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국장직무대리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7305만원으로 2010년 대비 6억9095만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오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25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억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믿음 주는 도시행정 운영으로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1760만원과 위원회운영수당 910만원, 도시계획전산장비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8억3129만원이 감소한 126억95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36억원 중 보상필지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추가분 1억원과 공사비 9억3600만원,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55억원 중 실시설계비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공사 대행수수료는 LH 공사 부담금으로 시행한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2억2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각 동사무소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2060만원, 318페이지 상단에 주민건의사항 및 도로정비 기동처리반에서 적출한 불량도로 및 주민불편처리사업비 10억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자체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아스콘외 7종에 대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 9872만원과 주요간선도로인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도 불량구간 재포장 및 소파보수사업비 10억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지하도 관리인부임과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의 시설비로 궐동 남촌지하도 준설공사는 저수조에 쌓인 이물질준설로 우기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 관내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표시판정비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 중앙분리대 등, 파손되고 노후화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및 안전시설설치로 어린이보행안전사고예방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페이지 상단에 오산천 등,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7억6035만원,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시특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한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중간에 국가자전거 도로망구축사업의 일환인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14억6200만원, 2010년 신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설치 차선도색 등, 개선사업에 10억원, 매홀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한 CCTV설치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에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 환경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5626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6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하단부터 322페이지 상단은 도로정비에 필요한 운영,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 하단에 동절기 설해대책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료에 2010만원,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레 등 2종에 대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 8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상단에 노점상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에 갈음하겠으며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노점상정비용역비로 2억3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페이지 중간에 미불용지보상금은 갈곶동 180-2번지 외에 8필지에 대하여 10억원, 하단에 관내 도로유지보수 및 지하도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로원 인건비 7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억734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8억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운수업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7046만원 감액하여 47억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은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 청소년할인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로 경기도 대중교통과 2011년도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부담지시에 의거 4억1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대한 환승, 할인, 손실금에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553만원을 감액하여 16억9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대중교통서비스증진을 위한 선진교통 수단으로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국비 1억4805만원, 도비 4441만원, 시비 1억363만원으로 2억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 택시운송업계 지원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76만원을 포함하여 1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개선명령 후 운행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존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신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2억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는 대중교통에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의거 대중교통운영에 효율화 도모를 위한 지방재중교통계획 연구용역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권광역BIS구축은 기존기축운영중인 버스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정류소 안내정광판 7개소 설치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5250만원,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개선사업은 ITS기본계획수립을 위한 BIS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해 ITS기본계획수립용역 1억5천만원, BIS시스템유지보수 9500만원으로 총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집기비품구입비로 1억6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는 발광형 표지판 신설,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신호기설치 및 교통신호제어센터운영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85만원 증액하여 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개선대책 취지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오산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보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2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7억5071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9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선진광고 문화정착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명암등과 같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예산액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유해광고물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고정간판 및 지주간판 강제철거 환경대집행실시 등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3185만원이 감소한 1억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내실화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구축 및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으로 6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준공 후 7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영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1050만원 증가한 2억7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뉴타운사업 홍보 및 사업방식별 뉴타운 주민대학 개최를 위하여 1억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6억4173만원보다 7억1443만원 감액된 19억27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 및 재난예방 부분입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사업으로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책자 표준행동요령제작 등으로 1562만원,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시 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재난사항 관리사업으로 재난에 종합적인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로 420만원, 재난전광판 등 재난관리운영장비의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으로 17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 안전문화의식 확산의 생활안전점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가스 무료점검실시를 위해 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 추진운영의 사업으로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등, 위험지역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모니터요원등의 수당지급으로 520만원, 매월 실시하는 안전문화 가두캠페인 및 시설물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재난예방홍보물제작 도비보조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안전 점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 무료점검을 위해 59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부분입니다. 재난대비 연습훈련사업은 4월 실시예정인 방재훈련에 대한 소요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ㆍ관ㆍ군 협력체제 구축사업입니다. 346페이지 재난예방 및 복구에 대한 비용으로 대피용품구입 15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702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680만원, 실습위주의 안전사고 교육을 위한 재난안전교실운영비 220만원과 재난유관사회단체보조금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장비수리 및 복구장비 임차비용으로 1150만원,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332만원, 신장동 빗물펌프장에 공동요금 등으로 2216만원, 그리고 수방제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배수펌프장운영사업입니다. 펌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시설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입니다. 4월 실시예정인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대한 소요경비로 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보수보강도비보조사업으로 펌프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정비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재난재해 시, 주요시설물의 진급한 복구를 위해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상단에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오산천분수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66만원, 오산천 환경감시와 오산천 정화 및 불법감시용역으로 1억6천만원, 오산천 제방도로에 차량침수방지를 위한 차량통제물 설치와 오산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으로 태풍, 풍수, 대설 등, 풍수해 피해 시 가입자들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4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천관리의 도비 보조사업인 배수문 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운영 부문입니다. 중간의 민방위 교육 및 운영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시 필요한 물품 및 강사 수당 등으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터는 민방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래 민방위 날 훈련 사업으로 민방위 훈련 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를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사업 또한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의 교육 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으로 공익요원들의 봉급, 중식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1억5,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 사업으로 8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 시의 소요경비로 1,175만원,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유지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수질 위탁 관리비로 4,562만원, 경보시설 내 에어컨 설치 등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비상 시 대비에 철저히 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의 하단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73억8,645만원으로서 전년예산 대비 약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유지관리는 국유재산관리비, 농업기반시설관리비 및 수리계 운영경비로 1억4,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사업에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상단의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환경과 자연생태를 보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3,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 상토 사업 지원에 3,822만원, 하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6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 보전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관리비는 직불제사업 관리비와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성장동력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일반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부터 360페이지까지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회 육성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품목별 단기교육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사업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8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는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에 48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지원에 300만원, 품목별 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4억3,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4천5백만원을,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1천5백만원,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중간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입니다. 우리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쌀 무인자판기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의 농촌지도 장비지원은 노후화된 영농지도 차량과 농업인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은 가축분뇨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 대책 사업은 축사 내 악취 발생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의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관내 불우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 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부터 368페이지 중간의 소 무료진료 사업은 축산사육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지원 및 방역관리에 관한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 관리대책은 내장형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제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축들의 방역관리 사업들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582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에 54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고양이 포획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승마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2,16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에 1,512만원, 정책숲가꾸기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의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내 가로수 수형유지, 가로수 전정, 가로화단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4억5,3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4,139만원, 1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하여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조경수 구입 식재입니다. 식목일을 전후하여 도로변 공한지, 공원, 학교 주변 등에 조경수 식재 및 각 동에서 묘목 요청 시 제공하는 사업으로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는 보호수 주변정리와 수형정비 등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관리원은 녹지, 가로수 조경수목 이력관리를 위해 1,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의 숲길조사관리원은 주요 등산로변 예찰 및 정화활동 등을 위해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가로수, 공원, 학교, 기타 민원 요청 지역에 대하여 방제하는 사업으로 1억1,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산림지리정보는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단의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사업은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원 내 조경수목 전정, 수경시설 관리, 잔디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 야외헬스기구 설치, 음수대 설치 등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3억3,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의 공원, 오산천 관리일반은 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천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식재 사업은 오산천변을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맑음터공원 운영관리로 맑음터공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맑음터공원 시설물 유지, 공원 내 파고라 설치와 맑음터공원 홍보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3억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억9,0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9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3,517만원 증액하여 12억1,9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오산역 환승주차장내 삼천리도시가스시설 토지사용료로 131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은 차량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1억6575만원, 사업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중앙시장주차장 인수로 전년도 대비 2억5천만원 증액하여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5,426만원 감액하여 21억7,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11억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법규위반 과징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억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억9천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1,9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 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비로 4억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건비 및 견인차관리사무소 유지, 단속차량 관리,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등으로 6억4,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중간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은 다기능 무인카메라 및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1,365만원을 감액하여 3억4,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관련 시스템 구축은 주정차과태료 체납차량의 빠른 압류처리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차량압류·해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10만 이상의 도시의 각층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및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연간단가 계약 및 안전 휀스 설치 등의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억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으로 527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 대비 3,820만원이 감소한 2억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3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해 매수 토지매입비와 제반 수수료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대비 47억8,000만원이 증가한 5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1억,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로 51억7,300만원과 건축허가 취소, 변경에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사항으로는 궐동지구 환지청산금 2,448만원과 이자수입 4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3,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건축과 소관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 보조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 받아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사업수익은 2억2,167만원인데 이는 전액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ㆍ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결산감사 용역비가 250만원이 각각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본적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산 수입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가장1 일반산업단지 분양회수금 9,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91억7,463만원인데 이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란을 설명 드리면, 수입부분 중 영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5억 1,353만원 감액 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억 127만원 증액, 이월금수입은 6억원 감액, 자본잉여금 수입은 27억663만원 감액되어 전체수입계(c)는 37억1,890만원 감액된 238억 9,9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의 영업비용은 전년도대비 1억8,629만원 증액 영업외비용은 945만원 감액, 가동설비자산은 13억 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 비유동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등, 총 52억 4,574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지출부분계(c')는 238억 9,981만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3 ~ 34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105억 5,44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1,22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엘지이노텍 및 대림제지 하수재이용수 증가사용에 따른 급수수익 감소가 주된 원인이며, 영업수익 세부내역으로 급수수익이 92억 1,79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6억 6,000만원, 기타급수수익 8,628만원, 기타영업수익 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중간부터 36페이지까지의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대비 1억127만원이 증가한 5억 4,083만원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등 4,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1억 37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물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로 전년도대비 2억9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도 전년도대비 8,3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인력운영비에 1,611만원, 운영경비에 6,724만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41페이지 운영경비의 주된 내용으로는 가장배수지 준공 가동예정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2,354만원, 동력비 720만원, 급수계량기 재질변경 고시에 따른 교체비 3,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일반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801만원 감액편성 하였는데 주된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정원감원 및 연가보상비 5일계상 등으로 6,977만원 감액과 일반적인 운영경비도 37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0 ~ 52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01만원 감액편성 하였는데, 증·감된 주된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의 세입체납 기간제 근로자를 2명에서 1명채용으로 1,188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영경비 증액 467만원은 1월부터 시행하는 카드수납에 따른 수수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등 증가반영분이며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페에지 중간 ~ 53페이지 급수공사비는 2010년도 평균적 급수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도대비 2,200만원 감액한 6억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도비 30% 304만원 지원받아 1,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1 ~ 6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2억 4,5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663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중 도비지원사업 완료로 전년도 대비 1억 8,183만원 감액과 가장배수지 신설공사 부담금 완납으로 전년도 대비 25억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액 127억9,6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정적 상수도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 궐동배수지 보강공사 등에 7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천만원, 배수지무인화 시스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6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6 ~ 67페이지 검침업무등의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차구입비 1,100만원과 2011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카드수납제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 일부상환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투자 충당금 15억 2,541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71～ 77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이월금 수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 계속비조서에서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는 총사업비가 44억 5,300만원으로 2009년 경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납부한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24억 5,7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잔액에 대하여 2011년으로 이월하여 2011년 2월까지 계속비 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란을 설명 드리면, 먼저 수입부분 중 영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4억 3,593만원 증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3억 3,715만원 증액, 이월금수입은 26억원 3,800만원 증액, 수용가미수금은 동탄신도시 하수사용료 미수금 증가로 19억 3,400만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은 121억 2,696만원 감액되어 전체수입계(c) 67억 8187만원 감액된 496억 4,2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의 영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18억 4,566만원 증액가동설비자산은 7억 4,158만원 증액, 비가동설비자산, 민간자본이전,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총 93억 6,911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지출부분계(c')는 496억 4,229만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 ~ 120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상하수과 사업수익 102억 9,8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57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사용료등 2억 5,116만원, 재이용수 사용 증가등에 따라 2억 2,99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 4,987만원 감소 유휴자금 금리인상으로 정기예금 발생이자 수익이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환경사업소 사업수익으로는 30억 1,732만원이며 오산·화성·평택시 분뇨처리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전년도 대비 6,55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상하수과 사업비용으로 2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관리비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18억 5,100만원, 예비비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4억원을 편성한 내용으로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노후된 하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10억과 시가지 악취개선사업 일환으로 하수박스 준설 및 개인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32페이지 환경사업소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14억 4,934만원 증가한 108억 8,959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 15억 2,929만원과 136페이지 세마하수처리장의 가동에 따른 운영경비를 전년도 대비 7억7,349만원 증가한 49억2,705만원, 경상이전 경비로 44억3,324만원(P. 141)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의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1억 3,21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기계 및 시설물이 분뇨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수명이 다른 시설장비에 비해 짧고, 1999년부터 사용된 관계로 시설의 노후와 세마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비용이 증액하여 총 28종에 대하여 시설관리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중간 약품비 및 동력비를 포함한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5억 4,903만원 증가한 32억 9,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 1억3,383만원과 동력비 4억1,520만원 증액한 내용으로는 세마하수처리장 가동 및 산업용 전기요금 5.8%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43억9,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 및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침사물, 협잡물의 위탁처리 비용과 재이용(공업용수) 공급시설 위탁관리비로 6억 2,216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145페이지 자본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14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73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억2,6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오산제2,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준공완료로 국도비 36억, 기타공사부담금으로 85억2,696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1년도 증액편성된 내용으로는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계속비 사업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144억 9,400만원과 2009년 준공된 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화성시 미납 부담금 4억 1,900만원 12월부터 착공하는 오산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화성시 부담금 1,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5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354억9,820만원으로 비가동설비자산은 오산제2,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완료로 84억2,696만원을 감액하고, 계속비공사로 2013년도 준공되는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정화조청소업체가 납부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10%)으로 5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인 시설투자 충당금에 297억 4,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환경사업소분 자본예산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7억5,358만원이 증가한 12억 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제1하수처리장 주변전실 예비용 변압기 및 포기조용 브로워 교체설치 등 시설물의 적정 유지관리를 기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설비와 환경기초시설의 현장학습 교육을 위한 하수처리장 영상물 제작 및 안내시설 설치 등, 8억3,038만원 증액편성과 156페이지 세마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필요자산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183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443억2,038만원으로, 2009년 11월 공사완료 되었으나, 완료기간이 2012년까지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95억4,800만원으로, 2010년까지 78억1,7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7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년도별로 2011년도 52억원, 2012년도 112억3,100원, 2013년도에는 53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50%를 깎았다는 건가요?

예, 깎았습니다.

그렇게 막 깎기도 해요?

예.

50%씩이나요?

예.

그러면 엉터리로 산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오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한 5년 단위로 계속 해봤기 때문에,

50%씩이나 깎아지는 용역비라면 애초에 산정이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간한 표준품셈 책자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무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조사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50%로다가 경험치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것 과다한데 50% 더 깎아보세요.

그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좀더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준품셈 발간된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U-City정책 추진 행정지원 있잖아요.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오산시가 U-City예요? 아니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데요?

주로 지금 구시가지에 보면 버스 안내하는 전광판에 신시가지는 설치되어 있지만 구시가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화 시설.

그게 U-City예요? 지금 오산시 다니다 보면 ‘U-City 오산’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제가 다른 시랑 비교해서 U-City면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U-City인 건지 아니면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주로 저희가 U-City사업은 거창한데요. 오산시에 걸맞는 그런 정보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요. 주가 버스시간대 안내해 주는 것 하고요. 범죄예방, 쓰레기 투척하는 것 그것을 다 이런 종합센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랑 비교해서 다르지는 않잖아요? 다른 시랑 비교해서 다르지는 않는데, U-City라고 하면 다른 시보다 좀더 정보화가 특출나게 되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약간 축소해서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차별화된 U-City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U-City가 가장 그래도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시가지는 사실은 거의 다 못하고, 어떤 시나 거의 동일하게 못하고요. 신도시급에서, 동탄 신도시가 잘 됐다고 해지는 건데, 저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교지구가 되겠습니다. 세교지구에 저희들이 CCTV라든지 45개소, BIS 31개소, BIS시스템, 미디어보드, 뉴플랜카드, 자가망, 특히 자가망이 중요합니다. 자가망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통신회사의 선로를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자가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항상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가통신망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세교지구에는 지금,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가망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함께 토의를 해보기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지혜 위원님이 U-City 관련해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짧게 설명하신다고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 실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로 들어봤을 때는 시민들이 U-City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버스정보시스템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리스트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앞으로 계획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로.

세교지구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전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래서 각과의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U-City에 대해서,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 어제도 굉장히 많이 말했잖아요. U-City를 하는 데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산시내 다녀보면 다 U-City, 살기좋은 U-City, 살고 싶은 U-City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U-City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다 이룬 거로다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지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바로 그런 문제, “우리가 U-City 추진 중입니까? 이미 다 이룬 겁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어제 우리가 더 심도 깊은 논의도 한 것을 아신다면 대답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U-City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들고,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버스정류장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자가망도 지금 5년 계획, 3년 계획 이렇게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각과가 지금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자원순환과도 교육협력과랑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시민참여학교, 같이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칭찬부터 해주고 싶어요. 엊그제 빠른 제설작업하시고 노고한 덕분에 시민들이 좀 편하게, 또 걱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되고요. 격려해 드리고 싶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보행자 과속방지턱 페인트가 안 보여서 사고 유발됐었던 지역 있지요? 운암고등학교 앞인가 민원에 의해서 됐는데 바로 신속하게 해주셨다고 오히려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산시 공무원 전체가 칭찬 들은 것 같아요. 빠른 행정에 대해서 보면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구나! 개인 의원인 입장에서도 칭찬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는 건설 모든 사람, 모든 직원들의 덕이라고 보고 칭찬 먼저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액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설해대책 운영, 여기에서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면서 이게 걱정이 돼요. 지난번 겨울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애먹은 적 있었지요?

저희들은 사전에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자재 구입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상되는 것까지 확보한 예산입니까?

예.

발 빠른 행정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겨울 역시도 그런 폭설에 대비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323쪽 노점상 단속사무실 연료비가 리터당 1,87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1,870원이 나와 있는지 일단은 궁금하네요.

글쎄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예산지침에 따라서 전체적인 유류단가라든가 경유는 시 지침에 따라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틀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과보다.

이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 단위 단수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굴삭기 유류대라고 해서 1,466원. 322쪽이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굴삭기 유류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답하신 대로 시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경유는 동일한 단가, 어느 부서나 동일한 단가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의 어느 과건 경유가 리터당 단가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데 관여를 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셔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에 관련된 금액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이는 대로,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일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시료를 구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까지도 시료를 구입해서, 이게 성분이 검사하는 시료 구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휘발유 단가를 리터당 1,700원으로 보고요. 경유도 1,700원, 등유가 1,200원 해서 조사샘플로다가 사는 거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각 실·과에서 들어온 연료비를 책정한 내역을 제가 봐드릴게요. 건설과 노점상 단속사무실 유류대가 종류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리터당 1,870원, 농림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연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양성 가축 소각 경유비가 1,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가 이렇게 됐거든요. 경유비 1,200원.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난방비가 1,500원, 어떤 거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비 이것도 1,500원, 다른 종류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뚝 떨어진 게 있어요. 재난관리과 펌프장 연료, 어떤 연료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1,1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거든요. 아울러 연료는 이렇다지만 유류비로 해서 된 구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나온 금액은 재난방지 및 복구에 동원된 장비유류비, 장비라고 하면 대개 경유로 추정이 될 거예요. 1,700원. 반면에 농림과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오산천 관리 경운기 경유 구입비, 여기는 똑같이 경유일 거라고 추정되고요. 이것은 경유하고 휘발유로 구분해놨고요. 경유가 1,500원, 마찬가지로 농림과에서 오산천 관리 제초용 휘발유 리터당 1,700원,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굴삭기 유류대 해가지고 1,466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류비가 보면 어떤 종류인지 구분이 제대로 안 선 게 있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었을 때 이것 전체 오산시에서 같이 한 책자에서 묶어놓으면 각 실과별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에 대한 본 위원도 의문이 가는 게 내용이 틀린 건지, 경유나 휘발유나 연료용 쓰는 백등유나 어떤 종류이며 어떤 단가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게 산정이 된 기준이 있는지, 지금 건설과장님은 시 지침에 의한 매뉴얼이라고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지만 그럴 거라고 추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헷갈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 각 실·과 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요 근래에 국제원유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현시가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1700만원대가 경유, 휘발유대 선정이 되고요. 1500원대도 휘발유, 경유로 판단이 되고요. 1200원, 1100원대는 등유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석유지역별 판매가격을 2010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내용에 보면 무연휘발유는 1800원에서 지역별로 전부 틀립니다. 서울은 1800원이고 지방 같은 데는 1700원, 실내등유도 1100원에서 1200원, 등유도 1100원에서 1천원, 자동차의 경유도 1500원에서 1520원, 80원, 1500원, 가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집행한 중에서 평균내서 아마 산정을 한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아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등유나 경유나 기준을 정해서 한 가격으로 평균가격 1년에 거래된 가격 중에서 평균가격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노점상 단속 사무실이 1870원이라고 하는 휘발유값도 이거보다 더 높지는 않거든요. 휘발유를 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때는지 참 궁금하네요.

단가산정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다른 신 에너지 있습니까? 이건 효율이 좋은 겁니까?

경유입니다.

경유가 8470원 지금보다 높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숫자조정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거에 사용할 때는 그때그때 단가에 대해서 책정해서

예, 집행은 그렇게 맞게 했는데요.

이렇게 책정해놓고 났을 때는 엄청나게 흔전만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는 거, 예산은 그렇게 받아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유값 변동에 따라서 상승분을 못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는 실과담당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느끼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시리 예측인가요? 상승될 거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거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린대로 변동가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기준가격은 회계과에서 받아서 휘발유 얼마, 경유 얼마 이렇게 정해졌던 것을 부서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설해대책 경로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7천원이래요? 그리고 노점상 행정대집행 근무자 급식비가 7천원입니다. 요즘에 설렁탕 값 특으로 하면 1만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식비하고 월정으로 주는 중식비, 이런 거를 이 자료 내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참고해 보세요. 정액급식비로 나오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 한달에 정액으로 13만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수습직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밥 먹는 거에서는 평등하거든요. 똑같이 13만원 나오거든요. 수습직이건, 일반 임용된 공무원이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규정은 있겠지요? 그런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역시도 보면 차등 받는 실과소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8원만원 나오는 데 있고 9만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감이 들어가요. 실질 밥 먹는 데에서도 차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324쪽에 보면 인건비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로원인부에 대한 정액급식비는 9만원이에요. 반면에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영양사하고 무기계약 인부가 있는데 거기는 정액급식비가 있는데도 보면 8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실과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차등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월정으로 받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무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따가 여기는 1일 4천원으로 계상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요건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월정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식대부분을 해봤습니다. 비싼 거부터 해볼게요. 주민복지과에서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8천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게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갈비탕 한번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갈비탕값이 8천원인지 모르겠지만 8천원의 예산에서 나왔거든요. 건설과 7천원씩 잡혀있는 거지요? 지금 두 건 얘기한 거요. 노점상, 행정대집행 급식비하고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가 7천원씩 잡혀있고 그 이외에 일반인들은 다른 민방위 참석자라든지, 다른 봉사자들 이런 것들은 거의 5천원씩 잡혀있어요. 이런 들쭉날쭉한 기준이 업무하중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실과의 재정예산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급식뿐만 아니라 간식비도 체크해 봤더니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방지훈련참가자 급식비로 했는데 간식비는 3500원인 반면에 현충일 행사에 참가된 학생들 거기는 3천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간식비에서도 차별이 나오는지 현충일 행사에 참석자 급식비를 주지는 않으면서도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8천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는 주민복지과입니다. 간식비는 3천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간식비는 학생들 빵 줘서 먹이고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도 평등하지 않은 게 오산시인가, 제 개인적으로 자장면이라는 시를 한 게 있어요. 자장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아주 시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쓸데없는 것처럼 해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감동을 주는 시인데 아마 자장면은 먹으면서 젓가락 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입장에서 평등을 강조한 시였는데 이 먹는 거에 따라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장면 보통 먹고 어떤 사람은 간짜장 곱빼기 먹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운영 규정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맞을 정도 실제 같은 무기계약자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8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9만원 받는지, 규정에 의해서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지 예산에 범위 내가 이런 건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만큼은 평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통일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지침상은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편성지침에 행정실비 보상금에 관한 식의 급식비, 급양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단가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현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또 현충일 행사에 8천원 부분은 유공자에 대한 급식이기 때문에 약간은 예우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8천원을 잡았고 7천원의 부분은 공무원예산편성지침에 급양비가 과거 5천원 하다가 근래에 7천원으로 조정이 되어 7천원 이내로 조정하게 되어있어서 아마 7천원으로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7천원으로 잡은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시민에 대한 급양비 기준은 편성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5천원이면 되겠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편성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이라든지 공무원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식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빵하고 우유 사면 3천원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어느 부서는 3500원정도면 되겠다해서 올린 부분을 반영한 것 뿐이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더 주는 기준은 없고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올린대로 그대로 반영해주다 보니까 이런 편성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통일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힘 있고 빽 있는 아니면 돈 많은 부서에 가면은 간짜장 곱배기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면은 자장면 보통밖에 못 먹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올린대로 그냥 반영해주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거는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게 올린 부서는 뭐가 되는 거지요? 힘없고 빽 없는 부서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장의 옛날 마인드대로, 아니면 전에 했던 대로?

전에 5천원씩 했기 때문에 5천원씩 올린 것 같고요. 현충일행사 같은 경우는 예우를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8천원씩 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 급식비 내역이나 각 실과별로 하는 것, 5천원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표주로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하향조정이 되어야 되는지 8천원짜리가 7천원짜리가 하향조정이 되는지 평등했음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별도로 매뉴얼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단가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학생들은 버스 탈 때 보면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거에 짜장면 할인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도 하는 입장에서라도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면 단무지도 안나오는 짜장면 먹는 기분 들지 않겠어요?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우리 요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법규정 테두리라면은 한번 넣어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병역법에 의해서 단가조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행안부지침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준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의 기준에 따라서 각 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인정하다보니까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8만원, 9만원으로 나눠진 것은 실과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저한테 답변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기준금액을 기감실에서 각 과에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량은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 량을 연평균으로 해서 좀 올릴 수 있게 기준이 정해져야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식대 얘기를 하셨는데 식대는 기간제근로 인원수하고 각 부서별로 시간에 근무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유난히 일이 많은데는 시간외 근무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다 일식해서 통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원이 몇 명이고 보통 시간외 근무수당이 평균을 넣어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면 훨씬 더 판단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는 기감에서도 판단하기가 더 쉬울 거고요. 그런 기준을 주어서 각 과가 공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특성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확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협의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상협의 90% 됐습니다. 1억이 모자라서 금년에 내년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사업 변경된 것 있어요?

그거는 전(前)안재영 부의장님 그 집 앞에 사업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됐다?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됐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공사비가 안 서 있다가 용지보상비만 세웠다가 공사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100%, 지금 보상 몇 % 정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거는 지금 총 5명인데요. 한 분만 찾아갔습니다.

5명 중에 한 명만?

예.

협의가 지연이 돼갖고 원만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가가 적다는 것 아니에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보상을 빨리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가끔 가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중앙분리대 예산이 서 있지요?

예.

중앙분리대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경찰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경찰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면 종합해서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 운암지점 앞에서부터 주공2단지 앞까지 중앙분리대 다시 철거했지요? 다시 설치할 겁니까?

축협 운암,

(축협 운암)지점에서부터 주공2단지 입구까지. 중앙분리대를 철거했단 말이에요.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전부 철거해갖고 없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니, 철거했어요. 운암의 축협지점에서부터 저쪽 운동장사거리쪽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밑으로나 운암 2단지쪽으로. 혹시 왜 철거했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확인해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보니까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오산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왕왕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예.

반영구적인 거로 설치해줘야지 예산낭비가 덜 되지요.

반영구적인 거 제품이 안 남았는데요.

아니면 그 위치에 맞는 장소에 맞는 분리대를 하던가.

중앙분리대도 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 시비 들여서 하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

영구시설물은 아직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영구시설물을 또 해놓을 수 없는 게 차가,

특히 봉으로 그냥 세우는 것들 이거는 그냥 파손되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재질 같은 것을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산천에 자전거도로 개설 7.3㎞요. 현재 보도 산책로를 벗어나서 다시 확장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 산책로에 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그걸 같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가 똑바로 하천 제방 옆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산천에 자전거도로 할 거는 공원에 하는 식으로 굴곡이 있게, 똑바로 하지 않고 굴곡이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의회 간담회 때 그때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산천내에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자전거 진출입로 그것 많이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진출입하기가 용이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진입로 빼고 소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갖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페이지의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국ㆍ도비로 해서 3억5천, 이것 장소 확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총 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주정차 CCTV, 전혀 CCTV가 전무한 지역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소를 다 올렸는데 2개소가 빠지고 7개소만 책정이 됐습니다. 2개소가 빠진 데가 화성초교하고 운암초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후년에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진 데가 굉장히 취약한 지구예요. 후년에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내년도 추경이라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게 국ㆍ도비사업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요. 물론 두 군데를 하면 바로 시비로 다 투입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추경에 도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봐서 국비 제도가 추경에 있으면 그때 다시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두 군데를 필히, 차라리 시내보다는 그쪽 외곽지역들이 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데거든요. 내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것 3억5천이잖아요. 그런데 CCTV가 전무하고 2011년에 국도비 지원된 초등학교 7개소 14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CCTV가 몇 대 들어가는데, 지금 14대인데 어떻게 3억5천이죠?

그거는 CCTV전문가들한테 개략적인 예산을 받아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1대에 얼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경찰서에 경찰관에게 듣기로는 1대에 35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요?

5천만원 정도.

CCTV 1대에 5천만원이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5천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교통과도 알잖아요.

CCTV만은 약 1,500만 정도 되는데요. CCTV 큰 상황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은 기존에 있지 않나요?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3억5천이 나온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부분에서 말씀하겠습니다. 319쪽이거든요.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줄은 내역이 어떤 이유인지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매년 8천만원 수준으로 세워놨는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1,5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세워준다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더 추가로 세울 겁니다.

표지판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도 관리구역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도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관공서라든가 동사무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차 하는 건데요. 실질 이런 거죠? 관공서가 새로 생긴다든지, 또 명칭이 변경되는 것, 또 요즘에 민감한 것 있지요? 우리의 바람이라는 오산경찰서라는 것, 설령 그게 또 이루어지면 여기 저기해야 될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 여기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예.

반면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지나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있는 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해서 오산시 홍보도 하지요?

예.

U-City라고 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U-City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앞으로 U-City사업단 우리팀도 해체가 되고 축소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 내용에는 또 명품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요. ‘명품오산’. 민선5기 되고 나서도 보면 지금 현재 컨셉하고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원칙은 표지판 뒤에는 원칙은 합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기 해놓은 게 많이 퇴색이 되고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바꾸든지,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명품 오산, 오산 명품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명품 만들게 됐던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하고 지금 명품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지 않지요?

예.

U-City라는 것도 보면 퇴색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면에 이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민선 4기하고 5기하고 차별화를 둬야 되는 입장에서, 또 어느 정도 이게 퇴색화되고 오히려 도시를 우중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활력 있게 하는데, 이런 예산도 줄어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진짜 오산을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예산에 이게 도비가 또 반영이 된다 하면 추경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개연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거는 도비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앞에 이정표 건에.

이정표 건에 대해서만?

예.

아울러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오산경찰서 건 제대로 되면 하루속히 신속하게 여러 군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9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차선 도색이라든가,

아니 아니, 시설물. 차선 도색하는 것 말고요. 도로 안전시설물. 이 도로안전시설물이 건설과에 있는 것과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과 어떤 게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로 중앙분리대를 많이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은 양쪽에 휀스, 그거를 보도에 설치되는 휀스를.

그래요? 중앙분리대는 보통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유실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남촌대교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하면 바로 복구가 되는데 그거는 보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원상복구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손정환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파트 봐주세요. 331쪽입니다. 예산금액이 늘은 거지요? 약간?

331…….

이거는 차량등록사무소 이전을 전재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내년도 1월 22, 23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민원실 보면 차량등록 수수료 수입이 상당한 부분으로 나와 있고 민원도 많고 오히려 알짜 담당계 같아요. 노고가 많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새롭게 사무실이 이전이 되면서 일정금액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파악이 됩니까? 담당과장께서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 내보내는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등록수수료 지방세 들어오는데 일조를 하는 담당부서에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가 많은 거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새로운 건물 지어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정화조 청소비가 50만원씩 이하가 있는데 신축건물이라고 하면 정화조 청소비라고 하는 거에요? 관리비를 하는 거에요? 위탁관리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정화조 청소한다는 것은 연관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썼던 거를 하는 건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것도 2회로 나와 있거든요. 신축건물이라고 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청소는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하고요. 정수기 임차료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는 6만원 두 대 1년치거든요. 계획 벌써 하신 겁니까?

이거는 정수기 2대를 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다른 데 비교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 것을 봤어요. 174쪽 봐주세요. 상단에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계과 여기에는 두 번째 줄에 ‘정수기 등 사용료’ 그랬는데 ‘정수기 등’이라고 그러면 정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사용료 다 똑같이 나와요. 임차료하고 사용료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어려울 거 같은데 여기는 3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차액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규정에서 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수기 등 사용료’하고 ‘정수기 임차료’ 임차료는 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구입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이쪽에서는 ‘정수기 등 사용료’라면 물 값은 따로 내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구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상식대로 얘기할 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2만원이 들어가면서도 보면 ‘좋습니다. 거기에 얼음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게 아니라 여기는 약수물이 나오는지 커피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음 쏟아지는 것도 1만9천 얼마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봐가지고요.

단순규정으로 차이가 나서 현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건지 확인, 적은 것 가지고 액수 따지는 게 아니라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확인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환승버스정류장 설치 1개소가 됐습니다. 1억인데 여기에 대한 위치 확인해 주세요.

환승버스장 설치 1억원, 이것은 저희가 오산역 앞에 있는 정류장을 현재는 버스가 서면 통행하려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오산역광장으로 2, 3미터 뒤로 물려서 정류장 설치하고 그러면 차가 서도 반대차원 안 넘어가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하에 했는데 오산역에 환승복합센터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오산역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지주의 승낙도 안받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운건가요?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운 거에요?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시 쪽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그쪽 철도측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까지 해서 스트레스 받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땅 더 내놔라,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미리 그거는 선점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월쯤에 오산역장을 만나서 1차 얘기는 했습니다.

아울러서 독립기념탑도 있고 그렇지요?

네.

그거 존치문제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광장 일부를 뒤로 후퇴시켜서 만든다는 복안인가요?

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교통이 많이 막히는 상태지만 협조를 잘 구해야겠습니다.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교통안전개선 대책추진인데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 11월23일자로 경기남부지역교통사고 최다발생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산시 오산동 동탄사거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09년도 기준이에요. 2010년도에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시고 도로개선이 되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있잖아요. 교통안전기본계획 이 용역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총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카메라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도 3억8900만원 들여서 횡단보도에 조명등도 설치를 했고 교통신호제어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2009년도 기준이니까요.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시고 그게 개선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문보도상은

용역을 주시게 되면 이런 게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용역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용역을 줄 예정이고요.

2차라고 되어있는데요?

신문보도사항을 주시면 제가 보고서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분석을 하고 만약에 도로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것은 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야간이나 주간에도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신호위이나 그런 것을 카메라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도 있겠지만 교통사고가요. 여기서 29곳이, 31개 시군대상으로 나온 건데 29곳이 도로에 부실한 관리로 인한 위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여기 교통안전물품 구입에서 라바콘은 뭐에요? 몰라서 묻는 건데, 라바콘이?

라바콘이 도로공사할 때 보면 고깔모양으로 되어있는 것 있지요? 삼각형으로 되어있는거요.

그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것 말고, 네모난 것도 라바콘이라고 합니까? 세모 라바콘, 네모 라바콘?

라바콘이 밑에가 고무로 제작된 그런 뜻이랍니다.

그거였군요? 네, 콘은 세모라는 뜻이니까 네모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비단 교통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여기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만원씩 되어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봉사를 하겠다해서 운영위원을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시작한 지 10년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낀 사실이 뭐냐하면은 운영위원회 임기동안에 말 한마디도 안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운영위원 계속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 이런 거 있습니까?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임기를 두 분기동안 아무 말씀도 아무 조언도 안 해 주고 가면 짤르도록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만원이라는 참석수당, 어떤 때는 10만원도 되는데, 10만원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말씀하실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임기만 채우고 식사대접 받고 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통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예산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71쪽,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수입이 현저히 감소가 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몇 페이지 말이세요?

47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 214에 보면 사업수입이 굉장히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액수로 2억5천정도가? 그렇지요? 예?

사업수입은 증가된 부분…….

아니지,

471페이지요?

이건 증가된건데 거기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되었어요.

그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책정할 당시에 예측을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측 못해서 감소가 되는 거다?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잘못했다니, 너무 예산이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잉여금 때문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 잉여금을 80에서 90억정도 잘못 수요예측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닌 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최웅수 위원님한테 칭찬받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식구도 많이 늘었고 사무실 면적도 늘려서 이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면에 관리운영비라든지 이거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을 그냥 전에 했던 일만큼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충분히 잡혀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건축과 예산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재로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때문에 하다못해 청원경찰이 종전에 2명 있다가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현재는 인력보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급한 대로 저희가 공익요원이라도 채용을 해갖고 불법건축물이나 여러 가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오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향후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단속이나 건축업무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웅수 위원이 칭찬한 것처럼 보니까는 예산절감에도 기여했고, 대신 몸소 뛰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옆에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칭찬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다른 데 운영위원회보다는 이것은 10만원이라고 책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다른 데서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들은 7만원인데 건축과가 10만원인 것은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2011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행자부(행안부)에서 내려온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7만원에서 3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시간이 초과될 거를 예측하고 10만원이라고 책정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대비해서 하는 거라고 봐요?

예, 보통 건축이나 옥외광고물이나 저희가 여태까지 위원회를 해보면 보통 2시간 이상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민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구하는 강사료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해보세요. 위원회가 이렇게 가격이 틀린 것처럼 이거는 시간 연장에 따른 3만원에 대한 예비성격이라고 해서 미리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문제는 특히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 강사료가 50만원씩 잡혀 있어요. 상당히 큰 거예요. 물론 강사라고 하는 고정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연예인들처럼, 또 강의의 질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고정이 되면 다음번에도 계속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반면에 질이 떨어지는 강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 수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도 집행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본 위원이 이번에 들어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료를 보니까 농림과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잡혀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1회에 10만원짜리 강사료가 있습니다.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정신교육시키고, 그런 데는 10만원, 20만원짜리 기준도 있고요. 반면에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꼭 이게 금액이 표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고정적으로 민방위는 10만원이라는 고정관념을 하게 되면 10만원짜리 강의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아니면 단체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운신의 폭을 넓혀놓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나가더라고요. ‘민방위 강사료는 10만원이 전국 통일입니다’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연극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민방위 교육하는 피교육생들한테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었습니다. 물론 그 10만원 갖고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교육의 질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효과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강의료 전체적에 대한 것도 정상적으로 표준안이 아니라도 매뉴얼을 정해보는 게 어떤가! 이것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 지금 뉴타운 사업,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해서 강사료가 50만원씩 해서 인원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짜리 강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수준인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적지 않아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표준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도, 아까 유류대하고 중식비 그것 하는데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위원 말씀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안부의 예산지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한 행사 지원에 관한 강사료 등은 시ㆍ군의 적의 판단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일정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스러운데, 각 부서에서 사항별ㆍ특성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적의판단해서 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표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그런 안에 대해서 수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의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있고 뭐하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넣고서 질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고정적으로다가 민방위 꼭 10만원짜리 강의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러한 새로운 안을 가져오면 적의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맨 상단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MP참석수당이라고 해갖고 891만원이 서 있어요. 참석인원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세히 좀…….

저희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수원대학교 총괄MP라고 1명이 있습니다. 보조MP가 3명이 있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외부 MP 참석하는 것 보조해 주는 거다 이거죠?

저희가 공무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설계식으로 뉴타운사업을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인데요. 대학교수가 총괄책임자를 MP라고 합니다. 우리 기획가 총괄MP, 그분 한 분을 포함해서 보조MP 3명이 있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 세 사람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337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2010년도하고 똑같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2010년도에 대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는 발생하는 수에 따라 한 80여 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대집행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집행 당한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갖고 확인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337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천만원. 이게 어르신들한테 1일 1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단지 이런 것 무자비로 뿌려댄 것에 대한 수거해서 장당 계산해 주고, 하루에 1만원은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네들한테 지급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4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대개 언제 정도면 시한이 끝나나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주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일 1만원을 하는 거는 예산이 4천만원 서 있지만 한꺼번에 1인 기준이 1일 1만원이거든요. 모아놓으셨다가 한꺼번에 한분이 2,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뿌려진 대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금방 저기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해마다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단지는 한 장에 10원, 명함은 5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묻겠는데요. 불법전단지라 그랬지요? 이게 제목이? 유발시킨 사람들은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규정이?

저희가 단속도 해보지만 주로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는 게 전단지를 무자비하게 살포를 하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본 위원도 선출직 나왔을 때 거기에 명함이 무작위로 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났었을 때 길바닥에 버렸으면 그것도 대상이 되나요?

예, 수거대상은 다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발됐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러나 실질 여기서 불법이라고 했었을 경우에 그거는 분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것, 특히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애들이 있는 유해환경, 그러니까 유해한 원색적인 그런 전단지성 명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강조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다가 그거를 버리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발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나오시는 건가요?

예,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안 하는 거지요? 귀찮지요?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시비로 4천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거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행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묵인하면서, 수거해서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4천만원 나눠주는 것은 어르신네들 용돈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하겠습니다.

실질 건축과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겠지요? 시장님께서는 협치라는 걸 강조했는데 실질 그 내용의 유해성이 됐다 하면 이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뿐만이 아니라.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유관부서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볼 의지가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행감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를 미리 전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부분이니까, 4천만원에 대한 것에서는 본 위원도 이것을 하면서 새롭게 접해서 알았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접한 거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나 10월달 이전에는 4천만원도 현실적으로 모자란다라는 것까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인행위자를 찾지를 못하고 뿌려지는 게 계속 많고, 연말 같은 경우 돼서는 예산 모자라면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거리 청소원들이 이것 청소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거리환경 청소에서도 물론 수거를 하지만 아침에 어르신 분들이 뿌려진 부분을 대부분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셨다가 가져오시고 그럽니다. 향후에는 경찰서하고도 공조 협조를 해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다른 것보다는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또 아울러서 청소년들한테 유해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에 근절할 수 있는 방향이 우선적인 거고, 아울러서 건전한 거리질서 문화를 찾는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라 예산 가지고 하고, 설령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면 추경 때 요청한다 하더라도 위원 쪽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게 행감이 아니지만 꼭 행감 같네요. 그런데 궐동에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명함하고 전단지가 아침에 보면 아주 수북하게 쌓여있고 오염도로 봐도 하여튼 궐동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함을 가져온다쳐도 명함은 5원, 전단지 10원 이렇게,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시죠?

장당 전단지는 10원, 명함은 5원입니다.

다 세어보세요? 수거해 온 걸?

그렇게 동에서도 다 세고요. 한분이 계속 여러 분이 한꺼번에 가져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도 접수를 받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받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시간도 많으십니다.

묶음으로 제출할 때 묶어옵니다.

거기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서 유발시키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CCTV가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은 경계대상이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사실은 신궐동이 정말 아침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서 손 위원님이나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누가 뿌렸는지에 대한 거는 다 나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강하게,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일반게시대 있지요. 이것 하면 우리 오산시내에 걸려져있는 불법현수막 안 걸리는 거지요?

사실 부족합니다. 일반게시대든 행정게시대든, 일반게시대는 장당 1만원이고 이렇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시청 주변도 아시겠지만 소나무나 안전휀스 옆에 항상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저기인데요.

짧게 해 주세요.

향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 건축과장 생각으로서는 LED 전자식으로 나오는 현수막게시대나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미리 하세요. 미리하고 어느 정도 있으면 오산시에서 현수막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추계하시고 검토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이 안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소관

손정환 위원입니다. 식대, 강의료, 유류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집고 넘어갔어요. 오히려 실무자가 앞에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346쪽, 재난예방 및 국고에 등록된 장비, 유류비는 1700원 남은 거는 어떤 거 기준이지요? 유류비. 아울러서 347쪽에 공공요금 연료비 펌프장연료비 1100원…….

노승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유류비는 경유비고요. 연료비는 등유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따온 거는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강사수당해서 10만원 나오는데 한명이 2회거든요. 중식비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번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간담회해서 굉장히 좋아요. 다른 데는 밥먹고 뭐하고 하면 최하가 5천원, 4천원짜리면서 사기진작은 60만원 잡혀있네요? 어떤 게 사기진작을 해주는 건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냥 있어서 교육시켜가지고 10만원짜리 강사수당 10만원짜리 주어서 정신교육 한번 시키고 4천원짜리 점심먹이고 또 매뉴얼대로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한다고 해서 60만원 잡아서 회식 시켜주는 거에요? 사기진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기진작 시켜줘야 될 내용이 밥 제대로 먹이고 정신교육 제대로 10만원 짜리 강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강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예산된 범위가 되는 건지 봐주세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관계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것, 나쁜 거는 없고요.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옥외에 행사장에 할 경우에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금액이 오바가 된 거 같고요. 다른 부서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5만원씩 했고요. 5만5천원은 아마 행정게시대나 이런데 게시하는 것으로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틀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실내에서 행사용품 5만원씩 잡고 있고, 특성상 차이나는 부분은 10만원, 5만5천원, 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전재로 해서 다음 번 행감 때는 사실내역까지 전부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행감은 아니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관계는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편재상 답은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 것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75% 곱하기 2회, 총액 나누기 12분의 1 곱하기 150%, 또 곱하기 12분의 1.5 부서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게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공통되고 하나의 책자 내가 되었을 때 일관성이 떨어진 거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어차피 예산부서 맡은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성 있게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34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오산천 환경감시용역하고 오산천 정화 및 불법감시용역,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원, 1억3천만원 이렇게 가는데요. 이것 환경감시용역과 정화 및 불법감시용역이라는 말이 좀 다르지 이것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건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노승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노승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내용상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오산천 환경감시하고 정화활동 및 불법감시용역은 어떤 감시차원의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까지 보면 오산천에서 불법사항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시도 감시지만 정화활동에 중점을 두려고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오산천 유지관리에서 청소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부분에서 청소를 빼고 청소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그래서 대신에 환경감시나 정화활동에서 청소 부분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노승일 그런 부분을 미처 설명 못 드렸습니다.

왜요? 의원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노승일 죄송합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화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행감 왜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올라오면 ‘의원은 너는 떠들어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한두 과가 그런 것도 아니고 매 과 전부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는데, 이것 제대로 분석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오산천에 어류와 수생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간판이라 할까?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기로 했었어요. 농림과에 얘기를 했더니 농림과가 “그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노승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농림과 혹시 지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과들이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산천에 평행봉과 철봉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농림과에서 전달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노승일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을 따지기 전에 소통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일 거기서 덜어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얘기하면 참 민감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각실·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어떤 내역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역할, 기능, 하는 일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하면은 좀 부정적이냐, 활동내역에서 파악하고 났었을 경우에 표정이 달라지든 몰라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다, 자료 요청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경우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기능 중에 하나는 편성기능이 아니라 심의할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심히 손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부담이 되고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각 단체들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또 중복되는 기관에 의해서 같이 보조나 지원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특수한 상황인 오산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연관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화성하고 오산하고 일종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향군인회라고 했을 경우는 오산, 화성 겹치게 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구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체만 있는 건지, 이런 단체도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렵지만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꼭 매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체 중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그 단체보조금을 썼다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그저 모여서 밥 먹는 수준의 활동만 하는 건지도 명확히 한번 파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했었던 내역, 오히려 증액이 돼서 나오면 나왔지 감액이 돼서 나오는 단체들은 거의 드물더라고요.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같게 나왔죠? 대신 역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제대로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서고요. 아울러서 피복비라든지 기타 복리후생에서 나오는 것에 유관기관에서도 같이 나오는 게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예측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외에 진짜 더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셔가지고 증액시키는 것 한번 요구하세요. 잘하는 단체라든지 열심히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차등을 둬서 더 지원해주고 싶은 게 우리 위원들도 공통된 마음입니다. 대신 그러지 않고 이름만 두고 그냥 있는 단체는 과감없이 정리하시고, 지휘감독ㆍ통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탄없는 협의 한번 바라겠어요.

이규우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이신 거지요?

예.

기감(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배수펌프장 운영, 이게 신장 빗물펌프장 얘기하는 거지요?

노승일 예, 맞습니다.

여기의 내용에 보면 펌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펌프장 실시계획인가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것 설명해주세요.

노승일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절차를 밟습니다.

공공시설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노승일 예, 맞습니다.

이 펌프장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승일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공공시설물 지정을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노승일 예, 맞습니다.

언제서부터 이게 실시가 된 겁니까?

노승일 이것 하는 목적이 펌프장이 앉아있는 자리에 사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지 자체가 일부 약 1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이러한 법적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신흥빌라 가구가 약 2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서 수용절차를 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준공된 지가 근 20여년이 돼 가는데 그 안에 여태까지 못했지요?

노승일 여태까지 소유권 이전하든지 이런 부분이 소유권 다른 필지로 다 됐는데 한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기간이 20여년 동안이 됐는데 여태까지 공공시설물 지정을 안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는데, 도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지적도 받았고요.

지적 받았지요?

예, 지적도 받았고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시유지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협의보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돈 나간 지, 그분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그분들한테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실시인가를 받아놓으면 강제로 우리가 공탁 걸어놓고 소유권이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신장펌프장처럼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노승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6페이지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이요. 이게 사실은 4,248만원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삭감이 되어서 3,798만원이 올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용률이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은 지난 본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올라왔거든요. 물론 30만원 삭감된 거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 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우 주무담당님을 비롯한 노승일, 김진택 담당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과 업무분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질의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상하수과요. 이 책에서요. 129페이지, 하수도시설 선진지 해외연수하셨거든요. 이거 매년하시는 건가요?

올해, 내년에 처음 예산을…

아직은 안하셨고요?

예.

하셨으면 보고서 좀 보고 싶었어요. 142페이지, 보면 슬러지처리비 침사물, 협잡물처리비, 재이용수 위탁관리비해서 이게 6억이상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협잡물처리비 같은 건 톤당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습게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 시민참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교육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에요. 어제 자원순환과에서도 음식물자원화센터에 대한 견학도 하고 그 이전에 공부를 해서 시민계몽을 하기로 했는데 상하수과도 시민참여학교에 교육협력과에 요청을 하셔서 어느 날 하루 이런 슬러지 침사물 협잡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되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한번 가서 견학도 하는 코스를 만들도록 꼭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세요. 노후관교체공사에 전년도 대비 100%정도가 증액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노후관 교체할 때 폐노후관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노후관 폐관을 철거하는 것을 해봤더니요. 사업비는 최소한 두 배에서 2.5배, 그리고 공사기간이 2배 이상 더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만 환경오염이 아니라고,

가장 큰 이유가요. 단수기간이 2배 3배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돈도 문제지만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체 먼저 해놓고 나중에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꼭 초기에 하고 난 다음에 신설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가지고요. 도로보수공사나 다른 공사할 때 그걸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노선에 깔린 거기에다가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옆으로 이동해서 신설한 거지요?

대부분 바로 옆에 합니다.

바로 옆에다가? 결국은 이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넘어가는 저기고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공사한다는 것은 너무

이걸 먼저 신설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장소에 시설은 안할 거 아니에요?

같은 노선을 두 번을 파게 되거든요.

왜 지난 행감 때 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해보려고 검토를, 다른 시군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해봤더니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수원에서 조금하다가 힘들어서 중단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묻혀버린다?

저희들이 그 노선은

나중에라도 혹시 그 구간에, 폐관구간에 다른 공사가 있을 때는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동 세진전자 상수도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도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3,500만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받아갖고?

예.

그러면 도비?

예, 도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9쪽에 하수도인데요. 상단에 보면 3번째에 개인 하수도 정비 50개소라고 했어요. 개인하수도 정비 50개소라고 그러는데 이 개인하수도는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개인하수도라고 해요? 각 일반가정에서 나와서 본관까지 연결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산천 악취제거사업의 일환이고요. 오접된, 오수관이 하수관으로 오접된 사례가 많습니다. 최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CCTV조사를 해서 오수관이 하수관으로 오접된 부분을 우리가 50개소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1억 확보를 한 겁니다.

대개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쯤 되는 거예요? 그냥 오산천 부근이면 다?

주로 궐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운암 이렇게 구획 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다른 지역도 오접된 곳이 있을 만한 데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개인하수도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개인하수도라고 명칭을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명칭을 갖다 붙인 거죠? 그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