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익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을지훈련과 재난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장은 역대 선배위원님들께서 이룩해 놓은 많은 성과와 노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청원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전창우, 안대영 외 30인으로부터 김하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지난 8월 10일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소유주 분들께서 구의회에 청원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산복도로 상단, 하단 모두 같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시행된 지역이나 산복도로상단만을 제외한 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지목상 대지임에도 건축을 하기 매우 어려워져서 형평성 결여,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가 있고 대지로서 각종 세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산복도로 상단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소유주 분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청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추진 경과와 우리 구의 조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원인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시작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1974년 준공되면서 개발이 안 된 원형택지는 건축을 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2000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일 경우라도 임목본수 51%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2006년 같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위 경사도와 임목본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산복도로상단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지만 결국에는 2013년 산복도로상단 구역을 제외한 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세 차례에 걸쳐 산복도로 상단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에 사전 타당성 심사를 반복해서 요청하였지만 매번 부결되어 부득이 2019년 6월 우선 산복도로 상단을 제외한 채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복도로상단을 제외한 채 이번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장기간 결정되지 못한 채 산복도로하단에 처리해야 할 각종 민원과 시급한 계획 변경 사항들도 함께 표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으로서 우선 산복도로 남측을 재정비하는 것과 별도로 산복도로상단을 지구단위 계획에 편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올해 8월 산복도로상단을 지구단위구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요, 그렇지만 산복도로상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산복도로하단의 형평성 문제와 사유재산 침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견에 대한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 자료를 작성, 재요청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도 산복도로상단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편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산복도로상단이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편입을 위해서 상단부 편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로구에 올 1월 1일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발령받으셔서 지구단위계획 상단부에 대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저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민원인을 통해서 선거 중부터 상단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도시개발팀장님, 과장님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이번에 2013년도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재정비안이 나온 이번 시점에 나온 그 계획안에 기 개발지에 대한 논의만 되어 있는 것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발표 중에 편입을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했었고 계속 부결이 됐기 때문에 편입을 위해 재정비 안에 상단부를 편입시켰을 때 부결될 수도 있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결될 수도 있어서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셨어야 하고 다른 그 부분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상단부를 빼셨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기 민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청원 내용을 보시면 구구절절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 건 이외에는 그래서 부결되었던 그 내용 말고는 우리 구가 산복도로 상단을 위해서 고민한 다른 대안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현재 처해진 산복도로상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산복도로상단에 대해서 현재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토지마다의 여러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구제받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서 그러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그렇게 각각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걸 올 하반기 8월에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서울시가 개발에 따른 어떤 효율성,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따른 효율성 같은 그런 의견으로 반려가 아닌 부결이 아닌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단부의 원형택지는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토지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단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여러 규정이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단부 토지 분할을 통해서 경사도 제한이 있는 경사도를 완만하게 토지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규정에 벗어나 그 규정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지구단위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형평성 논란이라는 게 상단부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시키려고 우리 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검토라는 이유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검토라는 이 단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그간 너무나 오랫동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으로 재산세만 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하루 이틀 미뤄지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아마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시간의 흐름은 분명히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번 8월에 보류를 받으셨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주민분들께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에서 생각하고 계신 일정이 있으시면 조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보류 사유를 섣불리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의 논리만 가지고 대응할 게 아니고 관계부서의 장과 또 담당팀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 여러분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보류 이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충분히 해당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민원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현재도 규정에 맞는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넣어서 지침으로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 게 더 좋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했었고요. 만약에 서울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입시키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저희가 스스로 입안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늘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거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이 어떠한 일정한 기간 안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바람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관이 움직였을 때의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결 과정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신 이제 위원장님뿐 아니라 주민분들께도 그런 시간의 경과에 대한 보고 그리고 중간 결정 과정에 대한 보고 등이 이루어지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하셔서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를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하단부의 내용도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하단부 용역 내용을 보면 ‘70% 이상이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용역비가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서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그리고 토지주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도 함께 좀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라도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그 재정비안이 재검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0억원의 8.3%인 15억원으로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비 및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와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4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0억 5,700만원의 16.1%인 1억 7,000만원으로 창신동 남측 정비구역을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 수립 용역비 1억원,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10쪽까지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44억 1,000만원의 8.8%인 1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에 2억 7,000만원, 황학정 및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사업에 3억 2,000만원, 옥인동 주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1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03쪽부터 211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과 같이 편의상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다 지나가고 나면 마무리하고 나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님.

이번에 보시면 이제 아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용역사업들을 많이 전체적인 느낌에 있어서 들어온 느낌인데요. 용역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하신 이유와 내년도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이 용역의 영향에 따라서 진행이 될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거나 주민분들과 소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긴급하게 보는 것은 아까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의 여러 사업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발전구상 미래 청사진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된다면 보다 창신동 남측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통합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재 있는 그런 구역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구역 간 서로 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현재 정비계획은 지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어떻게 블록별로 개발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지하도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흥인지문 근처는 전혀 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쪽의 고밀 개발을 통해서 서로 연합해서 개발하는 방안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 구상을 통해서 올해 말쯤 만들어지면 이 기본 구상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서울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내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되어진 것을 기본 구상과 주민들 의견, 전문가 토론 내용과 함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거대한 어떤 흐름을 만드시려고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계획 안에서 주민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그 안에서 종로라는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으신 바람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시는 걸로 저는 방금 이해를 했고요.

청사진이라기보다는 현재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성 분석도 들어갑니다. 흥인지문 근처에 개발이 안 된 지역을 개발 범위에 포함시킬 때 고밀 개발하는 것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건지 그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높이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실제 정비계획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전체 창신동 남측이 개발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래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주민분들의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마 김종보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안에서 주민분들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 아까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흐트러질까 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매우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재개발이 새로운 종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한 롤 모델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심재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모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밀도 고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주를 하실 때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청사진 혹은 내가 원하는 그림만을, 가서 이게 맞을까 혹은 사업성 검토해주라 이런 방향보다는 정말 다각도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그리고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이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용역을 보면 용역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용역을 발주를 할 때 나의 의도에 맞게 용역을 발주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전문가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수렴이 되지 않는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소외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체의 통합도 다루어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그 블록이라든지 조금 다르게 또 어떤 블록 지어질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보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시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번 예산편성액이 전체 얼마죠?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이 144억 1,071만 6,000원에서 12억 7,323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지털이기 설치가 있는데 여기 공원은 현재 먼지털이기가 없습니까?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삼청공원 입구에 1개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와룡공원에도 현재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있고 또 진입하는 입구에 따라서 등산객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성이라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2개소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운동기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대부분 하지만 일반지역에 있는 운동시설 경우에는 건강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운동기구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15년 이전부터 한 시설들이 좀 많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도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운동기구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10년 이전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주민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해나가기 위해서 매년 공원정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운동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고장이 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정확히 해주시고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편의를 주고 주민들이 운동하고 편하게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인데 운동기구 관리가 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건데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도로확장과 시설개선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활 쏘는 거기까지 시설정비를 해주는 건가요?

황학정 앞 시설개선은 그동안 황학정이 현재 공원 안에 들어온 지가 한 40년 이상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안전성 확보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등산객이라든지 산책로를 통해서 혼재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황학정 같은 데에는 활을 쏘는 부분으로 사대는 높고 과녁이 있는 부분은 낮다 보니까 이런 하향식 과녁에서 발생하는 그런 안전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이 사업이 완성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3억 2,000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황학정에서 활 쏘는 분들은 어느 단체 소속이죠?

궁도협회라는 그런 소속인데요 서울에도 이런 국궁장이 몇 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황학정이 종로구 대표적이지만 서울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국궁장에 그런 버금가는 시설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각 회원들이 종로구 구민들도 많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분도 많은데 대부분 여길 이용하는 분들은 궁도협회 소속 회원들이고 또 여기는 회원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활쏘기를 처음 배우는 우리 종로구민들도 현재 사우회관이라는 그런 연습장에서 연습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활쏘기 대회도 종로구체육회에 가입이 돼야 하는데 제가 그 협회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같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고 어떤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종로구에 어떤 협회가 있다면 모든 게 다 같이 형성이 돼서 종로에 어떤 발전성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앞으로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어떤 공원의 관리시설 이런 것도 더 잘 되어 있고 종로에 더 맞춰져 있는 이런 데가 있다면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동호인 단체가 하나의 우리 체육회라든지 어떤 소속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야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더 이용을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만 구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관리국 특히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학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황학정 공사가 그동안 장마라든가 뭐 해서 공사가 완공 안될 거 같고요 지금 체육시설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수년 간 운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이라도 빨리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야외 그러니까 밖에 노출된 상황에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황학정 앞 도로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런 운동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전성과 쾌적성이 전체적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게 될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사가 11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회 그 부분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는 아마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간이 우리 종로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공원의 의미는 주로 어떤 등산객이나 일부 계층에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구상을 하실 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지털이기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는데 삼청공원을 가보면 어른 위주의 먼지털이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그걸 해줄 수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동반을 했을 때 아이의 눈높이에 있는 먼지털이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와 연장선상으로 지봉로 어린이화장실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봉골에 있는 화장실은 `84년도에 최초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중간에 일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만 이용실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좁은 감이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경로당도 있고 아동회관과 어린이집, 구립 창3청소년독서실 또 낙산아리수 물쉼터 등 이런 다각적인 시설이 여기에 집중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이용률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비좁은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증설도 하고 또 냄새없는 그런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드린 건 어린이공원이란 점과 주변에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을 정비할 때 늘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화장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이유가 가족화장실의 개념이 이제는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유아를 동반한 아버지, 유아를 동반한 어머니가 함께 들어가고 아이들의 대소변도 도와주고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줄 수 있는 가족형화장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아를 데리고 아버지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 어디로 가야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을 정비하면서 공간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예민하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정말 종로가 또 다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종로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그리고 가장 친화적인 이러한 화장실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종로를 오면 가족이 다니기 참 편하구나, 다양한 세대가 이점을 가지고 즐길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리를 정비하고 도심을 정비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작은 부분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실 텐데 지봉골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화장실로 탈바꿈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설계획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아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가족형이라든지 물론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을 거 같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설계부터 검토를 해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보도도 좀 낮춰주시고 노인분들도 계시니까 턱을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과장님과 팀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정말 좋은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63쪽입니다. 산림방역을 하시는데 1년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병해충방제는 과거 공공영역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병해충이 오는 실태를 보면 개인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방제가 어렵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6~7명이 인공살포를 통해서 방제작업을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 방법이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수간주사 방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방제작업을 사계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제구입비가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4,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2,000만원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약제비가 절반 정도 줄어버려서 저희가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1년에 횟수 같은 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6~7명이 하는 건가요?

1년에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기후변화가 있다 보니까 돌발 해충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새벽이라든지 주민들이 활동하기 전에 저희가 방제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면서 살포작업을 합니다.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뭡니까?

저희가 여기에는 물탱크 시설이 되어 있고 모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동력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충이 흰불나방이라든지 방패벌레 그리고 송충이가 많다고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특히 최근 2~3년간 송충이나 방패벌레, 흰불나방이 극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를 함으로써 그런 해충방제를 저희가 주민들한테 혐오감도 없지만 나무가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약에 모기, 파리도 죽나요?

모기, 파리는 죽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건 방제지 방역은 아닙니다.

제가 추가 질문한 내용이 만약에 그 약에다 같이 섞어서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방역을 25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방역을 할 때 야외에는 코로나하고 모기, 파리약을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모기, 파리도 잘 죽고 그 효과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해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공원에 가보면 모기, 파리가 엄청 많다고 해요. 이런 거 할 때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 방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하는 방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령 숭인공원에 해충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벌레가 많이 발생했는지 사전조사를 저희가 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모기라든지 각종 해충이 같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같이 연합해서 현재는 살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보건소하고 더 깊은 상의를 하셔서 약을 섞어서 쓸 수만 있다면,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작업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과장님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저도 금년 여름에 처음 봤는데 인왕산길이라든가 산책로를 가다 보면 쓸만한 나무들이 잎이 말리는 병이 생겼어요. 금년에 처음 봤거든요. 그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도 낙엽수 중에서도 대체로 잎이 빨리 지는 벚나무 종류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나무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 자문도 받고 해서 대응해서 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나무가 고사하거나 그럴 거 같지 않은데 윤동주시인 언덕에도 우리 의원님들 식수해놓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고사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옥인동 주민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도 보시면 군인아파트 통로 말고 앞에 있는 도로까지도 정비를 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옥인동 폐건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옥인 군인아파트 보일러실로 이용했던 건물을 저희가 철거하지 않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 입구가 막다른 골목이다 보니까 도로폭이 한 7m이상 폭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3m폭만 유지해도 통행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서 나머지 한 3m를 녹지로 확보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사 중인 곳을 한 번 방문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잘 지어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에게는 돌발 상황이란 게 늘 발생합니다. 어른이 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같이 이동하면서 차로 들어가면서 봤는데 앞에 차가 다닌다든지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물론 공사 때문에 주차를 한 거 같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변화시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어떤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안전성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녹지 부분을 확보하는 진입도로가 2곳 있는데요 녹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차량들이 있는 곳 보면 임시로 공사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고 또 일부 사이버경찰의 주차공간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볼라드로 해서 차량은 일체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앞으로 아이들이 종로에서 놀 때 훨씬 안정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녹지대 조성이나 도심 자투리녹지를 계속 조성해나갈 텐데 어떤 종로구만의 도심 자투리나 녹지대 조성의 가이드라인 혹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녹지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사적 영역도, 사유지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정원도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하고 100만 그루 심기 이런 사업들을 장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그런 사업실적을 보면 골목골목에 그런 자투리 공간, 저희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공간에 작은 화초나 꽃, 나무를 심어서 정원도시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섬 같은 경우에도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나머지 자투리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 자투리 공간에도 각종 식물과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250여 개소 이상 저희가 그렇게 정원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정원도시는 자연과 함께 친화적인 도시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향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산안에서 이 얘길 드리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같이 설치를 하는데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 어떠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가? 주민의 편의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투리를 활용하면서 더불어 정원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을 쉬어가고 자연과 함께 하는 일시적인 쉼의 공간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투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자연이 적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정원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벤치만 설치해놓고 끝난다든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마련해놨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 체감률은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심 자투리를 활용하시거나 이런 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조건과 영향을 생각하셔서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된다면 무척 의미있는 종로의 도심 자투리 공간 활용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아마 저를 계속 보시면 계속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올 겁니다. 종로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 개발 혹은 자투리 공간에 대한 이용률이 계속 올라가야 될 것이고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계획이 단순히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섬세함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어떤 거점공간을 대형으로 지어놓고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이 거점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질문을 하기 보다는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있어서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다 애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모든 세대가 함께 종로에서 살아가고 행복한 종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근시안적이거나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정기적으로 종로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세밀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그런 걸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한 2분 정도만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창신동 남측에 대한 용역과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책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 역사도심기본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형재개발기본계획도 현재 변경이 진행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창신동 남측은 굉장히 오랜 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정책 환경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올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흥인지문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도 개발에 포함시켜야 전체적인 창신동 남측의 완성된 모습 속에서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우리 구청장님의 창신동 남측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라도 이 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서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가늠을 하고 빨리빨리 사업방안을 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 1억만큼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숭인공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파고라 이거 공사를 업체와 공사가 끝나면 몇 년씩 여기서 보존을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 면허를 가진 조경업체라든지 산림토목을 가진 업체들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보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2년, 2년간이고 사방사업 같은 난이도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간 그런 공사를 하고요. 또 단순한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또 1년간 그런 보증을 통해서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숭인공원의 이 부분은 제가 실무자하고 직접 다니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5천만원 아까 김종복 위원이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경이라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보통 숭인공원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1년 동안 사용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에서 4억 사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더 하나 질문하면 파고라 만들어 놓고 지붕 이런 데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저도 어제 동망산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위에 보면 풀도 너무 너무너무 많이 커 있고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일종의 풀 같은 거 난다는 것은 물이 샌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번 새로 만들어놓으면 지붕 위에는 올라가는 자체는 어렵다고 하시는 건가요?

과거에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들은 그 아스팔트 싱글이라는 그런 소재로 해서 지붕이 돼 있는데요. 지금의 소재는 최신 그런 어떤 넥산이라든지 좀 강도가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금 있는 그 시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아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관리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잘하면 5년 쓸 거 7~8년 쓸 수 있을 정도로 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종보 위원님.

국장님, 제가 용역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갑자기 두 가지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끝나시는 거죠?

행정적 기간은 내년 1, 2월까지 갈 수는 있는데 올 연말까지 구상을 해야 내년에 발표되는 서울시 각종 정책들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정비계획 변경이 이뤄질 것 같아서 어떻게 내용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의 변동도 올해 연말 안에 정리가 될 거라 그 구상에 맞춰서 올해 연말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용역을 하시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주민 의견을 담아서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다가 저희가 다양한 안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서울시 전문가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1차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하신 용역 발주를 통해서 서울시의 변동과 이런 조례를 함께 보시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이거에 수립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는 방향인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마무리 부탁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물을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악팔각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북악정 일대 주택 지역도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서 주택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악팔각정에 가보시면 손상된 태극기가 그냥 휘날리고 있다거나 그리고 일반 유원지와 같은 시설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관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결 상태라든가 정말 북악정에 어울리는 시설물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창동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고 위탁업무를 주시는 것은 좋으나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청결하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팔각정 같은 사업은 리모델링을 금년 그러니까 작년에 일부를 했고 금년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시설을 개선했고 화장실 부분하고 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내년에 지금 완료를 할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치수과장이 코로나 걸려서 참석을 못하고 주무팀장 강안회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조례안 2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 한계 명확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목적 및 정의이며 제3조, 4조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및 범위 지정, 제5조, 6조는 제설·제빙의 시기 및 방법, 제7조, 8조는 안전 유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제9조는 제설·제빙 도구 비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 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순위 등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2년 5월 10일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지하수위원회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비상 설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 지하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며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및 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하수위원회의 정비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입니다.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서울시에 상위 조례가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아마 홍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앞에 내 눈을 치우는 건 알고 계시기는 하나, 우리 종로구의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한 주거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절차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순세계잉여금 26억 9,700만원 등 총 5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4개 사업 총 63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487억 2,800만원 대비 1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12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212쪽 도로과 소관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7,300만원으로 우기철 보도블록 침하 및 파손 등으로 보행불편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정예산 사업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와룡공원길 20 주변 등 5곳의 보도를 정비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73쪽 도로과 소관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6억 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인6길 및 북촌로 135 일대 등 종로구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78쪽 도로과 소관 친환경 계단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상 급경사 및 노후 계단이 많아 안전하고 걷기편한 친환경 계단으로 정비를 요청하는 구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서동 77-38 주변 외 5개 구역을 정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과 안전을 겸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면도로의 노후된 계단 파손 및 핸드레일 설치요청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5쪽, 제설종합대책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해 제설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설제, 노후 파손된 제설함 교체 및 내구연한 도래한 살포기 교체 등을 위하여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78쪽, 이동식 자동 액상살포기 운영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만족도가 높은 이동식 자동액상살포기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현재 종로구 관내 제설취약지역에 18개소 59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개소 26대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89쪽, 제설작업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지원업무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제설용역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1쪽, 중앙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설치되는 차단기 등 장비를 연동하여 진·출입로를 자동 차단하여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4쪽 홍지교 재가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책 필요 교량 정비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에 홍지교 재가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 시에서 재가설 공사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6쪽 종로 보행로 지장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기설비, 통신기기 등 보행로 지장물 정비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398쪽, 399쪽 도로과 소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안등 보수 및 개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각각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0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1쪽 치수과 소관 관내 하수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광화문광장 집중관리구역 및 청계천 연계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3쪽,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로, 인사동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악취발생지역에 태풍 및 가을철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5쪽,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7쪽 하수도시설물 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하수시설물 정비 등 지속적인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과 관련 지속적인 악취해소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재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종로구 경계 도로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2,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출범으로 종로구 CI 및 슬로건 변경에 따라 관내 종로구 경계지점 5개소에 설치된 경계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3쪽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6,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마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자전거 이용자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4쪽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5,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상옥로는 효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통학로이나 보도가 협소하여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던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을 용도변경 승인받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19쪽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대학로 방문객이 늘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요금 수입도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 지급해야 할 정산요금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20쪽 청와대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5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와대 인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기존 노후화된 주차장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명세서 421쪽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32억 7,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6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와대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들은 구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23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12쪽에서 21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부문과 227쪽에서 22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 관내에 최근 몇 년간 돌판석을 많이 깔았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는 5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 정말 파손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밑바닥 작업할 때 지반이 주저앉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데군데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옆에 또 깨지고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보수를 해야만 더 이상 피해가 덜 될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봉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판석 돌 포장, 친환경 돌 포장을 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밑에 시멘트를 깔고 하는 돌 포장이 많았고요. 근래에 와서는 물도 땅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밑에 콘크리트 포장 없이 돌만 앉히는 걸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판석이 좀 깨지는 게 과거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얇은 판석을 깔은 게 그게 지금 좀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도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깨진 그 돌에 의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넘어지거나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피해자들은 보상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속히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이 본예산에 편성하신 예산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인데요 본예산에서 항상 이게 추경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원래 우리가 지금 도로과나 치수과는 항상 예산 편성해달라고 하면 안 해서 꼭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경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는 그만큼 도로과나 치수과에 가버리면 다른 과에 예산 편성하기 어려워서 꼭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맨날 연말 되면 왜 도로를 파냐 라는 주민분들의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매번 정비를 해야 되는 도로가 하반기나 중반기 때 안 하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도로과나 치수과 예산을 보면 필요 예산들이 원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추경이 상반기가 되면 좀 좋은데 이번에는 또 특히 청장님이 늦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에 거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추경은 도로과, 치수과 돈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지금 단가나 여러 가지는 물론 물건의 자재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본예산에도 분명히 편성이 되셔서 나가셔야 되는 금액들이 매번 추경이 이렇게 금액이 높게 올라오셔서

예산 편성됐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저기 보시면 이제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나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 쪽에 이렇게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파손이 많이 되고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정비물량 그다음 정비민원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큰 물량은 연초에 하면 좋은데 연초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연초에는 소규모나 민원이 많은 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연말 이렇게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규모가 커서 못한 거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계단 정비 같은 경우를 진행하시는데 물론 재료야 친환경이겠지만 우리 종로 계단 폭의 설정이나 이런 거에 따른 조례나 규정이 있으신가요?

친환경계단정비는 계단의 폭 그 다음 높이가 장애인법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못 지키고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정비되어 있는 친환경계단 지역을 가보면 의외로 조금 높다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통행을 하기에 계단 높이가 좀 높다, 물론 그걸 규정상으로 맞춰놨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은 종로구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또 친환경계단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려면 그런 주민들의 편의 부분인 계단의 높이 부분을 조금 조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단 폭이 넓어지면 사실은 양 사이드에만 손잡이를 진행하셨을 때 보행자들이 우측, 좌측통행을 하시긴 하지만 가운데 쪽으로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변경하거나 계단을 설치할 때도 조금 그런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공하는 사람은 시공하는 사람의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다닐 때 편의성은 어떤지,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다닐 때 편의성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하면서 계단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게 종로구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고요 첫 번째는 지형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형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지형을 고려하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관점보다 더 넓혀서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민원을 넣을 때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물론 빠르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창신시장 계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몇 달 전부터 작업이 시작됐는데 여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계단이 총 590여 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160개정도를 설치했더라고요. 1년 평균을 내보면 14~16개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은 평균 한 8억 정도 들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계단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민원이 많고 또는 사유지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계단 위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하면서 친환경계단으로 빨리 바꿔야할 필요성은 많은데 사유지에 저촉돼서 못 하는 거 이런 게 정비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여간 필요한 인력이나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사유지라고 해서 무슨 조치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유지는 사유지 토지주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계단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설득도 해야 되지만 설득이 안 되는 경우 저희가 부당이득금까지 소송을 하는 전제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힘들고 보기 안 좋고 계단이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도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인사동 16길 8-1 일대 보시면 사실 인사동은 도로정비하면서 판석 같은 걸 대형으로 깔아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게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 골목들은 지금 정비를 하시면 인사동 대로하고 비슷하게 시공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가 인사동 같은 데 정비는 부서지고 물이 고이고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부 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돌 깐 거는 판석 위주였습니다. 밑에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몰타를 해서 하는 얇은 돌포장이었고 이 얇은 돌포장의 문제가 파손이나 보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더라도 이게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종로가 통석 개념으로 그리고 물도 빠지게끔 밑에 흙을 깔고 그 위에 돌을 까는 이런 돌포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돌포장은 사실 첫째 깨질 우려가 없고, 두 번째 물이 지표로 스며드니까 환경적이고 앞으로 하는 포장은 그런데 과거 되어있던 포장의 보수는 기존 재질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종로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를 조성하실 때에도 어떤 일정한 테마가 있으면 도로의 바닥면도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인사동 지역은 문화지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길은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인사동 거리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전 매일 지나다니는 길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정말 울퉁불퉁해서 보행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시행을 하실 때 그런 꼼꼼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겠고 아까 그 판석 얘길 하셨는데 모래가 있고 그 위에 돌을 까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골재 위에 모래를 깔고 포장하는 이런 돌포장으로 와 있는데요 이건 다짐을 좀더 철저히 해서 상부 돌이 균일하게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른 과에도 그런 주문들을 자주 드리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큰 틀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지만 좀 세심한 부분들에 그런 세심함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매번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과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한 번 만들고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거리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예 시공을 하실 때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공해주시면 예산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도로과장님! 책자에 없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관내니까, 필운대로 지중화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거 공사한 지가 2년이 다돼 가는데 왜 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선로는 다 빼놓고 설치도 다 했는데 왜 마무리를 안 하는 건지, 마무리할 시간에서 두 번, 세 번씩 연장되고 그러는데 그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땐 손 놓고 있는 거 같아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제설에 관련된 비용들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관내에 LOT스마트제설함 설치 잘 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운영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희가 스마트제설함을 설치하는 이유가 제설함을 71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 끝날 때마다 또는 제설이 시작되기 전, 눈이 오기 전에도 이미 거기 갖다놓은 걸 주민들이 가져가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또 있는지, 없어졌는지 이런 거 확인이 스마트폰이나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져가고 없으면 바로 보충할 수 있고 이런 건으로 스마트제설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10개가 어찌 보면 큰 돈 같아보여도 하나에 20만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 개인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겨울에 제설을 하려고 막상 가보면 제설함에 제설도구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아마 지금 현재도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폭우도 있지만 겨울철에 제설량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올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대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드리려고 한 거고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용역을 추진하고 제설작업에 동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제설용역 파트를 나눠보면 실제 눈을 뿌리는 이런 용역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제설함을 관리하고 제설제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제설기계 같은 걸 관리하는 용역 파트로 두 가지 파트가 있고요, 제설을 하는 파트는 저희 직영하고 또 청소과 그 다음 저희 용역 이렇게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이란 게 이게 밤에 와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대로 노선을 짜서 할 수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온다든지 재작년처럼 퇴근시간에 온다든지 하면 이때 제설을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좀 적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차가 다 가기 전에 선행제설 그러니까 선행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노선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같은 회차 시간을 줄이고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세심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전만해도 출퇴근시간에 눈이 급격히 오는 바람에 혜화동로터리 넘어가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구도심의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대책을 세우실 때 단순히 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폭설이라고 하면 재난관리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거 대비하실 때 용역을 발주하면서 각 과를 넘어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구는 폭설이 와도 잘 준비를 해주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도로과장님! 요즘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하시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말이에요. 염화칼슘 성분이 큰 도로변 가로수들은 상관이 없는데 산책로나 작은 수목들은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8대 때도 친환경 살포제를 뿌렸으면 했다 해서 했는데 요즘은 어떤 걸 사용하십니까?

저희도 염화칼슘을 과하게 뿌릴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선행해서 뿌리다 보니까 눈이 오기 전에 선행해서 뿌리다 보니까 눈의 양이 생각보다 작게 와서 좀 많이 뿌렸다 하는 이런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염화칼슘을 뿌렸더니 녹지대 수목이 고사하고 또는 철제가 많이 부식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종로가 올해부터 염화칼슘 사용은 안 하고 친환경제설제로만 제설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그러시면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편성된 예산에서 육교 쪽으로 전용하셔 가지고 다 사용하신단 얘기인가요?

전용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업 내용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내용을 조정하시는 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우선시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안전펜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물론 육교, 아니면 육교를 아예 본예산에 넣으셔서 이번에 일부 보수하시고 다음에 전면 보수하시는 방향도 있으실 거 같은데요?

저희가 사면점검을 한 결과 사면점검의 정비물량이 우선정비가 있고 차후정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정비는 일괄로 정비하려고 했고 육교는 부분보수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육교를 일괄 정비하고 사면은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길 하실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시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하수도 시설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도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예산을 늘 줄여서 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태풍이나 호우 이후에 지나고 나면 예산이 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치수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폭우가 오거나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하수관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까?

그 사항은 사실 폭우라든지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쓸려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쌓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1년에 정기적으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을 정비할 때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언제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우기가 오기 전에 대부분 시설물 정비라든지 그런 준설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오고 나면 이후에 또 시설물들을 조사해서 미비한 사항을 찾아서 다시 시설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차단시설은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악취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은 주민들 대부분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만족도가 높으시다면 관내는 구 도시이다 보니까 하수정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세심함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앞으로 더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훈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현재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종로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구민의 사고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11월부터 가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도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이 홍보를 현수막이라고 뭐 여러 가지 써있는 거 같은데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현재 홍보는 현수막도 있지만 현수막은 17개동 정도에 부착을 해서 주민센터나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종로사랑지라든지 SNS, 종로통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종로 전구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이걸 신청하는 건가요?

네, 이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절차는 주민이 일부러 가입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종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자전거 인구 산출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자전거 이용증가로 사고위험이 높아져서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되었고 25개 구민 중에서 18개 구민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도 구민복지 차원에서라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전 구민이 그런 거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종로구에서 많은 구민들이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꼭 필요한 분들이 우선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쨌든 용도변경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녹지대에 휴식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녹지대나 휴식공간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 구간은 효제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후문 쪽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왕복 3~4차로가 2차로로 변경이 되면서 보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로구의 나무인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벤치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학교 뒤에 아이들의 공간이 좀더 예쁘게 꾸며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혜화초등학교 앞에 가시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실제 아이들의 이용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할 때에는 충분히 휴식공간을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떠한 방향을 맞출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특장점을 가진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실 때 아이들의 눈높이도 맞고 학부모가 함께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 조성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조명 같은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이 조명에 대해서도 좀 채도가 높아지거나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라든지 택배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도도 야간에도 어둡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훨씬 더 많이 저희가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하고 또한 주민, 어쨌든 지나다니시는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요구도 맞춰주셔야 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주차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와대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그나마도 지금 청와대 주변 주민들께서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추경이 5억이 이제 올라왔는데 시설비에서 4억 8,000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인근에 지금 주차장이 한 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4개소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한 두 번 회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방이 되면 저쪽에 삼청동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아주 지금 폐쇄돼 있는데요 그쪽에 헬스라든지 각종 그 바닥 포장 그다음에 차량 차단기 같은 게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지금 도로과로 질의하고 싶은데 허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에 더 질의 없으시면 추가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 골목길 포장할 적에 포장할 때 그걸 포장을 깨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위에다 다시 포장을 하나요?

이시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포장을 걷어내고 포장면에 한 5cm 정도 걷어내고 있고요. 과거에 포장할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덧씌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걷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다 그냥 포장할 경우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덧씌우기를 그냥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다 보면 기존에 있는 뭐 보도든 기존에 있는 문턱이든 이런 데랑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또 포장하는 과정에 배수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다 포장할 두께만큼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2동 골목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순찰을 하는데요 그건 도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건데 지금 말씀한 대로 물 내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서 물이 상당히 다른 데로 흘러 내려갑니다. 원래 정확히 내려갈 물이 있는데 포장이 너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물이, 물살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큰 시냇물 내려가는 것처럼 돌에 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실 적에는 도로 반드시 깨 가지고 물 내려가는 방향을 정확히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도로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최정아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강안회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