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3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5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겨울 대형건물 화재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내 피난구와 대피시설 및 소방기구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주택 조례」제10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외부 돌출형 대피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비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김명재입니다. 제6페이지 의안번호 3258호입니다.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위탁절차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1호중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서 혼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3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함에 있어 업무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259호 및 3260호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 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1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통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시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건설관계업무를 소관하는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의 소집이 어렵고 긴급한 사항일 경우 자문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12조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기술자문위원회 기능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를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인 공사에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외 공통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의안번호 326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단게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1,228개소이며 지금까지 집행한 시설은 884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44개소이며,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85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59개소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방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3개소는 재정사업 및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정사업은 264개소로 추정사업비 3,851억원입니다. 비재정사업은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등 79개소로 추정사업비 7,624억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취락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4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지침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해제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5개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입니다. 수립대상은 미집행 343개소로 재정사업 264개소, 비재정사업 79개소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전체 1조 1,475억원으로 재정사업 3,851억원, 비재정사업 7,624억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4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취락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용역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