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52쪽 동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향후 인구 증가 및 조직 변화에 따른 소속 공무원 수의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구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주민 감동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구 가오동 425번지 22,767㎡에 사업비 56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2층의 연면적 27,600㎡ 규모의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도서관을 겸비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와 문화 복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도 저희가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청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그러면 답변자를 건축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 절차는 저희들이 공문은 이미 1차로 보낸 바가 있고 도면이 지금 작성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금년 내로 한 12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용도변경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 통과될 것 같다고 확신하십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통과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무슨 단체죠? 시민단체인데 공공병원시민단체인가요, 여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또 노동당까지 합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대전시를 강도 높게 질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이미 벌써 언론화 했기 때문에 또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 통과도 됐고 다 됐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우리 신청사를 건립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망신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문서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토지 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우선 관건이 이 달에 30일날 행자부의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어도 좋다는 행자부의 승낙을 얻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청사기금으로 해서 어제 청사기금위원회에서 청사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금년도, 내년도 것 한 150억원이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 절차를 금년에 이행을 할 것이고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계속 교류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의료용지이다 보니까 일부 의료단체 등에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시가 시립병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둬야 될 것이고, 그 관계는. 이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립병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대전시로부터 문서를 우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라도 들어서면 좋겠다는 뜻이 피력이 되어서 대전시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저히 대전시의 종합병원, 대규모 큰 성모병원이나 을지병원 해서 등등의 병원들도 다 부적합하다 라는 결론이 얻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1차, 2차 입찰이 토개공에서 있었습니다만, 병원이 들어오라고. 다 유찰이 됐어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영어마을 사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그것도 용도변경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교육센터인데 '교육'자를 지금 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화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다릅니다. 신청사 부분은 만일에 용도변경이 안되면 아예 신청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서 국제교육센터를 그냥 국제화센터로 바꿔서 물론 내일 기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할수 있지만 이 신청사 부분은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론을 가지고 막연히 그냥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반드시 용도변경이 되겠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내락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심의위원들을 만났었습니다.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대전시 관계자 분들도 만났었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가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지나서는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12월 지나서요?

아니, 11월달 되면서부터는,

11월요?

예. 정확히 11월 9일날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래서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어요. 다 바뀐다는 정보를 듣고서 그때 바뀌면 그 후에 그 분들에게 다시 홍보자료를 갖다 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마을 추진 당시에도 우리 담당 과장께서 걱정 마시라, 자신 있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용도변경을 못해서 교육센터가 아니고 그냥 국제화센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영어마을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면 완전 백지화입니다. 백지화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앞으로 설득할 것이며 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의회도 총사퇴 해야 되고 아마 집행부도 총사퇴 해야 되는 최악의 사태가 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 시나리오가 없고 그냥 막연히 대처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9일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니까 두고 보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겠고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센터는 지난 16일날 오후 3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잘 했네요. 통과가 됐습니까?

예. 연구시설로 통과가 됐습니다.

잘 됐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에 하나. 단 0.1%라도.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이것이 과장님 책임사항입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특별대책반도 가동해서라도… 이 부분이 안되면 신청사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가 동구민들을 어떻게 앞으로 설득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에서 꼭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부지 문제는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보건위생과를 수없이 다니면서 그 관계를 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 시립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른 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병원 관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의료관련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청사를 짓는 것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병원 관계까지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만 먼저 시에서도 동남부권에 병원 건립에 대한 검토는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고 차후에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우리 구의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구의 방안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지역이라고 하면 어차피 동남부권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오지구 저쪽 너머요. 대별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쉽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는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인데 당초에 필요하다는 계획하고 자꾸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일도 없이 같이 검토를 해서 서류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시하고 그 작성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기간하고 해서 잘못하면 올해 도시계획변경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같이 심도 있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빨리 택하는 길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당초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빨리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는 중에 그 후에 시하고도 계속 협의 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도 됩니다만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좀 절약하자는 차원도 일단 있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작성을 했어요. 그때 바로 예산 견적을 받아 보니까 거의 1억여원 돈들이 전문기관에서는 요구가 있었고 이 돈을 아껴서 할 수는 없겠는가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세워 줬으니까 다써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세워 줬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절약할 수는 없겠는가를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에도 자료를 계속 갖다 주고 또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주고도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가야 용도변경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상을 요구해 가지고, 최소한 2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월달 가야 용역이 나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에 의뢰를 하다 보면 빨라야 2월은 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차피 11월초에 위원들은 다 바뀌고 그것하고 관련없이 위원회는 어차피 임기 2년으로 이번에 다 바뀌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왜 세우려고 했냐면 시에서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사항을 계속 강조를 해 왔고 주문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시간 절약만은 아니고 예산 절감하고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의문은 있었어요. 용역 없이 할 수는 없겠느냐 라는 것을 계속 타진을 했었지만 용역을 줘야 된다, 그 많은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야근을 해서라도. 그래서 같이 협조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설계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특별히 그 비용을 절감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류 만드는 비용은 듭니다만 많은 비용을 절감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할 분야를 예산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해서 빨리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이 서류가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타 사례라든가 그 동안에 해 왔던 것, 최근에 국제화센터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차례 검토를 받았어요.

전문적인 관계라서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무원들이 이만한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었던 것이죠. 관련법에도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나오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변경 관계는 용역을 해서 합니다. 시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을 좀 생략하고, 구청사니까. 일반 다른 건물도 아니지 않느냐 계속 그런 얘기는 나눴어요. 간소하게 좀 해 보자 이런 협의는 계속 가졌어요. 우리가 예산도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절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겠는가를 자체 검토를 계속 해 왔고 공무원들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그 동안에 계속 야근해 가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예.

12월을 목표로 지금 상정시키려고 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람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공람 공고를 해야 되고 필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주민의 의견 청취가 14일하고 관련 기관 협의까지 하면 기간을 대략 한 2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순까지 잡으면 2개월 이내면 12월 정도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세웠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주면 더 편할 수도 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우리 소중한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 보자는 차원이었고 시간 절약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시 도시관리과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청사특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기본안이고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안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그 지침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386㎡인데, 평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약 110평이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쓰다 보면 오히려 대회의실보다도 중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혁신방 소회의실 하나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요.

대회의실은 조금 적은 규모인데 저희들이 이 기준이 행자부 투융자 심사기준에 거의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은 사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에서는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다든가 필요한 경우는 구민들의 예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갖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규모는 너무 왜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청에 704석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짓는 경우 대회의실을 예식장이라든가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가 될지 보건지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지어야 될 공간 같고 타 자치단체 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서관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와 의회만 같은 건물로,

예. 동일 건물로 의회와 구청사 행정동만 같이 짓는 것으로 할 것이고 지금 나온 안은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안대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전에 벌써 한 5년이 넘었죠. 2000년이니까 거의 7년 가까이 됐는데 서구청사가 9천여평으로 지었습니다만, 조금 넘게. 저희들은 지금 8천여평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보다 천여평이 적은 것인데 서구청이 지금 협소하다는 사항입니다, 지어 놓고도. 그래서 이 문제는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맡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용도변경 절차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너무 왜소합니다, 이 기준에는. 이 경우를 다목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예식을 치러 준다든가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경우로 쓰려면 너무 좁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는 발주 전에 그런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계 의견과 검토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그렇다 보면 조금더 수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이것이 건물을 짓기 위한 것입니까, 땅을 사려고 하는 관리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이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 땅 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땅 매입 관계는 통과가 됐고 건물 규모 계획을 해야 내년 예산에서 기금으로 청사를 추진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땅 말고도 내년에 설계 과정이나 발주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규모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땅은 지난번에 어려움 속에서 관리계획이 통과 됐고,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시에서 처음 의료용지로 지정된 것이죠? 우리 동구청하고는 관계없이 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공공의료용지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가 결정권이 없죠?

예. 시에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한 것입니다.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했고 거기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의료용지로 우리가 지금 사려는 땅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는 거기에서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료용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없고 다만 2004년도에 종합병원을 빨리 유치해 달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시립병원을 지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더라고요. 시에다가.

우리 동구에서 대형병원 유치 관계를 했어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시립병원을 지어 달라고,

시립병원을,

예. 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지는 확보했는데 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로 미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시에서는 단호한 생각입니까? 10년 후에 해 주겠다는 생각이.

예. 시에서는,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라고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올리니까 시에서는 회신이 오기를 시립병원을 못 짓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재정상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락 된 사항 입니다, 시립병원은 못 짓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단초는 제공했네요. 시립병원을 지어 달라고요.

예.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용지를 확보해서,

김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한 사항은 아니었고 시립병원 용지로 확정된 것은 거의 '99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99년도에 된 사항이고 계속 표류가 되니까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립병원을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요.

빨리 지어달라고만 했어요? 계획된 사항을 빨리 재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99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그러니까 5년 지나서 5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시에서는 지을 계획이 없다, 예산이 어렵다는 사항으로 지을 수 없다는 사항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해 놓고 자기들이 계획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용지의 용도변경을 했을 때 자기들이 변경 승인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의료용지를 포기한 것이죠?

예. 시립병원을 못 짓겠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죠?

예.

시청에 대해서 우리는 하등의 어떤 행정적인 상하 관계의 책임이 없습니까? 의료용지를 확보한 과정에서부터 병원을 못 짓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구청사를 확보해서 못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시에서 그때부터 또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포기한 것을 자기들이 용도를 변경해 주면.

예. 그렇습니다.

안 해 줄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시립병원을 포기했으니까. 이미 시립병원 부지를 했었는데 시립병원 자체를 10년 후로 했으니까 10년 동안 그 용지를 묵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이번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더군다나 그 책임이 더 막중하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 20 몇 일 날인가 기독교사회봉사회관에서 공공병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민간 차원에서 회의를 합디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 저도 시에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그것에 대해서 대략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그 참석 요청을 받고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공공병원이면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규모를 크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아는대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보건위생과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자 분들을 만났더니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장한테도 참여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여를 안 했답니다.

저도 가려다가 못 갔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첫 걸음마 단계지만 아까 좋은 말씀도 하시데요. 산내 이사동이나 대별동 얘기를 하시는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 처리장이라든가 무슨 요양원이라든가 화장터까지 얘기를 들먹거리는데 그런 종합병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산내 지역은 발전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공공병원이 민간차원에서 성금이나 지원금에 의해서, 우리 국가기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동구에 유치하는 계기가 이번에 용도변경하는 차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을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동구청사가 들어가는 용지에 대형병원을 포기한 상태에서 지금 일부 우리 구민들은 실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도 비전있게 잘 챙겨서 한번 홍보도 하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생과장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이나영 (이상 3인)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