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을 맞아 각종 문화, 체육행사가 많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2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2개 위원회로 나누어 본 위원회 소관으로 3개과 31건의 처리상황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보고서 내용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였고, 음식물 폐기물은 전량 자원화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노면살수차 도입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성남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내 하천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오염지도 시스템 구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 차량 보급, 매연 저감 무상 부착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남한산성계곡 산림욕장 조성, 자혜근린공원 및 희망대공원 정비 등 각종 공원조성사업과 더불어 보행자도로, 학교, 건물 옥상 및 담장 옹벽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자원관리과

다음은 임규훈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조례안 심사도 있고 해서 가시고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셔서 일 보시고 끝나시는 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민간재위탁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기 다 아시는 부분인데, 지금 재활용품 반입 선별실적이 폐스티로폼하고 재활용 이 부분이 성남시에서 발생한 물건만 조사된 것입니까, 성남시외 지역에서 들어온 반입물량까지 조사된 것입니까?

성남시 것입니다.

그럼 거기 업체가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만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지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남시 것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것만 합니까, 외지 것까지 합니까?

외지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간위탁 신청대상 업체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 것만입니다.

확실해요?

예.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위탁한 선별장에서는 성남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되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감사 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유지에서 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남시 것을 전량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재 민간위탁받은 업체에서 성남시 외적인 것까지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9월 22일 민간위탁 운영업체 모집 신청등록 마감 때 재활용 선별이 4개 업체가 들어왔고 스티로폼 사업장이 1개가 들어왔어요.

재활용이 5개가 들어오고 폐스티로폼이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공히 신해하고 성재가 다 등록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탁 신청을 했을 때 최종적인 심사는 적격자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죠?

예,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입니다.

몇 분이 계시죠?

총 구성원은 여덟 분입니다.

구성원 중에 우리 공직자는 몇 분이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보건환경국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위원장님이 배석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날은 다른 행사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럼 여덟 명 중에 일곱 명이 참석했었겠네요?

교수 한 분이 참석을 못 해서 여섯 명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의원님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요구할게요. 위탁업체가 기간 만료 안 됐죠?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심사기준과 전에, 그러니까 3대 의회 때 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 위탁업체 선정된 그 전 것하고 그 전 것 3개 기준이 있죠? 현재, 지난번 것, 전전번 것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재활용품이라든지 스티로폼 부분에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같지는 않는데, 왠지는 몰라도 과거에 너무 자격요건을 규제 일변도로 가서 제가 사회복지위원장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제안을 해서 많은 전문업체들이 같이 응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그 선상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게 규제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도 과연 규제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고 오픈시켜놓고 거기에서 진짜 우량업체,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때 말씀드릴 게 많은데 동료 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죠?

예.

자원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운용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반드시 근거가 됩니다. 지금 2005년도 1년 전체의 업무처리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올라온 자료는 딱 6,000만원짜리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업무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을 위주로 작성해서 빠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빠진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 때만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자원처리과가 빠져나가면서 이체됐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 1년 동안 총 운용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가장 기본적인 질문 맞죠?

예. 기본적인 질문 맞으신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번 추경 때만 8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줄이는 방법, 분리배출 요령을 모르니까 홍보를 하고 계셨고, 자원화 관련해서 예산 사항 전혀 없고,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 같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하는 것,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는 내년도 업무보고이고, 유일하게 노면청소용 살수차 구입하겠다고 6,400만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년 1년 자원관리과에 대한 자료로 제출하신 것이거든요. 최소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폐기물 관련일 것이고, 종량제 관련해서 있을 것이고, 감염성 폐기물이라든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제 삼자가 우리 자원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하는 일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총 배정받은 운용한 예산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사업예산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 자체가 6,400만원만, 그것도 구청에서 살수차 구입하는 것 외에는 보고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도 파악 안 됐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금년도에 해당 과에서 경상예산이 얼마이고 사업예산이 얼마인데 오늘 보고된 것에서 혹시 제외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작년 연말 감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가장 심도 있게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해가지고 처리량은 파악이 되지요?

예.

그러면 동별로 쓰레기 발생량 파악이 됩니까?

업체별로는 파악이 될 겁니다.

제 질문은 업체별이 아니라, 업체별은 돈이니까 나옵니다. 지금 쓰레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별, 지역별 발생량 자체의 변화 추이 그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생활이다, 음식물이다 구분은 돼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 지적됐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했던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된 전산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님! 이것은 그대로 진짜 업무처리상황 보고거든요. 이번 하반기 2차 추경 때 확보한 예산만 해도 8억원인데 지금 관련 예산에서 이쪽 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6,400만원 구청에서 살수차 구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요구를 좀 하시고요,

요구할 수가 없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보전과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대로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금년도에 1차, 2차 추경 포함해서 운용한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환경보전과는 추경 포함해서 109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보고가 됩니까?

주요내용은 일반 경상예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예산이 경유차량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얼마죠?

그게 69억여만원 됩니다.

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점,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로 여기에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수로 따지면 목표치는 한 67% 정도 나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억 가까이는 지금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0억 중에 40억, 연말까지 소진이 가능합니까?

대수로 따지면 목표치는 되는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가 DPF, DOC, LPG 엔진개조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방안 대상차량이 우리 관내에는 DOC는 한 98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DPF는 대당 699만원 한 7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DPF차량 대상이 적어가지고 그 예산이 좀 남는 원인이 분석되고요. DOC로 따지면 그 대상차량이 많아서 1,112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면 이 관계에 대한 지침이 다시 조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예산을 연말까지 소진하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자료 맞는 자료입니까?

예, 기본현황은 다 맞습니다.

혹시 이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탄천관리과 기본계획으로 우리가 자료를, 그전에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측정하는 게 매월 1일에 하고 또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자료가 있고 약간씩은 차이가 좀 나거든요. 탄천기본계획 거기는 아마 자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자료가 거기 나가서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료하고 이것하고 비교 분석은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3억원 주고 용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탄천의 BOD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탄천관리과 자료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희 자료는 일정 지정된 지점이 있습니다. 13개 지점 그 정확한 위치에서 채취를 하는데, 여기 자료는 2001년부터 나오거든요. 매월 1회씩 아마 비온 다음이 아니면 채취를 못 했고 그 며칠 후에나 했지만 그 근거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2004년도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그 후에는 일부는 우리 정수장에서도 한 사례도 있고 현재는 수자원공사 사송동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보건환경과 관련해서는 최고가 아마 서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일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3억원이 넘게 줬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관에서 조사한 이것을 보면 과거 자료들도 있거든요. 인용이 됐을 겁니다. 인용 처에 따라서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전혀 안 봤습니까? 이번에 용역발주 보고하는데 탄천 관련해서 환경보전과도 해당 부서거든요. 지금 제가 인용하는 이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측정 위치도 같을 겁니다.

그것은 환경부 데이터가 인용된 것 같고요. 금년도 실질적으로 1월, 2월, 3월에는 갈수기간이 겹쳐 있어가지고 그때 데이터 오염도가 다른 데보다도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3월 이후 시점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오염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것은 금년도 8월까지 평균이고 그것은 금년도 초반께의 평균일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높아진 것 같고, 환경부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70~80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예산을 줬으니까 측정하자, 측정한 수치가 나왔네, 기록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수치의 변화가 있어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관계법령에 측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가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원인 규명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표정들 보니까 3억원이 넘게 발주한 탄천종합기본계획을 처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탄천과 관련된 부서가 환경보전과, 탄천관리과, 재난관리과, 각 구청에 토목팀 있고 하수처리과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탄천과 관련해서 회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탄천과 관련해서 수질조사 분석보고자료에서 상세하게 도표를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수치 보니까 최근 4~5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데 어떤 데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수질관리 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용역보고 받아보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한 것입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까 몇 군데라고 그러셨죠?

당초에는 7개 지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5개 지점을 추가로 해가지고 13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13군데를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다 있죠.

보통 지천이 있을 때 직진해서 합니까,

전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후에서 한다면 13개나 7개는 홀수거든요. 전후라고 한다면 짝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말은 맞습니다. 지천으로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오고 나서 했을 경우에 탄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짝수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전후 하는 데는 대원, 단대, 독정천이죠. 큰 하천만 전후이고 소하천 평상시에 지천 갈수기 때 물 없는 데는 전후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녹지공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