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혹한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별다른 대과 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그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내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등 지방 재정에도 엄청난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에 4대 지방선거와 도교육감 선거 등 지방행정이 매우 바빠지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읍면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115억 4500만원, 특별회계 348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3464억 500만원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03억 9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이 9억 6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40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94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에 33억 9100만원, 치수사업에 18억 8800만원, 수질개선에 126억 6900만원, 장기미집행이 6억 원, 기반시설부담금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3969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9.94%인 3115억 4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94%로 136억 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13%로 21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3514억보다 49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이 497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491억 45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내년 1월 초순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60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404억 3222만원, 지방교부세가 1698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 소비세가 신설되어 도를 거쳐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62억 원으로 전년대비 0.7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5.16%, 세외수입이 6.5%로서 2010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11.6%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3464억 500만원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6.27%인 217억 3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2.82%인 97억 7800만원, 교육에 12억 1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6억 8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05억 7500만원으로 14.6%를 차지하며 사회복지분야에 515억 4900만원으로 14.88%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건분야입니다. 6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4.42%인 84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9억 2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48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4억 5400만원, 예비비에 36억 4000만원이며 맨 끝에 900번에 기타에 548억 5300만원으로 이 기타 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3464억 500만원 중에 2608억 8500만원으로 75.31%를 차지하 며 중간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5.62%에 194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는 0.52%인 18억 1000만원, 사업소에 405억 9100만원으로 1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은 6.83%인 236억 4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상하수도사업소, 노인여성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438억 8200만원, 전체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번 물건비는 25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가 증가하였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00번에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946억 600만원으로 2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00번에 자본지출에 1691억 4900만원으로 4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00번 융자 및 출자에 14억 3900만원, 600번 보존재원에 16억 1600만원으로 이 보존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 57억 5800만원이며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예비비 및 기타에 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3115억 4500만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6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17억 1100만원이 감소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1억원씩 증가한 15억 원과 22억 원이며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69억으로 이 주행세는 세출 예산의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신설된 세목으로 실제적으로는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감액분 만큼은 17억 1100만원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억 5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200번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2억 5700만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7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 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사용료수입은 1억 3400만원이 감소된 4억 8100만원입니다. 주 감소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3500만원이 감소하고 다음 페이지에 빙계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 중 청소년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입장료에 8400만원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억 3200만원입니다.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2009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8억 3500만원이고 6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3000만원이며 아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4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 이자수입을 41억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맨 아래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매각 수입은 2억 1800만원이고 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1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은 309억 원 정도였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는 169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1645억 1400만원이고 조문국 박물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며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세입 과목이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8억 78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5억 원으로 지난해는 30억 원이었습니다. 재정보전금 38억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도세징수 실적분 40%, 인구비율분 50%, 재정력지수 10%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25억 원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고 14억 원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신설된 지방소비세로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됨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번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015억 16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532억 2200만원으로 세입 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가운데 중간쯤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에 68억 8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7억 3100만원이고 73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지원에 4억 16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5억 12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에 1억 4200만원, 그 밑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300만원, 중간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52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7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에 5억 7200만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만 0세에서 4세 아 차등보육료와 만 5세 보육료에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5억 4800만원, 그 아래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억 원, 그 아래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에 89억 원, 그 아래 토양개량제 보급에 15억 3100만원, 그 밑에 네 번 째 줄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에 10억 원인데 이것은 안계 도덕 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원, 이는 의성읍 오로리 쓰레기매립장 시설이며 그 아래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9억 원으로 의성읍 원당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에 숲가꾸기 사업에 11억 8700만원, 그 아래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신평 검정천 외 9개소에 20억 19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의성읍 양지교 개체와 단밀 양곡제 축조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 1700만원,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80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에 경상 및 자본사업으로 29억 원, 역사문화 테마파크 사업에 6억 원, 의성생활 체육공원조성에 3억 9600만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10억 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지원에 8억 2200만원, 향토산업 육성에 광역 클러스터 포함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억 300만원, 아래 보시면 축산분야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5억 원, 두 줄 아래 보시면 의성 생태문화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다섯 번째 아래로 가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7억 43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9억 4900만원, 그 밑에 대구획 경지정리에 79억 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8억 3000만원, 밭기반 정비에 9억 80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사곡-현서간 도로 개설 사업으로 6억 원이며 그 아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난해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 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2억 7600만원이며 79페이지에 기금 마지막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3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는 전년도보다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에 6억 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3억 3800만원, 아동보육료 1억 5400만원, 81페이지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3억 3200만원,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5000만원,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의성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억 5000만원, 조문국 박물관 건립에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억 2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에 5억 9300만원,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연료비, 운영비 등 포함해서 1억 85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6억 6900만원, 다음 87페이지, 어려운 아동 지원에 3억 900만원, 낙동강 비봉산 웰빙트레킹 코스에 3억 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1억 5000만원,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자마을 만들기에 2억 4600만원, 녹색성장 우수 지구 조성에 3억 원,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도로 정비에 3억 7800만원, 도시토목에 8억 1000만원, 지역현안 도로 사업에 8억 5000만원, 91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8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된 새파란 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액이 되겠습니다. 236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0.34%인 7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읍이 23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평면이 10억 2400만원으로 가장 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성읍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통 사항은 생략하고 별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썰매구입, 소독약품비, 가로화단 꽃묘, 꽃피는 거리 조성 꽃묘 구입 등 3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7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가 2490만원이고 뒷장에 일반보상금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행정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2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맨 아래쪽에 체육대회 경비는 각 읍면 공통으로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성읍은 8000만원이며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각 7000만원, 그 외 면은 6000만원이며 신평, 안사면은 5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16페이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약 11억 9000만원에 읍면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회의실 보수공사 2000만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에 비교행정 추진에 임차료, 운영비 해서 4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8페이지에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트기가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점곡면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억 7700만원으로 사촌마을 자료관 인부임으로 55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빔프로젝트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옥산면입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사무실 전기증설 바닥 보수 해서 1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8페이지에 복사기와 천공기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곡면으로 가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8000만원이며 인건비에 보시면 산수유마을 약개나리 관리 등에 870만원 등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산수유 관계에 196만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청사 현관 및 정원, 회의실 리모델링 등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 약개나리 꽃동산 조성에 1000만원, 육묘장 지원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생략하고 춘산면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11억 9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빙계공원 관리에 인부임으로 약 26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쉼터 조성, 복지회관 도색 등에 2500만원이며 복지회관 회의용 탁자, 정수기 구입 등 자산 구입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복사기 구입 및 프린트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400만원이며 인건비로 가음 저수지 관리 인부임이 약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 사무실 환경개선에 각 500만원씩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구입 등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략하고 자산취득비로 570만원인데 민원실 인증기, 액정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면으로 8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100만원이며 인건비 난에 보시면 문화재 구역 제초작업 약 700만원, 문익점 면작 기념사업 200만원, 산운 솔끝숲 등 인부임에 1000만원 등 인건비가 35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비, 문화재구역 잔디관리 약재 등에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에 청로3리 간이화장실 설치 500만원, 만천1리 간이화장실 교체에 800만원이며 지역주민 행정지원에 보시면 비교행정 추진에 47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생략하고 95페이지에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1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복지회관 인부임이 400만원, 시장관리, 방화관리 인부임이 500만원이며 다음 96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청사 환경정비에 1000만원이며 9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의자구입 등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생략하고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3400만원이며 인건비 난에 3.1 독립기념탑 공원관리, 복지회관 관리에 800만원이며 106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보수 공사 천정 도배에 각 100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아래 보시면 직원 의자구입비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생략하고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00만원이며 인건비로 복지회관, 조성지 벚나무, 청화산 관리 인부임으로 400만원이 있으며 11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복지회관 보수 1000만원, 소재지 주변 테마거리 조성 2000만원, 사무실 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전사복사기, 이동식 앰프 등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을 생략하고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1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사무실 리모델링이 2000만원, 청사 담장 및 전정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자, 빔프로젝트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35페이지입니다.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10억 880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시설비로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이며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에 복지회관, 위양배수장, 강변잔디구장 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가 2680만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시설비로 위천 소공원 관정 및 전기시설에 3000만원이 되겠으며 14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계단 보수공사 2000만원이며 온풍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및 조직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새마을 부녀회 피복비와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가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은 생략하고 155페이지 다인면입니다. 예산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남산체육공원 및 도암 체육공원,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 분리수거 인부임 등으로 약 4300만원이며 156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난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비, 복토 등 재료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15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사무실 바닥 보수, 남산 팔각정 보수 공사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167페이지에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24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면민회관 보수에 1500만원이며 의자,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460만원입니다.일반운영비 비교행정 추진에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왜가리 축제행사 경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을 생략하고 177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 45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시장관리, 도로변 풀베기, 배롱나무 관리 등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700만원이며 179페이지 민간이전에 3.1독립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사면으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억 2500만원이며 188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 정비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면장실 쇼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온풍기, 민원실 인증기 등 자산취득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세입총괄, 읍면 예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도 내국세가 줄어 듬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도 아울러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군의 2010년도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쓸 곳은 많은데 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보고한 읍면 소관 중에 32페이지하고 126페이지하고 단밀하고 점곡은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지금 읍면에 빔프로젝트가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자산취득비에 요청하는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풍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300만원, 어떤 면은 350만원, 어떤 데는 650만원이 요구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냉난방을 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예산 편성기준에 어떤 기준이 없는지, 저번에 청사 유지보수비에 리모델링으로 어떤 면에는 500만원 요구하고 어떤 면은 3000만원 요구하고 해서 소위 예비심사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별로 의자 구입비도 25만원 짜리도 있고 20만원 짜리도 있고, 물론 돈에 맞추어서 사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챙겨주셔야 획일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온풍기는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고 냉난방을 겸하는 데도 있고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용 의자 조금 틀리고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원용 의자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비싼 것은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일률성으로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47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어요? 어제 저희들 군정질문 내용 중에 임정수 의원이 질문을 하시면서 부군수님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47페이지에 402번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32.73%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예산 규모가 줄은 것에 비하면 증가률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예산 규모는 줄었는데 자본보조 비율이 늘었다는 소리는 실지로는 37.73%가 아니라 이 보다 훨씬 많은 비중으로 늘었다는 소리인데 이 사업이 어제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딱히 명쾌하게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왜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금액이 많이 증된 것은 민간대행사업과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의 자본이전은 위에 따로 있지요.

도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치수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만경천 권역개발 같은 것은 대형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작년보다 적다가 올해 많이 내려오면 약 24억 정도 됩니다.

특별히 늘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길래…….

예를 들면 만경천이라든가 옥비골 농촌 개발 사업이 없다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단밀에 만경천 종합개발하고 옥산에 옥비골을 다 합치면 약 25억쯤 됩니다.

옥비골은 작년에 안 내려왔나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5억 7000만원쯤 됩니다.

이게 증가의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같은 비율로 늘어났기 때문에 옥비골은 증가의 원인은 되지 못하고 만경천은 신규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경천은 될 것 같고…….

20억이기 때문에 확 붓고 적은 금액에서 많이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늘어난 것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이 많이 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 말을 두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저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면 저희가 이해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를 한 반 봐주시겠어요. 기획실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는 삼가겠습니다만 71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보면 72억이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2억이 줄은 것이면 전년도 예산액 1771억 원이 본예산 기준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정리를 하면 148억 원이 줄었다고 하면 1771억 원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지요?

예.

빼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빼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건 본예산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2억이 더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실제로는 200억이 넘는 돈이 준다. 그지요? 220억 가량이 주네요? 200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교부세의 액수만 220억 가량이 줄어드는 것이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전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추경은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확정된 것이 1635억이 맞습니다.

그럼 본예산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은 실제로는 교부액이 220억 가량이 줄어드는 것인데 여기다가 이자까지 저희가, 기채 발행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고 하면 어제 우현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군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교부금은 왕창 줄고 이자는 또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고 물론 이자수입은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09년도 이자수입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이자수입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군이 예산 규모가 많이 줄텐데 예산규모가 줄고 나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중요한 것과 조금 그래도 덜 시급한 것을 구분하시는 안목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저희 군에서 가장 성과가 예상되는 투자사업이 뭡니까?

농촌 군으로서 투자해서 눈에 드러나게 성과를 거양하는 것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나가서 누군가가, 그래도 실장님이면 우리 군의 살림 전체 를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딱 이야기를 건넸을 때 내년에 우리 군의 중점 사업이 뭐냐, 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느냐고 물으면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은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에는 타 시군 어디보다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으면 내년도에 보면 쌀값에 대해서도 도에서 16억인데 군에서 다시 4억 정도를 더 투자합니다. 이건 정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쪼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농민들을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농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투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심성으로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배려나 검토가 좀 있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은 24.46%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농업 내에서 재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투자도 단순히 선심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