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상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금회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3억6,100만원이 증액된 149억5,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편성재원은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3,900만원, 시비 50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부문입니다.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세출예산은 41억300만원이 증액된 10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사업내용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7억1,600만원이 증액된 69억3천만원으로 개인택시, 마을버스, 화물차 등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으로 운수업계 지원에 6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운수업계 보조금 택시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에 2,3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360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00만원, 통합거리비례요금환승할인 손실보전 1억7,600만원이 증액된 2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결손보전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으로 편성하고,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시설비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 5,200만원 등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3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 통신료 지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금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을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금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7,600만원을 편성하고,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금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시스템 운영 부문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비로 2,900만원이 증액된 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부문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비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된 4억2,500만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억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단말기 구입 1,500만원, 롯데마트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1억2천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비로 편성하고, 차고지 관리를 위한 의왕도시공사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 3,7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의왕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비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내부거래지출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2,500만원을 재무활동부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52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사업 대행사업비로 1억3,300만원 증액된 4억5,300만원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를 8,100만원 증액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시 네비게이션사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267쪽에 BIT사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월암공영차고지 운영사업 위탁사업 지원하고가 이게 전부 본예산에 적게 편성을 했던 거에요? 다 이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증액해서?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적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다 다시 올린 거다?

네. 그리고 네비게이션은 별도로 추가요청이 있어가지고 군포나 안양하고 비교해서 군포가 30만원에서 70% 21만원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대화가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비게이션사업 추가로 요청한 게 우리는 처음에 몇 프로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에요?

당초에도 70%는 같은데요, 당초에는 20만원에서 지금은 3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서 14만원에서 21만원으로 바뀐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70%, 그러면 네비게이션 품질이 나쁘니까 기종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해가지고 70% 지원해주는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로 더 좋은 걸로 쓰면 쓰는데 지원은 저희가 21만원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의왕역에 환승주차장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설치하시는 거에요? 의왕역 어디에다?

의왕역 파출소 뒤에 기존 주차장을 갖다가 그걸

그걸 주차빌딩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몇 대 정도 예상하시고 하시는 거에요 주차대수를? 현재 있는 데에다 주차타워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거기 그린벨트 아닌가요?

아니 거기는 기존에 있는 거라 그런 행정행위절차는 필요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이게 대수가 얼마나 늘리는 건지 하고, 2억2천으로 모든 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것 자료 주세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5페이지,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확인할께요. 265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400만원 지금 예산 잡아놓으셨잖아요? 지금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나요?

지금 참여한 데는 14개 시군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4개 시군에서?

네.

이걸 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일부 조금 정상적이진 않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1개 노선에 400만원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이 참여를 안 해서 수원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안 해서 그렇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했을 경우에 우리가 작년 예산으로 1년에 한 1억5천을 잡았잖아요 지원금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저희가 본 취지에는 타 노선까지, 우리 경유 노선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게 맞지만, 그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도 느끼고,

수원이 준공영제에 참여를 하게 예산은 1억5천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를 하는 거네요. 그죠?

저희가 협약서에도 서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협약서가 잘못 됐다는 거에요. 그 협약을 할 때 어쨌든 시의회에서 준공영제,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할 때 시의회에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산이 1년에 1억5천이나 나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협약을 그냥 시장 사인으로 해서 협약했다고 하시면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며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장이 거짓말 한 걸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서류로 봐서는 당초에 의회 주례보고회 때도 한 것 같은데요, 승인자체로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얘기하기에 협약식 할 때 9월달이죠. 9월 26일인가 언제 협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약하기 전에 시의회에 꼭 이야기를 해달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협약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시에서는 12월 몇 일날 협약했죠?

12월 14일날 했습니다.

네. 12월 14일날. 12월 14일날 협약하실 때 시의회에 전혀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협약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산을 올려놓은 거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쪽짜리사업이고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계속 지금 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400만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에요. 이 400이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고 광역버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불하는 거라면 우리시 예산으로 400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보죠.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이 1억5천이기 때문에 1억5천에서 2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했어야 한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통과 안 해주면 저는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선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지금 현재는 50% 지원으로 준공영제로 시작하지만 전체 대세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고 지자체 장이, 도의 도지사가 바뀐다든가 하면 이 사업이 또 바뀌고 정책이 바뀔 거에요. 그죠?

혼선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있죠.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시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거는 이미 나머지 금액은 다 넣어야 된다고,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수원에서 합의를 해주면. 다른 지자체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사업을 이걸 왜 하냐구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주차타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차로이탈 경고장치입니까 이거? 화물자동차.

네. 맞습니다.

이거 몇 대가 대상인가요?

지금 56대입니다 이거는요.

또 밑에 보면 버스 있어요. 버스도 합쳐서 다 56대입니까?

지금 전세버스가 차로이탈 경고장치인데 기존에 오래된 것은 56대고요, 새로 나오는 것은 거의 장착되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착되어 나오는 거니까 56대만 대상이 되는 거에요. 노후차량만, 기존에 있는 거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롯데마트 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1억2천 들여서. 이게 지금 있잖아요?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육교 그거 철거 후에?

네.

근데 그게 왜 롯데마트 사거리에요?

그 주변을 얘기

주변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롯데마트 주변 사거리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1억2천 들어요 이거?

네. 거기 외에 몇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팀장님, 예산이 이게 적정한 거냐 1억2천이

이것은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육교철거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1억2천이 정밀성 부분은 다소 차이 날 수 있으나 1억2천 정도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철거하게 된 거잖아요? 시야를 가리고 그러니까 영업에 지장을 받고 그래서 이거 철거하게 된 건데, 이거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또 어제 보니까 8천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거 철거하고 나니까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돼 이거 1억2천.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데 이거 애초에 철거한다고 그런 협의를 할 때 이런 문제도 같이 거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오니까 이게 이런 돈이 또 들어가는 구나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교를 철거를 결정할 당시에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때 결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도 267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이것 장소가 8군데 나왔는데 그것 좀 하고, 이게 요즘 이게 단속을 새로 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속도가 요금 조정이 되나요? 자동차 속도가 어떤가요?

속도조정이라고 하면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에 속도가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는 차로 폭이나 차 기능에 따라서, 차도 폭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요즘 하향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의왕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3천만원인데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차고지 관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비입니다.

이게요?

아, 차고지 관리요?

조성사업, 차고지관리네요.

네. 3천만원이면 맞습니다. 용역비가 맞습니다.

용역비 맞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정길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곳 8곳 위치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8,331만5천원이 증액된 177억7,784만원입니다.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비로 30대를 추가 설치한 6천만원이 증가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일2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자동집하시설을 통한 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을 증액한 45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의 음폐수 반입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음폐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운영을 위해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판기 형태의 자동회수기를 시범운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물품으로 마대와 ERP 수거용봉투 구입으로 5,100만원 증액된 1억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운영물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레일바이크 주변 상가 종합안내판 설치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평동 입구 사거리에 기 설치된 안내판을 최신 정보로 반영하고 신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자연장지조성 GB훼손부담금으로 1억2,22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하늘쉼터 자연장지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봉안담 가림문 교체사업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파손된 가림막을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족대기실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800만원 계상하고 수목 전지작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 271페이지 보면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라고 그래서 2,300만원 잡아놨어요. 이게 가축분뇨에 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축사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축사가 안 보이든데.

아, 있습니다.

몇 개나 있나요? 몇 곳이나.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자원재생팀장 김정애입니다. 축사 중에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하는 건데요, 한 8개소 정도 있습니다.

8?

네. 8개소 정도 있습니다.

8개 하자고 이렇게 2,300만원씩이나

법적으로 5년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에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은 용량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게 우사, 돈사 해서 몇 개씩 있는 건가요? 계사까지 포함되는 거에요?

네. 모두 다 포함되고, 일단은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한 4개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앞에 식용개를 키우잖아요? 거기서도 분뇨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법적으로 가축으로 안 보니까. 그러면 이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럼 환경을 해치는 그런 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물론 여기가 개발되면 거기가 없어지긴 하는데 다른 데도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1쪽에 제일 하단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운영이 있어요. 이게 990만원이네요.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진 건가요?

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자판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재활용품 자판기에 넣고 포인트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군데 운영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 군데요?

네.

장소는 정해졌나요 이제?

잠정적으로 포일동에 물빛공원에 한 번 설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빛공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시범적으로 한다면 레일바이크 그런데나 의왕역 이런 데도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오는데. 왜 거기 물빛공원 거기로 했나요?

아파트단지가 크고 하니까 한 군데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서 한 군데 하는 건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담당자선에서 그쪽에 하면 홍보효과가 좀 있고 주민들 참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로 정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272쪽 중간부분에 식품위생관리에 있어서 레일바이크 주변 상가 종합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이게 1식 900만원이네요.

네.

혹시 레일바이크 쪽만 이걸 하나만 해주나요 아니면 월암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는데 그쪽도 하나요?

지금 현재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입구에. 그런데 낡았고 또 그동안에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신규로 만들면서 위치는 약간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곳으로요.

눈에 띄는 곳으로?

네.

그런데 이게 초평동도 있고 월암 쪽도 있거든요. 상가가. 그래서 그걸 아마 지역 주민들이 어느 한 쪽에 해주면 또 한 쪽도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1쪽에 재활용센터에 음폐수장치? 음폐수시설? 그거 5억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 이거를 자료를 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여기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매립지고 어디고 못 하게 되니까 그 시설 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따로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에 음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의 기준이 3mm 이하에서 1mm로 더 강화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 기기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다?

네.

기준이 바뀌었다고 시설을 다시 할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기를 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강하는데 5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전 없는 시설을 새로 한 건지, 재활용센터 지을 때 이미 이것을 예상을 하고 했을텐데

네. 기기는 있고 이미 있는데 일부 부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3mm까지만 걸러내던 것을 1mm까지 걸러내야 되니까 일정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5억이나 들어요? 일단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그 위에 RFID를 포일2지구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30대 설치하면 포일2지구는 다 설치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RFID는 아파트에서 요구할 때 저희가 주는 거고요, RFID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통에다 버리는 70만원까지 그걸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주고 개인별로 계량하기 위해서 RFID를 요구했을 때 그걸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30 정도 추가하면 그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30대를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쪽 포일2지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바꾸는 과정인데, RFID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주민들이 선택하기 이전에 충분한 효과로 해서 2지구에는 다 RFID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몇 프로 정도 RFID 기계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 잠시만요,

일단 포일2지구가 5개 단지가 있는데요, 전체 세대는 2,705세대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데는 3단지부터 5단지까지 1,206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수는 한 22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하면 46대 정도인데,

50% 정도 설치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오히려 이럴 때에 그 RFID 효과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쪽 단지는 다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또 지금 이중으로 드는 거에요. 설치할 때 RFID 기계를 놓으면 되는데 RFID 기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통을 또 보급을 한다고요. 보급을 했다가 나중에 RFID 기계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걸 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중비용이 들게 된다는 얘기죠.

RFID 그 기계 속에 그 통이 120리터짜리 기존에 놨던 통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네. 통은, 겉에 그 기계가 RFID 기계고요, 그 속에 우리가 기존에

그건 아는데 지금 쓰고 있는 기계로 그대로 RFID 기계로 넣어서 쓸 수 있다고요?

네. 현재

그렇지 않은데?

현재 놓은 것은 그냥 120리터짜리 수거통이고요, 수거통을 그 속에, RFID 기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면 설치를 원하면 겉에 그 저울만 해서 그 기계만 설치하면 된단 말씀이세요?

네.

네. 이게 홍보를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3, 4, 5단지는 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고, 1, 2단지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단지만 그럼 그거를 요구를 안 한 사항인데, 그게 왜 임대단지는 왜 그 요구를 안 했죠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하도록 다 독려를 했는데 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에서 그걸 요구해야지만 저희가 설치해주는 거라서 아마 거기 의견수렴 결과 그렇게

청계휴먼시아 쪽 있죠? 청계 휴먼시아 쪽에는 다 했나요 이제? RFID카드를. 거기는 일찍 시작했거든. 그런데 거기는 3, 5, 6단지가 임대인데 그 3, 5, 6단지가 다 했어요? 임대도 거기는?

네. 그쪽엔 했습니다.

다?

네.

그럼 이쪽도 조만간에 다 하겠네요.

네. 요구가 오면 저희가 바로 설치해줄 겁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하고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재활용센터 시설보완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기준이 강화 됐다는 거죠? 음폐수 반입기준이 강화 됐다는 거에요. 3mm를 1mm로 강화를 시켰는데 보통 이런 기준, 또는 법령이라든지 이것 바꾸는데 꽤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몇 년씩 걸립니다. 바로 순식간에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재활용센터가 언제 오픈했죠?

지금 1년

최근에 했죠? 1년 이내일거에요 1년 이내. 그리고 그 전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것 작업을 했고, 그러면 이때 이미 음폐수 반입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타당하다든지, 그리고 또 전문가 심의도 했을 거고. 또 공청회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강화될 거라는 것을 그 때 알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 때 이걸 알고서 아예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서 1mm로 했다 그러면 추가로 드는 이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나중에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시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음폐수 반입기준 강화 절차,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했고 한 것을 그것을 한 번 달라고 그러면,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에서

이게 수도권매립지에서, 이게 법령하고 상관은 없고요 매립지 자체에서 반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바꾼 거라서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지금 시기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자료에 포함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체크 안 했을 거에요. 그런데 한 번 확인은 해보고 싶어요 이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과장님 요새 폐비닐문제 가지고 아파트단지별로 심각하게 지금 정부에서 공급대책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인 걸로.

우리시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이미 수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 감안을 해서 아예 올 연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다 감안을 했었고 지금 문제된 게 플라스틱 같은 유형인데 그것도 일반주택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아예 올해부터 다 수거를 했었었고요. 다만 지금 문제된 게 공동주택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태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수거를 저희가 했고요, 다행이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 저희가 다 수거해서 그쪽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수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한 것을 재활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재활용을 시키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 시키려는데 수익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일반적인 문제잖아요. 이물질이 묻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시켜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된다. 수거단계에서부터 우리 재활용센터 오는 데까지의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그게 분리수거 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줘야 되요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할 때 이번 기회가 시민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물질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가급적 수거를 안 하고 알아서 좀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