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110억 6000만원 보다 37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4148억 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51억 6000만원 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3687억 12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58억 8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 2000만원 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0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51억 6000만원 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3687억 1200만원입니다. 지방세 169억 3000만원, 세외수입 389억 342만 1000원, 지방교부세 1774억 2004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억 6968만 8000원, 보조금 1167억 8884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51억 6000만원 보다 35억 5200만원이 증액된 3687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02억 2875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3억 7671만 3000원, 교육 11억 2086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246억 2591만 7000원, 환경보호 293억 1984만 5000원, 사회복지 634억 6002만원, 보건 76억 3134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856억 9052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23억 8697만 1000원, 수송 및 교통 205억 453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9억 1263만 2000원, 예비비 67억 4618만 5000원, 기타 486억 668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안은 증감 없이 15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2000만원 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02억 6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4582만 6000원, 보조금 181억 16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2000만원 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02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8억 3000만원, 환경보호 222억 8575만 4000원, 사회복지 16억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억 7783만원, 기타 1억49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정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97억 4426만 2000원 보다 28억 1341만 9000원이 증액된 2425억 576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1억 2243만 9000원, 유통축산과 5억 2427만 3000원, 재난방재과 12억 3604만 8000원, 건설과 15억 663만 2000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 8653만 6000원, 5개 부서에 35억 759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과 3억 6751만 8000원, 환경과 1억 4564만 8000원, 산림과 9572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 5362만 3000원, 4개 부서에 7억 625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4회 의성쌀 환경페스티벌 예산은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 지역으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축제를 취소하여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일부 예산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추계자료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한 해 동안 사장시킨 결과이며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상적경비의 경우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 아래쪽부터 7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과다 편성으로 감액 내역과 사업취소 및 과다편성으로 전액 또는 50%이상 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명시이월액은 총 163건에 523억 6655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159건에 514억 6368만 4000원, 특별회계 4건에 9억 287만 3000원으로 주된 이월사유는 추진기간 부족,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라 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아닌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을 이월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 재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계상한 단위사업 중 27건 33억 4803만 8000원은 시설사업비, 민간자본이전 등에 계상하여 동절기 공사 내지는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시행이 어려운데도 사업예산의 확보 후 이월 전제로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과 시기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가용세입 재원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 지원금의 추가·변경액 정리, 집행 잔액의 정리와 당면 군정 주요 현안사업 중 연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리하는 예산이나 시기성, 형평성, 선심성 여부 등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사항을 참고하시어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경제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최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저희 정리추경에 1억 22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 규모는 150억 95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부사업으로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24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 인건비,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에 1110만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1억 1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달에 우리 농번기에 중지를 하였고 일부 포기자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시설비에 국비 864만원과 특별교부세가 1억 1296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에 도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목으로 도비가 보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 2314만 3000원, 군비 9059만 6000원, 전체 1억 1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 발생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는 추가 교부된 예산과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296만원인데 이게 군비인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앞에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 1억 1296만원 되고 국비가 864만원, 그렇게 전부 다 중앙 예산입니다.

아, 중앙 예산이래요?

예.

그런데 군비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표시를 군비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뒤에 장에 물론 지금현재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오는데 보면 도비, 군비, 이거 군비는 우리 군에서 대주는 거 아니라요?

군비 대주는데요 이거는 도비 변경 부담 지시분입니다.

부담 지시라도 지금 1억 1300만원 합쳐서 나오는 거 아니래요?

예.

지금현재 변경돼 가지고 새로 예산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사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재 과장님 담당이 있지만 물론, 조사를 해 봐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조사 같은 거 한 번 해 봅니까?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이 이렇게 나오는지 조사를 해 봅니까?

아, 이렇습니다. 벽지노선은 사실 농촌 오지에 차를 보내면 사실 사람 한 두 사람 타 가지고는 기름 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보조를 좀 해주는 건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그것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지역구 의원들이지만 지역구에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거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결 좀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늘 보면 그 사람들이 택시를 딱 타고 나오면 7000원씩 주는데, 병원에 한 번 갈려고 하면 7000원 주고 들어가는데 또 7000원, 그러니까 1만 4000원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우애로 나가는 겁니다. 버스가 만약에 다닌다 하면 그 사람들이, 요즘 주로 촌에 보면 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둘 내외 간에 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 차들이 있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살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회사하고 잘 절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버스 문제는 이정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지금 준공영제기 때문에 계속 이런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거지요?

공영제 하는 거는 시에서 쓰는 거구요.

준공영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마을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여러 군데가.

예, 많지요.

그래서 그 노선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그래도 장날 때라든가 가장 이용 시간이 많은 시간을 좀 살피셔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없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이게 3000만원 세웠는데 집행된 거 보다 남은 거 더 많네요. 이거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우리 법상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매년 5년 주기로 우리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그런데 금년도에 그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요, 저희들은 한 2000 몇 백이 나올 걸로 알고 했는데 그쪽에서 좀 적게 주는 그런 용역기관이 있어서 적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어떻게 하고 택시는 어떻게 하고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5년 주기로 한 번씩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획을 짜는데 사실 이게 연구용역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지만 돈대로 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싸게 하자면 내용이 부실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년에 또 우리 지역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러면서…….

예산 요구 했잖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교통체계를 잡는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게 제가 잘 감이 안 잡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책자에 나온 거를 상세하게 단원별로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장애자에 대한 어떤 교통시설을 위해서 승강장을 어디에, 어떻게 놓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버스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운행했으면 좋겠다, 택시를 어떻게, 이 전체적으로…….

이 책이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그걸 언제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산건위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어서 도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각 시군마다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거는 올해 그렇게 하고 남았는 잔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5년 주기로 규정을 둔 거는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그거는 교통정책기본 법규에 5년 주기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자치단체 지침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는 업체는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몇 개 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자격이 또 있습니다.

자격이 있나요?

예, 어떤 연구 자격이…….

혹시 이 업체가 지금 말고, 올해 말고 5년 전에도 우리 군내에 교통 용역을 했던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저희가 이번에 할 적에, 제가 5년 전에 했는 거는,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5년 이후에 그게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년 전부터요?

예.

그러면 지금 보고서 이전에는 없네요?

예, 그렇지요. 이게 최초…….

아, 보고서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보고서하고 이번에 나온 보고서하고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47페이지 유통축산과 총 5억 2427만 3000원이 증가한 137억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오지지역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춘산능금회 선별기사업 2억 2000만원으로 도비, 자부담 합쳐서 총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산능금회 40명이 생산하는 능금은 50ha, 700톤으로 APC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본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 개장에 따른 초기 준비자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4월이면 경매장 완공이 되겠습니다. 첫 출하가 되는 5월에 대석자두부터 양파, 마늘, 가지, 사과, 고추 등 전 품목을 취급하는 경매사로부터 경매장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른 초기 예비 자금으로 전문가 예비 운영 컨설팅사업, 경매장의 공판장 기본 조직 등 전자경매 준비금이 약 5억 한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초기 운전자금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가 1억 8800만원이고 개장 컨설팅이 3000만원, 중·도매인 및 경매사 섭외 3000만원 등 2억 4800만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원, 신활력 사업 재원으로 농림식품부 승인을 얻어서 1억원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 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옥산면 전흥1리 새마을총유 재산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건평 50평을 저온창고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 중간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사업입니다. 이는 쌀, 사과 등 미국, 괌,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연 390톤, 7억 48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 물류 비용은 업체에 5%, 농가에 10%를 지원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6000만원을 이번에 투자하면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옥사과를 아리랑브랜드 업체로 해 가지고 CJ프레시웨이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경북통상으로 나가는 거는 사과를 애플시아브랜드로 나갑니다. 황토쌀은 말레이시아로 킬로그램당 현지 가격 1500원인데 국내 가격 2100원이어서 그 차액 600원을 농가에 보상하는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액 국비 900만원으로 봉양면 문흥리 신호 씨 농장에 한우축사 내부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중간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으로 도비가 감이 되고 국비가 증가되어서 828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의성축협에 업무대행으로 하는 전산 및 소 기표 장착 등으로 지원됩니다. 하단부에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과목 조정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재원 조정으로 2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이 두당 165만원 이하 시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 당초 예산에 4700두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 9033두로 가입 수가 늘어나 가지고 군에서 1만원하고 자부담 1만원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한우 고능력 정액 등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으로 조금 전에 149페이지에서 했는 재원 조정을 도비 사업으로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쇠고기 이력제 터치스크린 사업으로 960만원입니다. 이거는 대당 150만원으로 관내에 8개소 대형 정육점에 설치해서 우리 한우 신뢰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수유 가공시설 사업으로 3080만원입니다. 국비 지역특화 사업으로 가을빛고운공장 산수유고추장 설치 사업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사업은 의성읍에 삼환식품 사업으로 지금 해썹(HACCP)시설 보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 다 완료되고 터가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지역 춘산능금회 사업은 금회 3회 추경 사업으로 해서 이월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 하단부에 포장재 개발사업은 군 브랜드 사업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브랜드가 파워그린 의성입니다. 그래 가지고 브랜드와 맞춰 가지고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이월 지원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의성군 농산물 공판장사업 초기 준비 사업 1억원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1월 달부터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면 전흥리 저온창고 개축사업은 금회 3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 봄에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늘 경매장 건립 3000만원, 마늘 마켓사업 33억 9961만 1000원은 소도읍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의성군 공판장 경매 사업으로 이월 시행합니다. 이미 착공해서 현재 진도가 터를 닦고 해서 약 20%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늘마켓 사업에 따르는 그 경매장 건립하고 합쳐 가지고 35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먹거리타운 아취탑 설치는 봉양면 국도변에 합니다. 작품 선정 및 장소 설치 등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 가지고 시행됩니다만 설치 장소는 대구국도유지관리사업소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합의가 됐고 작품 디자인도 완료됐고 지금 시행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정액사업 3000만원은 금번 3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 하단에 쇠고기 이력제 터치스크린 960만원은 금회 3회 추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며 농민들에게 사기가 진작되는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그 위에 보면 오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이거는 춘산능금회 하는 건데 이제 과장님 말씀이 유통시설을 해도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APC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니래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성군에 사과가 4만 1000톤이 생산됩니다. 그래 가지고 90%가 3만 7000톤인데 10%는 우리 가공으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유통 가능한 게 2만 5000톤이 지금현재 각 농협이나 APC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유 숫자가 1만 1000여 톤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춘산면에 6056톤이 나오는데 700톤만 춘산능금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회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 700톤 가지고는, 춘산능금회 700톤이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APC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우리 생각에는 그게 700톤을 거기에서 한다 해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잘 되면 그쪽으로 가는 수가 안 있겠어요. 춘산에 6000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잘 된다 하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수가 안 있겠어요. 나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꾸 도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끌려 다니면서 자꾸 주면 결과적으로 여기 공장이 오래 못 간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현재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뿐 아니라도 우리 의성군에 주는 거 보면 엄청 여러 개잖아요. 자꾸 그런 거를 줘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이 가깝고 하면 거기에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걸 알아야 되지, 거기에 들어가는 양만 물론, 계획은 그 사람들이 700톤이라 하지만 지금현재 춘산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6000톤 하는 게 여기 또 많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유통시설 해놨는 데가 그 만큼 양이 준다 말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돈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 이거를 살리려고 하면 이런 걸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의성 우리가 세워놨는 공장에 올 수 안 있겠나 하는 그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론 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그런 그것도 있어요. 이리저리 내려오고 부탁하니까 지사가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했는 거를 살리려고 하면 좀 뭔가 이런 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줘버리면 여기에 지금 살아 남을 길이 없잖아요. 계산은 딱 나오지. 예를 들어 700톤 간다, 그런데 이게 700톤만 가겠어요. 그 옆에 잘 하면 꼭 40명만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들었는 사람도 여기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해야 되지. 이제 과장 말씀처럼 여기 아무 저것도 없이 700톤만 한다 하면 6000톤의 몇 프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700톤만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가까운 데 있으면 이쪽에 올 게 이리 많이 가는 수가 있다 말입니다. 가깝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가는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앞으로 사과 저온창고는 엄격하게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과 저온창고는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양할 거 같으면 이거부터 이번에 잘라야 되겠네, 그지요? 그래 버려야 다시는 안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게 많은데 이런 거는 지난번에 예산을 했으면 좀 빨리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진행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말이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산수유 가공시설이 본예산으로 사업계획변경, 이거는 본예산 하면 작년에 이미 했는 건데, 밑에 것도 그렇고 보면 전부 본예산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했는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예산 같은 이런 거는 했으면 좀 뭔가 신속히 어떻게 했으면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자꾸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돈도 이월되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도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월해서 이것도 우물쭈물 하면 또 한 1년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획해 놨는 것이 또 지나버리면, 올해 다 했으면 내년도 이 사람들이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깁니까? 안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주무과장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빨리 속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월하는 것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이게 돈하고 전부 다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에요 맨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돈사예요, 우사예요?

이게 한우입니다.

아, 우사예요?

우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가 1억 2700만원이 있고 자부담이 5000만원 있고 군비가 76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당초 예산에 이게 됐었는데, 네 군데 사업을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9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하니까 9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 계상했습니다.

아, 원래 올해 사업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갠데 이거 한 개가 남아 있는데 900만원 추가 된 거라는 말이지요?

예, 추가로 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0쪽에요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지원사업 이거는 아까 정액 지원사업이라 그러셨잖아요.

제일 위에 한우 안정제 사업요?

아니요.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정액 지원사업이라 그러셨지요?

예, 이거는 정액하고 약품 사업인데 밑소를 키우고 우수한…….

아니, 그런데 그게 지원하는 방식이…….

예, 정액 사업이 주로 됩니다.

축협이나 이런 데 수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각 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인가요?

우리 작목반에서…….

어느 작목반에 이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비안 금송아지작목반입니다.

아, 이게 금송아지작목반이에요?

예, 비안 금송아지작목반입니다.

그럼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비안 금송아지작목반에 34호가 지금…….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거를, 사실은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이번 정리 추경에 넣도록 되었습니다.

아, 본예산에 빠져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송아지작목반에 온전히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작목반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예, 금송아지작목반입니다. 이게 사실 작목반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 금송아지작목반에 번식우 두수가 몇 마리나 되나요?

지금 34호인데 번식우 두수가, 정확한 두수는 모르지만 한 800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정액에 질하고 지난번 추경에 과장님 올리셨던 우리 관내에 한우 작목반 번식우한테 지원되는 정액 지원사업 하는 그 정액하고 질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 가요?

지금 비안 금송아지에는 다른 작목반에서 나오는 거 하고는 밑소 그러면서, 이게 지방재래질 3%이상 되는 그런 밑소기 때문에 송아지가 아주 우수한 송아지입니다.

그럼 전체 우리 군내에 있는 송아지를 다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지 왜 하필이면 비안만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시고 다른 데는 은송아지 만드실 건가요? 비안에는 금송아지 만드시고 다른 지역에 사는 번식우한테는 은송아지 만드시고 동송아지 만들고 이러실 건가요?

물론 다른 번식우한테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우수하게 지금현재 최고 잘 하기 때문에, 우수한 번식 사업으로 지금현재 비안면이 제일 앞장서는…….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특정한 작목반에 지원되는 정액 지원 사업비는 두수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정액이 지원된다면 이거는 군 전체로 확산시켜야 되는 사업이지 어느 작목반에만 한정시켜서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현재 금송아지작목반이 군내 3만 마리 중에서 제일 앞장서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앞서 하는 데를 지원해 가지고 뒤에 따라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따라 붙여서 그럼 확산시킬 계획은 있으시다는 건가요?

예,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금송아지작목반 같이 이렇게 돼야 의성군에 송아지 한 마리를 키워 가지고 제대로 투뿔, 원뿔 나와야 본전치기되기 때문에, 보통 소 한 마리에 600만원 받아 가지고는 본전치기 밖에 안 됩니다. 2년 반, 30개월 먹여 가지고 800만원 내지 900만원, 1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던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바라시던 일 꼭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증액됐는 게 10건입니다. 10건에 10억 8333만 1000원이고 감액됐는 게 17건에 14억 584만 9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감됐는 게 이번에 3회 추경 때 3억 6751만 8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금 8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도 1억 2398만 6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도 55명 계획에 23명 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전승 보전 지원이 풍물패 지원인데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하고 낙정휴양단지 상수도 설치도 감이 되었고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도 단가 차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2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885만 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 거는 미수금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29일날 조기집행을 30억 9800만원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급 대상 요건이 변경이 되면서 아직 회수를 700만원 정도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해 가지고 예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것도 당초보다는 1억 8372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 농가가 딱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쌀 직불금 심사위원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추경 성립 전에 이거는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2152만원, 읍면당 한 6명 내지 7명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전부 우리 군내에 구성됐는 게 76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142쪽에 활동 여비도 119만 2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과수산업 해외실태 조사도 기금사업인데 농림부에서 했는 겁니다. 이거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 헥타르당 도에서 20만원씩 하는 겁니다. 이게 6억 9348만원 증액이 됐는데 군비는 16억 1812만원,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도 8492만 2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4000ha 원래 목표이었는데 3783ha했습니다. 일반창고 시설개선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기자재 지원하는 겁니다. 143쪽에 황토쌀 제4회 환경페스티벌 이게 1억 4065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보·판촉행사도 643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토양 훈증제 지원사업은 당초에 30ha 계획이 됐다가 64ha로 해 가지고 8948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1일날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500만원 중에 국비는 350만원이 지급되고 도비 15%, 군비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업무 추진 여비가 6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곡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이 33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쪽에 보시면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거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반환금입니다. 저번에는 우리 세입 구좌에 있다가 바로 반납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게 84명분입니다. 이게 5971만 9000원이고 토지형상 재점검결과 부당수령 이거는 농지 전용했는 겁니다. 그거 해 가지고 전용 받고는 직불금 타 먹은 사람이 39명입니다. 2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입니다. 이거 54명 중에 30명만 확정이 되고 24명분은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3억 9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것도 도비 이번에 3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89쪽입니다. 벼 일반창고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추경 사업입니다. 추경 사업이라서 공기 부족해 가지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토양 훈증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추경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141쪽에 맨 위에 있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700만원 하고요, 맨 뒤에 144쪽에 있는 부당 수령 반환금 5900만원 하고요, 여기 앞에 있는 700만원은 조기집행 하면서 잘못 집행됐던 거를 도로 받는 거, 지난번에 1억 얼마이었는데 다 받고 이렇게 700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줘야 하는 거 모자라서 여기에다가 일단 올리는 거고 내년에 마저 받으면 그거를 다시 세입으로 잡을 계획인 거죠?

예, 세입으로 해 가지고 잡을 겁니다.

그래도 많이 걷혔네요. 7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면.

예, 이것도 금년 중에는 어쨌든 다 받아들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받는데 각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과장님은 잘 몰라도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당 수령 반환금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직불금 수령하는 대상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전용을 받고 했는데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는 신청을 해서 받았는 금액입니다. 농지전용 해서 택지나 짓고 창고 짓고 했는 데도 직불금을 수령하시고 그게 나중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아,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도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돈을 도로 내면 그거는 수입이 아닌가요?

예, 이거를 반납을 하는데 옛날에는 세외 구좌에 넣어 놨다가 바로 우리가 국고로 반납을 시켰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정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반환해야 되는 이 돈은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이미 세입으로 그게 들어와 있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반납은 국고로 하는 거구요?

예.

그 다음에 142쪽에요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그 밑에 벼 일반창고 시설개선 사업은 지역이 같은가요?

틀립니다.

틀린가요?

예.

틀리면 이게 왜, 벼 일반창고 시설개선 이거는 브랜드쌀 이게 이쪽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맞나요?

브랜드쌀은 서부 7개 면에 전부 있습니다. 있고 창고 시설개선 사업은 아직 대상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브랜드쌀 하는 데 그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구가 있었으니까 정리 추경에 올리셨을 텐데 그쪽 단지에 있는 데다가 시설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풍물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향토문화전승 보전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다 집행을 안 하셨어요?

운영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요구를 해 가지고 원래 여성농업인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 여성농업인 풍물패에?

예, 거기서 풍물패를 해 가지고 우리 각종 군단위 행사나 그때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조직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 왔지요?

예,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 126억 4538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이 127억 9150만 1000원으로 1억 46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신종플루 등 단체 행사 지양 등으로 실시하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전부 감액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61쪽 세입 총괄표, 총계 223억 1800만원으로써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46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1억 97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9753만 6000원은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의성하수도 관거사업 중 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62쪽 기능별, 263쪽 조직별, 264쪽, 265쪽 성질별, 266쪽 세입예산서, 26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68쪽 세출예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4억 5884만 7000원으로써 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리와 오염총량관리, 물 환경관리 추진은 상반기 가뭄으로 미가동과 경기 침체에 따른 시설 운영 감소로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42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9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 도비 1억 6700만원은 2009년 2회 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0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 부담분 1억 6300만원을 재원 부족으로 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예산 7억 9600만원 중 1억 9258만 2000원은 본예산으로 사전이행 등 공기부족으로 2010년도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도비사업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도 부대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2010년 내년도까지 총 32억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액이 3억 7230만원 중 이월이 1억 8822만 2000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및 2회 추경 예산으로 군관리인가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10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총 62억 사업으로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서 설명하실 때 “다 감액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감액된 예산도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154쪽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이거는 500만원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고요, 매립장 복토도 1200만원 줬는데 300만원 밖에 안 썼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또 더 많이 올라왔어요.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내년 본예산에는 1000만원이 올라왔고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 매립시설 소독약품 구입도 이거는 900만원인데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9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소독약품 900만원은 사실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올해 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안 해서, 저희들 환경업무는 사실 이래 보면 침출수 위탁처리비라든지 복토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 놨다가도 또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는데 이걸 또 안 세워 놓으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년 계상을 했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말에 감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도 1000만원인데 400만원 쓰셨고요, 수해 쓰레기 처리비도 1500만원인데 200만원 쓰셨거든요. 수해 쓰레기야 물난리가 안 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과는 전체적으로 1년 살림을 살아보면 쓴 거 보다 더 많은 게 남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거보다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또 편성이 되는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내년에도 만약에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많은 쓰레기가 채워지면 또 치워야 되고 이런데 예산을 안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했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도 올해 폐 가전제품이 매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 이런 게 많이 반입되고 이런데 올해는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가전제품을 바꾸는 사람이 좀 적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텔레비전도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이러면 이런 가전제품 폐품이 많이 나오면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환경과 내에서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은 돈을 해마다 계상해 놓는데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약 공병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그것을 다 거둬 가지고 재생공사인가 그런 데 갖다 줬더니 이미 예산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병들을 다 도로 들고 와야 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셔서, 1년 사업 정리를 하셔서 좀 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고 안 그런 거는 좀 유동성 있게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 일반행정에 대한 보상금은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고요. 환경자원공사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이, 자기네들이 올해 한국자원공사하고 공단하고 통폐합되면서 자기네들 예산이 운영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 재활용품 대금은 충분히 올해도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안 받아 줘 가지고 도로 가지고 온 농가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던데.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간 거를 도로 가지고 가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부에 기입을 해서 추후 정산을 하던가 군비만 일단 보상을 해주고 공단에서 나오는 거는 나중에 해주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가져간 농약병을 도로 다 집에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결국 논둑, 밭둑에 굴러다닐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보상금 지급하는 거는 환경자원공사에서 대금을 지급했는 내역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폐비닐 같으면 킬로당 40원, 또 100원, 이래 주거든요. 그래서 통보 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주지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안 될까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도 이게 또 부족하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이라든지, 올해 환경관리공단하고 합쳐져서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없을 거 같은데요, 올해는 통폐합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 거 같은데 내년도에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사실 우리 들녘에 농약병 많이 굴러다닐 수 밖에 없고 비닐 많이 돌아다닐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군 내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던가 방안을 찾아봐야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5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1400만원 보다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9년도 본예산 49억 2800만원 보다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예산 5000만원이 수확기 이전 적기 포획 허가 조치 및 수렵장 개설로 농작물 피해가 경미하여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하여도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금회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다가오는 28일 4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퇴임을 앞두고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건으로 군의회에 보고를 마감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산림행정 및 저에게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0년 동안에 산림업무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남은 산림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이제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늘 산림행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군 발전에 마음으로라도 많이 협력해 주시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난방재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리추경 예산액은 12억 360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90억 96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 내역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의성 오로교 가설, 접속도로 추가 사업비에 도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사업, 소하천 수해피해 응급복구, 수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대를 1억 8300만원 감액하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성 개일 소하천 외 한 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사업, 하상 및 제방 잡목 제거 인건비 2억 8182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구천 비산지구와 금성 쌍계지구에 대하여 군비 부담분 7억 2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단촌 하화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성 마늘테마파크 조성 시설부대비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옥산 감계리 세천정비 외 6건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사업에 단촌 장림 새터 농로 외 15건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소교량 사업에, 170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신평리 진입로 교량 개체에 3000만원, 수리시설 사업에 비안 산제1리 도수로 외 한 건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9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23억 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37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군 직영 골재채취장 일반운영비에 15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구천 비산지구에 4억 8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영골재채취 대행사업 장비 임차료에 2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2억 4880만 8000원, 인건비에 739만 5000원, 기타직 보수에 739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원경찰 성과 상여금에 57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초부터 건설경기 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에 조기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총 예산액 390억 9616만 3000원 중 이월액이 52억 99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대부분은 3차 추경 예산으로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0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오로교 가설 사업에 6000만원, 소하천 정비 국비사업에 점곡 증암천 정비공사 외 3건에 10억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성 개일리 소하천 외 한 건에 1억 5000만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단촌 하화천 정비공사에 25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마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9억 4342만 1000원이고 다음은 297쪽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춘산 옥정리 서재 진입로 포장 외 15건에 3억 25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사업에 의성읍 용연1리 진입로 외 19건에 6억 81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사업에 봉양 신평리 진입로 교량 교체에 3000만원, 수리시설 사업에 비안 산제1리 도수로 외 한 건에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재화 위원님 자리를 비우셨는데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아마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요,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요. 여기 올라온 거 잠깐 계산을 해봐도 다인에 있는 게 3억 1500만원이고요 금성이 1억 9000만원이고요 비안이 한 1억 2000만원 되네요. 이렇게 사업을 보면 아마 우리 군내에서는 정리 추경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다인이 제일 많은가 봐요, 아니면 이게 주민들이 보면 이거를 뭐라고 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2차 추경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도 드리고, 또 이번에도 정리 추경을 하면서 도비 보조사업분 하고 그 다음에 군비 부담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역 간에는 형평성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본예산 같으면 전체 읍면을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경 예산은 좀 그런 부분에는 꼭 읍면 간의 형평성 문제는 다소 좀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어느 특정한 면에 물론, 도와의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특정한 면에 이렇게 사업비가 쏟아지면 본예산에서는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역주민들 사이에 우리 면에 의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리추경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에서 이렇게 다소 한쪽 지역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면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형평성에 맞게 좀 고르게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적극 고려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476억 1230만 5000원 보다가 15억 663만 2000원이 증이 되어서 총 예산은 491억 1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사곡 화전2리 화곡지 사통 보수공사에 1980만원, 신리 옥박곡지 송수관로 보수공사에 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 보수공사에 봉양 신평리 신당보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의성읍 원당1리 도수로 설치공사 외 6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보수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점곡 명고2리 양수관로 설치공사에 1980만원, 안사 쌍호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297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균특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안계 2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6억 2482만 2000원과 양서 용곡지구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현안사업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옥산 신계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950만원과 금성 개일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굴삭기, 덤프트럭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2391만 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사업입니다. 군청～후죽4리 노인회관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5억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4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도로보수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1794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 491억 1893만 7000원 중에 82억 356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비안 산제 질구지 보수공사 외 두 지구에 2,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9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 보수공사에 봉양 신평리 신당보 설치공사는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원당1리 도수로 설치공사 외 6지구는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보수공사입니다. 점곡 명고2리 양수관로 설치공사 외 한 지구는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5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양, 안평 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 중에 올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하여 2010년도 예산 추가 확보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비안 이두～외곡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및 보상비 2억 617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에 소규모 현안사업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인 외정2리 외산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두 지구는 1회,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및 보상금 1억 94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 발주 상태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사곡～현서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공사비 6억 5336만 5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도시토목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봉양 이화가든～강변도로간 개설공사 외 네 지구에 공사비 및 부대비 17억 2267만 9000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307쪽입니다. 점곡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5619만 6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의성읍 시가지 가로등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7153만 8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 보상금 9억 9744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센터 진입로 개설에 군관리계획하고 농지전용 등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총 사업비 18억원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군청～후죽4리 노인회관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금 5억 732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후죽4리 노인회관～성광교회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금 2억 3383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봉양 이화가든～강변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공사비 및 보상금 7억 814만 7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계 삼주빌라～시가지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사비 및 보상금 2억 3847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흥리～재림교회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보상금 2143만 7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가든～버스정류장간 도로개설입니다. 보상금 6528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억 881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액이 83억 5116만 6000원인데 기정에 우리가 85억 478만 9000원 감 편성으로 1억 5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인력분야에 163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내용은 민간인 해외 연수가 전액 반납으로 인해 가지고 348만원이 반납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80만원이 잔액으로 반납 조치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 보급에 의한 감액 조치가 1325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주로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저희 센터 포장하고 각종 인건비에 797만 3000원이 감해지고 나머지 포장에 자투리 재료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저희들 현장 교육비 중에 남는 것이 12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 감하는 것이 1억 2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센터 직원들 인력 감축이라든지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한 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너무 힘드시고 피곤하시지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기 바라며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비가 기정이 173억 8333만 8000원이었는데 금회에 173억 7233만 8000원으로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89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균특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비가 41억 4000만원으로 그 밑에 시설비 내용을 보면 점곡 구암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1억 5703만 7000원 외 27지구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지구별 집행 내역이 3억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206쪽에 있습니다만 단북 효제, 안평 신안, 옥산 전흥, 세 지구에 가뭄지역 시설 노후지구에 투입했습니다. 다음 20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이번에 세 지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남은 돈 가지고요. 단북 효제리 마을에 관 노후로 1억 3900만원, 안평면 신안리 돗밭 소규모가 배수지도 노후되고 관이 노후되었습니다. 1억 900만원, 그리고 옥산면 전흥리 전대마을은 지하수 고갈입니다.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20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1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당초에 식수난 해소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2억을 세워놨는데 1억을 쓰고 1억은 지금 금성 취수보, 안계 취수보, 점곡 집수매거 하는데 부족한 돈 1억으로 식수난 해소 취수사업 시설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0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량 사업에 돈이 1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가 4억 4396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계, 단밀, 단북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수질개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에 221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회에 223억 18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2008년도에 의성 하수관거 사업을 했는데 공기업 결산 해보니까 1억 9700만원을 안 갚아서 지금 갚으라고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6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다가 보존지출에 상하수도 예산에 밑에 보면 수질개선 1억 9753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7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을 보면 수질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예산액은 여기서 1억 9753만 6000원 증을 시켰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에 114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계 하수관거가 국비 사업으로 당초에 41억 4600만원이 섰는데 실제 쓰고 나니까 35억 8300만원이 들어서 5억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사 중인 봉양 하수관거 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27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 수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환경기초 시설에 806만 2000원 감이 되고요. 의성, 금성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안계 통합배수지 하는데 5129만 2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위에 환경기초 시설에 800만원 감시키고 밑에 하수도 공공시설 전기료 등에 4323만원을 줄여서 여기에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전지출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1억 9700만원이 2008년도 하수관거 수계기금 정산 기금을 반납하는 것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