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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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 사항과 해당 자료를 보시고 감사 대상 사항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중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모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심으로써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대가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윤승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42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중에 사회복지과 등 3개 과 소관 업무 29건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체육청소년과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13건에 대하여는 내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페이지 기구 중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기획팀이 지난 10월 12일자로 신설되어 팀장 한 명, 직원 세 명 총 네 명의 팀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복지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5개과소의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예,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호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광열위원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미신고 시설 양성화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미신고 3개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이 미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여기보면 조건을 맞추지 못한 시설은 폐쇄 조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 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제일 우려되는 것이 에덴의 집과 은행의 집입니다. 에덴의 집은 건물 주인과 시설장이 사회복지자격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추면 가능할 것 같고, (다선행)마을은 내부시설 보완만 하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은행의 집은 1억원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더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도하고도 절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자격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어차피 건물주인하고 시설장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자격을 소지하기 위한 양성과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기존에 해오시던 비영리 단체에서 어렵게 해오셨는데 양성화 과정 거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서,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양성화되어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숙배위원

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정성노인의 집과 자광원에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김숙배위원

두 군데가? 자광원만.

자야

양자야노인복지팀장

·1인당 연간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광원이 62명 이렇게 되는데요,

김숙배위원

근래에 자광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자야

양자야노인복지팀장

한 달 전에 가봤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갔던 게 1년이 됐는데 그때 아래층에 쭉 들어가서 간이집처럼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서 복도에 쭉 되어 있고 문이 공기가 통하지 않게 앞으로 쭉 놔 있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못가봤는데 제가 얼마 있다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 전에 여기 확인 좀 하세요. 보수가 되어 있는가, 여기 환경이 아주 열악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번 감사들어 가기 전에 확인 좀 해주세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분당 노인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연면적이 535평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늘어난 거죠?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건축면적이죠.

이형만위원

아니, 건축면적인 줄 아는데,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건축면적을 조금 늘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냐고요. 지금 지상 5층에서 지상 3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공공부지 때문에, 팀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당초 계획부지를 건폐율 부분만큼만 지하주차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획 부지 전체를 파므로 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설명을 들었는데 밑에 탄천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것은 나중에 추가된 거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그것은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거든요. 대지를 탄천에 면하는 것까지 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탄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 설계됐던 건축면적이 현재 535평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했던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어떤 거,

이형만위원

밑으로, 탄천으로 내려가는 길,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오솔길이요?

이형만위원

건축면적이 있었잖아요.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그것은 건축면적이 아니고 계획 부지 면적이 탄천에서 떨어져있었거든요.

이형만위원

아니, 붙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당초 연면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추후 늘어난 연건평,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추후 늘어난 것에,

이형만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월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착공예정일이 지연이 됩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 보다 공원조성계획 심의하고 다른 사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숙

안병숙복지시설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한 명해서 1,00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올해 한 명이 지급이 된 것입니까?

윤광열위원장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신배

이신배생활보호팀장

100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대불금 지원이 한 명뿐이 없었습니까?

신배

이신배생활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부당 이득금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당 이득금 체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배

이신배생활보호팀장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고 저희가 병원에다가 의료보험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료를 부담금 지급을 하면 그 부분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 사고처리가 되면 보험 혜택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중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게 환수를 해야 될 금액이네요.

신배

이신배생활보호팀장

예. 그러니까 환자가 우리가 의료보험을 줌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취한 경우를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환수가 안 되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이형만위원

이것은 고의적인 것 아닙니까.

신배

이신배생활보호팀장

굳이 고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병원에 의료 수급자가 보험사로가든가 입원했을 때 보험적용을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고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예산 세워서 다목적복지회관, 노인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해서 결과가 나왔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검수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 보고하실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정리가 덜 되고 내부적으로 결재도 안 맡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과보고를 내고 결과보고 나오면 언제든지,

관근

지관근위원

당초에 용역조사 취지가 이후에 2006년도를 일정상 바라보고 용역조사를 해서 빠른 속도로 결과를 갖고 예산도 반영하고 노인정에 어떤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라든가 통합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대체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용역조사 과정에서 궁금해 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 조사요원이라든가 의견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만 달랑 적어주고 연결 못시키더라고요, 결국에. 반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다른 노인정이나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결과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이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중장기,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용역조사결과가 어땠는지,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중소형급 노인복지회관을 수정, 중원에는 7개소 분당에서는 2개소 장소 선정 적지라고 판정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수정노인복지회관 복지센터 그것을 빼놓고 그리고 중원에 추진되고 있는 거 하고 분당에 지금 설계중에 있는 곳을 제외한 개소 수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기 판단에 대한 기준이 우리 시에 재개발 기본계획하고 개발 구역 내에 적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판단해서 적지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언제든지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적지를 반영하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 우리 시에 문화복지 시설에 공공시설 배치를 하고자 했을 때 적지가 그러한 곳과 연계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아직 본 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판단했다고 하시는데 기본 계획과 주거환경기본계획과 개발 구역을 연구 용역결과가 안 나와있는 상태 속에서,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개발 지구이든지 거기에 어디에 위치하고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다 가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추상적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아주 세부적인 적지가 아니고 대략적인 행정동에 어떤 위치가 좋겠다 이런 식입니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로 봐서는 시급하다든가 다른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지만 주위 여건이나 예산도 감안해서 세부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중장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워서 용역조사를 했던 취지는 사실은 유휴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에 복지 센터로서 자기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다목적 공간 내에 했을 때 공간성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시설, 노인복지센터를 인근 노인정에 이용률이 떨어진 곳을 통폐합하는 취지로 해서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내용이 아닌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ㅝ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몇 개의 노인정에 그러한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2006년도에 예산을 반영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인 계획에까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장기로 얘기하시면 굳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전체 도시기본계획상 문화복지시설이 어디에 몇 개소가 필요하고 대략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궁금해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용역결과를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전까지 보고가 가능해요?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속 매년 행감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용역조사결과가 중장기적으로 활용할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됐고 용역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일단 어떤 부분과 연계되었는지 궁금해서 이와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도 나오고 할 테니까 용역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종호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대원동 사기막골 이런 데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도 거기에 가려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내리기도 불편하고 주차도 그렇고 동절기에는 더욱 더 심해서 아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아주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고는 어려우니까 다음 정기회의 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음 회기 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10시 40분

다음은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 소관 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윤광열위원장

김영자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과장님, 미스프린트인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요, 16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보육 관련 기관 단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최연옥하고 25개 단체 4,58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여성단체수가 그때 그대로 나왔어요. 25개 단체, 4,588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48페이지에 여성단체수가 33개 단체 5,54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때는 26개 단체야. 26개 단체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제대로 기능도 없고 일도 안 한 자격 없는 단체 7개를 줄였어요. 그래서 26개 단체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48페이지에 33개 단체 5,547이야. 뭐가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든가,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5개 단체 4,538명이 현재 26개 단체에서 저희가 이번에 7월에 정리를 하고 2개가 다시 들어오고 2개가 참여도도 낮고 이래서 2개 단체 정리를 하고 새로이 두 개 들어오고 이래서 25개 단체로 되고 숫자는 그래서 조금 달라졌고요. 아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48페이지 설명할 때 33개 단체는 8개 상담소 인원이 포함된 숫자다, 앞에 기본현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5,547명은 8개 여성 관련 상담소에 회원하고 종사원 이게,

김숙배위원

무슨 상담소가 여성단체로 들어왔냐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자료도 지난번 보고에는 26개 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5개 단체고 이게 숫자도 일관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아니, 그동안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참여 실적이 없는 단체는 본인들이 탈퇴한 곳도 있고 탈퇴를 하고 신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33개는 여성단체는 그대로 신규 영입을 했어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33개 단체가 지금 어디에 무슨,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는 그대로 25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대로 25개 단체가 되고 여기 앞에 16페이지에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수하고 이게 다른 것은 8개 여성관련 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시민단체들 상담소가 8개거든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하고 종사원을 포함시켜서 5,547명이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이 여성단체로 다 영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이,

신현갑위원

지원현황이니까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지원현황이지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가만있어 봐요.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 여성단체 수라고 해놓고 33개 단체를 해놨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여기의 여성단체는요, 여성단체협의회의 여성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김숙배위원

의원들이 설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과거에는 상담소는 여기에 같이 개입을 안 했었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포함을 안 했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설명할 때 그게 설명이 들어갔어야지.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모두에 드렸어요.

김숙배위원

나는 아까 그걸 못 들었는데, 여성단체수 해가지고,

신현갑위원

이쪽하고 얘기하는 통에 못 들었어요.

김숙배위원

아니, 여기 아까 먼저 지나갈 때는 안 했어요. 내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듣고서 여기에 빨간 줄을 그어놨다고.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정확하게 확인하는 동안에 한 거지 아까 48쪽을 넘어갈 때는 설명을 안 했단 말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48쪽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김숙배위원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윤광열위원장

다시 설명을 해드리세요.

김숙배위원

그리고 상담소는 따로 해야지.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연초에 저희가 보고했을 때 여성단체 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수만 적었는데 저는 여성단체를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안 들어와 있는 단체, 관련되는 기관들이 8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의 전화, 가정법률상담소,

김숙배위원

그건 알아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거기에 있는 상담소가 8개 상담소, 해서 1,000명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합쳐서 5,547명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 활성화가 여성단체협의회만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보고할 때는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페이지를 설명할 때 모두에 8개 상담소를 포함한 개소수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때 잠깐 말씀을 하셔서,

김숙배위원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만 그동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김숙배위원

거기 이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만 그동안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담소 8개까지 포함해서 여성단체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한다 그거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여성복지과장이 있을 때하고 이게 변경된 거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어요. 협의회의 발전기금을 여지껏 지원해왔지 상담소 8개소까지 합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음 알았다고요. 맞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만 발전기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상담소 8개소도 여성단체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먼저 들어갔어야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웃음

김숙배위원

왜 웃어요? 맞냐 안 맞냐만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맞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헷갈리게, 혼동되게 설명하셨어요.

김숙배위원

혼동을 시키잖아요. 협의회하고 상담소하고 그냥 같이 얼버무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기금이 왜 상담소까지 가느냐 이거야. 거기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성교육을 민간 2개 단체에 의뢰했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2개 단체가 어디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여성의 전화하고 경원사회복지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지금 권장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권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 다 민간시설이거든요. 7개 단체는 공사 다 들어가 있는데, 보육시설을 권장하실 때 보조금을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보조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권장만 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서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이 지금 3군데가 있고 한 군데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들 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우선순위가 저소득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소득 대상자들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다 밀려가지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국·공립시설이 저소득층만 다 들어가게 되지는 못해요.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 있는 수급권자가 오지는 못 하거든요. 지역별로 있는 가까운 주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수급권자만 다 입소되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전에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일반인들은?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일반시민의 아동, 영유아.

이형만위원

들어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저소득 대상자가 미달되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100% 중에서 저소득 대상자를 몇 %로 한정해서 들여보냅니까?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몇 % 한정은 안 하고요, 미달되었을 때 우선순위로 들어갑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소득 대상자들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난 일반시민들한테는 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던지고 싶습니다.

영자

김영자여성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