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질문 있습니다.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새롭게 엄청난 증액이 되어 있을 뿐더러 세부항목이 새롭게 많아졌습니다. 논의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을 조금 뒤로 미뤄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울러 이번에 예산문제로 여러 실과에서 의견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감회라든지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각 실과별로 편차가 참 심한 것 같아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료의 내용의 불성실성, 또 어떤 과들은 엄청나게 잘 해온 과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료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은 반면에 일부 과는 겉표지도 없이 금액만 적어서 책상 앞에 던져놓고 가는 그런 수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울러서 각 단체나 예산에 관련된 업체에 심도 있게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가져가지고 파악해서 검토했을 경우에 어떻게 24시간이 안 돼서 해당 단체나 업체로부터 압박에 가까운 전화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심사권에 대하여 엄청난 침해를 받는 겁니다. 직무에 대한 기밀이 새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유착돼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건지 우려됩니다.

위원님,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예.

저도 몇몇 위원님들께 그 전화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의가 날 때까지는 그렇게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를 맨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어차피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질문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된 것 갖고 질문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안 하시겠죠.

교육협력과 예산이 다 그건데, 신규 편성돼갖고, 그걸 갖다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에 의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하실 거고요. 기타 질문 사안들이 많이 있으시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장! 이것 수정 예산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심의 받으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수정예산은 1차 우리 올라오는 그 예산에 자동으로 교육협력과에서 수정을 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조례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협력과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조례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예산이 어떤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둘 겁니까?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심의하는 거로 합시다.

일단은 삭감된, 자동 삭감되는 예산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질의하기 전에 주세요.

미리 그거를 주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야지.

그리고 교육협력과를 맨 마지막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고, 오늘 어차피 안 될 것 아니에요?

오늘 합니다. 오늘 하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만 낭비지, 어차피 삭감할 것 갖고 논의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갖고 심의 받을 것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유덕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98억1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10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1억7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소득세분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286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9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8억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세교지구 입주로 주민 인구수가 늘어나서 자동차세도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03억7000만원으로서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72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소득세분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5억2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90억255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0억6799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89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8936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520만5천원으로서 69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증가된 사유는 오산스포츠센터 임대료가 신규로 7천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사용료는 4억622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하단에 입장료수입은 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서 기타사용료는 24억3998만4천원으로서 약 4억4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스포츠센터 대행사업수입이 작년도에는 약 20억 정도였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수입이 10억6천만원으로서 약 4억4천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증지수입은 4억9117만3천원입니다. 90쪽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3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익은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가 5억6208만원, 사업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이 1억9200만원,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이 20억822만원인데 약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이유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약 9억25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5억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으며, 다음에 하단에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42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0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원으로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 8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수금수입으로서 17억원인데 이는 전년보다 2억7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각기금별의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2억5천만원,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는 6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백만원, 하단에 과태료가 5300만원으로서 약 2억83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교통과 소관의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서 세입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억2400만8천원으로서, 주된 내용은 민원토지과에 부동산관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이 1천만8천원, 다음에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기타잡수입은 1억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105억834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4억2300만원이 감소가 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금년도에는 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9억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6억원이 편성이 돼서 여기에서 주된 감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에 750만원,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항공료와 국제교류행사 참석에 1억8백만원, 외빈초청여비가 4천만원,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서 공무국외여행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5830만원인데 주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배너기 설치가 1260만원, 자매도시예술단 초청공연이 8백만원, 국내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및 방문이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3150만원이 있는데 이는 시민의 날 초청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쪽 상단에 보시면 시민대상자 세미나 예산으로서 1170만원이 편성돼서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신년인사회에 9백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702만2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숙직비가 8760만원, 일직비가 3510만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이 1335만원이며,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설관리운영비가 137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중간상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704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예비군 활성화 지원에 5백만원, 다음에 155쪽 상단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서 9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1억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과 같고, 단지 민주평통에 전년보다 1천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566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단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1천만원이 금년도에는 사무실 리모델링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빠짐으로써 지방행정동우회가 1천만원이 금년보다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법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한 주민들 공청회와 설명회를 위해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서 동일한 맥락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여론조사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연수비로서 1600만원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주민자치센터 활성운영 보조 1개 자치센터당 1440만원 지원으로서 8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57쪽의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위탁교육비로서 1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7쪽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조직진단용역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8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지하 종합체력단련실에 기기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로식당이 외부로 나가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직원건강관리를 위한 내년도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에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은 3천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159쪽 상단에 직원들을 위한 종합검진을 위한 경비로서 이고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서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직원복지사업으로서 맞춤형복지비용이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비용으로 7억9100만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에서 미취학공무원자녀보육수당에 3억6천만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에 2억31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로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행정운영경비하고 161쪽은 기본적인 경비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5억9566만5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153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상단에 지방세재 홍보에 지방세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1억9545만6천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금융자동이체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ㆍ하단에 전산개발비로서 ARS전화납부시스템구축에 39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조회가 납부가능토록 하는 세무과 대표 ARS전화체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의 자본위주로서 지방세운영프로그램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 포상금으로서 11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세체납액징수활동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413만2천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된 내용은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관련 전산소모품비,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는 세외수입운영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169쪽과 170쪽은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73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241억3866만5천으로서 금년도보다 약3917만5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17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619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된 내용은 결산서 및 보석서류제조가 1760만원, 재무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에 15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제작에 6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공공운영비로서 재무보고서 전세대 발송용 요금에 1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74쪽에 중ㆍ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약10억8672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해복구비 회비가 8900만원, 청사 전기요금이 2억7천만원, 청사 상하수도사용료가 3240만원, 연료비로서 지역난방연료비가 9천만원, 자동제어전력냉난방설비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만원, 공조기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냉동기유지보수비가 2천만원, 차량선박비가 5550만원 등이 되겠으며 175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청소용역비가 3억6397만9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청사주위에 초화류 식재를 위한 경비로서 4천만원,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원, 동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5개동입니다. 세마동은 기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4천만원씩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무실 면적을 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선공사에 6천만원, 그리고 시청사 동쪽과 서쪽 보도블럭 요철 보도블럭 정비에 2천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청사 유지보수비로서 신장동 주민자치센터가 외부 벽이 노후화되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타일외벽개선공사를 위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에 전자태그라벨사업에 2398만8천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연구용역비로서 설계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용역인데 이는 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한 단가검토를 위한 설계심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건물 정밀 하자진단을 위해서 6건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5576만2천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본청에 각 사무실에 신규나 새롭게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상단에 물품전자태그 구축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품관리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ㆍ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유재산실태조사 차량교체구입비가 있는데 기존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부터 183쪽까지는 인건비하고 예산편성상 지침상에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은 187쪽에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액은 총액이 152억2728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71억42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87쪽, 중ㆍ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86억6739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개선대행지원 14개사업에 21억2219만4천원, 세마고등학교기숙사 건립지원에 20억원, 다음에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내역이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4억2천만원, 교과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에 5억, 교사자질향상 연수 특성화 프로그램 명문거점학교운영지원에 6억4천, 교사자질향상연수지원에 6천,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2천, 우수교사 선발제 운영지원에 4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5억, 영어회화중점학교운영지원에 1억5200, 어학실 및 영어학습지원에 1억800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교육 활성화지원사업은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확대사업에 2억8800만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5개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운영비에 5개 학교에 1억1250만원, 학교 사서교사 인건비지원에 3억2500만원, 학교도서구입비 지원 36개교에 1억9600만원, 저소득층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 무료지원에 3억원등이 각각 편성되어있으며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만5세아 유치원무상교육지원에 4억8120만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전용교실 구축에 3천만원,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법상 지원화될 수 있는 부분과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인가 수정예산 올리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삭감 되는 것은 오늘 주세요.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쟁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중으로, 그러면 수정예산에 다루지 않고?

아니요. 수정예산은 그대로 하시고 오늘은 언급하지 않도록 자동 삭감되는 부분만 추려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들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잖아요?

여태까지 준거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난감하신 것은 그냥 지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일반보상금에서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우수쌀 지원에 우수쌀과 정부미 차액분입니다. 5억원, 무상급식지원에 19억6100만원, 하단에 출연금으로서 오산시애향장학회 추연금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에 보시면 국제화센터 건축 및 운영실태조사용역비로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제화센터 건축비와 운영비지출에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국제화센터 운영비 6억5천, 국제화센터건축비상환 8억5천이 각각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89쪽 중간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에 방과후학교체험교실운영에 2억16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교사학생 해외연수지원비 1억8천, 다음에 오산시민현장참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억3천만원, 교사 및 학부모스터디운영지원에 9천만원,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대학수능시험 후에 수능한마음콘서트를 위한 비용으로서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에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오산시민 아카데미운영에 4천만원, 오산시민특성화 교육에 2400만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회관 교육강좌를 위한 운영비가 4억2524만8천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여성회관 사례집발간에 1천만원, 191쪽 상단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서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에 3억9038만8천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이, 기술교육과정이 13개 과정이 내년도에는 증가가 되어서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상단에 여성회관시설운영비로서 1억5478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된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164만원, 공공운영경비가 7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시설장비유지비로서 5741만원등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97쪽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9억5986만6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1억101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97쪽상단에 사무관리비가 839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4907만7천원입니다. 이는 행안부와 조폐공사간의 체결한 주민등록증 제조발급에 관한 기본약정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발급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중간에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 공제비가 1461만1천원이 편성되는 있는데 이는 민원담당공무원이 8명이 내년도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98쪽에 중간에 민원발급기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4천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현재는 5대가 시청 로비하고 보건소, 이마트, 롯데마트 한군데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있고 이 두 대는 내년도에 신규로 가장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에 민원실 안내데스크 및 창구간판 제작설치 46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는 민원실에 있는 차량등록팀과 차량검사팀이 내년도 1월중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이 되면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은 기본적인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200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006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별 공시지가 제작에 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2460만원,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개별토지가격안내문 발송에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가징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에 6185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부가원가계산수수료로서 2800만원인데 이는 건수가 8건 늘어나서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고 201쪽에 상단에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도 3천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또한 다섯 건이 늘어나 1천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에 지적측량기준점 보수비가 49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서 581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새주소사업 홍보로 인해서 홍보용제작CM 영상홍보물 관내극장 상영비용에 864만원, 새주소안내지도를 위한 책자용제작비로서 2100만원, 새주소안내도 접지역 제작비로서 2160만원이고 중간에 시설비로서 새주소시설물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명판제작구입에 2250만원, 신축건물번호판제작 구입비로서 55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장비구입에 3억6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토지이용관련 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은 207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38억899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3억448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7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각 부서별로 노후화된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마이크로소프트 통합소프트웨어 구입 2년차에 5404만원, 전자결재기안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로서 전산개발비에 오산시 행정포탈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에 2808만원,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9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에 6003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5년 임차구입 후에 무상양도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서 공공운영비에 2억9091만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개인컴퓨터 유지비가 3850만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536만4천원, 오산시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1억3946만9천원, 내부망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30만원, 209쪽 중상단에 보시면 오산시 행정포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640만원 등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을 위해 1억1889만5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주된 비용이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210쪽 상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서 지리정보 표준시스템 도입 및 고도화사업에 2억2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서 시민정보화를 위한 교육강사수당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비용으로서 개소당 PC 2대와 집기류 및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5개소에 1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를 위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컨텐츠 재구축으로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3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위한 6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서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인터넷 중등사이버스쿨 운영,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10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키폰전화기, 업무용 휴대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기반 전화교환시스템 구축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평도서관이 내년도 4월에 개관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신축에 따른 인터넷전화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2767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PC용 백신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6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총 2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3년차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있는 행정망을 자가통신망으로 변경을 해서 속도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에 통신망 요금관리에 5억3393만1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전화요금이 1억6673만1천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8천, 다음 쪽에 보시면 데이터통신료가 4천2백, 초고속 인터넷국가망 이용이 6천, 구내전산망 LAN 구축 증속 4320, 전자정부전용회선료가 3천, SMS 문자사용료가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중상단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서 시설비가 2억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이 되는데 지금 오산시의 각 민원인들이 건의하는 사업이 한 152건이 현재 건의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10곳에 내년도에 시급한 곳에 10곳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관리에 2억44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방범용 CCTV 사용료, 방범용 전기사용료, 방범용 CCTV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속 6개 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원안 통과해서 의결해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52쪽 펴주세요. 상단에 가로기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오산시가 지금 신설 도로망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는데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해마다 이렇게 가로기나 아니면 시기 등을 제작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로기 게양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용역을 준 건가요?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곤파스 태풍 때 보니까 분명히 태풍이 온다는 것 일기예보가 있었는데도 가로기를 게양해놓고, 임시로 철거를 했다가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훼손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새마을봉사대에서 그런 용역을 수행하면 한번쯤 더 얘기를 해갖고 사전관리를 잘해주셨으면 그런 훼손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신설 도로망이 이렇게 많이 확충이 됐는데 가로기 제작은 항상 이 정도면 됩니까?

훼손분하고 신설 도로망에 대한 보충분을 제작하는데요. 금년도, 작년도 해서 세교지구라든가 일정부분에 대한 걸 연차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시기 보니까 시마크 랜드마크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난해에도 보니까는 두 가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 것도 계속 쓸 건지?

도시브랜드 바뀐 거는 게양을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어차피 시 마크가 바뀌었으면 가로기 같은 것도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기하고 도시브랜드하고는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 브랜드는 저희가 추가로 제작을 하고 시기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사회자 사례금 5백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사회를 보던 것을 작년에 최인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갖고 오산의 인사로 해서 사회를 봤습니다. 모 인사를 아주 대단한 극찬을 사회자한테 해주고 그랬는데, 작년 그 수준에 사회자한테도 이런 보상을 해줄 겁니까?

작년에는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지역의 선생님이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평가, 시민의 날 행사 후에 평가를 한 부분하고 외부평가를 저희가 종합해 본 결과 의견이 갈립니다. 상당히 갈렸어요.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그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행사장 거기서 있었지만 참 굉장히 극찬을 하길래 그대로 가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평가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요? 예산을 다시 이렇게 책정한 것 보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각 사회단체에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하지요?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회단체의 정산, 12월달에 들어올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에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12월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 지급할 때 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즉, 법인카드나 아니면 무통장입금을 제대로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지요?

예.

올해 꼭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도 강화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저희과 뿐만 아니고 현재 오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이게 단체 운영비 형태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사회적 트렌드인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그런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체질개선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정산을 정확히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보니까 방문기념품비가 1천만원이 작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1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방문기념품비가 작년에 2천만원인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거는 물품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 숫자가 많아서 더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대표할 만한 방문기념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 허브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홍삼제품 이런 기업체에서 제작하는 공산품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 막사발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시범으로 저희가 막사발을 방문기념품으로 구입을 해서 제공했을 때 나름대로 상당한 호응도가 있었고요. 상당히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화하는 차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질을 높이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하단에 연구용역비,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와갖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조직진단 용역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필요성에는 지난 것에 대한 조직진단한 것만 중점적으로 했지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당위성 같은 게 제대로 없어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한번 과장께서 설명해주세요.

조직진단, 먼저 추경 때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조직진단, 지금 현재 18만, 19만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증가율이 경기도내 최고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1, 2년 사이에 20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조직에 개편과정에서 20만이 되면 4국체제가 됩니다. 현재 조직이 정원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결되다시피 하고 오산시가 2006년도 최초 조직진단 시에 기준지표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 과천, 의왕, 하남, 동두천 우리보다 규모나 인구에서 작은 도시보다도 정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로 하기는 해야 되겠고요. 행정수요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행정수효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조직이나 행정수효가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정원조직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업무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업무효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작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 조직진단 용역을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역설하셨는데 공무원들, 장기근속자 분들, 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내부적으로 조직 진단할 수 있는 실력이 안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부진단도 합니다.

내부조직은 내부에서 잘 알지 외부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은 우리 내부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하는 부분은 과학지식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료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데이터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대부분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고 저희는 다른 시보다 상당히 급격히 조직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운영이 필요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용역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준일기록물DB구축에서도 전년 예산집행에 13.2%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산자료를 위해서,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부분 50%이하로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세요?

현재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2010년 예산집행현황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DB구축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집행이 안된 사항이고요.

시책추진사업이 있어요. 156페이지, 시책추진사업도 몇% 진행된 거 같아요?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는 가끔 주요시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요.

157쪽에도 보시게 되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일반수용비 보시게 되면 그 쪽에도 추진이 업무추진을 5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책추진비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특수여건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집행하기 어려웠던 부분 있었고요. 내년도하고는 양상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보수비는요?

뭐 유지보수비 말씀이신지…….

좀 있다가 질의할 거고요. 15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46%를 사용했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서도…….

금년도에는 한마음체육대회 46%가 지출하였다고요?

예.

금년도행사가 진행했는데 46%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58페이지, 직원건강관리에서도 몇%가 사용되었습니까? 직원건강관리요. 하단에.

건강관리는 금년도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건강점진이 되었고요. 50%, 직원은 내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직원들에 대한 게 계상이 안되었고요. 내년도 계상이 되다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50%이하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수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또 올라왔네요? 6500만원인가요? 올리신 이유가 뭐에요?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주신 거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표현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 같아서 확인차, 왜 필요한 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조직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한정된 정원에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직무분석 자체가 정확히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조직진단한 게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 상반기에 받은 건데요. 그건 지금 현 체제에 삼국체제에 대한 조직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지만 현재 앞으로 20만대비한 조직운영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무분석에 대한, 윤한섭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내부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방 20만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직진단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수효에 대비하는 조직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전에 추경에 했던 말씀하고 틀린 게 없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 같아요. 이게 공식입니까? 조직진단용 예산필요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줬던 거에 날짜만 변경해서 준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간과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번 조직에 진단용역 자체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오산시 행정조직에 운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할게요.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2010년도 10월26일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서민택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최웅수 위원께서 당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걸 지금현재 급하게 하느냐! 코앞에 닥쳤다며 긴급을 요하는 용역조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하는 이유는 내년도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서 하는 이유는 내년도, 지금 4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할 시간을 놓치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이해설득을 못 시켰어요. 이 시기 놓쳐서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1년을 또 허송해야 되는데 주신다고 하면 1년을 허송하는 게 아니라 돈 6500원을 그냥 날리는 게 아닙니까? 긴급할 코앞에 닥친 거라고 추경이라도 해서 그때 추경에서 안된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여유가 있었던 겁니까?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기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그때 더 올릴 겁니까?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분명히 추경에 올릴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진행이 안된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충을 하고 해서 행안부라든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중간에도 물론 결과물이 안 나와도 용역 중간중간 업체 용역사와 필요한 부분은 미리 발췌해서 자료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6500을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가 아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직접 얘기한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최웅수 위원이 또 이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라면 강제법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건은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지금쯤 용역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원배분에도 조금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측이 되었으면 전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집어넣고 실제 시급을 요한다고 하는 10월에 본예산에서 통과한 입장에서 민선5기 의회 의원들한테 받았어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 예산배분 문제 때문에 궁색한 변명으로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요? 내용이 틀리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이 이 자체에도 있는데 지금 또 올리는 것은 지금 이 시기 놓치면 1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추경 당시 설명 드린 것은 추경에 시기적으로 그당시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 못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당위성을 빠져 나간 겁니까? 예산배분 문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배분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있었기 때문에 6500만원은 전년도 본예산에 못 올리는 게 있었다고 재원배분에도 문제성이 있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제 계획에서는 3, 4월경에 성과물을 납품 받아서 조직, 여러 부분에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부러 그런 변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해설득을 못시킨 거지요? 예산추경에 편성은 되었어도 심의는 통과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중복성이라든지 그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 김지혜 위원하고 최웅수 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결정하고 얘기하신 거는 이 시기 놓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에도 안 된다면 추경에도 또 올리면서 이시기 따질 겁니까? 논리적인 모순에 대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아요?

물론 시기상…….

언제까지가 시기예요? 언제까지가?

일단 제 판단에는 추경에 했던 게 가장 정확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늦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 중간에도 저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업체와 협의해서 성과물을 사전에 부분적으로 받아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시기를 놓치면 도하고 협의할 시기도 있고 1년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늦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이것 먼저 선(先)발주하듯이 먼저 준 겁니까?

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자료는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발주하거나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행열차하고 KTX하고 다른 구분이 있습니까? 뒤에 가더라도 먼저 도착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먼저 성과물을 부분별로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이때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나온 거를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났었을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쪽에서는? 필요없는 것에서는 공돈 날리게 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체 성과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울러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 집안 사정에 대한 이 자체용역 진단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단점도 얘기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외부용역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단점도 하나 있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요. 비용이 과다하고 조직의 기밀 유출 가능성 이런 것도 하나 지적됐고요. 내부구성원에 비해 조직력의 전략, 분위기, 문제점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칫 현실성이 없거나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단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 늘리는 그게 주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거지, 단순한 정원 늘리거나 그런 형태의 운영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거기다 넣은 거는 통상적인 용역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표시한 거지,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간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외부용역을 통해서 대외적인 신인도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기관인 이번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분명히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진행되면 분명히 용역과제에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의문점을 떨칠 수 없는 부분이 시급하게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1년을 또 허송하게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위원님들과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 참조해주시고요. 307번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와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또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산시 예산을 가지고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반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정산 안 했습니다.

정산 안 했어요? 반납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나갔던 그 예산이 다시 반납 처리한다고 그쪽 단체에서는 구두상으로 얘기됐어요, 안 됐어요?

그 부분은 반납처리를, 사용 안 한 부분은 어차피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양단체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정산을 할 거고요.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분리를 할 거래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하게 되면 지금 이 보조금 3천에 대한 것은 또 다시 나눠줘야 하나요? 양단체에?

그렇게 분리가 된다면 부기변경을 해서 변경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정리해야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어느 통장에 계좌를 입금시켜서 다시 그분 것 반납을 받아서 또 나눠줄 겁니까?

아니, 통장 그……, 그래서 2010년분도 조금 늦게 지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2011년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양단체간에 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조금 예산집행을 자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오산에서 치안을 위해서 방범활동하시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나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인식만 하면 뭐합니까? 현재로서 그 대안이 없는데요.

현재 단체 결성하는 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칭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재난관리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긴급구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방범순찰도 하고 긴급구조대도 합니까?

방범순찰대에서 거기서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요? 아닌데. 정확히 명칭을 알고 행정처리할 때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 부분은 좀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양단체장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가지시던가 어떻게 합의점을 빨리 마련하신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두 분들 협회장분들 말씀하신 게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반납 안 받는다, 어떤 분들은 찢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요.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시빗거리가 됐고 오산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시켰습니다. 신문보도 에도 나왔고 사법권에서도 수사를 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그런,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2,500이 잡혀있는데요. 원래 3,500이었었어요?

작년도에는 3,500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무줄입니까?

금년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2천4백 정도 됩니다.

2천4백이에요?

예, 수당까지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4년을 이 협의회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민선 4기 때인가요, 그때는 인건비조차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들어서, 전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때 인건비가 안 나간 거죠?

정확한 속내는 모릅니다. 정치적인 뭔가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선 4기 때는 인건비조차도 하지를 안 했다. 최소 인건비를 지금 책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은 운영비예요?

사무실 최소 운영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본 위원이, 이것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관리를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사업, 정부에서도 아마 지원금이 나올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비 식사비도 없는 거예요? 이 협회분들? 회의 한 번 하시면 식사하시러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협회 운영 별도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행사에 관련돼서 모였다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별도의 모임에 운영비에서 식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지 한 5개월이 넘었지만 본 위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사회단체장들 다 선거 개입에 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사진으로도. 물론 이 협회 협의회장님께서도 모 당에 뭐를 받았습니까? 선거대책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통장들은, 통ㆍ반장협의회장들은 선거캠프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민선 4기 때는 직원 월급까지 지원을 안 해 준 겁니까? 민선 4기 때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본 위원이 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정치적 보복이라고 할까 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모든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예산에 관련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최소 경비로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2011년 예산심의를 위해서 큰 틀에서 보면 재정상 문제점이 참 많은데요.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체조달 수익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실ㆍ과를 막론하고 다 이 틀에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에 번역료 해서 15만원 7회, 이것은 어떤 경로로 나온 겁니까?

번역료 산정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번역을 하게 되면 이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국제 추진하면서 해오던 단가 정도로만 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회는 뭐지요? 7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문이라든가 교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문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나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산에서,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오산이 행사비가 공무원 1인당 행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산시가 2008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는 공무원 1인당 행사비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16위였어요. 그런데 그때 행사비 지출규모가 중위권이기는 한데 행사비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에는 25억원으로 2008년의 21억보다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152페이지 여기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사회자 사례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윤 위원님 보시기는 어떻든가요? 우리 아마추어 사회자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아마추어적이기는 했어요?

약간 좀, 아마추어니까, 전문적인 (사회자가) 아니니까.

몇 시간 사회를 봤어요?

2시간 정도 봤습니다.

2시간에 5백만원이라는 건가요?

MC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단가가 기존에 하던 거로 적용을 하긴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검토를 면밀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시간에 5백만원 책정을 하신 거지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책정은 그렇게 합니다.

독산성 마라톤대회 사회자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그거는 공보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고요?

예.

노인의 날 사회 본 사람 잘 봤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2시간 사회에 뭘 그렇게 잘보고 얼마큼 재미있게 하길래 5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사회자 많이 줘도 1백만원이면 개그맨도 데려올 수 있고, 그렇게 연예인을 쓰고 싶으시다면 2백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5백만원 정말 지나치게 많은 것 같고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공개행사 출연자 사례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출연자는 몇 명이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출연자 군악대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많다는 거지요?

예.

153페이지, 시민대상 수상자 세미나 30만원 39명, 이 30만원은 무엇에 근거한 어떤 세미나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일로 연수 명목으로 갔다 왔는데 예산을 편성을 저희가 잘 못해서 버스임차료만 간신히 해줬습니다. 주민자치 시민대상자,

예, 시민 대상 수상자.

아, 시민 대상자요?

예.

이게 저희도 곤혹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세미나를 기존까지는 1인당30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부담 보태서 해외로 갔다 오시는 건데요.

이 세미나에 뭘 하신 건데요? 무슨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강사 불러서 뭐 하셨어요?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체적으로 자료 수집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거기서,

내부적으로 무슨 내용을 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30만원은 뭐해서 39명에 30만원 1인당 어떻게 나온 건지. 그 다음에 이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있지요. 근무복 7명, 이것 7명은 누구에 대한 30만원 곱하기 7.

청원경찰 근무복입니다.

그렇습니까? 157페이지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1인당 150만원으로 산정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학원 가실 분 있으세요?

금년도에도 20명 정도.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20명입니까?

상하반기해서 20명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대학원 돈 줘서 보내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려면 술 마시지 말고 공부해야 되요. 그런데 술 끊을래 학교 끊을래 그러면 학교 끊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민의 돈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교육사항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정하면서도 과제를 받습니다. 그 분야가 과연 오산시 행정에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공부란 꼭 연관 지어서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다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과를 하던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한다는데 문제가 있고 위탁교육비로 15명에서 2회 산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거리도 가깝게 오산시청에서 질 높은 공무원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대학원처럼 똑같이 운영하면서 교수를 불러오고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대학원을 다니시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제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리모델링하는데 1억5천 잡아놓으셨는데요.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관에서 할 때 집기류를 굉장히 적절치 않은 집기류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수집 해서

전문가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데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천만원 들었지요?

직원수가 증가가 되고 정규직 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 청원경찰까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계상은 했는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무원한마음 연수와 성격적으로 비슷하고 해서 직원들 내부 설문을 해본 결과도 찬반양론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반이 많지요?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좋았습니다만, 토요일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토요일을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의 행사에 5천만원을 시민들이 안다면 욕도 하겠다 생각했는데 또 6천만원이 올라와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보다는 먼저 공무원들의 마인드, 사기진작을 서로 즐기면서 하자, 공무에도 반영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워요. 검토해 보시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신다면 열심히 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인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할게요.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예산 다 쓰셨습니까? 우리 이거 행사 언제 했었지요? 11월에 했나요? 10월에 했지요?

예.

본 위원한테 10월말 기준집행실적 제출한 거에는 46%만 사용했어요. 5천만원이 다 아니라, 46%만, 그래서 지난 번 행사가 저렴하게 한 행사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확실한 거에요?

일정부분에서 아직 미지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53쪽, 307 민간이전행사보조비 900이 잡혀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행사입니까? 몇 년 되었지요?

신년인사회는 해마다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번인사가?

신년인사회는 몇 십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특정단체가 계속 해왔던 것을 이번에 바꾼 건가요? 오산시에서 직접 했던 건가요?

JC에서 위탁해서 했던 행사인데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했었지요.

직접 시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통상적으로 도나 전국적으로 신년인사회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례입니까?

예.

전 지자체에?

예, 내년도에도 법

법령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신년인사회는 무조건 어느 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관행입니다.

관행이면 오산시는 꼭 관행만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합니까?

관행에도 특별하게 우리가 집행해야 될

거품을 줄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른 단체에 하게 되는데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오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귀찮아서 그런가요?

행사 성격적으로 아마 그런

행사경비가 뭐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 발송, 행사준비물품, 수첩발행

수첩발행도 문화공보실에서 업체에 주기만하면 인쇄소에서 다 해주잖아요.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하면 본위원도 10년전과 비요했을 때 여러분들 공무원분들을 귀찮게 하고 부려먹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무슨 행사를 가더라도 스피커까지 맞추고 음향테스트하고 의자까지 날라서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간소화 되었어요. 편해졌지요?

예.

업체에 이벤트회사 연락만 하고 의자 실어 나르고 합니다.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예산편성에서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귀찮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런 행사가? 시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다보니까

흐름을 앞으로는 중요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예산을 들여서 900만원 이라는 돈도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행사도 거품행사 줄이고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는 불필요한 경비나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 행사는 그래서 JC에서 상공회의소로 가면서 일정부분 반액정도 줄일 예정으로 있고요.

전년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이런 행사나 거품을 줄이자는 것은 직영으로 했음 한다는 거지요.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기술을 요하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문화공보실에서 하시고 문화원지 있지 않습니까?

성격상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157쪽, 공직자한마음연수에 대해서 지난 번 자진해서 삭감을 했지요?

예, 작년도에는 체육행사하고 성격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같이 하반기에 10월말, 11월 겹치다보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지난 번 삭감하면서 했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유에 대해서 겹치기 때문만인지.

유사성격의 행사도 있고요. 직원들 설문내용에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제가 이 자료 드리니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특별하게 다른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지금 현재 설문은 다시 또 조사했었습니까?

그래서 설문해서 금년도에는 연속적으로 작년에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예산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행사에 대한 것은 전면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면검토한 내용이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올린 겁니까?

연수는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겁니다.

지난번에는 연수가 필요없다?

연수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유사성격의 행사 중에 겹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는 게 안 되었고 직원들 설문조사에도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선택했던 게 체육행사입니다.

지난번에 삭제하면서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부평가에서 불만요소도 있었다고, 지금은 불만요소가 제거된 겁니까?

불만요소를 제거해서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공직자 연수를 하게 되면 2주 정도는 업무에 차질이 온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업무에 차질이 안온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직접하신 내용이고 기록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11월에 각종 업무 마무리 단계에서 이주정도 부담 이주가 업무에 부담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직원들 내부설문결과 금년에는 축소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된다고 했어요. 실질적인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설문했습니까?

설문은 안했습니다만, 불만요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들어야 될 혜택입니다. 그거를 임의대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과장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를 넣고 빼고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왜 대답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에요? 행정이 고무줄 행정처럼 .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의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뺍니다. 겹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개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간에 업무행정에 공백이 겹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에 행사는 11월달에 각종 업무에 마무리 단계에서 이 주간에 부담이 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 행사는 하게 되면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얘기해서, 물론 하반기로 행사가 미뤄지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다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들도 내부평가 했을 때 불만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빼는 거다,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게 해서 연수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예.

지적한 본 위원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연수계획에 대한 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협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게 연수목적을 달성한다는 그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이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기능이 뭐예요? 먼저 지적을 하고 본인들이 먼저 이거는 안 하겠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슨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번에는 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는 협의해서 올리겠다,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예산을 협의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연수계획에 대한 협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록내용에, 지금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존치가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는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도,

모든 예산을 지금 계획까지 다 수립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는 이쪽에다 맡기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스스로 집행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던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굳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닌 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아닌 사항을 제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직원들이 싫어하고 불만요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 지금 현재 또 이번에 평가도 안 해놓고 집어넣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수립하면서 분명히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또 불만 있다고 얘기하면 그만 둘 것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 기록에 다 나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불만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기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고, 선거에 따라서 상반기에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격이 비슷한 행사가 2번 분명히 같이 겹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말씀을 드린 거지, 직원들 불만소지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상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기록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얘기했을 때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는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행사가 겹쳐졌다는 거는 전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로 미뤄진 거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번 행감 때인가 그때 과장께서 오답을 내리신 거예요.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갖고 했다고, 그걸 취소한다고 취소사유를 그렇게 냅니까? 분명히 선거로 인해서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하반기로 넘겨갖고 체육대회하고 겹치니까 취소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원인은 그것 아니에요? 선거가 아니었으면 전반기에 실시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직원 내부설문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답변드리기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 불만요인을 개선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조금 전에 손정환 위원이 할 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세부계획까지는 지금 수립이 안 됐습니다.

아니, 불만요인 같은 것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던 거지 연수자체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 미리 기획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리기 전에라도? 꼭 예산 세워놓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럽니까?

시기적으로 세부계획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한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선거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전반기에 못하니까 후반기로 넘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주원인이.

예, 넘어간 거는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이 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이에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 바꾸는 식으로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대해서 조직진단용역비가 삭제된 부분에서 나온 것 하나 또 있거든요. 윤한섭 위원께서 추가 질문을 한 내용을 원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한섭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하고 김미정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건데 조직진단용역비가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들으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건지요?” 하고, “이번 추경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이 “이번에 추경에 안 하게 되면 꼭 1년을 더 연장한다고 봐야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1년이 그냥 넘어가고 상관이 없다는 그 논리적인 모순을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온 건데, 지난번 추경에서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도 나중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했었을 때는 “1년 넘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자치행정과장님 속마음에서는 대답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지,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모든 것들이 생각에만 갖고 하는 건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간다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1년이 더 넘어갈 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1년이 넘어가도 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연장된다고 봐야지요.” 하고 종결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급했다가도 또 넘어가면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저희한테 매뉴얼을 줬었을 때는 또 올리게 되고, 또 본 위원이 처음서부터 물어봤을 때도 보면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필요성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한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위원으로서 평가를 합니까? 어렵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됐으면 더 좋았었던 한 부분이었고요. 그게 추경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우리가 급한 부분들은 미리 과업을 줘서 그 부분에서 부분적인 성과물을 받을 얘기를,

과장님, 똑같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서 답변 때문에 이렇게 질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기타직보수 해서.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집행실적이 21%, 31%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실적은 왜 이렇고, 내년에는 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집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분석이 안 돼서 그에 대한 답변은 추가로 드리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은 통상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담요율의 증가 이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원인파악이 안 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요.

이거는 집행이 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 안 됐는지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할 텐데,

인건비는 바로바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이거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집행해야 할 건이 아니잖아요.

주원인이 저희가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습행정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타직보수가 하반기에 책정이 되다보니까 11월, 12월 계속 나갈 부분이 아직 있어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나 이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추경에 저희가 수당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하반기에.

그러면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할 거를 추경에 왜 늘렸어요?

부족하니까요.

21%, 31% 집행하셨다니까요? 일단은 그게 설명이 안 되시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합격자 발표가 지금 8월경에 합격자가 됐거든요. 그 후에 저희가 수습행정원들을 그 후에 썼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지급이 11월, 12월분도 아직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합격자가 8월에 합격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추경 시점이 언제인데요? 인건비 증액한 추경 시점이 언제예요?

수습원도 있고 저희가 집행으로 여기는 기타직보수에 다 포함된 부분이 시간외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상을 해서,

시간외수당은 몇 달 뒤에 지급이 되나요?

아니요. 거의 수당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향후 계획하고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56페이지보시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용역비도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서 2012년 6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2010년이요?

2012년이요.

12년?

예. 인근시에서 자의적으로 자기들 유리한대로 판단해서 통합논리를 상당히 전개를 기피하고 있고, T/F팀까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오산시는 여기에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들의 논리에 잘못 끌려들어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손놓고 있다가,

준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용역한 결과에 우리시가 유리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주장해야 될 부분이 뭐고 어떤 쪽으로 우리가 논리를 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주민들 교육,

내용을 주민들께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예, 알려주고 우리시 논리를 더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이라든가 인근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시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잘하셔야 되고, 이게 형식적으로 행사성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손정환 위원입니다. 체납처분비용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체납처분비용이.

예, 3백만원이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많아서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았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 가지고도 지난번하고도 남았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잡혀있던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이것 가지고도 충분한 건지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체납처분비 집행목적이 저희가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공매를 의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해서 낙찰이 되면 체납처분비를 그 공매대금에서 징수를 하는데 중간에 그 체납자가 체납세를 전부 완납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멈추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도 세워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똑같은 금액을 세웠잖아요. 얼마만큼 남아서 이월시켰습니까?

현재 한 백만, 이 금액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300만원이.

이번에는 감사에 지적당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산 공매 의뢰하는 부분들이 사실 실익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늘리려야 인위적으로 사실 늘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양해를 해주시면,

여태까지 세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판단을 했던 거는 핑계수단입니다. 원칙 규정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렸다고 해서 압류를 안 시키려야 안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압류물권 있으면 체납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납기가 경과되면 독촉장분하고 압류예고분하고 무조건 자동차하고 재산하고 전부 압류조치 시킵니다. 그랬을 때 압류순위가 그 전에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후순위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 없다는 거기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압류처분을 어떤 부분은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을 따라서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매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부압박수단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얼른 채권계산이 되어버리지요. 물론 경매에 신청자가 실익이 없을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매행위로 이루어졌을 때 납부를 하면 기금독려에 대한 부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한 실적을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관련해서 167페이지요. 10월말 기준 집행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예,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집행실적이 없지요?

보상금 포상금요.

도비인데 도비로 표시되어있더라고요. 집행실적이 없어요.

금액이 어떤

일반운영비, 체계적인 체납액정리시스템운영, 일반운영

1140만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시기 미도래인가요?

예.

공공운영비는요? 포상금 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 부분은 일부 집행했습니다.

일부집행이요? 몇%하셨어요?

150만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에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다릅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징수전망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사용승인이 1937대로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선정을 하셨고 자동차세는 3121세대로 선정을 하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임대아파트를 뺀 나머지 3대만 재산세 적용을 한 것 같은 데 임대아파트를 빼도 추계가 안맞아요.

과세기준일이 상반기, 하반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거든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6월1일이었을 때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하반기에 입주를 하면 다음연도에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2011년도하반기 입주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에 대한 근거자료 있지요? 어느 아파트는 하반기 입주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75쪽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청사청소용역비가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3662만7천원이었습니다.

12월에 끝나나요?

예, 12월에 끝납니다.

행감 때 많이 지적사항 받으셨지요?

그때 계약방법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업주자들 배불리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약을 하실 때 업자와 계약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전년도보다 오르긴 올랐는데요. 오르면 뭐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업자 본 계약자 그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거지요.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편법이면 편법이지 그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결국 업자와 중간업자를 배불리는 일이 이번 의회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다음 예산계획하실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다섯 개동밖에 안 돼요. 세마동은 왜 빠졌지요?

세마동사무소가 올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장애인시설 포함이 되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개선이에요? 3가지 정도 돼요?

그거는 많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예를 들어서 중앙동은 경사로 개선한다든가, 점자블록개선, 동사무소는 좀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요. 중앙동은 경사로 개선, 점자블록교체, 촉지판 교체, 그런 내용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 이런 식으로 약간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 관공서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밑에 동청사 유지보수 또 있어요. 신장동주민센터 외벽개선공사 개선용역비가 있는데요. 외벽 개선공사 이게 신장동사무소가 계획이 잡혀있지요. 청사신축 안 잡혀 있습니까?

현재는 안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교2지구 3지구가 아직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신장동사무소 공공부지가 저희들한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되어있지 않아서요.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세교3지구가 한다면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다든가

아직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요?

아직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세교3지구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하는데 물론 불편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동청사 공공용지는 있는데 세교3지역이 언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되는 사업기간이 있듯이 그 기간에 맞추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뒷장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현황측량수수료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지요?

앞에 것은 국유재산이고요. 국유재산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된 땅을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시 땅, 오산시로 잡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생각은 공유재산은 시 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고 ㄲ유재산은 문제가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투리땅이라든가, 알박이 땅이 있습니다. 주택 안에 대지 안에 조금씩 있는 땅은 본인들이 저희들이 매각요청을 해도 안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단 첨예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는 데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이번에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감사에서 예를 따라 들어서 파악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 실태파악조사된 거는 없다는 거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식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피복비하고 식대는 어느 분들이지요?

피복비하고 식대는 재산관리계 직원이 여섯 명하고 기간제 근무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 국유재산 예를 들어서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나가는 것, 그리고 임대하고 그럴 때 임대할 때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하고 직원들하고

재산관리계 직원,

해마다 잡혀있나요? 예산이?

피복비는 해마다 잡혀있습니다.

178쪽, 직무수행경비에 보시게 되면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예산업무 이런게 다, 맞습니다. 맞는 데, 이거는 회계과에 경리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한테 다 서 있는 겁니다.

회계하고 업무담당공무원 활동비

예를 들어서 예산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도 저희가 예산을 다 하기 때문에 급여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76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설계심사를 위한 외부전문용역단가검토하고 공공건물 정밀하자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를 위한 외부전문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나 소방, 통신부분에 설계심사가 실적이 미비함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 그거를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분들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계심사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하자정밀하자 진단비는 신규로 건축되는 공용에 청사에 대해 사용전 정밀검사실시로 이용 중, 준공 전에 주민들의 사용 전에 정밀심사해서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섯 건 예정된 거 있습니까?

내년도 예정된 거는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는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축한 건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마동사무소라든가 스포츠센터, 도서관은 내년도에 건립될 건데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예정은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민회관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내용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래된 건물도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정밀하게 제대로 설계에 의해서 된 건지 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염소사용에 의해서 녹슬은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을 알고 싶고 그런 게 들어 갔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지 정밀부분까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정밀검사하다 보면 녹슬은 부분은 외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공사를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정밀진단은 내부에 벽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올해 영어마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영어마을에 대한 추진 중인데 그런 식으로 정밀진단가지고 이거는 진단용역이지 추가로 여기에서 결과 나온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이나 최웅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정밀하자진단비 있지요?

예.

공공건물이라는 게 기부체납이 되어서 시에서 해당이 됩니까?

저희한테 기부체납 되어서 저희한테 등기권이 이전되었다면 공공건물

소유권이전만 된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대상이 스포츠센터, 세마동사무소, 예일어린이집, 국제화센터, 초평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완공한 수청어린이집이나 자원봉사센터 했습니까?

안겠습니다. 그것도 대상은 되는 겁니다.

하는 김에 어차피 신축한 거 같이 해야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 위원님 걱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민원이 생기는 거를 대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 건물도 크긴 크겠지요? 그런 것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추후에 내년도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다음추경이라도 검토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하다 보면 그 금액이 일률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유도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실시설계비 신장동사무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무 신축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축 이전계획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계획은 느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세교2지역이나 3지역이 지금 활성화되고 사업이 시작됐다면,

지금 세교3지역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교2지역도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세교2지역도 관계가 없는 세교1지구란 말이에요. 신장동 관할은. 왜 거기하고 결부를 시켜요? 신장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옥상 누수가 돼서 몇 차례 받고, 지하층 같은 데는 장마 우기철에는 습기가 차고 해서 장판 같은 것도 계속 교체하고, 외벽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옥상자체에서 누수가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공사에 옥상에도 방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몇 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철저히 한번,

장기적인 것보다도 중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신장동은, 그리고 거기는 인구 증가율이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서서 대기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장소가 협소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수립한다는 연도만 파악이 되면 되니까 그거는,

빨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빨리 세워갖고, 신축부지가 저기 있잖아요. 매입을 못해서 그렇지.

예, 공공용지 부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갖고 빨리 해야 돼요. 이전해줘야 돼요. 지금 세교단지 인구가 더 많아져갖고 사실 지금 현 동사무소 위치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거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빨리 계획을 세워갖고 신축 이전하는 방법을 추진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요. 여기에 낮은 책장, 기타 물품, 이동서랍통, 이것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산 사무용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저희가 평균가로 예를 들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조달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균가로 적용한 거거든요.

보조책상 하나에 12만원, 파티션이 25만원씩 해요? 하나에? 너무 높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물품 해서 350만원 2회, 기타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 앞에 책상이나 의자, 서랍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조의자라든가, 지금 의자는 있지만 그 보조의자라든가 다른 낮은 탁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있겠죠. 그거는 이것을 사고, 책장이나 서랍이나 그런 거를 사지, 사는 것 말고 추가로 살 수 있게끔 예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로 해놓고 마구 쓰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는 안 씁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 노트북도 쓰나요? 쓴다고 하던데?

노트북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노트북을 쓰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직원들이 노트북을 쓰는 경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짜리 쓰세요?

노트북은 현재 금액이 싸 가지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150만원이면 비싼 거죠. 그런 거죠?

그전에 산 게 있고, 지금 추가로 직원들이 사는 거는 간혹 부서에 한두 대 정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시에서는 노트북을 다 2백만원짜리 쓴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올해 구입한 거는 현재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는 2백만원짜리 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너무 펑펑 쓰지 않도록, 밖에서 소문이 안 좋습니다. 노트북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175쪽에 시설장비유지 청사 청소용역비 인건비를 받아봤는데요. 미화원 1인당 수령액이 170만원이 맞아요?

인건비요?

예. 7명에 1193만7천원으로 돼 있고, 1인당 수령액이 170만원 잡혀 있어요. 표 1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원가계산표를.

반장이 올해 예산은 68,305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72,000원. 그 다음에 반원, 인부임은 올해가 46,789원이고 내년도가 49,430원이라서요, 이게,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물품정보라 해서 건물 위생관리 용역표준도급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인건비요, 인건비. 산출근거 인건비를 확인해보세요. 170만원이 맞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인건비에 미화원 여성분 1인당 수령액이 175만33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이 맞냐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 책정 금액인가요?

내년 예정금액이죠.

예정금액인가요?

예.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요. 본 위원이 그분들 것 급여명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있는데, 전년도 것하고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00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20인가 110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번 행감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많이 처우개선을 해드린 건가요?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일단 내년도 임금 상승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재료비나 그런 데서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리를 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 주는 거는 거기서 업자하시는 분들이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재료비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거품을 제거해주시고요.

예.

아파트 공개입찰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쪽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그 비용과는. 그쪽하고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처우개선 이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산출 잡아놓으신 것 보면 잘하셨는데 앞으로 물품용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최웅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올해 120이 좀 넘는다고요? 그 금액이라고 한다면 상승률만 가지고는 이 금액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올해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 200만원하고 토지 이용의무 불이행 등 신고보상금 200만원, 400만원이지요?

예.

전년도나 2010년도에 혹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상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세울 것 아니에요?

법에 신고를,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토지 이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불법 이용에 대한 것은 토지거래허가 나간 토지에 한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빠진 게 있다면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해서 밝혀진 것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보면 그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를 신고를 해서 잘못 신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주거 확인이 안 돼가지고 주거용으로 취득을 했는데 주거를 안 한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례가 있냐 없냐 그거지.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나?

신고는 들어왔는데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야간 민원실 홍보 건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건에 대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이 2대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예.

무인민원발급에서 나올 수 있는 민원이 어느 정도 되고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발급되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하고요, 자동차등록부,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등기부등본도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사무실 내에, 건물 내에 설치를 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하고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 민원이 아니라 법원 민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다고 보시고요.

예.

이것 하나 질문드릴게요. 민원기 설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참 좋은 거로 봐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야간 민원 홍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야간민원을 현재 받고 있지요?

예.

야간민원실 홍보가 있기 때문에 야간민원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야간민원실 운영하면서 하루에 오는 민원인이 평균 1.5명입니다.

민원 내용이 뭡니까? 야간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급박하게 할 수 있는 민원내용이 뭡니까?

주민등록등본이라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한데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인감증명하고요.

인감증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야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했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가고, 물론 적은 민원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할 수 있게 되는 게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민원, 등ㆍ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자동민원 설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식당의 종업원 수보다 식당 손님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적은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향을 하게 되면, 2명을 서지요?

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서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1명이 서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발급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인원이 절반입니다. 지금 지적을 다루는 2개 계와 호적하고 민원을 다루는 2개 계가 있는데 지적을 다루는 2개 계에는 아이디가 지금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에 인감증명에 대한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는데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같이 1일 2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쯤은 개선 좀 한번 하던 제도적으로다가, 물론 적은 민원이라도, 시간이 일 근무시간에서 9시까지면 3시간 연장근무가 되는 거지요?

예.

실적이 거의 없는 날도 많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가족관계등록부는 취학이라든지 취업 이런 것에 의해서 필요하거나.

이것이 몰려올 때는 언제냐 하면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많이 오고요. 취학시절, 취학시기, 그 외에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그리고 아파트입주라든가 이런 게 몰려있을 때 좀 오고 평상시에는 거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무인발급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등ㆍ초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꼭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하고 인감관계만 지금 현재 나오는 거지요?

예.

가족관계부하고 인감에 대해서만 발급된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볼 수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런 경우도 있지요. 가족관계부나 인감이 아닌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지 했던 거는 지금 전자민원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가족관계등록부도 본인이 인증이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대신 그러면 인감관계 하나만 그렇게 되나요?

인감은 전자민원으로 안 됩니다.

그것 하나만 문제만 되겠네요?

예.

대체할 수 있는 게 가능할 수 있다면 인감관계부서 담당자 하나만 해서 했었을 경우는 개선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외근무라고 해서 본인들의, 그것도 일반적으로 전직원이 고루 나눠서 할 수도 없고, 민원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담활동제한도 있겠고 다만 부서자체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얽매일 수도 있겠네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얽매인다. 안한다는.

오히려 즐겁습니까? 시간외 근무하는 게? 대체하고 9시까지 버티고 있으면 민원하나 없어도 시간외 근무수당 받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다른데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발달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홍보해야지 해주어야 할 것은 집에서 뗄 수 있는 제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유인봉사행정추진이라는 지출에 대한 설문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 민원토지과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일 3명씩 두 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일

일당이 나가는 건가요?

일당은 아니고요. 분기정도에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와 도로명 위원회 그리고

그건 별도로 있던데요.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도로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5쪽에 보시게 되면 7만원씩 5명이 책정되어 있고요. 위민봉사행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분들의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은 드리는데요. 그분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던가 했을 때 저희들이 간담회비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10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45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00으로 되어있습니다.

450은 500이었는데요. 추경에 50만원 삭감해서 450만원입니다.

현재 위민봉사행정추진이라는 이 비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효율적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금액이 많지 않아서요? 17.4%던데 집행율은 예산만 세워놨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두분씩 세분씩 나오시지요?

예. 현재 작년도에 현재 집행한 금액이 78만원인데요.

78만1천원, 예산액은 450인데요. 추경에 삭감되었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칭도 어려운 명칭같아요. 위민봉사행정추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되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면 다시 한 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밑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수리비를 아예 한달에 한번 고장 난다고 생각해서 12개월을 계상해 놓으신거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고장이 납니까?

수리비라고 하는데 사실상 관리비로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9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5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난다기 보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어 놓으신 거지요?

앞에 있는 수리비 관리비는 용역을 주어서 계속 업체의 직원들이 순회적으로 유지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부속이 잘못되어서 부속비라든가 해서 유지관리에 관리를 제외한 기계에 보수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9200만원 돈에다가 8% 이게 뭐에요? 설명해주세요.

한 대당 다섯 대 전체 금액이 9200만원인데요. 거기에 8%를 유지비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하실 때 197페이지 있는 수리비는 소모품성격이 강하다 표현을 하셨잖아요? 소모품성격이다? 제가 잘못들은 건가요?

관리비지요.

전체적으로 불용액들이 많이 있어요. 10월 기준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포상금에 대해서 60만원은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보상금에 400만원하고,

개발부담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400만원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201페이지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보상금이요?

20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지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인가요?

작년도 예산에서, 올 예산에서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이 새주소사업 시설비가 현재 안내판은 아직 지출되지 않았고요.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요.

이거는 매년 똑같은 건가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금액은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용은 50%가 안 되었는데

보수성질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안내판과 건물번호판이 그대로 있으면 지출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요. 없습니까? 다입니까? 위원님들이 10월 집행기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안 썼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 없는데 있는 것에 대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새주소사업 추진홍보에 공공운영비가 있는 데 1억2392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기비용이었는데 통장님들이 수고해 주는 바람에 현재 이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통장님들이 수고하셔서

내년도 이 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 후에 통장님들이 수고하신 수당을 책정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명시이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200페이지 인건비 있지요?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건비도 어떤 요인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것도 집행이 거의 안 되어서요. 반도 안 되어서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00페이지요. 이것도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조정을 할 때 7월1일자로 정리가 되는데 1월1일에서 7월1일까지 현지에 나가서 토지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 하는 것을 조사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현재 지출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50%가 안 되었는데 두 달 동안 그 나머지 50%를 다 쓰시겠다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하고 지출을 하고 이후에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하나 생겼습니다. 1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2010년 예산집행현황 보면 10월말에 원래예산액이 2010년에 45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78만원 돈이거든요. 그래서 17.4%집행하셨어요. 지금은 얼마 남아 있나요? 그 이후에 또 집행하셨어요?

10월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50%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하셨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2010년에는.

저희 먼젓번에 공시지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올 10월부터 표준지 선정이 들어갑니다. 표준지선정이 들어가서 1월2일부로 감정이 들어가는데 표준지 선정에 따른 각 동마다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작년도에 선정되어있던 표준지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식비라든가 간담회에 따른 필요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민원1회 방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출장을 나가셨다거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2010년에 몇 번을 하셨어요?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 몇 번을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450만원에서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올리셨거든요. 위민봉사행정, 이름이 바뀐 거 같은데 똑같은 거에요. 지금까지 집행된 자료와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를 들 때는 이 비용은 거의 연말에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이해되는 데 맞나요?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쓰기 어려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반기에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위민봉사행정추진비에 대해서는 봉사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끼입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식사비나 위로를 위해서 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수당에 대한 예산 서 있습니다. 도로명 참석수당에 대해서도 700만원 서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수당은요. 위원회를 열었을 때만 지급하는 거고요. 수시로 만나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식사비는요? 민원실에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민원토지과에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하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가 만나서 간담회나 식사하는 비용이에요. 그분들도 물론 들어가는 겁니다. 민원토지과 전체 행정을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입니다.

시민봉사 민원토지과 업무추진비는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직원들끼리 하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거는 유관기관이나 시민들 비용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최웅수 위원입니다. 209쪽의 상단에 보시게 보면 웹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 USB관리프로그램, e-book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개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208페이지부터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기계를 1년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장비를 1년간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서 1년간 기사들이 관리해주는 그런 겁니다.

USB관리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외부인들이나,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USB 포터에 넣었을 때 경우에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업체입니다.

이거는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었지요? 깔아놓고 했다가 다시 유지비로 되어 있어요.

예.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프로그램이 이상 있을 때 그 관리하는 업체가 와서 이상 있는 거를 고쳐주는 겁니다.

지금 이상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상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봐 줍니다. 혹시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연락하면 바로 와서 고쳐줍니다. 또 쓰다가,

500대인가요? 오산시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500대 있습니다.

500대를 다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e-book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

e-book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출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막혀져 있는 게 많아요. 예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출력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도, 본 위원도 뭐 하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막혀져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업체가 다시 이것을 유지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작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그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했고 다 해놨는데 이번에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프로그램 관리를 한다, 유지를 한다,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으로 제작업체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통신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일반인들도 e-book에 대해서 출력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쪽에 시설장비 공공운영비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이 GPS 측량장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삼성SDI에서 했었고, 이게 유지비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어떠한 기계에 대해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GPS 같은 경우에는 3차원 활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 아닌가요? 3차원은?

아니 이거는 기존에 계속 했던,

다음(daum) 포털사이트나 네이버(naver) 포털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지도 검색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번지수만 조회하게 되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daum) 업체에서는 관리를 하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활용 3차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GPS 유지관리비도요?

그렇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량장비 같은 경우에는 1대 있어요?

예.

지적 할 수 있는 장비 아닙니까?

예.

조그마한 장비인데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거는 수시로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어느 분이지요?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유지비가 62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

유지비는 당초 구입단가에 보면 8%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단가의 8%, 또 어떤 거는 보면 12%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구입단가의 10%, 12%, 이거는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현동 쪽에 지적 측량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지적 측량하고 GIS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고요?

예.

위성에서,

토지민원과에서 하는 지적 측량하고 저희하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GIS는 지하 구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속 그 업체에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톤 좀 조금 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력이 있으신 분이 톤이 높으면 안 돼요. 212페이지에 마을사랑방 설치에서 설치를 5군데를 한다고 해갖고 350만원씩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게 장비가 뭐뭐 있어요? 컴퓨터하고,

컴퓨터 2대하고 책상, 의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선까지 깔아줍니다.

프린터기는 안 해줍니까?

프린터는 안 들어가고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의자하고 그 세트만요.

새로 설치하는 데는 신제품으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신제품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신제품이다?

예.

현재 우리 오산시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지금 2009년도에는요,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요?

예.

29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컴퓨터만 해줄 게 아니라 프린터기를 해 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신제품으로 2대 해줄 게 아니라 우리 시청에서 사실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많으니까 한 대는 신제품으로 해주고, 한 대는 우리시에서 사용하던 것 수리해서 해주고 프린터기를 하나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그것도 검토 좀 해보세요.

예. 그런데 그거는 또 사랑의 PC방이라 해서 그거는 별도로 중고품 저희 쓰다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보급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성능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프린터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염두에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서 여기 보면 1단계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연속사업일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5개년이에요?

지금 3개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우리시에서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이거는 5년 이내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지금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각 CCTV 같은 경우 1대당 한 달에 한 16만8천원 정도 저희가 지급되고 있어요. 1년에 약 50개소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한 1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방범CCTV가 50개소가 있고요. 재난이 3개소, 교통CCTV가 48개소, 약 10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한 3억7천, 이게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행정망에 한 1억5천 들어가서 약 3억7천 정도가 매년 전용회선료로 사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김홍영 예.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김홍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예, 됐어요. 사업의 필요성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가 10군데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를 제대로 못하고 부족한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 금액이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저희가 여기 방범용 CCTV는 10대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7개 학교에 14개소로 해서 또 설치예정으로 있고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요.

내년도에 이 10개소 설치하는 장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공원 놀이터에 12개소로 국비와 시비로 사업이 12개소로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전체적인 설치장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2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체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학교에 14개소고요. 학교 7개소에 정문, 후문 구분을 해야겠습니다마는 14개소가 되고요. 어린이놀이터에 12개소, 그 다음에 저희가 10개소 해서 총 36개소입니다.

예, 그렇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전에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마친 것 같은데요. 212쪽이요.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인데요. 350만원씩 몇 군데라고 했지요?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요. 책상까지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PC와 책상 들어가는데 요즘에 프린터기 9만원, 8만원밖에 안 가요. PC 사게 되면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랑의 PC 나눔인가 있지요? 그 사업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미리 들어갔던, 전에 집행을 했던 그 지역은 공동주택도 있고 여러 군데 마을 노인정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안 된 곳도 많잖아요. 그곳에는 어떻게 보급을 해주실 거예요? 사랑의 PC를 드릴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 또 세워가지고 새 PC와 책상을 보급해 드릴 건가요?

사랑의 PC는 중고로 저희 직원들이 쓴 것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1년에 한 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는 매년 5개소씩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요.

조금 틀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어떤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또 어느 아파트는 안 들어왔다, 그러면 새것을 받을 것인가 중고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아파트들끼리 정보가 다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소지가 돼요. 그러면 싸워요. 그 중재역할을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실 건지요? 잘하셔야 돼요.

예.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보급을 위해서 정보통신을 위해서, 우리 오산시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뒷마무리까지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윤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이번에 도입을 하실 때 5군데 하실 때 프린터기 대개 쌉니다. 그것도 같이 안 들어간 데까지 포함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해드렸어요. 지금 건설과에서도 14개 곳에 스쿨존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거기에 설치를 계획을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지금 시급한 데도 많겠지요. 요청 들어온 데, 특히 세교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쪽, 그쪽에 범죄율이 대개 많아요. 밤이 되면 어둡고, 일반 운암쪽 그리고 이쪽 도심지역에는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을 비롯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 그쪽 세교지역도 그렇고, 또한 초평동쪽에는 이런 CCTV가 있지가 않아요. 도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지역은 본인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 설치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교2지구 그쪽도 그렇고 세마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범죄율이 높아요. 그리고 초평동에도 세교지역 개발로 인해가지고 건물이 다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2군데 있어요. 본 위원도 꼭 그쪽에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쪽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교지역은 LH에서 거기는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초등학교가 4개소가 사실 빠졌습니다. 건설과에서 7개 학교가 되어 있고, 기존에 되고 있고, 4개 학교가 빠져있는데 그거는 저희 생각으로 10개소 선정하는데 학교는 우선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적의판단해가지고 향후에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제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과장님 통신직이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아세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참 여러 경로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차원에서 계속 한번 가봅시다.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단위가 제대로 안 맞아요. 다 맞는 거는 딱 하나, 내년도 예산액 그것 하나만 맞 고, 좀 전에 전체적인 총예산이 얼마냐고 윤한섭 위원님께서 물어봤었을 때 대답도, 자료를 준 것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짚어서 하지요. 21억이에요?

26억5천만원.

26억이요?

예.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있어요. 세부사업은 진짜 정확하게 풀어서 쓴 거겠지요? 오산시라고 마크도 딱 찍혀있습니다. 세부사업이라고 써있는데 256쪽이라고 있어요. 총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닐까? 여기는 총사업이 2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21억으로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21억이에요? 26억5천이에요?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제가 당초계획을 세운 게 금년도 6억5천하고 내년도 2012년도에 10억을 예산계상을 하고요. 2013년도에 9억5천을 생각을 해서 2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준 자료에는 12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세부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21억이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연도별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통신과장님이 잘 모를 거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감사담당관실 설명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도예산은 중기지방제정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맞다, 그런데 연도별로 세울 때 총가용 재원하고 세입하고 따질 때 사업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짜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 부분에서부터 짤라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가 생긴 게

예산계에서 연도별로

제가 착오생기는 것은 2천원이내입니다. 제 기준은, 그런데 이게 몇 억입니까?

아까 제가 먼저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예산하고 맞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큰 사업비에서 정리해 나가요. 제가 옛날에 실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거든요.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하자고요.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림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지, 21억을 계산해서 나온 건지.

26억으로 했습니다.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단순적인 것만 비교한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가용재원까지 들어간 거로 됐는지 안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지난 번 용역한, 상반기에 용역한 자료를 제가 같은 결과로 가지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결과 나온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산술적으로 단순한 것만 얘기할게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들어가는 금액, 3억8천이라고 했나요? 사용되는 지급하는…….

예, 현 사용료입니다.

그 금액이 내년도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잡혀있습니다.

후년에는 잡혀있습니까?

후년이요?

잡혀있어야 됩니까? 안 잡혀 있어야 됩니까?

후년에도 일부는 잡혀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6억5천만원 같은 경우는 6억5천만원 비용은 행정망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내년 계획으로는 1단계로 행정망만, 그리고 행정망도 4개동과 2개 사업소만 연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서비스망 CCTV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망하고 CCTV 사용료는 내년에는 전수 계상되어있고 후년에는 일부행정망 회선사용료는 빠지고 CCTV 사용료는 계상되어야겠지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 임대전용회선사용해서 3억6천이라고 해서 행정망에 대해서 데이터 및 인터넷전화, 14회선에서 1억5800 서비스망이 방범 교통 재난 CCTV 101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억6천이라고 하는데 좀전에 말씀하는 것은 3억7천, 8천, 과장님께서 숫자까지도 왔다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억 자리까지도 왔다갔다 하는데 천만원짜리까지는 더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주신거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손익분기점으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대한 것은 전혀 상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 할 때 보면 이자율이 얼마 나와 있지요?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자율이 얼마.

통합관리기금에 받은 거, 시에서 5% 편성해서 통합 각 기금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 들고 따져봐야 됩니까? 20몇억되는 것, 여기는 21억이라고 되어있는 데? 그런 금액은 전혀 안 따지고 계산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거를 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세하게 다른 내용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에도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은데 이거는 자가망하고 임대망하고 두 가지 사이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집을 세를 사느냐, 집을 사서 내가 관리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어떤 경우는 세사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집을 사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유지관리보수비라든지 상기가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세요.

그것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든지 통신망 깔아놨다고 하는 것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술발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지는 기술발전 수준에 대한 감안성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광통신 전재가 되었을 경우에 구리케이블 필요없습니다. 고철로 다른 거로 쓰게 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한다고 해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고 유지관리하고 보수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도 내고 비가 새면 내가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계상부분은 여기 자료에 설명이 전혀 없을뿐더러 회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설득을 못시키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결국은 위원님 제가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가망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본 위원한테는.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하신거로 알고 더 구체적으로 자가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저보다는 담당계장이 더 많이 알기를 때문에 담당계장을 보내 드린 건데 실수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담당계장님은 사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담당계장 보냈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하고 할 때 왜 국장이 나와서 합니까? 실무자들이 하나씩 나오게 하지 그런다면은.

죄송합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기계, 만약에 저희가 광통신케이블로 까는 건데 설치하고 1년도 못되어서 더 좋은 기계 나오면 그거는 진짜 더 나쁜 거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자가망 하는 다른 회사, 다른 자치단체, 케이티가 자기들 임대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케이티가 저희한테 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 서로 들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익되는 부분이 되니까 저희도 용역을 주어서 진짜 우리가 하는 그 사람들 임대료 주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예산 올린 부분이고 타시군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케이티도 유지보수관리라는 것은 자기들이 유지보수 안합니다. 직원들이? 아닙니다. 전부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요. 사실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설명하신다고 해도 만족이 안 될 거고요. 국토부 관계자나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일정정도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토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날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광대협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나오는데 과장님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타시군 어디서 수익이 난다고 하던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동탄 같은 데는 이미 시도를 했지요. 그런데 임대를 해서 쓰는 것보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했을 때 10년간 24억원, 현재 가치기준 28억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어느 망사업자가 오산에 파일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망을 깔아주겠다고 제안했는데 토론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직원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꾸준한 교육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직원의 말이 논리적이고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직원의 말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짜로 망을 가져온다고 해도 운영을 할 때 손해일 수 있다, 직원은 시를 위하지 망사업자를 위하겠습니까? 케이티를 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느냐, 우유가 좋다고 여태까지 했던 것은 여태까지 낙농업계 로비에 의해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유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만 부각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보를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닐 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자체자가망 구축과 연계가 자칫 중복투자 및 통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오는 보도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좀더 많이 들어봐야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 비상사태 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더 하시는 거고요. 다른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이 3만원씩해서 400명에게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수능방송은 강남구청 수능방송을 가져오는 거에요. 똑같은 건데 강남구청에서는 인기고 우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답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한 거며 그것을 오늘까지 갖다 주세요.

그 부분은 대상학생하고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설문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할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때는.

할거라고 했습니까? 아직 못했다고?

하는 데 강남구청에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고 개인정보가 강화되어서 개별 인적사항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가 예민하게 생각하냐면 자료를 먼저 받고 했을 때는 2011년 2012년에 한꺼번에 끝난 거로 얘기되었다가 다시 3개월로 늘어난 자료를 받았어요. 11월에 받은 자료도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2월 자료를 다시 받은 거에요. 위원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자료에는 16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계수조정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산시 정보통신과에서 11월자로 해서 준겁니다. 본 위원한테 그때는 올해 예산 들어오는 게 16억5천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았던 건가요?

그렇지요. 당초에는 16억5천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늘리고 나서 봤을 때 그렇게 된 거고?

그 자료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당초에는 2개년사업으로 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2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당초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예산상 3개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금액 같은 거 한꺼번에 투자했던 거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구축망 넣었던 것하고, 손익분기점 뭐, 제가 이것보다 더 공부하려해요. 1.1이 들어오는 게 언제인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금액을 투자하고 났을 때 이자율 아이(I)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저도 손익분기점이 뭔가라는 기본적인 상식은 압니다. 전공을 경제학을 했거든요. 어떤 거에 의해서 분석해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배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 배분에 있어서 뒤로 밀려서 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총액이 달라지면 안 돼요. 총액이 달라지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액이 달라져서 변동이 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액수거든요. 정확한 액수가 달라졌다 그럴 때에는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자료 가지고 계속적으로 왜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다급하게 변동사항만 갖다 주신 거로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삭제된 부분이 조례에 따른 것만 지금 이것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학교 지원에 대한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손대지 않았어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은 권한입니다. 금액에 맞게 내용 삭감하는 거는 위원들의 권한이죠. 그거는 이번 심의 때 하시면 됩니다.

심의 때 결정해서 나가는 것하고, 일단은 편성해서 올리는 거로만,

예, 유아 관련된 그런 부분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학교 중에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일어나면 교육에 대한 건지 아니면 본질에 따라 다른 건지 질문할게요. 학교 지원 금액 중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성심학교 건, 사업계획에 보니까 보조금이 있고 한데요. 특수기관으로 해가지고 휠체어를 신청했어요. 이게 교육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예산으로 들어가야 맞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해주세요.

성심동원에 휠체어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저희들이 학생에 대한 교육편의차원에서 본 차원하고 저는 양면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 휠체어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비치를 하는 겁니까?

학교에다 비치하는 겁니다.

비치를 해놓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거는 집에서 학교로 갔을 경우에 가서 학교에서 학교생활한 과정에서 쓰여지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휠체어를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에서는 벌써 받았기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보유만 해놓자 이건가요?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기존에 받지를 못했습니까? 그 학생들은 주소가 여기가 돼 있던 아니면 다른 데 지자체에 돼 있던 간에 휠체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겁니까? 이중으로다가 지금 현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제가 사실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은 확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