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기화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및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민 편익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28억4,800만원이 증액된 4,59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5억5,700만원이 증액된 3,679억4,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6,500만원이 증액된 79억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2,600만원 증액된 834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05억5,700만원이 증액된 3,67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0억2,400만원이 증가한 1,496억2,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0억6,200만원 증가한 1,697억5,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4억7,100만원 증가한 485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2% 증가한 4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67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28억5,300만원 증액된 322억2,100만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 입법및선거관리 부분에 20억9,8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8억1,200만원, 재정·금융 부분에 200만원, 전산장비 교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등 일반행정 부분에 29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본예산 보다 5억4,600만원 증액된 54억2,200만원입니다. 365안전센터 운영요원 위탁, 통합안전센터 구축 등 경찰 부문에 28억5,300만원, 소방용수시설 확대 설치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21억8,500만원이 증액된 145억3천만원입니다. 백운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 139억9,5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및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4,600만원 증액된 145억6,400만원입니다. 문화원 사업 지원, 문화복지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에 68억4,600만원, 매체 활용 관광홍보비 등 관관 부문에 12억1천만원, 고천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등 체육 부문에 61억8,300만원, 문화재 부문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보다 9억8천만원이 증액된 203억1,7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억5,300만원,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등 폐기물 부문에 141억4,300만원, 대기 부문에 28억5,700만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3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21억2,900만원이 증액된 1,309억9,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8억3,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85억700만원, 급·간식비 차액 지원, 시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95억1,5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499억9,900만원, 노동 부문에 2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 부문에 20억원,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12억900만원이 증액된 89억5,1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85억9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8억8,300만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21억5,900만원,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 임업·산촌 부문에 3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보다 39억1,500만원이 증액된 78억8,900만원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5억300만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본예산보다 70억6,100만원 증액된 448억1,600만원입니다. 모락로 도로 포장, 도로시설비, 유지보수공사 등 도로 부분에 298억5,1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4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보다 105억2,400만원 증액된 288억2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9억9,800만원, 고천공공주택 훼손지복구사업 감정평가 및 보상, 오전동 준공업지역내 도시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2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26억1,500만원이 감액된 18억4,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본예산보다 3억7,400만원이 증액된 51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된 79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6억1,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억2,600만원이 증액된 62억5,3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백운교각주차장 화재보험료 1천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4억5,400만원, 봉안담 가림문 및 유족대기실 에어컨 설치 등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총 3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2억원 증액된 14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00억원, 영업외수익 22억3,600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고천공공주택지구 훼손비복구사업 12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0억4,900만원 증액된 36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 64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8억1천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 24억6,2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2,8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10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7억7,700만원 증액된 326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02억6,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7억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억2,1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부곡하수처리구역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7억1,100만원, 하수도 중계펌프장 통합감시제어설비 구축 4억2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14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