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4,597억5,876만9천원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82억9,728만7천원 중 2건에 5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삭감 후, 삭감된 금액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바닥 균열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위생과 소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을 삭감하여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9억7,382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834억8,765만4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는 적절합 비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면밀한 검토와 확인절차 없이 부적합한 비목에 편성된 사례가 다수 있었는 바, 이는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자세가 매우 소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편성절차에 관한 관계부서의 철저한 연찬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예산의 편성은 계획단계부터 보다 큰 그림으로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면밀한 검토,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 진행 중에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로 당초예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에 반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적정한 절차이행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편성되고 있는 사례, 지원근거 및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진한 민간지원 예산의 편성 사례, 그리고 사업계획상 미비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의 누락으로 사용료 납부 등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 등, 그간 의회에서 수 없이 지적해 온 사항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세입추계를 시작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 효과까지 예측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중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기본자세이며, 그래야만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소중한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