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도 보니까 청송이나 영양이나 작은 군에는 1식에 1000원씩도 줍니다. 주는데 사실 의성군에 올해 군 전체 예산이 어느 과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내지 20억 다 깎였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여기도 우리 예산 편성 한 후에 도에 보조 지시가 와 가지고 추경에 도비 보조를 1000만원 더 얹어야 되고 또 쌀국수 20원 이것도 1회 추경에 1897만원 더 얹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 320원 줍니다.

예, 1886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저들은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9400만원 있고 또 군비로 자체적으로 5700만원 주고 또 국도비 보조로 1억 4000만원 주고 해서 총 2억 9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좀 올라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4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400원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의성군이 300원 줘도 경상북도에 상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추경에 어차피 10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쌀국수 이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군수님하고 300원 보다는 조금 더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는 방법으로 군수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많이 해주고 싶지만 군수님도 예산 사정으로 그러니까 그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400원으로 했습니다.

예, 추경 때 한 번 더 판단을 하도록 군수님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단점이 전체 농민들 다 데리고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줬는 브랜드 종목으로만 가져갔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여기에 2500만원 됐는 거는 농민단체, 농업경영인회, 농민회가 직판행사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농업경영인회 하고 농민단체가 하는 사업비가, 또 서울에 행사가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 이 사업비로 2500만원 해놨는 겁니다.

이 돈은 해마다 농민단체에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인회 주관으로도 행사하고 또 우리 군 전체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성군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우리가 마늘축제가 지금현재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타 군에는 마늘축제를 하는데 마늘 축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마늘축제를 하다가 저희들이 중단했습니다. 그때 왜 중단했느냐 하면 마늘값이 떨어지니까 마늘 데모도 많이 했고 축제하면서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를 2만 5000원, 3만원으로, 마늘도 고르지도 않고 그냥 뽑아서 잔 거를 하니까 도리어 의성마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치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면 감독이 불가능 해 가지고 하다가 마늘축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새로 마늘축제를 할 때 판매행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체험행사도 있고 마늘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해서 컨퍼런스 사업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일정별로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마늘축제를 다시 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와 가지고 보시고 하는 행사는 경제과에서 한 50회 이상 버스를 보내 가지고 태워와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도 투어 사업으로도 지금현재 직판행사를 마늘 철에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2006년도요?

예, 서울 CS유통에 매장 내 놨습니다.

예, 했지요.

안 합니다. 그게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게 농업경영인회하고 철파에 신 뭐씨 그 사람하고…….

예,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는 시기에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지원과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최영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전체 예산은 금년 보다 3억 7096만 3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116억 77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제 살리기 및 산업진흥고도화에 16억 9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보다는 3억 2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13억 7000만원인데 이 중에 의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는 1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성전통시장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시설비입니다. 11억 1520만원이고 감리비에 1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3300만원이고 시설비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 314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719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재래시장에 일반운영비가 1490만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재래시장투어 현수막 제작 7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그래서 수용비가 1150만원이고 임차료는 재래시장투어에 버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북권 외에 시장투어 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의성전통시장 소방점검 수수료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장상인회 워크숍 참석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에 의성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인회에서 청소와 질서계도 인부임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단촌 고추시장 화장실 신축에 7928만원, 다인시장 아스콘 덧씌우기에 2970만원, 옥산시장 포장 덧씌우기에 1980만원, 이 세 군데에 대한 부대비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물가모니터 요원입니다. 1명 저희들이 매달 운영하고 있는데 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물가홍보물 제작입니다. 270만원과 경제교육 교재 제작에 124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182만원, 소비자보호 교육 강사료에 42만원, 그래서 운영수당에 22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업무 특근자 급식에 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계량장비를 교정하기 위한 저울추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관내, 관외 전체 국내여비가 2592만원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물가모범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가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35개소에 70만원입니다. 다음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부담금이 있습니다.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인데 도비가 지원되고 저희 군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창업자금 이차보전 군 부담액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액입니다.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518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748만원입니다. 이 중에 책자형 홍보물 제작 1000만원, CD제작에 250만원, 농공단지 입주 홍보비에 600만원, 운영수당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315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일반운영비는 27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따른 국내여비를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 간담회 급식에 210만원,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280만원, 전체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전체 12억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에 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에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람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전체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7808만원, 이거는 행정인턴 10명을 저희들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전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4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생 상반기 방학기간, 하반기 방학기간 동안 2회에 걸쳐서 100명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120명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민연금과 각종 보험 부담금 해서 990만원과 558만 8000원 해서 전체 예산액은 2억 4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실업대책 사무용품 구입에 140만원, 근로자의 날 표창에 100만원 해서 전체 240만원과 운영수당은 실업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8만원, 전체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억 1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저희들 희망근로 인건비와 보험료 해 가지고 지금 금년 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한 40%로 감소되었는데 124명 계획에 전체 4억 69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피복비 350만원 해서 전체 4억 72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272만원,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에 100만원, 추진위원회 수당에 168만원, 전체 운영비가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는 업무추진 재료비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희망하우스 지붕 개량사업 시설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과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전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60가구에 1억 3200만원과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10가구에 2900만원, 전체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100만원, 급량비 268만 8000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전체 4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상공투자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석유가스사업자 안전교육 참석자에 대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스설비개선 지원사업에 배관 교체사업을 저희들 한 1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에 17만원 계산해서 전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전체 분야에 79억 9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2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3억 7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부담 지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918만원과 여기에 따른 보험금 해서 전체 9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차량등록 창구 사무용품비 360만원, 검사 안내엽서 제작해서 전체 사무관리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제복비 해서 50만원, 운영수당에 교통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91만원, 그리고 급량비, 특근자 급식에 336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저희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따른 국내여비 216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에 140만원, 도색정비에 100만원 해서 전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인택시와 모범택시 하고 교통캠페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전체 60억원입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900대가 되겠습니다. 900대에 대한 60억원, 그리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한 대 50만원, 주차단속 무전기 구입에 30만원, 전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에 저희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두 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차량이 만료되는 대폐차 대상은 내년에 세 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대는 저희들 도비를 좀 요청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도비 부담지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전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차적으로 자부담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는 저희들 8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보수에 1500만원, 그리고 봉양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8000만원 해서 전체 확충사업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안전모 구입에 1000만원, 이거는 경찰서가 주관되어서 저희들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개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과 요금 단일화 등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호기 교체와 이설,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5000만원, 안전표지판 설치 6000만원, 노면표시 6000만원, 또 안전시설물 보수에 8000만원, 전체 시설비가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조 사항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액은 한 5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보급에 800만원, 이것도 도비 지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작 보급에 도비, 군비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 전체 해서 3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 복사용지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 해서 전체 예산액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315만원, 공공운영비 12만원, 전체 일반운영비는 2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파트 국내여비, 경제지원 업무추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에 전체 저희들 농공단지 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14억 3100만원이 증액된 3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이 18억 2800만원, 보조금 1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산업단지에 전체 상하수도 수질에 11억 1800만원, 우리 산업단지 전체 예산에 2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내용은 70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에 세입예산 명세입니다. 저희들 먼저 세외수입에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추진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에 10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2500만원, 전입금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세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는 저희들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1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예산은 33억 9100만원입니다. 광특회계 저희들 시설비에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억 4500만원, 그리고 균특하고 저희들 군비 해 가지고 10억 360만원, 전체 14억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억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에 따른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간선도로 환경정비 3개소에 따른 인부 2명 운영하는데 대한 전체 예산 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안내판 제작과 홍보 현수막 100만원, 유인물 제작 300만원, 전체 사무관리비 550만원과 공공운영비 180만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는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3회 계획에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3개 농공단지와 앞으로 한 개 지금 완료 중에 있는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후관리비 792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저희들 5억 7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단밀농공단지 폐수 하면서 이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1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부서에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보다 그렇게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금년도 수준의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된 실정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청년 실업자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청년 일자리 하는 이거는 29세 이하고 이 앞에 거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로 취업 못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인턴은 우리 공직에도 나중에 보면 아주 잘하는…….

일단은 저희들 1년 중에 11개월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한 80만원 약간 넘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중앙에서 일자리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보조사업은 안 붙습니다만 저희들 일자리에 이런 거를 전부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 인원이 120명인데 사실 가동되는 거는 한 30명을 4회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중 가동하면 안 되고요, 9개월까지 10개월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로 우리 도 일자리 관련 평가에 안 그래도 지금…….

예산 대비 몇 프로를 일자리 관련 예산을 떴느냐를 봅니다.

도에서부터 체크리스트에 전체 예산액 중에 이 섰는 비율에 예산액을 얼마 확보했나 그걸 따집니다. 몇 명분에 얼마를 확보했나.

좀 성적을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됩디다. 그래 가지고 도에 평가 경쟁이 되는데…….

줄이면 정부 시책하고 조금 맞물리는데 너무…….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청년 일자리 그래서 저희들 한 30명, 이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계상된 예산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30명 그러면 우리 시군으로 봤을 때 30명, 4회에 걸쳐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저희들 최소로 잡은 거지 너무 여유 있게 잡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내년에 일 할 때 조금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거의 한 40% 된 걸로…….

예,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배정액이 270명인데 지금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과목 상에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쪽저쪽 나눠 놨습니다.

위에는 사무 내에 쓰는 거구요, 밑에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쪽 위에 거는 저희들 같은 사업인데, 내용은 같습니다만 보조사업 안에 부기상 하나를 넣어 놓고 밑에는 일반사업에 부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예산을 두 군데로 나눠 놨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에 거는 그게 일종에 보조사업에, 희망프로젝트 국비사업 안에 그 부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군비 부담분인데요 부기상에 국비 부기 안에 하나 넣어 놓고요, 밑에는 순수 군비사업 안에 하나 넣어 놓고 나눠 놨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들이 우선 해서 가스설비가 필요한 지구를 1차 적으로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어렵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전체 한 100군데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선 할 적에는 저소득층 우선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한 100세대 정도를 확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17만원 소요됩니다.

저희들 지금 읍내에 도로라든지, 도로도 일방통행 도로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려니까 공무원이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읍에 일방통행 도로라든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이 더 개선되어야 데는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 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투자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이거하고 겸해서 저희들 버스요금 관계도 먼저 단일화에 대한, 우리가 막 주먹구구로, 단일화를 먼저 의원님들 주문하시길래 우리가 분석해 보려니까 이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용역 줘서 한 번 분석을 해서 이게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회사하고 서로 조율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저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단일화를 인근 시군에 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서 회사하고 1차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가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1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이 2다고 주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이거를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분석하기에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한 번 용역을 줘서 이거 분석을 한 번 해서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큰 비용 아니고 소 타이틀로 하나 저희들 용역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이게 지금 감되는 겁니다.

아, 이렇습니다. 4200만원 감되는 거는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감되었고 전체 예산은, 또 그 밑에 보면 1억 3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60억 하는 거요?

이거는 여기 세우기는 이래 세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기름 쓰면 세재가…….

군비 아닙니다.

예.

세입은 62억인데 여기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이 돈은요 60억이라는 기준은 잡아 놨습니다만 사실 이게 60 몇 억이 될 수 있고요 오는 게 들쑥날쑥합니다. 50 몇 억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추정을 못하는 게 지역에 유류세 썼는 거에 따라 돈이 왔다갔다합니다.

과장님, 62억 잡으면 세출도 62억을 잡아야 되는데 왜 세입은 62억 잡고 세출은…….

아, 이거는 세입부서에서 조정 좀 됐는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세입분을 조정 해버리면 전체 예산 규모가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붕 떴다니까요.

예,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하고 저희들 하고 자료는 같게 줬는데 거기서 또 사정상 세입이 왔다갔다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억이 증되든지 저쪽에서 2억을 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