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응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이번 추경안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2022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돕고 새로운 구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이번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345억 9,100만원의 약 6.3%에 해당하는 2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36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3쪽까지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8억 9,100만원 대비 10%인 1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디지털 전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미디어 창작 오픈 스튜디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대학로 공연문화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극제에 2,800만원, 거리극 축제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수 대상에 소림사 대웅전이 추가되어 국·시비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수행단체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구비 분담금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1900년을 배경으로 외국공사들이 고종황제를 알현하는 의례와 연회를 재현하는 대한제국기 외국공사 초청연회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0억 7,1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2,400만원 대비 8.6%인 3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선8기 구정방향과 주요정책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홍보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로운 종로 구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설물 활용 구정홍보물 제작에 9,500만원,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실시간 중계시스템 운영에 2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7쪽까지 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 7,400만원 대비 1.8%인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한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특색 있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어 문화체험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와 도서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창문형 자동환기시설 설치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1억 7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쪽부터 70쪽까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6,100만원 대비 0.04%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선시대 순라군을 재연하는 ‘순라길 순라군’ 운영 체험센터인 경수소 조성비용을 예산절감하여 3,500만원, 그리고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시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축소 교부 결정되어 9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육의전 축제 집행잔액 등 4,4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7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3,800만원 대비 2.8%인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시의 기록물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전자문서를 이관하는데 필요한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분담금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여권 발급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3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11쪽 관광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59쪽부터 71쪽까지 문화과, 홍보전산과, 교육과, 관광과,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04쪽을 보시면 탑골공원 경관개선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말씀이시죠?

예. 탑골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탑골공원은 1897년에 최초로 고종황제 때 저희 근대공원으로 조성이 된 공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용 실태가 잘 아시다시피 공원 자체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숙자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탑골공원 자체의 3·1운동 발상지로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찾고 또 일반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담장 부분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해서 예전의 탑골공원의 모습을 되찾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한번 되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듯이 우선은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규모를 확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수행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우선은 국가지정문화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문화재청 쪽에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저희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가 넘는 면적이 국유지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만 진행하는 것이고요 추후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용역하기 위해서 1억 2천을 투자한다는 거는 왜 우리 종로구에서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탑골공원에 대한 것을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저희 구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를 문화재청이라든가 국가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타당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알리기 위해서 왜 우리 종로구가 나서야 되는지 이거는 탑골공원은 문화재청에서 집중 관리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문화재청에 등재되어 있는 곳을 왜 우리 종로구가 나서서 문화재청에 알려야 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탑골공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가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어봤던 거는 뭐였냐 하면 그 탑골공원 주변으로 노숙자들이나 식사하시는 무료급식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뺑 둘러서 급식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 어르신가족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관리를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어르신가족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타당성 용역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용역을 주는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 1억 2천을 편성한다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106페이지에요 운현궁 내에서 대사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종로구의 일개 구청장님께서 꼭 연회를 계획하셔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각국 대사를 접견하는 것은 대사관에서 할 일이지 종로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외국 대사나 공사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자치구에 안 맞는다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운현궁이라는 곳이 저희 종로구에 있는 궁궐에 준하는 그런 문화재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구의 고유한 문화 중의 하나가 왕실문화라든가 황실문화입니다. 왕궁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종로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왕실과 왕궁에 대한 어떤 행사를 저희가 개최하고 유치함으로써 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운현궁 자체가 고종황제가 나고 어려서 자라신 곳이고, 또 고종황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소유를 하고 또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 종로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현궁도 추후에는 관리권한을 이양 받아서 저희가 종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행사를 저희가 같이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민들이 알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난을 하겠어요?

이제 코로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들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군데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코로나만 가지고 이런 것을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조에 따르면 1억 이상 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는 하셨는지요?

아직 저희가 투자심사까지는 개최를 안 했고요 이번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투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가 먼저 선행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절차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외국공사 접견하는 일을 우리 종로구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차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13쪽에 보면 교육과, 영어 문화체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캠프 운영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어캠프 운영하는 데요? 그럼 영어체험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창신 영어체험센터 운영에는 지금 2022년도에는 2억원

얼마요?

2억 5,000만원이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영어캠프 운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창신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창신초등학교 내에 체험센터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체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방학 동안에 캠프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올린 영어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상시 프로그램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고요 학교나 그다음에 대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관내 도서관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손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영어캠프 운영이나 지금 다 대학생들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나 이거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저희가 위탁해서 전문 강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멘티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기본교재로 활용하는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여행’이라는 2021년도에 저희 교육과에서 먼저 발행한 한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번역해서 영어교재로 만들어서 활동을 할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사전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도서관에 확대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굳이 영어캠프 운영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 문화체험 운영의 경우 추경에 4,000만원 돈을 잡아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이것도 저는 내년에 또 본예산에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 운영한다는데 저는 전액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다시 시범을 하자 그러면 사업 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시다면 올해 좀 세워서 저희가 시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사업 하는데 굳이 책자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게 저거 하니까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여권을 내러 한 번 민원여권과에 갔었는데 실내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주민들에서 쾌적한 실내를 위해서 근무환경을 바꾸는 데 예산편성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광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업무를 보러 민원실 가 봤는데 너무 덥고 좀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는 근무환경 바꾸는 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은 처음 말씀하시네요. 우리 문화과장님, 설명서 95쪽 창작 오픈 스튜디오 건립, 그쪽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5,000만원 들어 있죠?

예.

저번에 와서 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이 공간들을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청년창업센터가 있고 평창동에 가면 청년 아트레지던시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창작 오픈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이걸 계속 용역하는 데 비용을 들여서, 그곳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될 듯한데 이 용역비로 구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비는 거의 구비란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필요성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컨테이너형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말씀하신 자문밖 레지던시나 청년 창업공간도 분명히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기는 한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가상현실이니 증강현실이니 메타버스니 어떤 미디어를 논하지 않고서는 또 청년예술이나 문화가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밖에서는 예술가들이 순수하게 창작하는 공간으로서 저희가 공간제공을 한 개념이 있고요. 또 창업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약간 치중된 그런 면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하는 미디어 창작 오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자문밖에서 순수창작을 하는 예술가들도 본인들이 창작만 하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제작과정을 미디어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확산을 하고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전문임기제, 시간제 임기제, 홍보팀으로 늘어난 인원이 지금 각 부서에 배치됐죠?

예.

몇 분이나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추가된 인원은 3명이 추가돼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미디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분야에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전문임기제나 시간제 임기제를 모집한 게 아니고 먼저 모집해 놓고 그 일을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 집행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세 달 됐는데 그분들은 벌써 이미 채용이 됐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몰라도 채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 웬만한 것들은 교육과, 문화과 하던 거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전부 위탁을 주고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면 연봉도 무시 못 해요, 비용 들어가는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런 사업들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 역량에 한계가, 시간이 안 되고 부족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게? 문화과장님! 우리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럴 때 어디로 이 일들이 문화과에서 사업을 책정하면 어디로 넘어가죠? 문화재단으로 가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위탁 주잖아요.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다 위탁 주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교육과. 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과연 이 일들이 먼저 있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전문임기제랄지 시간제 임기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모집했으면 기존에 하는 일이 되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 생각이 드느냐면 이분들을 먼저 모집해놓다 보니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자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창작 오픈 스튜디오 건립하는데 용역이 5,000만원이에요. 건립하는데 이거 20~30억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제 임기제 해놓은 분들 자리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모집을 해야겠죠. 지금 종로구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은 거 모릅니까? 60만인데도 공무원 2,000명이면 우리는 지금 1,300분인가 되잖아요, 15만인데. 이게 어떻게든 슬림화시켜서, 물론 업무가 많아지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염려가 돼서 자꾸 홍보 쪽으로 너무 강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것 좀 활용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과장님, 대한제국기 외국공사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원래 대한제국기 주로 시대가 덕수궁에서 지낸 시기가 대한제국기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경운궁, 거기서 지금 언론에도 엊그제 나오더만. 1년에 두 번씩 행사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외국공사 초청 이 행사를, 근데 왜 우리가 가져오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고종황제가 주로

아니, 거기서 어렸을 때 생활하고 했던 잠저예요. 고종황제 잠저고 정말로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대한제국기 우리 조선을 강하게 해보려고 대한제국 시기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게 경운궁에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외국공사 초청 연회를 덕수궁에서 1년에 두 번씩 해요. 근데 우리 운현궁에서 이걸 왜 하려고 하냐고요? 그것도 추경예산으로, 우리는 만약에 한다면 세종대왕이 우리 세종마을 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잠저고 그러면 차라리 경복궁을 빌려서 세종대왕을 기리는 거를 해요, 차라리.

이게 세종대왕 관련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이 사업을 덕수궁에서 하는데 왜 굳이 우리 종로에서 또 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방 기초단체에서, 이거는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정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고 싶으면 공모를 통해서든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뭐든 예산을 받아오세요. 예산 받아서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만들어보세요. 그거는 문화국에다가 숙제로 한번 줄게요.

아니, 그런데 공모 같은 경우는 이 주제로 공모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공모에

쉽지가 않죠. 1억 이상 축제 이런 행사를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령 저희가 올해 금년에 10월에 문화재 야행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것도 올해 저희 콘텐츠가 좋아서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 한 8억 3천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이 사업도 저희가 시범으로 진행을 해서 향후에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 3천이 시에서 받은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받은 거예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받은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8억 3천 받은 사업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행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그런 식으로 야행 사업도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야행 사업 콘텐츠가 좋다보니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그 야행 사업이라는 게 우리 청와대나 경복궁 이런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야행 사업을 중구에 그런 청와대나 경복궁이 있어서 기존에 했다면 문화재청에서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예산 줍니까? 하던 데서 하게 하겠죠, 하던 데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시지만 이 대한제국 행사는 이미 문화재청에서 덕수궁이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 110쪽 좀 보시면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 홍보라고 있어요. 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설명서 70페이지 행정국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CI를 바꾸는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천히 합시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구청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슬로건은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CI는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CI 이걸로 바꾸겠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런데 벌써 CI 정비한다고 벌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추경으로

제가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슬로건을 변경 아니면 작업하는 거였었는데 표기하는 과정에서 슬로건에 CI도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주로 기존 슬로건입니다.

각 동에 슬로건 하나씩 교체하는 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동에 하나니까 이거는 산출기초를 위해서 17개 동 잡은 거고요 동 사무소뿐만 아니라 동 전체적으로 있는 걸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주민센터에 슬로건이 1층, 2층, 3층, 4층에 다 있어요?

주민센터 가다 보면 출입구 유리문에 있는 것도 있고요 게시판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게 한 동에 500만원씩 써야 해요?

꼭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그런 슬로건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영세상인들은 폐업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생각, 구민을 위한 거를 지원하지 슬로건이 그렇게 많이, 각 주민센터에다 붙여서 각 주민센터마다 500만원씩 슬로건 붙여서 해야 돼요? 아니, 슬로건 하지 말라고 않잖아요. 해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민선 8기 슬로건 하는데 이미 래핑이나 차 이런 데는 다 돼 있어요. 차량은 래핑 다 돼 있잖아요. 웬만한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면 슬로건 ‘본이 되는’ 그 슬로건 다 붙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 예산은 한 50%만 갖고 하세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설명 계속 하지 마시고 시간이 제가 많이 없으니까 50%만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과에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115쪽 거기 보시면 도서관 창문형 자동환기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도서관 창문형 자동환기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범설치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범은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2019년 공기청정기 2차 사업 이후에는 지금 처음이고요 이 창문형 자동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임으로써 기존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지금 코로나19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증가가 되는 겨울철에 도서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창문형 자동화 시설은 아직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잖아요?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을 호불호가 있을진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전문가들은 자동환기시설은 열교환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바닥형이나 천장형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마다 공간마다 창문형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갑자기 도서관마다 이런 거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미세먼지 증가나 그다음에 기존에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기청정기보다는 외부 환기를 들여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한두 곳 정도 써보고 난 이후에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교환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고려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미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창문형 자동환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을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혹시 여기 청정기에 대해서 성능을 창문형 환기시설 그 성능을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금 종로구 예산에 추경예산에 2억 한 6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거든요, 교육과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기청정기도 없는 사무실도 많고요 가정에도 이런 공기청정기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 창문형 이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 누가 선정했습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예산이 정해지면 나중에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 창문형 자동환기시설 이거는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이걸 하는 것 같은 이런 저기가 보여요. 굳이 추경에 2억 6,000만원을 갖다가 공기청정기도 다 없는 데 없죠? 공기청정기 없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그 공기청정기로 그냥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시범으로 한번 한두 대 정도 창문에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저는 전액 삭감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보전산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111쪽 한번 보세요. 여기도 광고미디어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이어져요.

예.

전문임기제, 시간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업을 잡는 거예요, 추경에서. 홍보에서 그쪽 영상,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1억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를 홍보영상 1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4분짜리 영상 5편하고 그다음에 짤막한 영상 10편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게 된 취지는 그동안 외빈이나 귀빈이 방문할 때라든가 아니면 자매도시 같은 데 저희들이 종로구를 방문하거나 외국에 타 부서라든가 타 지자체에 갔을 때 변변한 종로구 홍보영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의 홍보영상을 한번 보니까 현재 퇴직하신 국장님도 그 홍보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된 거는 1식에 1억으로 표기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상 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려는 거는

잠깐만요. 홍보영상 1편에다가 뭐라고요? 뭘 10개를 만든다고요?

4분짜리 영상도 만들고요 짧은 영상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영상은 한 번 찍을 때 4분짜리로 하고 편집해서 1분짜리로 하면 되지, 1분짜리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계속 4분짜리 하나 찍고 1분짜리 또 찍고 5분짜리 찍고 그럽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요 다만 문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관광 부분, 또 복지 부분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홍보들이 너무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너무 일이 많이, 과연 추경 동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이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이 제발 아까도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차라리 반지하에다가 공기청정기 하나씩 사주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도서관에다 창문형 이렇게 하나 달아주는 것을 떠나서 이런 사업도 조금 줄이고 홍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보 또 각 주민센터에다 붙이는 거 이런 걸 좀 줄이고 그걸 주민들한테 쓰자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은 코로나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이제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정말 3년간 우리 구민들이 지치고 힘들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민들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또 정말로 소외된 분들은 없는가 이런 분들 극단적인 선택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니 모든 부분들을 홍보를 갖다가 종로구에 도배를 하려고 해요, 도배를. 지금 각 동마다 500만원씩 홍보하는데 이것도 홍보잖아요? 5분짜리든 4분짜리든 전부 이렇게 홍보로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교육과장님! 그다음 영어문화체험 우리 이광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자, 영어체험 혁신센터 운영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2억 5천이

아닙니다. 창신초등학교에서만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 있는 2억 5천이라는 돈이 창신초등학교 한 군데에만 줍니까?

예. 창신초등학교에 거점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신청에 의해서 방문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다가 예산을 더 잡으세요. 서부지역에도 하나 주세요. 왜 동부지역에만 줍니까? 서부지역은 학교 아닙니까? 서부지역에서 창신동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예산을 거기다 책정해서 2억 5천 이쪽에다 책정해서 서부지역에도 어린이들이 학원 안 가고 여기에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2억 5천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예.

거점을 적어도 두 군데로, 세 군데 하면 더 좋죠.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하면 더 좋지만 예산이 한번에 못 늘어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하려고 해주세요. 그리고 원어민캠프도 지금 두 번 잡혀 있어요. 상명대 한 번, 성균관대 한 번.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상명대 두 번 하고 성대에서도 두 번 하고 그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 사업은 가능하면 새롭게 하는 건 추경 때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은 추경이에요, 정말.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때 또 아마 엄청나게 올라올 거라고 봐요. 지금 용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뭐 홍보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좋습니다. 새로 집행부가 바뀌고 뭔가 변화를 주고, 아까 박희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제대로 된 홍보, 그러나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하지만 그게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은 그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부 그 일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고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그중에 좋은 사업들은 계승하고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하나를 새로 계획을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 사업 제안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장관하고 대통령 두 분이서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 5세부터 하자고 얘기해 가지고 두 분이서 결정을 했어요. 나중에 뭔 효과가 났습니까? 교육부장관이 결국은 바뀌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구청장님하고 사업에 대해서 할 때는 충분하게 여론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정말 우리 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역의 기준이 국장님! 어떤 거는 1억 2천, 어떤 거는 5천, 어떤 거는 2천 그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그렇게 용역비가 1억 2천짜리도 있고 5천짜리도 있고 2천짜리도 있고 7천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우선에 저희가 용역비 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인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요 어떤 사업의 범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기준은 통상적으로는 엔지니어링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사업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특급기술자가 들어가느냐 또 일급기술자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단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시했던 용역비 자체가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보면 크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결코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예, 저도 알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용역비만 해도 5억, 3억, 우리가 미래도시 100년 할 때도 용역비가 8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는데 도대체 그래도 그 근거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겠다, 어떤 거는 그냥 아무라도 하는 용역이라 2,000만원인지 일반인도 해야 2,000만원인지, 2,000만원부터 있어요, 용역이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로는 2,000만원부터 8억까지 했어요, 용역을. 용역 최고금액이.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물론 기간도 있겠고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이 용역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열한 분한테 언제 한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든지 해서 내일인가 언젠가 어디 설명회 한번 한다고 하죠? 모레?

지구단위

예, 지구단위 설명하는데 그거 좀 위원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용역비 산정하는 부분을 저도 아직 4년을 했지만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냥 바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용역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 용역을 안 하면 좋겠죠. 용역비도 절감을 하고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규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확정을 해야 되고 예산규모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제국기 연회는 전액 삭감 아니면 한 50% 삭감해도 가능하죠? 문화과장님!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차라리 1억을 갖다가 반지하 정말 곰팡이 생기는 집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해주는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의원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탑골공원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멋지게 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투입됐다 그러니 예산을 더 달라 그런 취지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 용역비 가지고 사업규모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용역을 짜임새 있게 좀 더 고급화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좀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어떤 역사적인 고증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수적으로 2억 정도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천 잡은 것도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2억 이상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소화해서 한 1억 2천 정도를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경관사업을 하겠는데 문화재청에서 거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저희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를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야겠죠.

저도 탑골공원 갈 때마다 너무 어수선하고 동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우리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곳인데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만약에 예산안이 혹시나 일부라도 삭감이든 뭐든 통과가 된다면 잘 좀 해서 탑골공원이 명실공히 좋은 품격 있는 공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용역비가 2억 들어가면 그거 전부 다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도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단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국가나 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5억 들였다고 해서 용역 결과물이 좀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주고 더 시간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1억 준다고 그래서 결과물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만큼 많은 거기에 박사가 들어갔느냐 박사가 한 두셋 더 들어갔다든가 용역비가 많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그 결과물에 대한 것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판단하는 데 결과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금액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탑골공원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그때 우리 팀장님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로구의 탑골공원에 3.1운동 기념탑이 없어요, 우리 종로구에. 그래서 적어도 이번 용역과정에 그것 좀 하나 넣어주시고, 만약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시게 되면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 해서 안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시게 되면 기왕에 3.1운동 기념탑 하나 해서 정말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했을 때 우리가 3.1절에 우리 구에서라도 행사할 수 있는, 물론 서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나머지 우리 종로 구민들이 다 못 가잖아요? 우리 구민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한번 좀 부탁합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제가 여름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요. 거기가 왜 사무실이 그렇게 더운 겁니까?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신 곳은 여권민원실입니다. 거기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공기순환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냉방시설이라서 조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냉방시설이 있는 곳은 안쪽에 깊숙이 있는 건데요. 냉방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창문형 자동환기시설 설치할 게 아니라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창문이 없는 데를 창문을 내주는 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선하는 효율적인 곳에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님, 문화관광국 과장님들은 다 바뀌셨어요. 6월달 이후에, 업무들은 다 파악되셨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도 오셨는데 한말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순라길 운영 예산이 감추경이 한 3,570이 감추경 됐어요. 이 경수소가 다 완공됐는데 돈이 준비했다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조성 방법을 바꿔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컨테이너나 이런 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문화재나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행정재산을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한 50% 정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라길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건의사항이 있던데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토론회를 하자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론회를 하고 뭔가 순라길에 순라군만 운영하지 않고 그 코스를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네요?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그쪽에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전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나요?

예, 시설비라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면 그 순라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게 있어서 정확히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욱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