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마늘테마파크조성공사)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와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완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바라시던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에 밑에 제4회 의성황토쌀·의로운쌀 축제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1억 5000만원 드리는데 물론 축제도 보면 해 가지고 널리 의로운쌀이나 황토쌀이나 알리는 게 좋은데 거기에 참석해 보면 외지 사람들은 별로 안 오는 거 같아요. 관내 모여 가지고 그냥 축제하는, 결과적으로 쌀 축제라고 하는 거는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 쌀이 어떻다 하고 사 가지고 가야 안 되겠어요. 과장님도 해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외지인들은 별로 안 오잖아요.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황토쌀이 이렇다, 의성 의로운쌀이 있다 하는 거를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 쌀 연합회나 생산 농가들, 우리 군민들의 축제가 아니고 이제는 외부에서 많이 와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면밀히,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난해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를 못했습니다만 연합회에서도 이제는 일정 부분 기금을 또 출연을 할겁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외지인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의로운쌀이나 황토쌀 좀 선전이 많이 되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광역방제기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농협 쪽으로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인에도 의로운쌀 연합회에서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조직체로 하든 개별 농가나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들녘별로 거의 한 1000ha 내외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합회에서 하려고 하면 연합회를 우선 적으로 주도록 그러면 농협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거 시설장비 관리나 저거를 위해 가지고는 농협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농협에도 환원 차원에서 지역민을 위해 가지고 또 성심 성의껏 칠 수도 있고 또 장비 관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단북에 칠성 의로운단지에 방제기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치는 걸 보면 보통 새벽에 많이 칩디다. 왜 치느냐 하니까 새벽에 쳐야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단북에는 보니까 의로운쌀단지 회장이 이병훈 이잖아요. 그래 맡아 가지고 딱 하니까 기계 관리나 모든 약 치는데 보니까 순서가 맞아 가지고 그 약 친 뒤에는, 단북에 약 친 주위에는 메뚜기가 전부 없데요.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치는데 이런 식으로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식으로 맡아 안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상이 되고 그저 낮에 그냥 훅 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밤에 쳐야 효과가 난다 합디다. 그래서 한 일주일 계속 치는 거를 내가 봤는데 이래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공급해 줄 때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기계 3대가 금년도에 어디 어디 지금 배정 됐습니까?

아직 잡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도 없고?

예, 그거는 아직 방제 할 시기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달 중이나 3월 달 중에 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단북을 모토로 삼아 가지고 방제하는 데도 농민들이 전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는 데를 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인 같은 데는 보면 농지는 넓지만, 농지는 많고 면적은 넓지만 기계가 약을 쳐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나, 없나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오후에는 치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원래 새벽에 바람이 불기 전에 그때 쳐야 되고,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약간 습기도 있어야 또 침투가 잘 됩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이런 거를 참고삼아 가지고 기계…….

단북에도 문제가 전부 인근 주민들이 새벽에 다니니까 잠을 못 잔다고…….

그거야 할 수 없잖아요. 약 치는 게 좋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계속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바로 옆에 보면 새벽에 왱 소리나는데 그런 거는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거 이해 안 하고 한다 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인하고 단북하고 이래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예산 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노고가 많습니다. 13쪽 도정공장 지원사업이 금년에 2개소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해졌는 데 없습니다.

저는 또 시야가 우리 지역구만 다니다 보니까 시야가 그래 좁습니다만 안평에 있는 기도정미소 그 양반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해 냅니다. 신평, 안평 거는 전부 다 오지만 일직에서도 넘어 오거든요. 자기가 개인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 놨더라고. 해 놨는데 무슨 시설 기계라 하다 그게 4000만원인가, 도정공장끼리는 이야기가 통하는 모양이라, 다른 사람은 지원도 좀 받았다 하던데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더라고. 또 본인은 매일 아파서 누워 있는데 물론, RPC도 지원해 주겠지만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 여의치 않다면 양정담당이 한 번 가보시고, 거기 개인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하다 못해 뭐 하나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일반 도정공장도 저희들은 개인 사업으로는 생각을 않습니다. 않는 게 RPC가 다섯 군데 있어도 우리 생산량에 한 절반 감당을 하고 나머지 일반 도정공장이 한 87개소, 등록됐는 게 80 한 7개소쯤 되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 지역의 쌀 하는 것도 되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 양반도 올해 같이 벼도 많이 죽여 내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쌀 죽여 내는 공장이니까 이것도 한 번 거들떠봐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 역시 현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죽 보니까 퇴비 살포기도 올해 지원이 좀 되네요?

예.

퇴비 살포기는 지원해서 가면 본인이 트랙터 부착용이나 경운기 부착용이나 차량 적재용이나 관계없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농가 희망에 따라 가지고, 우리 5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50대 내려보내면, 이게 600만원 같으면 250만원만 받는 것이고 나머지 또 400만원짜리 사면 200만원만 받는 것이고 정액, 500만원 기준 해 가지고 50% 정액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이거는 소요 대상자 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되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공문이 오늘쯤 발송 될 겁니다.

특별하게 차에 탑재하는 게 일을 많이 해 낸다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마늘 파종기도 공급이 되고 과원 예취기도 공급이 되고 하는데 작년에는 마늘 파종기 때문에 안평에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럽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도 송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구하기보다는 그래도 50% 밖에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다른 지역에 지금 이의 제기 하는 읍면에서 수요량이 있겠지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인근 면에 안평에 공급되다 보니까 신평에서는 더욱 말이 더 많아 가지고 난처합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추경 사업을 해서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좀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원 예취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안평에서 파악된 걸로 한 10대 정도 되는데 이번 예산에 읍면 균등 배분하다 보면 그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과원 예취기를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박피기가 보니까 산수유 박피기를 공급하는데 곶감 깎는 감 박피기는 여기에서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는 유통과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게 수요량이 상당히 많던데 그거는 유통과 소관입니까?

예, 유통과에서 획일적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그리고 곶감 저온저장고 3평짜리 그거는 일반 과수나 신선도 제고 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저온저장고 시설도 주민들 요구가 좀 있던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내 놔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의원은 지역에 다니다가 주민들하고 얘기 중에서 얘기 있는 거는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곶감 건조장을 일반 마늘 건조장 같이 해 가지고…….

예, 3평짜리 소형 저온저장고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예, 그런 게 올해 우리 10동으로 해 가지고 10동은 일반 말려 가지고, 75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어서 걸어 가지고 말려 놓고는, 3평짜리도 꼭 필요합니다.

3평짜리에 저장 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판다 하는데.

저번에 신평 곶감작목반에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방향을 그래 좀 잡아 주셔 가지고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두에 과장님께서 "올해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말로만 좀 하지말고 좀 거들어 주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금번에 소원성취 하라고 하는데 소원성취가 될지 안 될지 과장님 대답하는 데에 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슬레이트가 지금현재 의성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양이, 보고 받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많지요?

예, 한 10개 면에 보고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많잖아요. 그지요?

10개 면인데 저희들 계획은 한 3개 면에 30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10개 면에 들어왔는 양이 얼마 됩니까? 많잖아요. 그지요?

거의 한 1개 면에 10호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아, 1개 면에 10개요?

예, 10호 내외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3개 면에 한 30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계산하면 한 몇 년 걸리겠어요?

저희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 아닐 거 같고요,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도에 아마 종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 금년에 종료 된다고요?

예, 작년, 올해 마무리됩니다.

아,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8페이지 농공단지에 후견공무원 해서 45명이 거기에 업체를 관리한다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게 최하 분기에 1회 정도는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회사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 애로라든지 또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융자도 알선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에 한다 하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별도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제작 보급하는데 이 자동차는 자기네들 전부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할 때 이거를 다 검사하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해줄 일이 뭐 있어요?

아,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저희 군에 지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지만 교통사고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아니, 과장님, 차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이게 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이 후부반사지 제작하는데 돈 달라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차량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통 아니라 법으로 딱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면 뒤에 후사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이거를 화물자동차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속에는 경운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경운기도 하고 다 합니다.

과장님, 그게 안 되지요. 어떻게 의원들한테 내는 서류를 밑에다 경운기라든지 이래 해야 되지 화물자동차라고 해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차 끌고 다닌 지가 이미 30년이 넘는데 뒤에 등이 없으면 검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놔요. 안 되지. 그러면 밑에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 경운기 이래 써 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고예방 안전모 구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지금 위에 반사지 보급하고 안전모 보급 이거는 경찰서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서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서에 해도 안전모 같은 거는 오토바이 있는 사람들 안전모 주라 하는 그거 아니래요?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다 사는데 왜 이거를 하필 돈 줘 가면서…….

그래도 촌에 노인들 안 하고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안 하고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게을러 빠져 그래요. 빨리 죽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최 위원장처럼 저래 든든하면 차가 굴러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술 먹고 가다 넘어져 그런 거 아니래요? 이런 거 해줄 필요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경찰에 주고 인심은 저 내고…….

돈은 또 큰 돈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효과는 또 좋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135억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데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몇 가지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릴게요. 5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작년 보다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금액은 작년도에 지금 우리 1분기 끝나면 돈이 동날 정도로 그렇게 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3월 말에 거의 끝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추경에 상당 부분을 또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환경정화 사업이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산화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는 보면 농촌에 한창 농번기에 이 사업이 병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지고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농업 일에 기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작년도에 시행해 봤을 때에 문제점을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는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8쪽에 에너지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태양열 주택이나 태양광 주택을 금년도에 60동 시행하겠다 하는데 저도 이거를 들었을 때 신규로 농가주택을 짓는 농가에 한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하던데 그 사업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신규하고 관계없습니다.

아, 개보수도 가능하고?

예, 자기 집에 그냥…….

구체적으로 지원 기준이라든지 요령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물량이 70가구 정도를, 작년 하반기에 이거는 예비 조사를 합니다. 예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 물량을 지경부에다가 올립니다. 올리면 승인이 우리 군에 물량이 떨어지는데 현재 금년도에 70가구에 배정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물량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각 가구당에 보통 보면 이 사업비가 한 2000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자금, 군비, 도비 합해서 한 60%가 지원되고…….

60%?

예, 60%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한 40%됩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 생각에는 한 400, 500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농가주택을 새로 신청해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미 할 때 이거를 하겠다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태양광 시설을 위에 하게 되면 위에 슬레이트가 견고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그거하고 시설하는데 2000 한 800만원이 드는데 24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러면서 자기가 한 4, 5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 이런 거는 앞으로 신규로 주택을 짓거나 또 여건이 좋은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라도…….

예, 가능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금곡에 시행되는 생태관광목장 조성 사업이 과장님이 부담하는 소관입니까?

사실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전략사업단에서 총괄을 하고 각 개별법으로 산지, 그 다음에 초지, 초지는 유통축산과, 그 다음에 농지는 친환경농업과, 건축은 민원과 이런 식으로 약 한 4개 부서가 흩어져 있고 저희들은 그때 전략사업단에서 총괄 업무를 봤습니다. 총괄 업무를 봤는데 그 업무가 지금 저희 경제지원과에 투자유치업무에 간주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조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처음에 생태관광목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과도 한 두 개도 아니고 벌리기는 엄청나게 벌려 놔 놓고 지금은 주인이 없는 거 같아. 최근에 MBC라든지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압니까?

예, 거기 보도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집니다만 양해를 좀 구하겠는데 이 생태관광목장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데요. 이제 변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산림과도 소관이 되는 거 같고 또 최근에 보도된 언론내용에 보면 이 소나무 팔린 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이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이 필요해서 산림과에 장효식 계장을 오늘 증인으로 좀 채택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오늘 감사장이 아니라 증인하면 우습습니다만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같이 좀 배석시켜 가지고 혹시 경제지원과장의 답변이 불충실하면 장 계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최근에 보도된 언론 내용하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생태관광목장 조성사업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의성바이오파크 생태관광목장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일단 드리고 방송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 그 다음에 문제점,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우리 안평 금곡리에 산 133번지 일원이고 전체 규모가 350만 한 2000㎡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약 10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의성바이오파크농업회사법인이고 대표가 박광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내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요 사업내용은 유산양과 유산양 대리모 흑염소 방목과 산양유 가공,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소, 또 생태관광목장과 연수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 계획은 전체 70명인데 전문 인력이 한 20명이 되고 기타 인력이 한 50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200억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생명공학연구소라든지 가공공장, 연수원,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실적으로는 전체 58억 28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중에는 토지 매입이라든지 군유지 교환, 특히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묘지가 179기나 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점 투자계획으로는 연수원 한 동과 축사 및 사육사 관리 등 해 가지고 전체 4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유림 교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9월 5일자로 저희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에 2008년 1월 말에 군의회에서 의결도 해 주셨고 최종 2008년 3월 11일자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군유림 교환 대상 내역은 군유림이 전체 322만 6000㎡정도로써 사유림 323만 1000㎡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면적은 오히려 우리가 적게 주고 사유림을 많이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2개월 감정 기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군유림이 8억 2600만원 나왔고 사유림이 7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재산 차액 약 한 5000만원 정도는 군 금고에 군 세입으로 불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그간에 저희들 크게 어떤 문제는 없었지만 분묘 개장 허가에 따라 이장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잡혔고 계속해서 초지조성 허가 신청과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협의 허가,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부지 조성공사가 거의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2008년도에는 용역비가 5억원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초지조성 2억 8000만원, 묘지 이장에 5억원, 기반시설 공사에 12억원 해서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연수원 17억원, 건축공사 11억, 기타 가축 입식 등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간략히 추진 경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묘지 이장 때문에 약간 지연된 내용말고는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고요, 며칠 전에 방송에 났는 거, 언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고 드리면 지난 1월 13일자로 밤 9시 뉴스와 다음 날 아침 7시 뉴스, 안동 지방뉴스입니다. 뉴스에 군유림 특혜 교환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방송이 났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15일날 아침 뉴스에서는, 또 14일 하고 이때는 소나무를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과는 사실이 너무 많이 다르고 여기 계시는 김재화 위원장님이나 저도 방송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마치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거처럼 보도되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도 취재기자에게 항의 전화도 해서 "왜, 제가 보고 드린 그런 내용하고 정반대 기사를 내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했고 또 바이오파크 박광순 대표도 방송국에 항의 방문하러 갔습니다. 가서 1월 17일자 밤 9시 뉴스에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 보도도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 사업이 어떤 추진상 문제가 있거나 사업 진행에 어떤 잘못된 게 있다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도 되는데 특별한 문제도 없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났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한편으로는 또 사과를 드립니다. 또 현재까지 계획대로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혜 의혹이다 해서 방송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마다 외부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부지 무상 제공, 이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군유림 4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한 8억 2600만원, 그리고 면적을 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적게 줬습니다. 적게 줬고 면적 차이가 4952㎡가 나고 가격도 4957만 8000원 정도가 납니다. 이런 차액은 군 세입으로 불입을 받았고 그런 똑같은 재산 가치를, 지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준 것이 없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상부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이미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이거는 잘 했다."…….

감사 언제 받았어요?

일자는 저가 기억 못합니다만 도 감사와 상부 기관에 감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격려가 있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향후 추진 전망이라 할까, 이런 거를 잠시 보고 드리면 이제까지는 그 절차라든지 주민의 묘지 이장 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아마 말쯤이 되면 관광객도 일부 오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계획대로라면 저희들 새로운 명소가 탄생되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큰 역할로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예, 됐습니다. 일단 보고는 그래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일날 보도된 소나무만 팔아도 떼부자 된다 하는 소나무 판매 건에 대해서 장 계장님 그 경위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한 열 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열 번이나 가시면서, 열 번 말입니까, 한 번 갔다 말입니까?

아니, 열 번요.

열 번이나 가셨으면서, 안평에 열 번 가시면서 저한테 현장에 왔다갑니다 전화 한 번 한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업체가 일 잘 하고 있는 것을 방해 놓으러 갈 수도, 너무 자주 가면 방해 놓을 수도 있고 제가 중간중간, 맨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해 가지고 갔는 게 한 열 번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 갈 때마다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위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습니다.

거기 뭔 일 해놨던가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날 잡으면 언제,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견학을 한 번 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해 놨습디까? 가셔서 보셨는 거 뭐, 뭐 되어 있는 데요? 거기 소나무 캐낸 자리 밖에 더 있나.

아닙니다. 산 하나 등을 하나 완전히 밀어 가지고…….

그러면 산 다 벗겨놨네?

그렇지요. 벗겨 가지고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 해 가지고 건물 들어갈 자리에, 산 하나를 거의 다 까 가지고 돌하고 엄청나게 나온 거를 지금 어마하게 일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밑에서 소나무 뽑았는 그거는 일부고요, 초지조성 하기 위해서 했는 그거는 일부고 위에는 부지 정지가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 돌이 나오는 산이라 가지고 장비 대 가지고 일을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아, 정말…….

그러면 거기 부지 정지 해 놨는 거기에 무슨 연구소 짓습니까? 산 중앙에.

예, 그렇지요. 팔부 능선쯤 되지요. 팔부 능선쯤 되는데 거기에 지금 연구소하고 연수원하고 또 목장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변 과장님 판단으로는 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그 업자들 소나무 한 반지 팔아 가지고 15억 챙겼으면 이 시가가 8억 밖에 안 된다는데 이미 곱빼기 장사 됐는데 지금 남았는 거 한 400, 500본 팔아서 날라버린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어요? 산만 다 벗겨 놓고, 뻘겋게 만들어 놓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실제 지금 도내 소나무 가격은, 그 사람 팔았는 가격이 2억인데요 2억을 보고 이렇게 대규모, 이미 자기 투자했는 게 58억입니다. 58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지금 4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보고 58억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 계약 초기에 어떤 MOU체결 할 때 이 사업이 목적대로 안 되면 한시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있는 겁니다.

MOU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자, 2007년 9월 5일날 군수님하고 거기 대표자하고 의회도 모르게 MOU 했잖아요. 그 다음에 MOU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 간담회 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이미 이병호 과장 혼이 안 났습니까? 안 된다 했는 거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우리 면민들한테 설명회도 없이 여기 보니까 2007년 11월 8일날 의성군 조정위원회 심의까지 다 했었네. 그래 가지고 2008년 1월 31일날 의회에서 확정해서 해 줬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열두 가지인가 열 세 가지 공증까지 받아 가지고 처리해 줬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쓰여지거나 사업이 부실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에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 믿고 앉았는데 들락날락 다니면서 봐도 소나무만 싣고 나가지 안에 일하는 게 안 보이더라고. 하다 못해 그 골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터를 닦는 거 같으면 불도저 연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 하는 일도 없고 그런 데다가 이 매스컴은 둥둥 때리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의, 답변 중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안평에 이장협의회에서 이만큼 오셨고 한데, 안 그래도 안평면에서 오신다 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들어 보니까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요는 보도 때문에 그런데 말하자면 보도 내용이 군유림을 사유림하고 교환하는데 특혜도 있다. 그지요?

그러니까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특혜를…….

그리고 소나무 팔아 가지고 떼부자 될 것이다, 이 내용인데 이거 우리 변 과장님이 지금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군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다 저거 되는데 의성군에서 이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소 제기를 해 가지고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말하자면, 이 생태목장에 들어오는 적지가 어디냐 하니까 안평을 선택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평에 군유림을 주는 대신에 저쪽 사유림을 사 가지고 군유림을 주겠다 해 가지고, 이거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까지 사후에 했던 사전에 했던 다 얻어 가지고 주고받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이 의성군에 이만한 피해를 줬다 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소 제기를 해 가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의혹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 몇 억이 현재까지 투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나무 2억 팔고 2억 만큼 남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투자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MOU 체결까지 다 됐는데 요는 언론이 의성군이나 일 하는 관계자한테 욕을 먹여 놨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의성군이 소 제기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래 안 좋은 여론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일이 깨끗하게 빨리 마무리 돼 가지고 계획된 작품이 나와버리면 다 덮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분묘 이장 관계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지만 처음에 4연차 계획안 보다 많이 늦어져 있다 말이야.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분묘 이장 공고 기간을 몰랐었겠나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 절차 기간이 얼마 된다 하는 것도 예상을 안 했다 하면 이거는 좀 우스운 이야기고 문제는 우리가 MOU만 체결하고 민간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외자 투자 유치만 받았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군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그래 질책하고 싶은 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위원장님이 하시던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추진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봅니까? 가능하겠지요?

예.

그렇다 하면 지금현재 안 좋은 여론,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저도 이 방송 났는 거를 사전에 인지를 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방송이 좋게 나는지 나쁘게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가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정식으로 그쪽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 가지고 물론, 군수가 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또 정면 대결하면 다른 여파도 있을 거 같아서 회사에서 지금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조항을 한 5개 조항인가 냈습니다. 이의를 걸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고 또 여기에 따른 정당한 그게 없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런 정식 공문도 냈습니다. 이거는 회사 대표가 냈고 제가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왈가왈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오늘 다행스럽게 안평면에 이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우리 군에 온 거는 크게 봤을 때 대단히 역사적인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성공되면 대단히 역사적인 큰 일을 한 거고 크게는 군민 모두가 이게 환영되어야 될 거고 또 안평면에서도 주민 모두가 정말 큰 일을 했다, 역사적으로 정말 큰 일을 했다고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해야 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안평면에는, 저도 신평면장을 해 가지고 그쪽에 좀 많이 다녔습니다만 이걸로 해 가지고 유관적인 사업들이 계속 투자될 것입니다. 제가 짧게 금년도 사업이 안평에 뭐가 가느냐고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먼저 상수도 공급 사업도 우리 김재화 위원장님이 물론 힘 써 가지고 확보하셨습니다만 130억원입니다. 전체 130억원이 투자되는 상수도 사업도 있고 또 석탑도로 선형개량 사업에도 약 14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억원이 드는 안평천 개수공사 이것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특히 또 알기로는 봉양∼안평으로 진입되는 국도 5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17억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든 거를 볼 적에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보면 생태관광목장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개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아니, 변 과장님, 사업 가지고 사탕발림 같은 얘기 하지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생태관광목장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 될 것이다.

예,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이제 조금 전에 의성군으로 봐서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만 큰집에 아무리 잘 산들 내 밥 없어 굶으면 뭐 하노, 문제는 안평지역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또 지역이 열악하면 저절로 해 줘야 되는 거고 우리 안평 면민들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거는 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소나무 싣고 가다가 먼지 풀풀 날려 가지고 지역민들 눈살을 찌푸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군에서 지도·감독을 전에 보다는 좀 잘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확인을 자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문제는 과장님이 매일 다니시기도 어렵지만 열 번 나가셨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주 안 나오시더라도 뒤에서 관리·감독만 잘 해 주시고 계획대로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뭔지 이것만 파악해 주셔도 그 사람들 사업 잘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만 간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주민 대표하고 현장에 한 번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장들하고 마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한 번 가보든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아까도 김재화 위원님이 조금 하다 치웠는데 지난 보다 한 반지, 지난해는 270명인가 그렇지요?

예, 지난해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이 줄었는데 올해는 신청인들이 엄청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을 누구누구 선별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잘 연구해 가지고 골고루, 시간이 짧더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아니면 예산을 더 당겨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호응도가 아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 될 거 같더라고요.

예, 다음 기회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인원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인원이 아마 우리 면만 해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넘어갈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