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 동안 비 회기중에도 주민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2008년도 사업도 내실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묵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모부자 가정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책자 42쪽 6조를 보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리인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2급 이상 장애인은 중증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는데는 신체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리인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올라온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과 장애인, 또 어르신들, 여기에 의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볼 것 같으면 이런 허점이 많습니다. 대리인으로 한다면 지금 말 많은 것도 있잖아요. 안마 부분도 보면 시술소라고 해 가지고 조폭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느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2급 장애인을 앞 세워서 엉뚱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또 이것이 친족이나 부모 형제가 대리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애매하게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시행령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있지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탁을 받은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불편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는 장애인한테 어떤 자율권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편이 있을 것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차라리 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리인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폭을 넓혀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친족이나 그러한 분들이 대리 운영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한다면 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범위를 제한적으로 딱 정해주면 폭이 너무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에게 어떤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범위를 더 넓혀 주는 것이 낫지, 제한적으로 친족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장애인을 앞세워서 엉뚱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의 취지대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위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법에 정해진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인을 앞세워서 위탁을 받지는 못 하지요. 다만 1차적으로 장애인이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허락을 않는다든지 해 가지고 제2차 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처음부터 장애인을 앞 세워서 말씀하신 좋지 않은 그런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저도 염두해 두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도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한적으로 친족으로 대리인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장애인 또 어르신을 생각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 조례가 우리 동구의 법입니다. 법 상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여백을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 이상한 사항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걸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야지, 장애인이나 어르신 어떤 분들이 단체를 내놓고 엉뚱한 사람이 사업은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장애인단체이면 단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분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보면 엉뚱한 사람이 해도 되는 상황으로지금 조례에 대한 관리운영 부분에 나와 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이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더구나 6조는 장애인이 신체적 조건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6조는 그냥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조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안이 올라 왔을 때 다시 조례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은 조금 있다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동구지역에 설치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관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15평방미터 이하의 매점하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 지역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가능지역.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각 동사무소 별로 두 군데씩 할 수 있다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현재 21개 동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법에 정한 자, 또 모부자가정법에 정한 자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공공장소가 동사무소 두 군데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동구 전체를 놓고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은 전부 다 되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대상은 12군데인데 12개 중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12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12개소인데,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12개소인데 12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이미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일반한테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직영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구나 동사무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보면 이것도 전부 해야지, 두 개소만 하는 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 보면 위탁을 주거나 할 경우에 직영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요. 이미 일반인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요. 또 직영을 하더라도 어떤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인한테 운영을 해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위탁을 줘야겠지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노인, 모부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생활수준이 우선권입니까? 신체적인 연령별이나 이것이 우선권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더 우선권이 있는지,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기준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 것도 없이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어떤 제안은 지금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제한이 없다고 보면,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규칙에 포함이 되어야,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제한이 없다고 보면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김종성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무엇이 정해진 다음에 논의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8쪽을 봐 주세요. 48쪽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직계로 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완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대로 대전광역시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