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09년 한 해를 소중하게 마감하시기를 빌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복규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 군정질문 등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차가운 날씨임에도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종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먼저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근거는「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지방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발행시점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성군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해 연리 4.8%로 147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하였고 SOC투자 사업 자금을 뺀 경상북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23시군 중 김천, 안동, 구미 다음인 네 번째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며 또한 1995년부터 우리 군 지방채 발행은 의성상수도시설확충 등 9건에 131억 7000만원을 차입하였는데 지난 15년에 걸쳐 차입한 금액보다 많은 147억원이 제2회 추경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입니다. 우리 군은 자치단체 중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역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매년 수십 억의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의성군을 운영하고 사업을 해나갈지 걱정이 앞서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군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 편성권자인 군수로서 예산 승인권자인 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지방채 발행은 SOC투자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소모성 예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147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군 채무에 대하여 조기상환과 함께 차입선 변경 등의 채무 감축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매년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번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액 예산시대에 국책과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또 미래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금액은 2010부터 2024까지 평균 약 18억원씩 총 267억원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군수께서는 늘어만 가는 부채를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부채가 늘어간다면 머지않아 빚을 내어 빚을 갚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군수님, 자치란 주민 스스로의 능력과 재원으로 지역을 책임지고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추진실적이 미비한 사업들도 많았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와 같은 경상관리비의 구성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과감히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저출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하는 문제인지는 알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군의 실정에 알맞은 해답을 기대하면서 질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평균 2.54명 보다 현저히 적은 1.2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조만간 1.0명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초까지 강력한 저출산 타개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의 뼈대가 되는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곧 노동력의 고령화이고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가족 수는 계속 늘고 경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크게 줄어 국가나 우리 군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첫째, 둘째 자녀가 출생하면 5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는 만1세가 되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다는 부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독립 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정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의성군의 저출산은 젊은층의 역외 유출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층의 역외 유출이 많다 함은 곧 인구 생산능력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다는 사실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의성군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젊은 층의 역외 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불안정한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국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수준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는 물론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재는 노인 1명을 7명 정도가 부양하고 있지만 불과 20년 뒤면 3명이 채 안될 것입니다. IMF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 증가 시에 1인당 실질 GDP가 0.08%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인구 1% 증가 시에는 0.041%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경제의 고질적인 부담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출산과 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응책을 펴고 있으며 2011부터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성군에서도 중앙과 도 계획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군의 저출산 대책사업은 4개 부문에 20억 6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농업분야 농가도우미지원사업과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8억 1300만원, 산림분야 생명의 꿈나무심기사업 3600만원, 노인여성복지분야 17억 8000만원, 보건분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층의 역외유출 문제입니다. 이는 대부분 교육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6년간 264명에 대해 2억 2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의성향토 인재 양성원을 개설하여 서울의 저명한 강사진을 초빙하는 등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동 등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작으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학교에 향토생활관을 운영하는 등 인구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현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와 젊은 인구의 역외 유출문제는 우리 의성군 장기적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올해 들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출범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광범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추상적이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과 명예를 지킬 것을 약속했던 처음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 동안 군정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이를 이끌어 가신 김복규 군수님 이하 8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군수님께 학생들의 급식과 관계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가 지역의 미래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아쉽습니다. 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원의 예산이 3억 3600만원이고, 멘토링비용이 1500만원인데 비하면 5500여명의 학생이 먹는 급식예산액의 총액은 1억 6600만원입니다. 학생 1인당 150원 지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인재양성원 학생 1인당 351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제외되는 학교가 의성, 의성남부, 금성, 도리원, 안계, 다인초등 6개 학교 1500여명입니다. 지역경기침체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을 한 끼 먹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연장입니다. 급식비를 낸 학생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급식 또한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이들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 진도군, 경남 합천시, 전북 완주군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넘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하루 평균 2500원의 식대 중에서 150원 지원, 그것도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을 제공하여 2500원 식대 중에서 쌀값만이라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좋은 쌀로 지은 밥을 먹이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쌀소비를 확대하는 상생의 정책을 펴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 예산안에는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장려금 3억 원, 브랜드쌀 홍보, 판촉 행사 지원 2억 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이라도 학생들의 급식지원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지역 학생들이 먹지 못하는 우스운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재 양성원은 지역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지출 없이도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육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학생 대다수에게 정책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군수님, 다수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로써 학생들을 빚으로부터 좀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는 없으십니까? 고등학교 1년을 다녔더니 기숙사비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비 등등 학생 1인당 진 빚이 400만원이 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로서 학생들을 빚으로부터 좀더 가볍게 만들어 줄 계획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 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로 지속가능 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도시와 농촌이 추진하는 내용이 각각 달라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자연순환농업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군 농업발전방향의 용역결과에서도 언급된 이야기입니다만 여전히 용역결과가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용역결과 따로 있고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은 자연순환농업을 바탕으로 에너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과 사용법의 체계화, 경종·축산 농가 교류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분뇨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농경지에 다시 뿌려질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경종농가, 과수농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이 우선입니다. 악취를 없애고 성분이 균일한 양질의 퇴비·액비가 공급되면 경종농가나 과수농가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양질의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현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비·액비 사용법을 체계화하여 작물별 살포량과 시기를 알 수 있는 표준 시비법을 마련해 농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가운데 상당수는 살포량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부터 혼선을 겪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순환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퇴비·액비를 다량 사용해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 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시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맘껏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와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마련해 주고 계시는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고 계시면서 자연순환농업 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임미애 의원님께 더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업분야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은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입니다. 우리 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를 위한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부터 축산업의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축산업의 주요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관심 및 실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 가축분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육우·젖소에서 배출되는 1일 두당 발생량 14.5kg을 기준으로 할 때 총 두수 3만 3233두로 연간 17만 5885톤이고 양돈분뇨는 1일 두당 발생량 5.1kg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두수 7만 4059두로 연간 13만 7860톤으로 총 31만 3745톤 정도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실태로는 총 31만 3745톤 가축분뇨 중 퇴비화로 이용되는 것이 약 75%, 23만 5494톤 정도이고, 액비로 이용되는 것이 16%, 48만 251톤 정도 해양투기 배출 약 9%로서 3만 톤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액비저장고가 32기에 1만 1000톤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액비저장조 5개소 2000톤, 사업비 약 17억 정도, 퇴비사 및 유통센터 신축사업비로 2억 9800만원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양질의 퇴ㆍ액비생산을 위해서는 퇴비사, 액비탱크 및 교반ㆍ폭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과정의 불편함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비ㆍ액비 생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미 축산농가들이 양질의 퇴·액비를 만들 수 있는 농촌진흥청의 표준기술과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요령 등을 영농교육 교재에 실어서 교육과 함께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향후 중점 지도과제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자가 생산된 퇴ㆍ액비는 경종, 과수농가에 이용되고 있는데 가축분뇨에는 비료성분인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량원소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잘 부숙시켜서 작물에 사용하면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고 토양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퇴·액비 사용법의 체계화 및 살포량에 대해서는 향후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및 분뇨 활용화 방안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액비의 비료성분 함량과 제조기술, 액비시용량 결정과 살포시 주의사항 및 작물별 액비시용의 실용적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 액비시용량 결정을 위해서 농가가 의뢰한 사용할 토양과 액비의 비료성분을 사전에 분석하여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아직까지는 저조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종 교육 시 중점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토양검정,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까지 토양검정을 연간 6000여 점, 가축분뇨 액비처방을 14점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토양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비료와 퇴비가 사용되어야 하기에 액비의 경우 처방서에 근거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퇴ㆍ액비를 연용 하는 토양은 반드시 토양검정을 실시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순환농업 조기 정착을 위한 농가 인센티브 및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 퇴ㆍ액비를 이용하여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생산비 절감를 통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을 덩어리로 묶어 놓으면 일반 군민들이 알아듣기에 어렵습니다. 전체 도의회에서 250원을 지원하겠다고 정했고 그 250원 중에서 42%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러니까 105원 가량이 군비부담이고 거기에 우리가 인심을 더 써서 5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 부담하는 돈은 15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일 정리추경 때 쌀 국수 지원한다고 20원을 더 한다면 175원 가량이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저는 5500여 명의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치고는,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군수님의 정책과는 좀 어긋나는 지원 예산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예결위를 통과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그 동안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50명 이하가 아니라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무상 급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전면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보면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에 쌀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미처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쌀로 급식을 지원했을 경우에 끼당 들어가는 돈이 180원에서 210원 가량으로 저희가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고요. 매년 쌀에 들어가는 돈,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쌀을 먹인다면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따로, 학생 급식 따로, 이렇게 정책을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쌀을 먹이자는 취지에서, 아직 우리 아이들이 그 쌀로 밥을 먹는 학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180원에서 210원 가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돈이 175원, 정리추경까지 포함해서 175원이라면 별로 그리 많이 추가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쌀로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박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을 대신해 군정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정책대안과 질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2008년 8월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설치비 10억 원, 120여 종의 농기계 구입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되어 지역농민에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임대 실적은 900여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하여 수입은 2900만원 정도로 높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업은 시기성과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기종선택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대가 잘되는 기종과 잘되지 않는 기종을 분석하여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임대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문제점 등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농기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고 난 후 세척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세척비를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안과 축산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면 부루셀라 등 전염병이 우려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농기계 입출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농기계 입출고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이용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에게 귀농자 지원 대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11월 현재 인구는 5만 9215명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가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귀농자가 매년 50여 농가가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전락해버린 의성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 귀농한 59농가에 지원된 사업 내용을 보면 농가주택 수리비 13농가 각 500만원과 귀농정착지원 사업비 8농가 각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 우리 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한「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의 목적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 저렴한 땅값 등의 이유로 귀농 일번지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귀농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귀농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귀농 정보와 자금의 부족으로 농지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하니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주거나 세제혜택, 특히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농민의 경우에는 토지매입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귀농인이 매입할 시에는 감면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귀농인들이 농지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영농동기도 부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가주택, 농지, 과수원 등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귀농인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농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농자금의 융자혜택과 시설비용 등의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귀농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폭적인 세제혜택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 지원 대책에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의성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사회 의성연대 회원님들과 의성JC 2010년 회장단 여러분들의 방청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민간지원 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주요사업이나 행정사무의 추진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예산내역을 보면 그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0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부서의 경우 상당수의 사업비가 민간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군에서는 민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업무의 전부라는 얘기가 됩니다. 부서의 기능이 정책수립이나 집행보다는 단순 회계업무에 치우쳐 정작 해야 할 일까지 민간에 넘겨주고 군은 구경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아니면 군에서 해야 하는 일까지 민간에 넘겨주고 군은 구경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성군에서는 예산과 조직의 기능이 조화되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지원 예산의 타당성에 관련한 것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살펴보면 의성군이 순수하게 민간에 지원되는 경비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 경상예산 성격의 경비가 268억 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385억 원 등 총 653억 원 편성되었고 2010년도는 22%가 증액된 80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지원 사업비는 보통세와 목적세 등 지방세 수입이 56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빈약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버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가람식초지원사업에 2009년도 본예산 5000만원, 제1회 추경에 2억 4000만원 중복지원 되었고 또한 각 부서에서 사업 명을 다르게 하여 이중으로 지원된 사업이 다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중복이나 이중으로 지원된 것은 지원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행정지원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보조금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알뜰한 살림운영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지원은 그 기준과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단체에게만 사업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민간지원에 대한 객관적 성과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지원예산의 점검을 통해 부적정 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 회수조치 등을 취해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민간지원 예산이 보다 타당성 있게 선정되고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용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면서 실물경제의 부진과 함께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들에 대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학생인턴 아르바이트생 등 총 다섯 건에 9억 1000만원의 적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자리의 제공은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턴 아르바이트생은 인턴 기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은 실질적인 직장체험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 한다는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2009년도 우리 군 일자리 사업은 단기간 많은 인원의 채용으로 인해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의 공간 부족과 군청 식당이 비좁아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잔심부름, 허드렛일 등 단순 업무로 대부분은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처럼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으로 향후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땡볕에서 힘들게, 손발에 흙 묻혀가며 땀 흘리며 일하는 농사 일 보다는 하루 8시간 동안 3만∼4만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 행정의 단순보조나 쓰레기 분리처리, 환경정비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농촌의 전체적인 품삯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중지 또는 축소하여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없도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취업 의욕과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군의 일자리 사업은 행정의 단순보조 및 환경정비 등의 비생산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소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성 읍내는 문을 닫는 점포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문을 여는 가게들도 하루에 몇 천 원의 벌이로 "어렵다고 말할 단계를 넘어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가게를 운영하려면 임대료, 운영비 등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계속 적자운영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밤 9시 이후에는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시내는 조용한 적막감만이 흐르는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이 북적이고 잘사는 의성 만들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힘이 되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청년회의소 회원들이나 정의사회 시민연대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집행부 중견 공무원들과 기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새로 단장된 새 청사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전원도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 그리고 양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느냐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월과 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연 강수량의 1/5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우량을 보이는 외국과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여 수자원 관리에 어려운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로 지역별, 계절별 강수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 관리와 지하수 관리에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가뭄이 들면 우선 쉽게 물을 구하기 위해 관정을 뚫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과에서 농업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업생활용수개발 32개공, 개별농가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FTA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4개공, 소형 관정 개발사업 50개공, 관정시설지원 10개공 등 개인이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150여 개소를 지원하고 개인이 관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면 수 백 개의 관정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한 두 개 정도를 굴착해야 수질과 수량에 만족하는 관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취수량의 부족이나 수질이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여서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뚫은 관정의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법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원상복구명령 등으로 폐공 방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업자의 말에 의하면 3∼4개 공을 뚫을 경우 적자를 보기 때문에 되메울 폐공이 많을수록 제대로 폐공 처리를 하지 않고 윗 부분만 눈가림으로 덮고 철수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합니다. 생활오수,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등이 방치된 폐공을 통하여 지하로 들어 갈 경우 그 물이 다시 옆의 관정을 통해 오염되어 다시 우리 주민의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군민의 절반이 넘는 3만 여명이 상수도 물이 아닌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 개인 관정을 통해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부지역의 경우 석회분이 많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하지만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은 간단한 소독과정을 거쳐 가정에 공급되고 또 개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관정의 물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여부를 알 수 없어 식수 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폐공 관리 부실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를 다시 깨끗한 물로 바꾸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뭄 해결을 위해서 농가에서 관정개발을 선호하고 군에서 관정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므로 방치되는 폐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관리 기술교육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토의 공급과 영농교육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이 수 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못자리 관리 교육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니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패원인과 못자리 관리 기술교육 전반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손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상토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불량상토 공급으로 인해서 안계면을 비롯한 서부지역 5개 면 999호 에 1153ha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 발생농가의 상토를 농촌진흥청과 경북도기술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적정 산도보다 높고 질소원이 많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량 상토로 확인되어 못자리 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량 상토를 공급한 업체와 협의한 결과 농협 계통과 대리점을 통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약 6억 2713만여 만원을 피해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해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토 피해 보상은 받았지만 못자리 실패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에도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단밀면 210ha, 구천면 25ha에 못자리 생육장애가 발생하여 못자리를 두 번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모면 일부 농가에서는 조파형 육묘상자에다가 산파용으로 쓰는 입제 상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못자리를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읍면 상토공급협의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연세가 많은 농민들은 재래식 흙 못자리는 잘하지만 현재 판매되는 경량상토나 중량상토를 사용한 경험이 적고 상토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므로 농업기술센터는 경량상토, 중량상토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내년에도 8억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상토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못자리 생육장애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농업기술교육과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상토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볍씨를 발아시켜서 못자리에 치상을 한 후에 육묘기에는 물 관리와 주야간 일교차가 심할 경우 보온관리가 중요한데 경량상토를 사용한 못자리는 일교차가 심할 경우 생육장애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농한기 영농교육 때 구체적 교육은 물론이고 육묘기에는 일교차가 심하거나 이상기후가 있을 때 농가나 못자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못자리 관리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못자리 설치 후 관리 지도는 어떻게 하실런지? 올해 못자리 생육장애 발생 지역의 모 회복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상토로 인한 못자리 실패 농가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못자리 관리 기술지도 대책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운영위원장님, 저희재난방재과 업무에 많은 이해와 배려하여 주시고 특히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된 폐공에 대한 조치 내역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으로 지난 수년간 지자체, 개인 사업자, 농가 등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 공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서 지하수 고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수량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간의 분쟁과 사후관리 소홀로 지표수가 방치공을 통하여 땅속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1993년 12월 10일「지하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법이 1994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제도권 밖의 지하수공을 1994년 9월까지 등록조치 하였고 그 후 지하수 개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및 허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생활용수 2116공, 농업용수 926공, 공업용수 49공 등 총 3091공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심화되면서 평년보다 많은 277개소의 지하수 공이 개발되었습니다. 불용 방치공 발생방지를 위하여 개발이용허가 시 원상복구계획과 이행보증금을 징수하여 향후 원상복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이 종료된 공에 대하여도 종료신고 시 반드시 원상복구 작업을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방치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32공의 불용공을 폐공 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무연고 방치공으로 조사된 10공에 950만원을 투입, 폐공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군내 5개소의 수질측정망 공을 지정하여 지하수위 및 수질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향후 점차적으로 측정망을 늘여갈 계획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개인지하수 공에 대하여도 음용 수는 2년마다, 농업용수 등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지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대형공공관정 개발을 유도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하여 개발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은 신규개발을 억제하는 등 군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정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김재화 운영위원장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못자리 관리기술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서 못자리 설치 시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난해부터 군수님과 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과거 흙상토를 대신 인공상토로 못자리를 설치하여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농가에서 인공상토 육묘 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못자리 피해 없는 안전 육묘를 위해 새해영농 설계 교육 시 중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관내 6개 면에 못자리 피해가 발생되고 일부 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 조파형 육묘상자에 입제형 상토를 사용하여서 수분공급 부족과 갑작스런 저온, 또 강풍으로 육묘 상자가 건조하여 발아가 안 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상토를 공급하였으나 그 중에 5개 면에 1153ha에 피해가 발생하여 2009년 새해영농 교육 시에 상토의 특성 및 사용법을 교육하고 못자리 설치 전 읍면 지소 직원과 연계하여 18개 읍면에 교육을 실시하고 상토공급 전에 샘플을 채취하여 경북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검정을 하여서 현장지도 자료로 활용하였고 4월에서 5월까지 전 직원을 현장지도반을 편성, 못자리 현장지도 및 새벽앰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못자리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해 경북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현장지원단을 요청하여서 현장 조사하는 등 갖가지 대책을 수립 하였으나 피해를 다 방지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못자리 피해방지 특별지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못자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직포 못자리와 이상기온으로 못자리 육묘 시 고온·저온 피해와 파종량 과다로 인한 연약한 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정량 파종하기, 볍씨를 최아 시켜서 상자 쌓기를 한 후에 못자리를 설치하여 안전한 육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 육묘는 한번 실패하면 회복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못자리 설치 후 관리보다 설치 전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금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시 교재를 작성하고 피해사진 및 피해농가 사례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량 상토와 중량 상토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4월에는 영농 전에 상토 교육을 각 지소와 연계하여서 전읍면에 실시하고 4월 중순부터 5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현장지원반으로 편성하여 18개 읍면 전 리동별로 못자리 육묘 방법에 대한 현장지도 및 앰프방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전에 생산업체로부터 샘플을 채취하여 시료를 검정하고 농가에 공급된 상토에 대하여 한번 더 시료를 채취 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상토공급 협의 시에는 상토의 특성 및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불량 상토를 사전에 차단하여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패 없는 안전모 농사를 위해 시판상토의 품질기준 설정 시 3요소 비료의 적정함량을 표시토록 건의하고 불량 상토 회사제품은 지원공급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벼 인공 상토의 피해발생 원인구명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못자리 관리기술 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