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이 169억 4020만 4000원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보훈단체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이 26명에 766만 7000원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에 인건비에 보훈단체 관련 시설비가 556만 6000원, 다음은 재료비가 100만원입니다. 보훈행사단체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23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현충일 추념행사 등 임차료가 270만원, 급량비가 403만 2000원, 현충시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추념행사에 340만원, 한국전쟁 전물군경 위령제에 145만원, 국내여비가 2592만원, 직원들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430만원, 한국전쟁 전몰군경 위령제 참여자 급식에 350만원입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참배자 급식비가 3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비 보조가 96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충시설 유지 보수비가 1600만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1343명 2억 4174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안 3.1독립만세운동 기념 공원 주변정비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4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재료비가 125만 4000원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2910만 4000원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등 139페이지에 장애수당 지원이 7억 3172만 5000원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에 국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4132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9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39명에 228만 6000원이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165만 9000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53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2억 1055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가 46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가 342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저소득층 장애인 간접 지원비가 459만 9000원이고 민간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44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 장애인복지회관 분관 운영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시군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담당 지원에 지체장애인 편의 시설 상담 지원이 1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가 228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705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지원이 7000만원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비 지원이 1136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9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9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시설 입소자 위문이 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483만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청각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해서 1000만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비치 용품 구입이 475만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이 5억 9459만 4000원인데 이것은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운영이 8328만 5000원이고 14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지역사회개발 사회재활시설에 차량지원 하는데 2100만원입니다. 언어발달지원이 240만원이고 부랑인 및 이재민 구호에 사무관리비가 686만원이고 의료비 및 구호비가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 7894만 8000원이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572만원입니다. 서비스사업에 일반수용비가 985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84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운영수당이 406만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연찬회하고 실무 분과위에 간담회가 467만 6000원입니다. 이웃돕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5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8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일반보상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67억 631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이 14억 2911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지원이 1억 6223만 5000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 지원이 5612만 9000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이 1784만 7000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243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1442명에 8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양곡지원, 양곡지원 택배비 해서 8160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103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민생안정TF 전문요원이라든가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0만원입니다. 여비가 생활보장업무 추진여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44명에 5661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6938만 6000원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이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7억 8984만 5000원이고 자활근로사업 보험료가 3290만 1000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도 여비,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장 견학해서 2943만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재료비가 6399만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6명에 3398만 5000원이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이 100만원입니다.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816만원이고 통합조사에 따른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324만원이고 피복비가 90만원입니다. 교육지원입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가 입시 설명회 등 교재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700만원, 운영수당이 235만원, 급량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학사업 여비가 21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대학생 및 학자금 지원이 7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30만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지역교육발전 기금 출연금이 3억 3600만원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 학습지원이 3억 700만원, 고등학교 우수 학생 유치 지원이 1500만원, 우수대학생 초청 멘토링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7000만원이고 향토인재육성 지원금 출연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교육에 일반수용비에 1560만원, 운영수당이 200만원, 급량비가 200만 6000원, 임차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평생교육여비가 1296만원,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워크샵 참석에 176만원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3404만원이고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9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코디 지원이 3047만 2000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험료 지원이 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7900만원이고 맞춤형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성자원 활동 센터 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600만원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610만원, 피복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경진대회 참석하는 것이 1816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이 6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운영비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옮겨서 짓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활성화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 국비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인부임이 9692만 5000원이고 노후장비 교체가 1631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477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구축 사업에 시설비 플러스 시설비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선생님 배치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865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4억 8044만 5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61페이지입니다. 2억 4500만원이고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지역정보화 업무추진에 216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행정 정보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대행 사업비가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기반확충에 랜 케이블 증설이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업무용 PC, 프린트구입이 2억 4750만원이 되겠고 163페이지입니다. 행정망 백업 시스템 장비증설이 7000만원, 내부망 방화벽 교체가 4000만원, 전산실 소화기 교체가 3000만원, 개인정보유출 방지시스템 구입이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722만원입니다. 운영비가 92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656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입니다. 맨 밑줄에 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하는데 1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포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 통계입니다. 사업체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조사 인부임이 1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업체조사원 도급 수수료 1040만 5000원입니다. 통계자료 생산보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2705만원이고 급량비가 134만 4000원입니다. 공공요금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교육 급식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에 도서 및 전문 서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인건비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이 53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식조사 도급 수수료가 2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 행정자료실에 있습니다. 15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일반수용비가 1689만원, 급량비가 399만원, 공공운영비가 6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 여비가 798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7억 17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총괄표하고 모든 것은 생략하고 6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65만원이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53만 1000원이고 전입금이 7억 1737만 6000원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100만원이고 잡수입이 65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702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8793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6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938만 5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및 현금급여에 국비가 1억 603만 2000원입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의료급여 관리자 사업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5550만원입니다. 의료급여비 시군비 부담금이 도로 부담하는 것이 7억 173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과오납 등에 따른 것이 157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6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761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6억 3838만 3000원입니다. 거기에 융자금 원금 수입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따른 19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에 기초생활보장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사업이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68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운영수당이 14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6억 6500만원이고 예비비가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에 독립 유공자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올해 4월 달인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그 자금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이 책자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인데 참전유공자는 6.25사변 때도 되고 또 배트남 월남 전쟁도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상시 제한에 걸려서 우리가 1년 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예산이 반영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6월 달 이후에 발의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시 제한에 걸린다고 해서 서울 양평구 선관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못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 이후에 거기에 법제처하고 보훈처하고 선관위하고 세 군데 가서 다시 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제처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일시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줘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거 철에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복지사업이 원래 국가가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복지사업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로 복지사회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변동 사항이 많아서 5년 주기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26명,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내용과 지원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령사항입니다.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전액을 지원해 주고 2종은 15%를 자부담하는 겁니다.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153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 통장이 실지로 말하면 특수시책으로 생긴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자활정착금 지원입니다. 자활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는 겁니다. 자활사업을 해서 거기 수입된 일정금액 적립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 부분 예산입니까?

이걸 모아 놓았다가 일정 금액이 되면 융자를 해줍니다.

당년 예산이 아닙니까?

모아 놓았다가 해줍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한 기금 관리도 합니까?

우리가 안 하고 협의회에서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실적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실제로 모금운동 한 것은 3억 70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공동 모금회에 갔다가 수혜를 받은 것이 5억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출하려면…….

공동 모금회에서 합니다. 도에 가면 전체적인 공동 모금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영달되어 온 5억 3000만원을 올해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줍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군 재량껏 쓸 수 없는 돈이네요?

예.

모아서 돈 줄 필요가 없네요?

줘야지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돈을 지출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자료를 올려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갑작스럽게 불우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해서 돈을 받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것이 궁금하지만 위원님들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데 비해서 다른 데는 전체 예산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조금 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불은 이유는 업무가 더 왔습니다. 통계 업무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지 전체적인 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불었습니다. 한 2억 원이 불었습니다.

통계업무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조금 더 들어오고 나머지는 조그마하게 불으니까 2억이 되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3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국립 현충원 및 전적지 순례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과목 조정을 하느라고 작년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행사보조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8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풀보조가 각 실과로 넘어 온 겁니까?

풀보조는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물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입니다.

이 사람들 전적지 순례하고 매년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매년 나갑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24명입니다. 24명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합니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물리치료도 받고 보통 사람이 치료하기에는 그렇고…….

이 예산이 올해도 불었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이 조금씩 불어나고 의료비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사람들 재활치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원에서 합니다. 그냥 보통 아동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 24명을 치료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든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의료비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하고 9가구가 있고 148페이지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뭐가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안 있습니까? 원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수리 사업 1억 7000만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별도로…….

그런데 지난해에 1억 6000만원이던 것을 1000만원 더 증해서 1억 7000만원인데 그것을 뺐다는 것은…….

원래 15억 9900만원이 주거급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여기 줘 버리면 개인한테 돈이 바로 나가면 돈을 받아 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봉사단체에서 시행하는데 건우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의성발전포럼하고 이런데 재료비만 대주고 그 단체에서 기술자들이 가서 저소득층에 집을 지어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로 하는 겁니까?

봉사로 하는데 재료비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대어줍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똑 같은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실무자보고 왜 같이 계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오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오해를 안 하겠나 하는데 이것은 성질 자체가 틀리고 이건 국비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보니까 재료비만 대어주고 운영비가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도비도 보태고 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조금 줘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해에 몇 개 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습니까?

3개 단체입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건우회하고 안계 소방대하고 의성발전포럼하고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다시 할 사람을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가 있고 저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148페이지에 것하고 같이…….

148페이지 하고 153페이지 하고…….

그러면 현물급여집수리 사업 1억 7000만원하고 3420만원하고 같다는 겁니까?

148페이지에 현물급여집수리하고 153페이지에 집수리사업단 운영비는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9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건 틀리는 겁니다. 농어촌 장애인 사업에, 장애인은 문턱이 있고 하면 다니기 힘들고 하니까…….

장애인이 한 두 명도 아니고 9가구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9가구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줍니다.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기 많이 해준 데도 있고…….

턱을 없애고 하는데 342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5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 지원이 1개소 있습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도비 2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 8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지난해보다 한 3000만원이 불었네요.

이것은 지체장애인 협회에 주는 겁니다.

뭐를 주는 겁니까? 편의시설하는데 8000만원이나 됩니까?

지체장애인에 관한 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걸 주민지원계장 이삼걸입니다. 방금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부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 기능이 건축허가가 군청에 접수가 되면 그 건축설계 도면을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심사해서 통보를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시설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삼걸 장애인 협회 내에 있습니다.

협회 안에 있는데 상담소입니까?

이삼걸 그렇지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이삼걸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담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삼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편의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상담하는 센터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이삼걸 결국 도장애인 분관이라든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하고 비슷한 기능입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4페이지를 봅시다. 여기도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지난해 없던 사업이 2000만원이 불었네요. 청각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 지원, 한글교실 및 수화교실 운영, 1개 단체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올해도 운영했고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목 조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수화통역하고 한글 가르치고 하는데 청각 장애인들은 잘 모릅니다. 계속 해온 것인데 자비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봉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까?

목 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도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참가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밑에 보면 전국 지체장애인의 날 참가해서 이건 100만원만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전국에 참여하는 것은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그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걸 주민지원계장 이삼걸입니다. 방금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각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지원에 따른 한글교실 및 수화교실 운영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지금 문자 해득 능력이 거의 70% 가까이로 문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 해오다가 도저히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계상했고 또 민간행사보조는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단체 행사보조로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 이때까지 계상되어 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700만원하고 전국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100만원,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이삼걸 매년 문화체육회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700만원입니다.

그건 여기서 전체 행사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럼 전국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하는 것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100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이삼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포항이라든지, 이런데 행사갈 때 장애인들 같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읍면 이웃돕기 모금행사 종사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럼 올해 읍면에서 하는 데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해마다 추경에 해서 준 것입니다.

여기에 목은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리고 위에 2일 급식제공하는 것, 280만원은?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재료비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뭡니까?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낫하고 도구, 종자, 농기계 임차, 이런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자활사업할 때 드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상단부분에 행정망 백업 시스템 장비증설은 뭡니까?

행정망 백업 시스템 장비증설은 장비가 해마다 자꾸 여러 가지 기관도 생기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저희들은 결재도 해보면 그런데 상당히 늦게 뜨고 합니다. 용량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아닙니다. 군 전체 것입니다. 읍면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밑에 외부망 방화벽 교체 4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건 3층 전산실에 2003년도에 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왜냐하면 전산실은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 밑에 화론소화기 교체 1식 3000만원은 화론소화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건 '98년도에 한 것인데 원래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교체하는 겁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화론이 액체거든요.

이것은 특수 소화기입니다.

작은 소화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장비 전체가 교체되는 것인데 여기에 외부망하고 방화벽하고 전체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거기 전산실에 7000만원이…….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 선관위에 있다가 본청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료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저도 궁금한 것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보통 복지예산이 좀 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바우처 사업 44명인데 왜 이것은 예산이 줄었나요?

1급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인데 연령이 많아서 사망하는 것도 많고 사회복지예산이 10월 달이 되면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게 2009년도에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원래 세운 2억 7900만원 중에 얼마를 사용하고 남게 된 겁니까?

올해는 2억 3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과다 계상이 되어서 10월 달쯤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잡힌 예산은 올해 사용한 것보다는 작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라면 외출할 때 편의를 바주나요, 어떤 것을 합니까?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다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우처라는 것은 가사간병 도우미를 파견해서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찍어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람을 사서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바우처는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외출을 해야 되거나 자기가 필요한 볼일이 있을 때 원래 하던 가사간병 도우미들이 이 일을 예외로 더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수당 외에 이 바우처를 행한 만큼 보수를 더 받아 가는 제도인가요?

거기 제목이 사회활동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출할 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우처를 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아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해주는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받아 갑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이 더 보너스적으로 받아 가는 돈입니까?

예.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아인 동료 상담 요원 활동 지원에 두 명이 있거든요. 이 분은 수화통역센터 운영하시는 분하고는 별개로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이것은 수화통역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됩니다.

그러면 수화통역센터는 같이 계상하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같은 목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운영비하고 별도로 사람이 채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데 3명의 통역요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화하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는 수화를 좀 할 줄 아시는 분 2명이 더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144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83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지적장애인 협의회 내에 저능가족이 안 있습니까? 저능가족이 자기도 관리하기 힘드는데 자기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적장애인 협회 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3명입니다.

하루에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은 몇 명쯤 됩니까?

한 10명쯤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가 데리고 오나요? 그러면 가서 애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돌봐주고 또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목 조정이 되어서 없는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보고, 잘못하면 애가 죽을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많아서 임시적으로 해보니까 힘드니까 이번에 특수적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는 몇 월부터 했습니까?

급한대로 했지요. 계속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루 평균 10명 정도는 애들이 이 센터를 이용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142페이지에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 지원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건 어떤 건축물을 허가 받거나 했었을 때 그 건축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나, 없나를 심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럼 이 두 분이 항상 거기에 상주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두 분이나 할 만큼 업무량이 많습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걸 주민지원담당 이삼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주로 내근을 하고 한 분은 건축허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한 분은 건축허가가 나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점자 블록이 화장실 앞에 표시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장으로 출장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의성에 새로운 건물이 1년에 한 몇 개정도 신설되는지…….

이삼걸 인력 소요 판단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풀로 가동하는 인력이야 그 만큼 필요 없겠습니다만 한 센터당 기준 인원이 2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두 명입니까?

이삼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청사 다 지었을 때도 이 분들이 와 보셨겠네요?

이삼걸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걸 사전에 설계해서 건축허가 전에도 이 분들이 설계도를 보고 법적인 조건으로 설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토를 다 합니다.

그럼 작년에도 두 분이 근무하셨어요?

이삼걸 예.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예산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 분들 인건비가 상승된건가요?

이삼걸 이 때까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조금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계속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심하게 많이 올려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153명해서 1억 7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인지 능력 향상하고 문화체험하고 생활 영어교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더 자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왜그런가 하면 작년 당초 예산은 아동 인지 능력 향상만 되어서 6736만 5000원이 되었고 추경에 문화체험하고 생활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문화체험은 방송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생활영어는 눈높이나 대교, 이런 학습지가 안 있습니까? 거기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불어난 것입니다.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겁니까?

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입니다. 기초수급은 아니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세 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작년에 신규로 세 분 뽑은 겁니까?

예, 추경에 된 겁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지요?

이것은 전체 사회복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통합망이 별도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의 직원도 개편을 하고 모든 업무를 읍면에서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본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청에서 다 하는데 거기 준비하기 위한 자료하고 전문 요원이 있었고 그것이 되면 운영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읍면에서는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읍면에 복지직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 업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밖에 실지로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보통 단촌만 해도 한 100가구 정도가 되는데 며칠만에 한 가구에 방문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석 달에서 넉 달이 되어야 한 번씩 가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업무가 많아서 나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요원들이 통합적인 행정 업무를 다 본다는 거예요?

다는 못 보지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장 견학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잡아 놓으셨나요?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데를 선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디 가보셨습니까? 올해요.

올해는 12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자활근로사업장 중에서 특별히…….

견학을 가는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는…….

357만원을 들여서 가는 것이니까 약간 먼 곳에 자활 사업 잘 되는 곳에 가서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데 정해서, 아직까지 장소는 안 정해진 모양입니다.

부지런히 다니셔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녀오셔서 어디 갔다 왔는지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지역에 핵심 인재를 잘 키워야 되겠지요. 지역의 핵심 인재 전형하는 심사위원은 주로 어떤 분으로 선정하십니까?

이것은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해서 퇴직하신 분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선생님 다섯 분입니까?

공무원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 교장선생님 출신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 다섯 분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 명단도 하나 주시고요, 지역 핵심 인재 전형 심사위원 교육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어디 다른 데를 갔다 오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을 다 하셨다 하지만 잘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예.

그리고 출연금에 지역교육 발전 기금 출연해서 향토인재 양성원에 작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얼마를 출연했지요?

올해 3억 3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변한 것이 없고 중학생 방과 후 학습 지원에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학력 증진을 기대하면서 예산을 주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도 오후에 자습 내지는 공부 한 두 시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재양성원이 지역교육 발전 기금에 3억 3600만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일신학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고등학생만 하는 겁니다. 중학생 방과 후 학습지원이라는 명목을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이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고등학생만 하던 것을 중학생으로 해서 의성지역, 안계지역, 두 군데 해서 새로 인재양성을 고등학생만 하던 것을 중학교까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선생님들이 자습하는 식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에 우수한 강사를 초청하던 것을 중학생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럼 이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쳐야 됩니까?

성적 순으로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우수 학생 지원해서 150만원, 10대는 컴퓨터를 한 대씩 사 줍니까?

노트북입니다.

고등학교가 관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다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한 학교에 10대 다 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적 순으로 해서 줍니다. 학교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전체 성적을 어떻게 선발할지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건 중학교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 280점 이상이 되면, 이건 우리 지역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 가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오면 예를 들어서 의성중학교 있다가 의성고등학교에 가면 주고 안동이나 외지에 나가면 안 줍니다.

여고하고 의성고등학교하고 안계에 있는 학교하고 해서 몇 대씩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이건 알 수가 없지요. 성적이 되어야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15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74명하고 저소득층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21명인데 이게 겹쳐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것 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은 일반 학생을 주로 하는데 거기 저소득층이 한 10%로 해서 하고 이 밑에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학습은 순수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학생을 선발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은 완전히 도비사업이라는 거네요?

예.

그럼 위에 초등학생 영어체험을 갔던 애들이 여기에 또 갈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안 되지요.

이 초등학생 영어체험이 인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에서 선발할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6학년부터 짜르더라고요.

그건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됩니다.

6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융자금으로 민간융자 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6억 6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일단 융자를 주려고 계획을 잡아 놓으신거지요?

예.

작년에도 6억 19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럼 작년에 융자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 있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보통 1000만원 범위 이내입니다.

작년에 융자 받은 것은 2000만원 이겠네요?

안 그래도 돈은 6억 6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걸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줬는데 융자를 해주려고 하면 두 사람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보증이 안 되어서, 또 무조건 해주려고 하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안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도액을 한 500만원으로 줄여 버리고 보증을 한 사람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을 없애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을 많이 주면 아무나 융자해서 안 갚으면 그만이고 그렇다고 무작정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을 모아 놓았다가 전혀 융자를 안 해 주기도 뭣하고 상당히 고민사항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고치더라도 금액을 줄여서 보증을 한 사람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융자를 해준 돈이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의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썩히고 있는 돈이지요? 이걸 잘 사용하면 좋겠고 이건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무이자입니다.

상환하는 조건은요?

지금 나간 것이 다섯 건인가, 여섯 건이 있는데 전혀 못 갚은 사람이 두 사람인가 되고 또 조금씩 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융자해주면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증 없이 빌려주면 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글라데시에 어떤 은행이 하나 있었잖아요. 노벨평화상 받은 은행이 있는데 저소득층한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들이 갚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돈을 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었을 때 군에서 어떻게 빌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금 같으면, 또 우리 농업 예산 같은 것도 얼마나 풍족하게 줍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빌려주었을 때 그 사람 중에 10명이 빌려가서 3명만 성공하더라도 군에서는 그렇게까지 몸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서두에 많이 안 했습니까? 이래서 연구하는 중인데 안 그래도 자료하고 전부 보면 융자를 해주면 회수할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인데 조금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만약 못 받으면 다음에 가서 체납이 안 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묶여 버리는 돈 말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를 해보고자 해서 오는 융자금 같으면 공격적으로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67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사업 하는 게 3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불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더 늘었나요?

한 사람 하다가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는 사업인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청구 금액이 안 들어옵니까?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금액이 틀릴 수도 있고 농촌에 계신 노인 분들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병원에 자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병원에서 부당청구하는 것도 찾아내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한 명이 다 했는데…….

작년에 한 사람 하다가 한 사람 더 불었습니다.

내년부터 두 사람하게 됩니까?

올해도 두 사람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짜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국가 유공자나 보훈단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취약 계층에 최대한 노력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 쪽에 편중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 총 예산은 344억 8169만 5000원으로 2010년 군 일반 예산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169억 2551만 4000원으로 저희들 예상 인원은 1만 782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8만 8000원, 부부는 14만 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36명으로 3억 1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사 3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646만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노인교실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300만원으로 봉양에 평생교육진흥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점곡, 구천, 단북, 안계, 다인면, 다섯 개 면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은 114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1억 5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 3000원씩 계산해서 주 1회 반찬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생병원에 위탁해서 53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이것은 의성노인복지관과 안계 분관에 9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417개소는 3억 8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평 미만은 연 75만원, 20평에서 30평은 80만원, 30평에서 85평은 85만원씩 1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417개소입니다.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에 월 6만원, 분회는 8만원, 난방비 연 50만원, 일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경로당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34가구 34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가구당 100만원정도로 해서 도배나 장판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1163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와 지침서 제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1페이지입니다. 2592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경비 4억 2557만원 중에서 노인 여가시설 소식지 구독 해서 1225만원 된 것은 신문을 각 경로당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2387만원 중에서 특별연료비, 이것은 지금 일반연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증진실 설치는 지금 현재 우리 등록 경로당은 다 보급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보호 효도관광 346만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55만원, 이것은 한 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억 624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9만원, 시설에는 15만원씩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는 수용시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6억 3642만 9000원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한알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3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3억 8670만 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7억 7059만원은 방문보건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은 1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효도마을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파견원 가파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회관 3억 5000만원, 안계 분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노인복지회관 안계분관 증축비로 5억이 서 있습니다. 복지관 도색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증축비가 3500만원에 5개소, 1억 7500만원, 중리2리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장비보강, 이것은 내년도 금성에 노인복지관이 되면 거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전정포장 및 벤치시설 1200만원은 고운실비요양원에 설치하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48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비로 한 개 경로당에 960만원씩 해서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5억 781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일자리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89명의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적합형 해서 이것은 농작물 경작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 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 3000만원은 시니어클럽에 인센티브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해서 600만원은 노인복지관에 출입하시는 노인들 중에서 25명을 선발해서 이 분들이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환경정비도 해서 한 달에 2만원씩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 지원비 144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은 전부 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요요공연 예술단 지원해서 이것은 복지관에 자체 공연팀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은 시니어 클럽에 취미클럽 활동비로 두 팀, 한 팀당 300만원으로 해서 두 팀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지원에 2억 7305만원은 공설화장장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에 중리3리에 올해 냉동창고를 짓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게차, 파레트, 박스구입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봉양지역센터 신축비 5억 3250만원입니다. 이건 2억입니다. 총 10억 6000만원입니다만 2년차, 연차별로 나누어서 반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가노인지원센터 봉양지역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성지역센터의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기쁨의 집 1억, 이건 금년도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가노인지원센터, 의성건강복지센터 신축비 7억 250만원, 그 다음에 의성건강복지센터, 229페이지입니다. 장비보강 8000만원, 소규모 6000만원, 노인요양 30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의성건강복지센터에 따른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48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5억이 서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의성허브센터하고 3개 지역센터를 원격화상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 대상자 전원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인한테 개인 칩을 지급함으로 해서 동선이나 활동 내역을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따로 3억이 서고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한 6억을 신청해서 14억 내지 15억 정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금성지역센터 구조물 설치공사는 옹벽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및 대회지원비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성대학을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사곡, 가음, 단북, 신평면, 4개 면에 내년에 마지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1040만원, 일반보상비 245만원은 여성대학운영에 따른 재 경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에 13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비, 여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해서 350만원, 예산은 올해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비 1000만원은 금년에는 안계하고 단북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꽃꽂이하고 스포츠 댄스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비 1200만원은 내년도에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0명이 수료해서 18명이 1차 시험에 전부 합격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1000만원 해서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성가정폭력상담소 하고 안계 쉼터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올해보다 각 4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해서 1억 2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에 한글, 양육, 독서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으로 21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명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880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 말 공부방 운영비 3244만원, 이것은 올해는 의성, 춘산, 다인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비 400만원, 학용품비, 대학입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해서 30명에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복비, 수학여행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위탁양육 지원비 해서 65명에 54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말하는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요즘은 직접 이렇게 안 하고 전부 조부모 밑이나 친척 밑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가정위탁입니다. 월 7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혼이주여성지원비 9246만원은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되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 가족 경진대회 운영비, 결혼이주여성 지원비 3000만원, 합동결혼식, 결혼이민여성 장보기 투어 사업은 의성군에 다문화가족이 한 2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의성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원은 경상북도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총 60억의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성군 총 부담금이 2억 원인데 이것이 5회에 걸쳐서 매년 4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유류비로 한 달에 4만 5000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개월 지원금액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역시 맨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성보나 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안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주방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 돌봄 서비스 96명인데 이것은 12개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216만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4억 1282만 4000원은 영세에서 2세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한테 11만 2000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 해서 2억 2989만 8000원인데 이것은 월 16만 7000원 해서 만 5세되는 아이들 11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8개소에 2019만 8000원인데 이것은 월 20만원씩 해서 8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118명, 이것은 보육시설에 다녀야 할 아이들 중에서 직접 다니지 않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367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1일 500원씩, 300일 해서 290명에 435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해서 4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정 수 이상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니는 시설에 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어린이 집에 경미한 자재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1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해서 맞벌이 가구 보육료 8명에 841만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소득 중에서 25%를 차감해서 소득이 저소득층에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매칭사업인데 월 3만원 내에서 가정에서 내는 돈하고 딱 맞추어서, 그러니까 한 가정이 2만 5000원을 부담하면 우리가 2만 5000원, 3만원 부담하면 3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1억 536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220만원씩 줬습니다만 내년부터 100만원씩 올랐습니다. 월 320만원 해서 4개소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4억 644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방학 중에, 그 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이래서 하루 3000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혜원에 있는 시설아동에 대한 기능교육비, 교복비, 교육자재비, 수학여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에 있는 아이들 건강검진비, 심성관리비, 이것은 아이들 용돈입니다. 489만 6000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자혜원입니다.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비 800만원은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단체로 구성되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2억 54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혜원이 1984년도에 건축된 시설 중에서 복도식 숙소를 원룸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 5889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2991만 2000원, 251페이지입니다. 여비 1728만원, 일반보상금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해서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해서 5000만원이 새로 내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성읍 중앙통에 있는 염매시장의 위생업소 30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비 852만원은 47개소에 대해서 오존살균수저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중독 예방 ATP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식중독 예방을 육안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 기구는 음식에 갖다 대면 수치가 나옵니다. 그 기계 구입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성복지과 행정운영경비 4976만 8000원, 여기는 화장장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874만 8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특별연료 지원비하고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연료비 지원으로 똑 같은데 위에는 3847만원, 이건 몇 군데입니까?

이렇습니다. 앞에 21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3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30%, 군비가 70%거든요.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75만원에서 85만원까지 주는데 이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군비로 지금현재 쓰기 위해서 3847만원을 추가로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 운영비는 미등록 경로당에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해서 올해부터 월 6만원씩, 그 다음 기름값 연 50만원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19페이지를 봐도 군비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넣어버렸으면 이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었을 것인데…….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 군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대학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만원입니다.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하면 한 650만원, 모자란 데는 550만원에서 56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18개를 운영하다 보니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부터는 제가 직접 노인대학 할 때마다 한 번씩 다 나가봤습니다. 인원은 80명에서 100명씩 다 오고 있습니다. 강사가 문제여서 저희들이 군에서 풀 강사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 경로당 시상이라고 해서 돈은 175만원인데 7개소,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서 18개 읍면에서 한 개씩 추천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합니다. 이것은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월 운영비에 1등하면 3만원씩 해서 보태서 주는 겁니다.

과장님, 전체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경로당이 총 예산상으로 보면 등록이 417개, 미등록이 70개 해서 487개가 있습니다만 실제 경로당은 지금현재 486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22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경로당 운영지원해서 417개인데…….

이게 등록 경로당입니다.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 월 6만원, 12개월하고 분회는 8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라고 해서 연 50만원,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위문이라고 해서 480개소…….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6개는 어디 갔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480개인데 그 후에 등록된 것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위문하는 것이 960만원인데 뭐를 해주는 겁니까?

올해 수박주고 이러다 보니 자꾸 시끄럽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군 예산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설치는 무슨 기구를 설치합니까?

안마기입니다. 안마의자인데…….

100개소인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150만원 정도됩니다. 일반 경로당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하나도 안 되어서 거기에 주려고 예산을 세우면서 좀 남는 것은 오래 된 것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설치는 뭡니까?

이것도 미등록 경로당에 주려고 하는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 같이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데는 눌러서 쓰는 소화기는 노인들이 쓰기 불편하다고 해서 이건 바로 빼서 던지면 됩니다. 그게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그럼 하나에 얼마씩 됩니까?

한 세트에 10만원씩 해놓았습니다.

필요한 것이다, 그지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3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안계 분관 증축이라고 있는데 증축할 게 또 있습니까?

몇 년 째 계속 식당하고 부족하다고 실제로 하루 한 150명씩 이용하는데 가보면 식당이 한 50명 수용시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증축해 달라고 해서 서부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증축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성군으로 전체 이전이 다 되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럼 도색은 어디입니까?

의성복지관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민간자본이전인데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2억입니까?

예.

이건 뭐라요?

내년에 금성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장비 들어가는 겁니다. 의자하고 냉난방기하고 시설입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으로 하는 거기입니까?

예, 앞에 복지관을 7억 들여서 새로 짓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밑에 1200만원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고운사 고운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앞에 포장하고 벤치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재가 노인지원센터 의성건강복지센터 신축 2차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하는 그 예산입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나왔었는데 이것이 보통 1년만에 다 못 지어서 2년에 나누어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종사자들이 상담소장하고 직원들 두 명씩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할은 필요한데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경상북도가 다문화 가족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돈을 모아서 이자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총 출연금이 60억원으로…….

그러면 23개 시군하고 도본청하고 그렇게 다 분담금을 갈라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군 부담금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을 5회에 나누어서 4000만원씩 냅니다.

이것은 1차 분담금이다?

예.

그 위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자꾸 선관위에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돈을 못 쓰게 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다문화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성교육하는데 강사 수당, 그 다음 다문화 가족들 통역요원 수당, 그 다음 친정나들이, 급식비, 산업시찰비, 이런 돈인데 이런 돈을 우리가 주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못하게 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작년에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목으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73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건 어떤 사유로 예산이 이렇게…….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관내에는 84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에까지 3등급 안에 들었던 사람이 1년 있다가 재판정하면 등급 외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가방문을 받다가 못 받으시는 분은 노인 돌보미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처음에는 없다가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안 받추어 주면 기존 3등급에 포함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완전 방치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달에 23만 8600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국도, 군비로 해서 20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은 3만 6000원을 부담하시면 똑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않은 것도…….

무조건이 아니고 등급 판정 신청을 했는데 등급 외로 판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생활 형편이나 그런 것을…….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부담금을 내면 이 정도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또 217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 있는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금현재 우리 지도사 35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총 관리하는 인원이 한 23명에서 25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일주일에 두 번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생활 상태가 어떤지, 안부를 체크하는 것하고요, 뒷 쪽에 보시면 음료 배달도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배달하면서 체크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복지망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는 생활지도사는 35분이고 한 명은…….

전담지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한 분이 거의 30명씩을 돌보나요?

35명이 23명에서 25명 정도를 돌보고 있고 전담지도사는 지도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에 우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경로당이 그냥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새로 노래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체조라든지 하여튼 경로당이 그냥 앉아서 쉬는 장소만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수당이 되겠네요?

예.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안 어르신들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 남자 분들은 안마 같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안마는 직접 배워서 서로서로 해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아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여기에 389명 정도의 일자리 지원하는 것, 이것을 시니어클럽에다가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뒤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그것은 운영비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이것은 노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한 2억 정도의 돈이 들어요.

거기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은 복지사들이나…….

예, 거의 대부분이 복지사들입니다.

시니어클럽에 회원인 노인들은 그래도 좀 의성에서 어느정도 자기의 여가를 즐기실만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시니어클럽에는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고요. 실제로 여가를 즐기시는 분은 복지관에 가십니다. 복지관에 가서 서예도 하시고 당구도 치시고 탁구도 하시고 그런 분은 복지관으로 가시고 시니어클럽에 등록하신 분은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등록하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 일자리도 구해주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22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에 3000만원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니어클럽을 우리는 작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것은 올해부터이지만 작년 10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도내에 7개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의성하고 청송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로 도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3000만원을 줄테니까 노인네들 일자리를 위해서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한 번 해봐라 했을 때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으로 편성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개발비라는 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없을까 그걸 찾아보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 개발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위에처럼 지역 적합형, 이래서 농작물 경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력 파견형, 이런 여러 가지 말고 또 다른 것도 노인들이 하실만한 것이 없을지를 한 번 연구를 해봐라…….

공단 같은데 공장하고 연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자리를 찾아 보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227페이지에 보면 요요공연예술단을 지원하는데 500만원이 서 있잖아요. 복지관 자체에서 두 팀이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공연예술단은 한 팀이고 밑에 클럽활성화 지원은 클럽활동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공연을 하시는 팀이세요?

이 예산이 서게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도내에 노인복지관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하 관장이 총 회장이신데 이 분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복지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공연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노인들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체 공연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농악하고 그 다음에 댄스클럽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조합으로 해서 공연팀으로 만들어서 공연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밑에 클럽 활성화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의성에 관악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섹스폰 연주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한 300만원씩 지원하면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군청 마당에 프랭카드 걸린 것을 봤거든요. 관악 합주단 모집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장소가 시니어클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군청 안에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관악합주단이…….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도 관악 합주단을 하나 하고 하면 갑자기 너무 많은 합주단이 막 생겨버리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실제로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떤 취미클럽 활동을 하는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어차피 관악합주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주로 하겠다고 하니까 또 한 팀은 뭐로 운영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사업에 현재로서는 5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군비로 5억을 세웠습니다.

사업이 좀 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우리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의성에 허브센터, 그리고 3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목적은 이 3개 지역센터가 의성허브센터하고 전부 원격화상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지금현재 대학병원 같은 데를 보시면 안동병원하고 경대병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경대병원에서 앉아서 안동병원에 있는 환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안계지역센터에 환자가 있으면 의성허브센터에서 앉아서 그 사람 상태를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제가 취지는 알겠는데 지역적으로 여기 의성허브센터에서 금성이나 안계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군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비지원이 좀 되는 사업이…….

예, 저희들이 9억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빠른 듯한 느낌이…….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노인들한테 팔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격조정해서 전체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실제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변형을 해서 3개 지역센터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성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들한테 팔찌를 채워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

영양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닌게 일단 노인들은 치매 같은 것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소재를 파악하는데는 팔찌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몸이 불편하신 장기요양대상은 전부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비쿼터스 기반 자체를 구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력을 더 쓰는 것이 인간미가 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화상시스템하고 팔찌하고 하는 것을 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양같이 다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은 일정 수준 이상되는 노인들만 하겠다는 겁니다. 범위를 조금 좁히고 화상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노인의 범위는 좁고 수혜 받는 내용은 좀더 현대적이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 정신도…….

치매도 있으시고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말고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팔찌를 채워놓고 하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요,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이지요?

예.

중리3리입니까?

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요구하겠지요? 쓰레기매립장을 보면 엄청나게 갖다 붓거든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면서 계속이에요. 냉동창고 짓고…….

저희들 마지막이란 이야기는 못하고 일단 냉동창고를 지어 주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공원묘지하는데 대해서는 80%는 찬성이고 2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 돈을 집행 안 하겠다고 싸우고 했습니다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쓰레기매립장보다는 사실 동네주민들이 양반인데 거기에 비하면 미비한데 조금 더 요구를 분명히 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되지요.

너무 무리 안 하는 선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아까 얼핏 들었는데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 대상이 염매시장입니다. 염매시장 안에 장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개소입니다. 30개소면 한 집에 한 170만원씩 돌아갑니다. 환경개선하고, 예를 들면 안에 자기들이 냉장고를 교체하겠다 하면 냉장고가 한 300만원하면 자부담을 170만원 하고 우리도 15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염매시장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준공식 할 때 그런 말이 한 번 나왔었는데 동일한 간판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간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위생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똑 같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이나 아동복지나 다문화가족이나 보육서비스 지원 하는 곳에 정말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살펴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