태양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산운생태공원에 입구에 보면 좌측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생태공원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각종 행사를 하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얻어 가지고 내년도에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을 영구적으로 지금 하나 할까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장실 시설 하나가 규모가 커서 얼마나 잘 짓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성에 우리 산운생태공원 가고 오다가 금성 등산로 있잖습니까? 주차장 넓은 데 있지요?

예.

그 주변은 뭐라 합니까?

그거는 새마을문화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과가 틀려서 그런데 나중에 혹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있는 데서 등산로 올라가기 전에 보면 새마을과에서 아마 주차장 정비하고 기념으로 심어놨는 주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기념식수하고 날짜까지 다 박고 식수자 아무개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주목나무 죽었는 거 본 일 있습니까?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과는 틀립니다만도 심어 놓으면 뭐 하는데 그거 괜히 비석값 아깝지 싶은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용 종료 매립장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있고 점검도 있습니다만 매립장 시설이 종료됐는 지역에서 심심찮게 사소한 민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과장님 끝났으니까 관계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발생되는 민원은 정말 매립장 하고 연관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거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쇄된 매립장도 2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6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기존 오로리에 지금 폐쇄된 매립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폐쇄된 매립장 이거를 전부 파내서 소각할 거는 소각을 하고 옛날 복토할 때 썼던 흙이라든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을 하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앞으로 한 3년 밖에 더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매립장을 다 쓰고 나면 이쪽에 다시 쓰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민간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8억인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10억으로 불어납니까? 불어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억이나 불어났네요.

지금 2009년 대비해서 2010년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올해는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장 입구에서 선별하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올해는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한 5명을 썼습니다. 그분들을 했고 내년도에는 선별 인건비 한 4명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는 게 가연성이라든지 또 소각하면 안 될 게 한목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 전부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분리 인건비 한 3명에 9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백 필터하고 그레이트가 좀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증가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명에 9000만원이면, 아니, 대행 해주고 우리가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서 분리수거를 안 하면, 올해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이거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위에 올라가서 아주 고열에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고 해서 위에 기계가 망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고 부탄가스라든지 철물, 이런 게 막 들어가서 분리수거는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우리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앞에 선별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올해는 희망근로를 썼고 어차피 내년도에 용역비라든지 할 때는 이게 가미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할 때 확실하게 하시지 우리는 이래 보면 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69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이 쓰레기 수혜사업 말입니다. 우리 다인 같은 데는 두 군데를 자꾸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니까 다른 리동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심이라고 할까 ‘그 동네는 왜 그렇게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원이 계속 이래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군별로 저희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이 매립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수혜사업은 다른 시군 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어차피 그 주민들로 봐서는 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을 거 같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들어가는 동네인데 별로, 우리 다인 같은 데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전부 해주니까 다른 리동에서는 보고 찜질방 해주지 냉동창고 지어주지 이러니까, 또 그 동네는 유난히 산이 뒤에 있어 가지고 포장도 전부 산꼭대기로 해주네, 이래 놔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때로는 질투심과 ‘거기만 덕보나 우리 다인에 다 냄새를 맡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원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주면 좋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줘 놔 놓으니까 이장들이 다니면서 우리 동네는 뭐 한다고 하니까 옆에 동네는, 마 계장 잘 알잖아. 옆에 동네 해 줘 놓으니까 그 넘어 또 해달라 하지. 그리고 76페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몇 페이지요?

3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에 보면 기본사무 용품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다른 데는 3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하필 5만원으로 잡혀있네, 이러면 직원들 욕할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잡혀 있어요. 환경과는 냄새난다고 더 잡혀 있어요?

360만원, 이거요?

95만원 아니라, 기본사무 용품은 일반 직원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데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만원씩 되어 있네. 과장님 마음 좋으니까 인심 쓰시려고 하는 모양이지.

환경과 예산이 적다고 좀 올려줬는 거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