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3월 28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3개 시설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259개소에 해당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단계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과 정비사업 및 택지개발 등으로 집행되는 비재정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물리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과도한 재정요소를 유발하는 등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 해제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히 2020년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의왕시 발전을 위한 필요시설에 대해서 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해제의 적극 검토와 시설해제 후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그 관리방안 수립에도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결정시 재정확보계획과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시설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사업의 대부분은 우선해제취락에 포함되어 있어, 우선해제취락지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 용역의 조속한 수행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해제절차를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괄관리는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별 관리주체가 국‧과‧소 및 교육청으로 분산되어 있어 집행계획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립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앞서,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력 높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