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순서에 따라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목표연도가 도래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1명의 시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공청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 9월중 경기도청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소규모 단절토지를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 발주해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해제안 마련을 하여 3월경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연중 추진하는 행정사무로 2017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백운-청계간 도로 등 37개 시설을 고시하였고, 실시계획 인가사항으로는 백운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 등 22개 시설을 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현안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인가신청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안내 등을 통해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대상토지는 450필지 중 35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 매수청구 된 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수시로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 갱신의 안정화로 현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 보안을 강화하고자 2억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시스템 운영장비 및 프로그램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 시민과 전 직원에게 유익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매수방법에 있어서 보면 매수에 있어서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년후면 올해 결정을 해놓고 2년후가 되면 가격변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동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수하나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후에는 그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당 1만원 했다면 2년후면 예를 들어서 1만2, 3천원 간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매수청구 당시로 기준을 삼아서,

그러니까 청구 2년 전에 2년 후것을 말고, 그러니까 결정했을 때 그 금액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는 뭐냐면 지금 결정할 적에 만약에 감정가격이 100원인데 2년후에 감정가격이 120원이 됐으면 120원을 적용을 할거냐, 선정할 때 100원을 적용을 할 거냐 그거를 여쭙는 거에요. 매수할 때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맞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시점에서

결정시점에는 결정한다고만 결정하고 가격결정은 안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2년 내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시점에서 하는데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청구가 있는 다음해 예산편성을 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결정은 했더라도 보상시점에 가서 그 현 시가대로 결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를 조사를 해서 우선해제 해주신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나서 단절토지가 되어버렸어요 양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그러면? 단절된 취락지구 지정이 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옛날의 도로로 단절이 됐을 적에는 우선해제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절토지가 발생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 용역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은 추가해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우선해제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발생되는 게 일일이 한 건 한 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지금 소규모 단절토지 부분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건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용역을 진행해서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5 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이거는 용역 주지 않고 직접 과에서 하나요?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 줬어요?

네. 작년에 용역을 줘서 5월달에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8억

8억? 8억에 됐어요? 계약하신 거에요?

계약은 금액은 7억 3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7억300만원요, 이거 지금 수의계약인지 계약하고 어디에 계약됐는지 이 자료 좀 주세요. 시민계획단 구성한다고 했는데 시민계획단 구성된 것 하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는데 단절토지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그것 대상지하고 좀 결과가 나와야 의회에 보고하나요 그러면?

대상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단절토지가 우리가 입안한 게 구성요건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게 또 주민한테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제일 하단부에 GB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단속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아래쪽에 불법행위 단속 151건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실수 있나요? 좀 주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백양현입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원스톱 신속행정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을 각 담당 파트별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여 지원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안지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준공을 금년말 앞두고 있어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각종 현장행정서비스 지원을 하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백운밸리, 고천지구, 장안지구, 의왕테크노파크, 초평뉴스테이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따른 도시변천에 대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장별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료수집 중이며 앞으로 매 분기마다 관련자 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백운밸리, 장안지구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상급 관련기관 승인업무 협의 동행추진과 원스톱지원단을 통한 저해요인 사전해소 등 우리시 개발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1월에 보상액 개별통지하여 보상협의기간이 2월말까지입니다. 수용재결은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사업착공은 행복주택 임대단지를 우선 3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보상 협의는 40%를 완료하였으며 수용재결은 지난 17년 12월 28일 개시하여 토지의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공사는 17년 9월에 선정하여 금년 1월부터 가설울타리 및 토공사, 하천, 교량공사 등 일부를 시작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양은 산업시설용지 외에 중소기업용지, 복합용지, 지원용지, 주차장용지에 대하여 지속 분양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초평동 뉴스테이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보상협의회를 금년 1월에 구성하여 3월초에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6월까지 추진하고 수용재결을 8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LH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고천공업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추진입니다. 고천동 공업지역의 존치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우리시 고천·오전지역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17년 4월말에 착수해서 5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수행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벤치마킹 등 실질적인 용역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및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 주민간의 가교역할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시와 협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시행예정인 경기도 따복마을만들기 및 시 온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 등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걸쳐 시와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활동과 역량강화와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씩 총 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하우스 건립 추진입니다. 부곡공영주차장 부지에 공동주택 50세대, 시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는 연면적 3,450㎡로 총 사업비 57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우리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건축을 금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우리시 전체에 대한 쇠퇴진단과 그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전략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세부 수립계획인 활성화계획 추진사항으로 금년 중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중심지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뭔지,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 민원사항의 해결사항하고 해결 안 된 것 있으면 해결 안 된 대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세요. 민원내용하고 같이 있는 것을,

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끝에 이번에도 생활개선형 사업 하나 공모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로 해서 2개를 공모를 하시네요?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고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 한 게 2016년 4월 27일날 이거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역활동 아까 한 건하고 두 건이 공모신청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네.

이것도 어떤 내용을 어디하고 어떤 내용으로 공모신청 했는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인데 몇 년 계약이죠?

2년 계약이고 금년말에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12월 28일자로.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재수탁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할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 안 하셨어요?

네.

그쪽의 의사도 아직 들어보시지 않으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4분기 정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적이랄까, 작년 실적, 그 다음에 금년도 어떤 운영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4분기 정도

4/4 분기면 좀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계속 재수탁을 할 경우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공모할 기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공모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작년사업을 올해로 연계하는 거죠? 올해 특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죠?

작년 사업은 작년에 다 종결이 됐고요, 금년에 또 연속적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온마을만들기라든가 따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해서 사업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단기사업이고요 연결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계속 연계가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계속 연계되고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을의 지도자를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심화교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연계사업 그게 바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 4개년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4개년사업은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해서 가는 게 4개년사업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7개 사업인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재생대학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네. 그래서 거기 갈미한글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7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탁업무 중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및 창업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어제 기업일자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한 부분이라 지금 우리 의왕시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있지만 더 발전되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양성하는 데가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면 도시재생센터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작년에는 위탁을 맡아서 워밍업을 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확실히 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이 좀 몇 개 탄생하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서 지금 중소기업단지는 어떻게 변경신청이 됐나요? 그건 아직 분양이 안 된 거죠?

중소기업단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공장들 이주하기 위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분양이 됐습니다. 한양기계로. 두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입주 희망 만료일이 3월 중순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반분양이 가능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분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중순 지나면?

네. 그 때 분양공고 할 계획으로 다시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단지로 분양하는 평당 단가하고 일반분양단가하고는 같은가요?

감정평가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아마 재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얼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오른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경제원리로 그냥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경제원리로 갈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분양가가 오를 이유가 없어요. 오르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태주는 결과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올리지 말아야죠. 왜냐면 조성원가가 다 형성이 되어서 나누어진 건데.

저희는 조성원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분양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아마 분양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양은 아까 일반분양은 100%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입금된 내역은 확인하셨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제대로 분양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도금을 다 내고 있는지 중도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룰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입주시기가 늘어남으로서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중도금을 내는 그것까지 잘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272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따복하우스 건립 예정부지가 공영주차장부지로 건물 건립시 부곡지역 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이건 사실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몇 일전에 상인회 총회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체 주차장으로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해결을 한 부분이 저희가 철도박물관 앞에 있는 대체부지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대체주차장 부지를 그 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복하우스 짓는 기간 동안에 실지로 거기 댔던 차들을 거기로 이전하는 것 이외에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거기로 들어와야만이 2019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 부곡도깨비 시장에 있는 주차장 4층짜리 그게 아마 건립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까지는 좀, 2년 정도는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불편을 감수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대체주차장을 박물관 앞에 그 공터로 지금 확보를 했으니 거기를 좀 활용을 해라 라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안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리상으로 상당합니다. 거기서 거기까지는. 철도박물관 앞까지는. 그거는 현실성이 정말 없을 것 같고,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보고 고통을 감수해라 이런 말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여러 가지 기사내용을 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의왕역 주변, 또 현대로템연구소 주변에 약 1천대 가량의 주차장 부족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아주 시급하거든요. 지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인회 총회에서도 100면 해줘도 그것 가지고는 어림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의왕시 부곡동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파출소 옆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또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도깨비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전용으로 지금 구 부곡동사무소 부지에 지금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저희가 아까 말은 제가 2년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따복하우스 건립을 최대한도로 당기면 좀 더 주민들 고통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따복하우스 건립을 최대한도로 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를,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빨리 당기려고 노력을 하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또 시공사들이 메이저급들로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하여튼 최대한도로 당기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도로건설과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좀 시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259쪽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개발백서 발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상호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월암동 개발사업을 안 넣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기에?

어차피 월암동 개발사업도 나중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초기단계고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거는 포함을 시켜서 지금까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넣는 게 저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좀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백운밸리 지원시설용지는 다 분양이 됐나요?

지원시설용지 2블록, 4블록, 그러니까 의왕과천고속도로 하부공간 있습니다. 거기 분양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하고 뭐죠 그게?

호텔하고 업무시설, 의료시설 이렇게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용도야 다 다르겠지만 거기가 허용용도가 방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주 용도가. 부속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생활지원대책용지가 또 그 앞에 도로변에 상가가 또 있고 그것은 나중에 차차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이고

생활대책용지는 어차피 거기

네. 주민들을 위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이주민들 대책용지 나가는 거니까 그건 조합 만들어서 할 건데

아직 분양은 안 되어 있습니다. 2번, 4번 용지가. 공고를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공고를 했었나요?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3월달, 2월말이나 3월초에 다시 재차 또 분양공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경숙인데요, 철탑 이전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 진행상황이?

그건 의왕과천 부분에 있는 154kV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전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시행사까지 정리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45kV라고 C4블록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해봤을 때 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도 허용, 세계적인 기준, WHO 기준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블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또 절감해서 분양을 했었고 이렇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한전 다 쫓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어차피 지중화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철탑을 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제2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옮기게 되면.

그러면 한전하고는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한전하고 얘기 되고 있는 부분은, 걔네들이야 돈하고 땅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옮기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시행사들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도 지금 심각한 것 아닌가요? 보상문제도.

철탑 관련한 보상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철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경기도 토지 땅도 있고요 또 개인 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개인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해봅니다.

네. 사전 검토를 저희가 해봤을 때 아마 그런 얘기들이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부분이 나오다 보니 저희 시행사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함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있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옮긴다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하는게, 지금 아파트 하나 하나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주변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탑은 현실적으로 제 판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8쪽에 정비사업 추진내역 좀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부곡 가지역이 상당히 지금 찬반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서를 지금 만들고 있나요 우리시에서?

네. 지금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람의견들이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원활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공람을 오늘부터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침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시에 지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로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화합되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침서가 만들어 지면 그 자료도 한 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279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1개반 3명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단속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 다구역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하신 건가요?

오전 다구역요? 다구역 이미 결정 종전에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남양모란에 대해서

남양모란에 대해서요? 안전진단을 별도로 그건 진행한 건 아닙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구역의 남양모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요청을 할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서 부적합이 아니라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같이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지역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법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네. 이미 종전에부터 정비사업이 진행된 사업들요.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다구역주민들은 어쨌든 이런 정부계획이 나오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남양모란에 대한 그 얘기들이 지금 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직 건축심의위원회에 안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언제 열릴 예정이세요?

네. 아직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걸 수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저기만 하고 있고 아직 가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항상 지금 해제기준안도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반대하는 부분과 찬성하시는 그 두 부류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요구하는 게 다르고, 해제기준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주민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전 다구역도 남양모란에 대해서 안전진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네.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라구역은 전에 서해그랑빌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건 협의가 어떻게 됐나요?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라구역 자체에서 주민들이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는데 아직 그게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로 한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한다,

네.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동사업이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그 부분요. 요즘 비닐하우스 내에서 지금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사실 일반지역에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한테 신고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네.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지적하지 않게 파악해서 전체적인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입니다.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취락지구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대우센트럴푸르지오 맞은편 성고개 부락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309m에 폭 6∼8m, 2차로입니다. 사업비 25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19년 3월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동 특수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특수학교 진입로 확보 및 협소한 현황도로 확장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636-2번지 서울구치소와 접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길이 650m에 폭 10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63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운지구 외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백운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백운밸리 입주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백운로 확장 외 4개 노선에 연장 5.06km, 폭은 17.25m∼28m, 4차로∼6차로입니다. 사업비는 991억원이며 전액 민자입니다. 백운로 외 3개 노선은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오전∼백운은 오매기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일로2 구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및 초평지구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평동 목포낙지촌에서 수원시계까지 도로개설 연장은 2.1km에 폭 12m 2차로입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이며 전액 LH부담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14일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계획은 4월∼12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마을회관에서 새우대농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및 초평지구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평마을회관에서 새우대농장까지 도로개설 연장 500m에 폭 12m 2차로입니다. 44억200만원을 투자해서 18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6월까지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후 18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아파트에서 덕영대로 구간입니다. 길이는 555m에 폭 8∼12m 2차로입니다. 49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및 공사 중에 연약지반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반조사 및 해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연약지반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8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현성당 앞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현황도로 확장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계동 하우현성당 앞에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109m, 폭 10m 2차로입니다. 1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 도로사업 중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록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오봉로 부곡교 교량 재설치를 금년 4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는 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보수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6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보수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보도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청로 데크보수 외 5건에 대해서 13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3월∼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다음은 14번 311페이지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시특법에 의거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을 실시해서 교량 및 도로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대상은 교량 외 112개 시설에 대해서 6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9천 등에 대해서 12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및 신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전거보관대 240개소, 공기주입기 7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수리센터 운영, 시민자전거 보함 가입, 자전거 안전교육, 유모차 무상점검 및 소독에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마지막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문제임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저는 301쪽에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폭이 15m잖아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 드렸는데 지금 2차로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확정이 되어서 지금 2차로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가 통행량이 앞으로 엄청 많아질거거든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3차로로 도로가 난건데도 2차로로 굳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짜?

이게 3차로로 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폭을 15m로 정해놓은 거고요. 거기서 그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지역민을 위한 내부 생활도로 개념이냐, 아니면 지역간 연결도로 개념이냐로 봤을 때 저희는 내부 생활도로 개념으로 해서 2차로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차로로 하게 되면,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3차로로 하게 되면 차량 위주의 도로가 되는 거고요, 2차로로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서 보행환경이나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활동하는데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저쪽 못동로가 저쪽 수원쪽으로 가는 주 도로 개념으로 보고요, 이 도로는 사실 저희 내부도로, 또 농경지들도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보도를 또 자전거도로를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2차로가 된 거지, 이게 양자를 다 만족시키려면 20m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m 가지고는 양자를, 그러니까 차량 통행조건이나 보행자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5m 면 3차로는 충분히 되는 거죠?

3차로가 가능은 한데 대신 보도가 양쪽에 지금 좁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보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로는 2차로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저는 3차로를 그대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는 2차선, 2차선 해서 편도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으로 했으면 더더욱 좋았는데 3차선으로 했다 그래서 그대로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나중에 해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03쪽 보시면 삼호아파트∼부곡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아까 연약지반이 나와서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거기가 저희가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거기 삼호아파트 바로 뒤가 과거에는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깊은 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위에 일반토사가 한 1m 정도 복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밑에 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량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도로 축조해가지고 하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공법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계획변경이 끝났고요 3월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 해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또 용역비가 또 나갔나요 그러면?

용역비는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줘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토질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소홀했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장안지구에서 나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처음에 꼼꼼히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319쪽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건축을 많이 함에 있어서 건축물들이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 차가 커브를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물을 쌓아놔서 통행에 불편도 있고 또 도로에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건들을 지금 내놔서 지금 몇 군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1억5천만원인가요?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늘 이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어제부턴가 백운로 굴착을 다시 해요. 옛날에 열관로 매설공사를 해서 굴착을 작년에 해가지고 마무리, 가 포장까지 했었는데 어제부턴가 다시 해가지고 또 그 자리를 또 파가지고 관로를 묻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에요?

부의장님 거기가 있는 자리를 또 판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년 겨울에는 거기 SK 주유소에서 아래, 위로 했었고요, 이번에 파는 것은 지금

아니, 과장님 안 나가보신 거에요. 그 자리를 다시 파가지고 포일교에서부터 다시 파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통제하고. 관을 또 다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지하매설물을 하면 한 번 굴착했을 적에 상수도관이고 열관이고 다 묻어야 되는 건데 그게 따로 따로 공사를 해서 다시 파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시 파는 건지 지금 그 자리를 다시 파서 지금 파내려오고 있어요. 분재촌 앞으로 지금.

저는 분재촌 앞에 끝난 데서 작년 겨울에 날이 추워가지고 스톱해가지고 이어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 데를 또 파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자리를 다시 파고 있어요.

다시 나가서 보세요.

그거를 다시 나가서 확인하셔가지고 왜 다시 파서, 그 자리 그대로 되메우기 한 데를 그대로 다시 파서 지금 다시 묻고 있어요. 또 다른 관을. 그거를 확인해주세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더 다른 질문,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전영남 의원님 먼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을께요. 그리고 부곡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짓잖아요. 문화의집 쪽으로는 부곡주민센터 앞으로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맞은 편 쪽으로 문화의집을 짓고 문화의집 뒤로 도로가 돌아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문화의집 쪽으로는. 부곡주민센터 쪽으로는 인도개설이 되어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문화의집 쪽으로는 인도가 없으니까, 문화의집은 사실 젊은 애들이 도보로 더 많이 이용을 하지, 더군다나 또 장안지구 입주를 하면 그쪽 애들이 학교도 그쪽에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더 많이 올텐데 인도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의집 쪽으로도 인도를 해야 그게 애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세요.

기존도로 저쪽에 시가지 쪽에서 오는 거하고 만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안지구 개발 쪽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곡주민센터 앞 도로 있잖아요? 앞에서,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그 삼거리 있는데 주민센터 쪽으로는 인도가 있는데 문화의집 쪽으로는 다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요.

장안지구 개발사업 하는 데에다가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화의집 지으면서 인도가 없으면 접근성이 나빠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락로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 모락로가 지금 상가가 6월달에 나가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장공사 하실 거죠?

네.

그러면 확장공사 하면 경기중앙교회 앞까지만 확장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우선은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 아래 사무용가구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만일에 재건축조합에서

그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냥 그게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도로를 하는데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간구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무용가구 거기가 도로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전나구역의 재개발 편입되어 있는 구간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그 때 말씀 드릴 때에는 나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거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데 도로부지고 나구역에 편입도 안 되어 있는데 나구역에서 사서 기부채납 한다는 어떤 서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저쪽 건축과 부서에 나구역에서 그거를 이행하도록 아마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은 나구역에서 그걸 사서 기부채납 할 의무가 없고요, 지금 타 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결국은 그건 시에서 지자체에서 소송에서 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하시고 기왕 도로를 할 때에는 거기까지 가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에요. 사실 거기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수원 가는 차들이 지금 교도소 앞에서 다 좌회전을 해요. 좌회전 차가 출퇴근 시간에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다 모여서 경기중앙교회 앞에서 적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시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도로를 닦고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한꺼번에 일을 하셔야지

지난 번에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런 부분도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대신 채권에 대한 것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안 할 그런 우려도 있어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돈은 정말 찔끔찔끔 들여가면서 거기 바닥에 소음저감장치 바닥도 깔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소음은 확실히 절감은 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그거 깔고 나서.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요즘은 창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어렵고 아마 여름에 창문을 아마 개방하면 많이 느끼실 거고요, 현재도 차를 가지도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졌다

차 운전자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차 내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배나 되는 돈으로 무소음장치를 깔아놓고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그것은 저희가 다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절감이 됐어요?

지난 번에 그게 우리가 보통 그게 평균 5∼10㏈ 정도의 저감이 되요. 그래서

5∼10㏈

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지난번에 성과포상금도 사실은 받았어요 그쪽에 제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아마 저게 7dB 정도 됐을 거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7dB은 사실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저감효과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도로 하나를 하면서 지금 자꾸 부분 부분 부분하고 계신다. 6월에 상가까지 다 처분을 해서,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거면 그 아래까지 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 드립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께요. 거기 안경점하고 2층에 장어집인가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잘 됐나요?

네. 잘 됐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아닌 것 같든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실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호씨나

그걸 받은 서약서라든가 계약서 이런 거 있었어요? 구두로만?

그런 것은 저희가 받기 어려워서 사실 안 받았는데 다 됐고 그래서 이기호씨하고 거기에 또 한 분이 보상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일관된 사인을 줘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그거 할 때 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자꾸 혼선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이게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걸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집어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합의가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만나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여기 자료집에는 없는데 제가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의왕역 앞에 보시면 그 주변이 산단이라든지 또 장안지구, 초평동 뉴스테이, 월암동 산업단지 발표 그래서 엄청나게 붐빕니다. 그래서 지금 레일바이크때문에도 그렇고 전통시장때문에도 그런데 역에서 월암동까지 철도연구소까지 가는 길이 아주 좁습니다. 아시죠? 그걸 좀 빨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거기를 좀 길을 넓혀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템의 현대연구소에 인원이 약 6,5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면서 월암IC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요. 왜냐하면 부곡동 중앙로로 오면 워낙 막히니까 그쪽으로 오는데 아침 출퇴근이나 보면 차가 아예 저기서부터 밀립니다. 역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래서 그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지금 보니까 전에 월암공공주택지고 하면서 아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도박물관 끼고 돌아가는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월암공공주택지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곡의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그게 몇 구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구역

최근에 거기에 재개발구역에서 그거를 맡아서 거기 박물관 앞에서부터 부곡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입구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저희가 보니까 대략 200m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도 매수가 됐기 때문에 시비 그렇게 크게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좀 시급하니까 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자 교통행정과 보직을 받은 김상용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의왕역 환승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입니다. 의왕역 일원은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주차빌딩을 지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곡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연면적 7,284㎡에 5층으로 기존 57면에서 247면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 13일 착수해서 금년 5월에 용역준공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안양 판교로 차로다이어트 공사입니다. 안양판교로 확장 이후 주변 개발사업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어서 토목공사가 아닌 차로를 다이어트 하고 재배분하여 차선을 추가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시계 삼호아파트부터 포일로 사거리와 양지편 삼거리부터 청계사 입구까지 1.8km를 7차로에서 8차로로 재배분하는 공사로 1억8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 조사하고 설계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ITS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사업을 위해 교통정보, 무선신호, 주차정보 등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용역으로서 의왕 전역을 대상으로 2월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으로 승객과 기사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택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 328대를 대상으로 네비게이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신청을 받아서 5월 제품 장착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6월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327페이지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인덕원∼서동탄간,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의 총 사업비 협의가 금년 1월에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고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추가 역 설치비 지자체별로 분담을 협약하고 용인시의회의 동의절차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의왕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의왕ICD 제2터미널 입구 좌측 약 1만㎡에 화물차 70대 주차가능한 차고지 사업으로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금년 1월 12일날 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 신청을 금년 2월말부터 3월초 예정이며, 2월부터 GB관리계획 협의,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2019년 5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5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뒤쪽에 6,493㎡에 54대를 추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확장사업으로 2017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하여 4월 착공,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6대를 운영하여 23,649건의 실적이 있었으며 지난해 10월 차량 2대를 구입하고 현재 8대의 차량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우리시 마을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 지원, 마을버스 운행 손실금, 택시 카드단말기 등 39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이용권 확보와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194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4개소와 교체 3개소를 2월말까지 발주 예정이며 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내 IP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정류장 내 녹화가 가능한 IP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의 무정차통과, 승하차 관련 사고, 정류장의 파손 등 정류장 내 각종 민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0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3천만원을 들여 20개소 설치 예정으로 3월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버스이용 시민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승강장 및 안내판 설치 7개소와 승강장 세척 용역, 조명등 설치 20개소를 1억1,800만원을 들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20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의왕시 관내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행위 등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8명이 단속반 3개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3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정차 위반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는 20,216명이며, 견인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16,499건으로 6억4천만원입니다. 주요도로와 민원발생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단속과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교통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0,129대이며, 2018년 1월말 자동차 등록 이전 11,5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자동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본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이거 예산확보 하신 거에요? 신규사업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의왕시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법인택시 70대하고 개인택시 258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거 전체 다?

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하고 실제 원하는 사람만이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70%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아까 복선전철 우리 의왕시는 다 확정 됐나요? 역사

네. 그거는

거의 확정 났죠?

청계 그쪽 복선구간은 위치가 거의 된 걸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원∼동탄간은 확정 났죠?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확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주·정차 위반행위 지도·단속 강화가 있어요. 고천초등학교 있죠? 그 고천초등학교 그 입구에 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학교쪽에 주·정차 위반 되면 과태료가 상당하죠?

네. 많습니다.

얼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8만원입니다.

8만원이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멋 모르고 주차할 데가 그 부분이 잘 없어요. 주차를 했다가 이렇게 8만원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알게끔 하는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거기는 뒷골목 부분에 갖다 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과태료가 한 4만원선이잖아요. 그런데 8만원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에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정말 여기는 대면 8만원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교로 차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인덕원 삼호에서부터 청계사 입구까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는데 차선을 이게 법적기준이, 차선확보기준이 있잖아요. 7개 차선에서 8개 차로로 늘려서 차선을 확보하면 차도가 좁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3.8∼4.5m의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3.3∼3.7 정도로 그렇게 되면 대형차량이나 이런 거에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적기준은 얼마에요 그게?

보통 3.2m 이상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3.2m 이상

그리고 차량속도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거기가 처음에 80㎞ 도로였다가 또 70㎞로 줄였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또 지정속도도 줄어드는 거죠?

네. 지금 최소폭이 중앙차선으로는 대형차량이 안 다니니까 3.3 정도 되고요, 외곽으로 조금 벌렸을 때 3.7 정도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시개발이 되면서 이게 차로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고요, 의왕시에 장애인콜택시가 그게 야간에도 운행을 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그거 과장님 일단 우리시는 안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민원사항이에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죠?

네.

도시공사 직원들은 잘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확인해보셔가지고 민원사항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기물 자동회수기 시범운영입니다. 자판기 형태의 재활용 폐기물 자동회수기를 시범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재활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다중이용시설 등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동회수기 체험홍보관 임차료 등 3천만원이며 소요예산은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실적에 따라 개별포인트가 적립되고 일정포인트 이상시 현금교환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후 확대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형 장지 조성입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만장된 공동묘지를 개장 이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60기가 안장된 오전동 공동묘지를 안치능력이 30,170기인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3,600만원이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발주한 상태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도시생활 구현입니다. 우리시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95톤입니다. 가로청소 및 수집운반 등 103명의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와 사후조치를 하고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과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지난 2월 7일 실시하였고,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간의 화합을 위해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스왕’ 자연순환 실천하기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쓰레기 자연순환 교육사업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화활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복지관, 경로당 등 219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21개 단체에 79회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방법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화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약 월 14톤 가량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26개소 46대 설치하고, 방법CCTV 407대와도 연계하여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청소기동반 단속으로 13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천여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를 추가로 5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야간 및 주간단속 등 주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RFID개별계량기를 확대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량제 방식은 RFID차량계량과 RFID개별계량, 종량제봉투 등 3개 종류이며, RFID개별계량기는 41개 단지에 25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에 25대 RFID 추가설치하고 기 설치된 장비 중에 무상유지보수가 지난 236대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일2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도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클린하우스 거점형 폐기물집하장을 예술의 거리 등 11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빌라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수거물품을 무상 지원하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확산하고, 중점 품목 수거대상인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도 지속 수거하고 분리배출 위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재활용센터 시민견학 시책을 추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문화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위탁관리입니다. 지난해 재활용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준공 후 2년간 시공사 의무위탁기간에 따라 2019년 10월 9일까지 시공사에 의해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음식물폐기물은 일 평균 34톤, 생활폐기물은 38톤, 대형폐기물은 9톤, 재활용선별은 1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세차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소형, 대형, 음식물 등 124개의 투입구가 있으며 1일 쓰레기 수거량은 일반 4톤, 음식물 2톤 가량입니다. 집하시설 위탁운영비는 연간 6억1천만원이며 2년 기간으로 지난 1월에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34개소, 개방화장실 14개소 등 총 48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도색공사, 대청소 실시, 시설물 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한 사업자가 선정되어 8명의 인원이 1일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의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위생교육 및 위생지도,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연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우리시 총 위생업소수는 2,366개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하여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 및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기준 우리시 모범음식점은 26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모집공고 및 현장조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올해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하고 나트륨양 줄이기 사업도 4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 장사시설 조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화장제도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리에 1억, 화장장려금 1억5천 등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목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경사로를 20% 조정하고 수목장 유골함 유실방지를 위한 자연석 쌓기, 봉안담 공동 헌화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RFID로 전부 교체가 되는 거죠?

RFID, 네.

그러면 지금 포일2지구에는 앞으로 수거방식이 변경되면 업체에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 수거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저희 아예 설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일부터 하니까.

그러면 설계변경 언제 해요?

아니, 올해 계획을 할 때 3월 1일부터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해서 사업량에 포함된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됐습니까 지금? 각 단지별로?

네.

동의를 다 했나요? 주민들이.

일단 작년부터 계속 관리사무소랑 해서 협의는 했고요,

거기서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일반 공원 쪽에 있는 투입구들하고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투입구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일반분양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를 해라. 그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부담을 해라 그러고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관리 해주는 부분하고 민간관리 하는 부분이 입주자 거기는 다 공공관리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일반분양 아파트들은 자기네들더러 관리를 해라, 투입구 관리를. 아직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건 발생이 안 된 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포일쓰레기 집하장은 음식물쓰레기 안 받으면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이거 작년에 계약했죠? 새로

올 초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2년,

올해 연장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계약을 한 거에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포일집하장은 지금 6억3천인가 6억1천인가 위탁수수료가 가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계약을 올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RFID카드 하면 그거를 그쪽으로 환원시켜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반영이 되어서 올해 계약을 새로 한 건지.

우승일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하장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토요일까지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뺀다고 해서 인원 운영인력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신 음식물 수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장비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들이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이 수거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금액들은 사후에 정산, 매월 운영비를 정산해서 실제 발생하는 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궁극적으로 포일집하장은 애물단지다. 일반 문전수거방식하고 4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게 보니까 엄격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반환해도 되요 LH에다가 이 시설을.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받겠다 다시 반환할 수 있는,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10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거기 그게 남아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우리 이거 못하고 우리는 이거 너네들이 가져가라 인수 못 받고 LH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아주 최후통첩을 해줘야 되요. 이거 가지고 우리 시민 세금을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선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받든지, 문제점이 없을 때 다시 받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한 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쪽에 359쪽에 장사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봉안담하고 수목장, 잔디장 3개를 운영하고 있죠?

네.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이 좀 문제더라고요. 우리나라 계절상으로 따뜻할 때가 6개월, 또 추울 때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올 겨울에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 불편함이 뭐였냐면 파야 되는데 수목장 같은 경우 나무 밑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어있으니 이걸 못해서 우리시에서 아마 그분들은 원하는 게 수목장, 잔디장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 봉안담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었나요?

팀장 권영곤입니다. 그런 문제는 겨울에 특히 자연수목장이 땅은 미리 가을에 파놓습니다만 그게 땅을 파놓더라도 아무래도 겨울에 딱딱하다 보니까 저희가 흙을 갖다 메우는데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안담으로 왔다, 지금 공동묘지 자연장지를 다 조성을 하면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불만족 하세요. 여러 가지 좀 열악하고 경사도도 40도나 되고 그래가지고 경사도도 중간 산허리에 저희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개선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 어렵기는 어렵구나 겨울에는. 나무 밑을 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무도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어떻게 잘 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첫장 345쪽에 보시면 재활용폐기물 자동회수기 시범운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3대를 한다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아직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시험으로 시범운영 해볼 계획인데요,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자판기에 넣으면 그 자판기가 인지를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해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요.

아, 시민들한테.

그래서 일정 포인트가 올라가면 현금으로도 되돌려 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화사업을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좋은 사업인데,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중사업이다. 우리가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저 현대화사업 해놓은 데 가보면 정말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 비용을 많이 들여 해놨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리수거나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그 재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찌감치 가서 좋은 것은 가져가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데 하여간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럼 위치는 2개소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지요?

저희 아직 예산확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 고민 중에 있고?

네.

그런데 이 자동화회수기는 3대인데 장소는 2개소에요.

아, 한 군데는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그게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그렇게

아, 그래요. 될 때 나중에 자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