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질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순서는 보건소 및 각 사업소,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실시한 후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동구보건소장 정인호 보건행정과장 박을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데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1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5쪽 공통사항입니다. 7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출산장려정책 개발운영 등 총 3건에 추진중이 2건, 미결이 1건입니다. 미결사항은 출산장려정책 개발운영으로 사유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건소 업무관련 사항은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 등 11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0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정보공개 신청내용으로는 전염병예방관련 접종실적 등 4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2006년회계 예산불용액 중 1,000만원이상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5건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차량관리현황입니다. 보유차량은 총 4대로 화물차 2대, 구급차 1대, 업무용 승용차 1대가 있으며, 기타 유지비 지출내역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미추진 또는 부진 사업입니다.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은 사업시기의 지연 및 사업량의 과다책정으로 예산이 남게 되었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민간위탁기관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추진하여 11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12∼13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경로진료비 지원 등 37건 사업에 국비 10억2천2백만원, 시비 13억9천3백만원으로 총 24억 1천5백만원이 교부되었고 13쪽 2007년에는 경로진료비 지원 등 39건 사업에 27억2백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 증가사유은 방문보건사업 및 암조기검진 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예산 교부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9쪽 의약품 구입 계약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다이크로짓 등 총 44개 품목으로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예방 접종 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예방접종약품 확보현황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10종으로 62,001명분이 확보되어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21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에이즈검사기 등 모두 28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8개 장비의 구입과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1쪽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의료기관 264개소, 약국 128개소, 의약품판매업소 69개소 등 총 401개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말까지 237개 업소를 지도점검 한 바, 3개소 시정명령, 3개소 경고, 3개소 고발 처분을 하였으며, 미점검업소 224개소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23∼24쪽 독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무료, 유료접종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무료접종은 65세 이상 노인 14,920명, 사회취약계층 3,181명으로 총 18,101명을 접종하였고, 2007년에는 19,61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06년도 유료접종 인원은 8,150명이었으며, 2007년에는 5,21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AIDS 보균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20명으로서 수시 전화 및 방문상담과 지정병원 치료자 관리를 하면서 감염 우려자, 검진 희망자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619명, 2007년 10월말 현재 2,350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6대, 분무소독기 12대,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244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건강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은 4개 지역으로 구분 2대의 차량으로 격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곽지역 및 가축사육시설, 기타 취약 지역에 대한 분무소독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7쪽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의 현황입니다. 병•의원 등 의약업소는 총 369개소이며, 타구와의 비교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의료장비 9종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1천1백4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8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차상위 계층 등 총 4,944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1억4천9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현황입니다.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및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3억4천6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시립병원인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중구나 서구에서 유치하지 못했던, 설립치 못했던 것이 결국은 동구 쪽으로 오게 된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조례에 의해서 시립병원이 사실은 제1시립병원 자체가 치매병원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노인성질환병원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일반노인병원이 지금 엄청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굳이 시에서 재정을 출연해 가지고 제2시립병원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당초의 조례에도 어긋나는 짓들을 했고 취지에도 벗어났고 했기 때문에 문가 됐던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왔던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 쪽에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자꾸 몰리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치않고 이제 조례까지, 결국은 음성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결국은 치매병원이지만 치매질환자만이 아니라 일반노인성질환자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일삼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 투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마냥 바라볼 수 없다 하는 취지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그건 그렇고 또 한가지 아까 인플루엔자 접종 내용인데 사실 얼핏 보면 상당히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인 양 보였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 동안에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감사장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이런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감사는 감사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오히려 예년도보다 훨씬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2005년도에는 26,000여명이 접종을 했고 2006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4,820명으로 현저히 사실 줄어들었어요.오히려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뒤늦게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비적인 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전체 실적이 적어졌는가. 우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접종에서 인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7,000명으로 계획한 양만큼만 접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여명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시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달 이상 빨리 전년도에 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동에 다니면서 접종하는 율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오기 쉽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처음 내소해서 하셨고 또 올해는 두 번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셔서 저희 보건소를 더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량에 있어서 유료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노인 수는, 무료접종이 있잖아요?

예.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죠?

65세 이상 노인 별도로 하고 시설하고 장애인 별도로,

그런데 전체 노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수가 작년 대비 한 2,000명이 더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수도 2,000명이나 더 증가했지, 그리고 작년 실적이 금년보다 천여명 정도를 더 했지, 그러면 3,000명 정도가 더 사실은 증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대략 반타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0명 가량 증가를 해야 하는데 전체 실적에 있어서는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틀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노인 수가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계획 자체가 4,000명을 줄였어요. 계획을 줄이니까 실적은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각 동마다 100% 넘는 실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험한 표현을 한다면 실적 위주의 모양새를 갖춘 것 아니냐,

실적 위주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노인들을 편하게 접종을 때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 실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노인 인구의 한 81%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지만 작년에는 접종을 했지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접종시기가 늦어 가지고. 약은 18,0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8∼9월달이면 조달구입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이 조달구입한 만큼 시기에 맞춰서 오는 것인데 그 약을 소모를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시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작년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작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금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비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 계획율을 81.3%로 잡고 그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67.4%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율을 통상적으로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노인들과 또는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 결국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접종하는 것, 유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확보한 양에 대해서 몇 % 정도를 접종하려고 대략적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접종한 실적을 가지고 몇 년 것을 평균을 내 보거든요. 내봐서 잡는데 한 3∼4년 정도 것의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하는데 한 68%∼70% 선이 제일 적당한 선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비 접종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을 많이 잡는다라고 그래서, 물론 그 인원이 다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 과장께서 정답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에서 지금 대략 70% 정도를 전체 수혜 대상을 잡는다고 하면 계획율도 그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60.2%로 상당히 낮게 하향 조정을 했고 작년에는 사실 너무 높았죠. 81.3%니까요.

예.

이렇게 무려 20% 정도 계획의 차질로 인해 가지고 작년은 실적이 뚝 떨어져 보이고 금년은 실적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런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70% 정도 수준이 거의 현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80% 정도 이상으로 높였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또는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계가 예년도하고 쭉 봤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면 70%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 계획율을 가지고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하셔 가지고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행정상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잔여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는 한 1,001명분이 남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532명분이 결국은 잔량이 되었는데요.

지금 23쪽에 있는 실적은 10월말로 실적이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11월까지 접종을 했기 때문에 유료는 거의 10월 29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 소모되었습니까?

예.

잘 하셨네요. 작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것도 타 시•도에 없는 곳으로 해서 약을 전배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전배를 시키고 나머지 100명분만 비상방역약품으로 복지부에서 돌려줘서 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이런 비용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약품만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돌린 것에 대해서 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방역 비상약품으로 있던 것은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해서 용도만 바꿔서 처리를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을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06년 회계에서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불용사유가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죠?

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은 탓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전체 불용액이 지금 보니까 21%쯤 되고, 특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불용액은 무려 83%나 되고, 그리고 불임부부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51%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도, 그러니까 05년도 회계분에서 볼 때 특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28%나 불용처리를 했어요. 국시비가 만약에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때는 4,500만원 가량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지금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보내 주는 것인데 2006년부터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을 거의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지금 저희가 3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까지 있는데 이상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만 지금 2명이 지원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작년에는 예산액이 이것보다 현저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려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중앙부처나 광역정부나 작년에도 불용처리가 20% 이상 발생했다면 꽤 높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 이내로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은 초과해서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1억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무려 83%를 불용처리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 자체나 또는 사업부서간에 서로 연계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를 방문할 때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생아나 산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나 불임부부 지원이라든지 또는 난청시술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못 이루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차 복지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소요액을 파악하고 불임부부같은 경우는 작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책정하기가 처음이라 좀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또 저희들이 150만원씩 2회를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한 300만원에서 310만원 정도 진료비가 들거든요. 본인부담율이 없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도 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집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같은 것도 지원기준을 지금 정원은 168명인데 보통 입소인원은 한 114명에서 120명 기준인데 1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광역이나 기초나 3개 단체가 거의 비슷한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이것이 그 정도의 수혜대상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그동안에 보건당국에서 추진할려고 했었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중앙정부나 광역, 거기에서 지원같은 것 그런 것 없이 우리 자체에서 하기 힘든 것들, 이런 쪽으로 돌려서 사업의 목적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불용처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입니다. 매년 지금 감사때하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장들은 사서직이죠?

예.

사서직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각도에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도서구입을 총류별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도서관장들은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서구입은 이용자 희망도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독서기관이라든가 우수 권장도서 목록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으며,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류별로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문직인 사서직을 먼저 운운했느냐 하면 사실 교육특구 지정도 안됐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열의를 타구보다 많이 갖고, 또 지금 타구 못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재정여건은 안 좋아도 소규모 도서관까지 해 가지고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원하는대로 책만 구입해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도서관의 이용자가 어느 쪽이 많은가, 그리고 실제로 교양, 취미를 위해서 온다기 보다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정서를 위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이들도 많고, 성인도 그래서 많이 왕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용율이 상당히 높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많이 선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래의 꿈나무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선 권장할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인가… 물론 독서층들이 알고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 가능하고, 나머지는 적어도 전문적인 식자층에서 너무 방만하게 그 쪽에 맡기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사서직이 필요가 없죠. 적어도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 동구 도서관의 사서는 종류별로 볼 때 배분율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도서관들이 그동안에 도서구입, 또 현재 장서보유량을 보니까 자연과학계통서적이 아주 적어요. 사실 본위원도 사회과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인문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의 밑바탕 위에서 크게 되는 것이고, 문학이나 예술은 더 위에서 크게 되는 거에요. 최종적으로 라이프 싸이클을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전에도 도서와 관련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모였을 때 자연과학 계통에 있는 학자들의 얘기를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다 공감을 해요. 맞다고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자연의 원리를 먼저 익혀야 한다고요. 그래야 생태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사회를 알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너무 흥미위주의… 지금 보니까 주로 문학인데 뻔하죠, 소설이라든지 읽기 쉬운 것들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도서 장서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구입과정에서도 그 쪽으로 주로 치우치고 있어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세계적으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옛날 고대에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더듬지 않아도 그 당시의 철학이라고 하는 기반이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 자연과학에 통했던 살람들이라고요. 자연과학을 모르고서는 인문이나 사회에 대해서 과연 설 수가 있겠는가 싶어요.이런 얘기는 본위원이 하지 않아도 적어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류별로 볼 때 과연 어떤 주제가 우선적으로 배당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용자들의 어떤 교육적, 또는 계몽적, 이런 성격이 되어야지, 그들이 원하는 책만 갖다 놓고, 열람하는 그런 정도로만 내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히 지금 각 도서관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에 있어서 어떤 배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번 잘 정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비율도 무작정 우리가 요사이 예산을 짜는데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주민들의 의견만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부분이죠. 내용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연과학분야에도 저희가 어떤 책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확충을 하고요. 또 이용자의 요구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도서바자회를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또 흥미가 있고, 또 아이들의 지적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하시기 바래요.

예.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관장께서 용운도서관을 맡은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작년 8월에 오셨나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결과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서관진입로 보수 및 주차장 확충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운도서관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죠? 그리고 직각으로 꺾이고요. 지금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안전사고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수를 건의했는데 지금 옆에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과다로 소요되어 할 수 없다고 하셨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건설과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1억 5천에서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 재정여건상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도서관 입구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그 쪽을 늘리면 큰 공사없이… 그 돈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 해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요. 마땅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조치현황에 보면 지금 추진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완료입니까? 완료를 했으면 다 해 놓은 것이죠. 계속 추진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해 놓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에 예산배정을 못 받으면 내년에는 꼭 받아야 돼요. 2008년도에 예산배정 되어 있습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면 2009년에는 확보하셔야죠? 그렇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확보가 안되면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죠?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감사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든 어떻게 로비를 하셔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산에 반영하셔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도 적극 추진이라고 적어 놓으셔야죠. 완료라고 딱 해 놓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실 것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지만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용운동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조합까지 인가를 받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1,7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운도서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죠. 진입하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주차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께서는 재직하시는 기간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진입로 확충하고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12번에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10월 4일하고 2007년도 8월 24일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할발주 아닙니까?

분할발주는 아니고 저희가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빔엘리베이터를 쏘는 것이 고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미관상, 운영상에 안 좋아서 그 빔엘리베이터 설치건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시청각실 앞에 보면 식당하고 시청각실하고 두군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앞에 지하로비가 시청각실 앞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천장쪽 부분하고 외부 도색부분만 좀 추가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보다 쾌적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분할발주를 하면서까지 시청각실이나 식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이것은 예산이 각각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한 건입니다.

12번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할발주라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저희가 각각 시청각실 예산하고 식당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별도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분할발주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공사내용이 뭡니까? 시청각교실하고 식당 리모델링한 것은 공사내용이.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방수, 전체 건축, 설비, 아니면 전기, 통신…

전기, 통신까지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서 예산이 서 있었고요. 식당은 바닥하고 도색하고 천장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서 같은 공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할발주라는 것이 예산이 성립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건물 내에서 동일한 공정에 의해서 집행되면 분할발주에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도서관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지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는 겨울에 여기보다 더 춥죠?

예.

근무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우리가 시설보강을 거기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안돼요. 거기 내부 설비를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교체나 개선이 되지 않아서 많은 이용율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획기적인 하나의 이벤트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변모시켜야 하는지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군부대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연 병영체험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가능하겠는가, 실제로 그 정도로 병영체험같은 것이 유익하게 그리고 또 이용율이 좋습니까?

병영체험캠프는 2006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심신이 미약한 관계로 이런 병영체험캠프를 해 보니까 학교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관은 타 시설과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하는데 바로 차별화하는 방법은 이런 병영체험캠프가 알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킬까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군부대 병영에 참가했을 때 우선 정신자세라든지 그럴만한 여건조성이 되어야 사실 모든 효과가 더 진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갖춰졌는가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하지 않고서 병영캠프같은 것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용율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내부의 설비자체가 여러 가지로 노후된 것들을 빨리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진입로 문제는 계속 불씨가 되고 있는데 이 진입로 자체가 너무 좁고, 사도로 되어 있죠?

예.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의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할텐데 사실 진입로 0.7평방키로미터의 적은 면적을 가지고 지정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죠.

도로 면적요?

예. 대상면적이, 그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기가…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최소한 2차선은 만들어야 할 것 아네요?

2차선요?

예. 지금 현재 1차선 가지고는 매입을 하나마나에요. 지금 부단히 도로확보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1차선으로 차도 제대로 비껴가지 어려운 그 상태를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왕복차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더더욱이나 만약에 대형차량까지 집단으로 올 때, 종교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얼마든지 큰 집단들이 내왕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대형차량 하나 들어오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도로로써의 제대로 기능을 갖출려면 2차선 정도는 적어도 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련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도로확보를 해야 한단 말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요구되는 폭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가, 정 안되면 이번에 본위원이 보니까 차라리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처음에 지을 때 상당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산이 깎아지르다 보니까 절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연차적으로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진출입로가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면, 그리고 토지주가 그것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옆에 임야쪽을 절개해 가지고라도 도로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거에요.

임야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분쟁을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진작부터 뭔가 빨리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정말 어느 지역을 가 보니까 보문산 뒤 쪽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까지 가니까 거기는 도로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도로가 안 좋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힐난조로 어느 구 쪽에서 경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도로면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다고 하는 것을 비유삼아서 한번 찔러준 적이 있었는데 참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용실적만 가지고서 자꾸 감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서 제대로 된 동선확보도 못 하고서 이용실적을 운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지금 토지주하고 어차피 정해진 감정평가액대로 수용이 안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시켜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옆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안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인가, 빨리 안을 세우셔서 한 두 달 후에 다시 의회에서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때까지 빨리 안을 정하셔서 다시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일단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동안 저희 수련관 당면 현안사항은 노후시설물 정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의 부족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가 가까스로 금년도에 1차적인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차 정비대상 계획에 3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일단 노후시설물은 내년까지 정비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확포장관계는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본위원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숱하게 많이 지적받아 왔는데 지금 어떤 안을 집행부에서 못 내놓기 때문에 오죽하면 도시계획상 도로편입안과 임야를 절개해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하자고 하는 안으로 개선을 빨리 해 달라는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적거릴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위탁을 해서 공모를 이미 하고 있고, 아마 접수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위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다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시설물정비가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를 다 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제 고생 다 하셨네요? 노인종합복지관이 민원도 많고 우리가 민선으로 바뀌면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사건건 해결이 안되면 구청장실로 달려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춰 봤을 때 참 노인종합복지관이 근무하기 힘든 곳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 민간위탁을 하시죠?

예.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가양동에 있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한 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판암동에 있는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성결교회 동대전교회하고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 판암복지관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는 성애원 하나만 들어와 있고, 판암동은 세 군데가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러면 언제 심의합니까? 지금 현재 마감은 했죠? 이미 마감한 것이죠?

예. 마감하고 12월 6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아니, 모레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왜 한군데밖에 신청을 안했죠? 뭔가 경영을 해도 별로 안좋다고 인식을 하나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요. 수익사업 같으면 여러군데에서 했을텐데요.

그런데 왜 판암동은 세군데나… 판암동은 새로 지었고, 모든 시설이 좋으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인가요?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한 여섯군데 정도 와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받은 결과는 가양동에 있는 것은 성애원 한군데만 접수가 되어 있고, 판암동은 세 군데에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라고 하면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것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 철수하십니까?

12월 중순경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서 타당성에 맞아서 된다고 하면 12월 중순경에 계약하고 1월초에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애원은 지금 어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죠?

성애노인요양원이라고 관저동에 있는 것입니다.

관저동에 있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관장께 본위원이 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또는 거기에 휴일날 많이 운집하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했죠?

예. 화장실 관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방뇨하라고 그냥 놔 둡니까?

지금 현재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야외음악당 관계는 내년 6월로 예산관계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면서 휴게실은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댐주변정비사업비로 안됩니까?

현재 주변정비사업비를 가져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번에 현지에 방문했을 때 대략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근사하게 거기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화적인 모습으로 버선모양이 되든 하여간 멋진 가든식으로 지어서 거기에 오는 많은 주민들에게 빨리 제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공공건물을 지어놓고서 화장실 하나 없어 가지고… 짓기 전까지 우선 1층에 있는 것이라도 개방을 시키세요, 휴일날이라도.

휴일날 개방을 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휴일에 1층을 개방을 하게 되면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법정 공휴일을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니, 화장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보시란 얘기에요. 지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다른 잔디광장이라든지 늪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는 거에요.

월요일에 개관을 안 할 때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1층까지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날은 민원인이나 관람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날 화장실까지 개발을 해놓게 되면 직원들이 다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추지 말고요. 공무원들이 억지로 그것 때문에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을 보세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편한대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휴관하는 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인근 광장주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많이 찾아요. 찾는데, 정 어려우면 요강이라도 준비하든지요. 도대체 무슨 답변을… 지금 1층의 다른데는 폐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강구책이 있어야죠. 아까 장서에 대해서 동료 의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거기 관장이나 사업소장을 맡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재직하는 동안은 최고로 만들고 내가 이것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고 간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이것을 주문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까지도 함흥차사에요.

일단 화장실 관계는 시설물이 완료되는대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휴일날 개방하는 것은, 일단 휴일날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방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휴일날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과연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몇 명이 될 지, 단 한 명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휴일날 한 명이 온다고 봅니까?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화장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서 편의시설로 봐야죠.

아니, 저희들은 지금 월요일날만 개방을 안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월요일에 오는 관람객들 숫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봄에 검토를 했다가 저희들이 월요일에 가봐도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현재는 개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공원이라든지 뭔가 공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요.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야외화장실 하나 지어놓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내 놓은 것인데 그 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간이화장실이라도 남녀용 하나씩 2개를 설치를 하세요. 정식으로 짓기 전까지는.

일단 간이화장실 관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오폐수처리시설까지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취락지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관장은 전부 안을 하나 하나 내놔도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직원들이 쉬는 날에 와서 사무실을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간이화장실 관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까지는 법률적인 규제를 못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간이화장실을 오폐수시설없이 설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폐수시설같은 그런 것을 법령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란 얘기지,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가지 안을 줬어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안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간이화장실 관계는 오폐수처리시설이…

아니, 간이화장실만이 아니잖아요. 1층 화장실을 어떻게 개방할 수 있는가, 본위원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거기 전체에 대해서 건물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화장실을 밖으로 출입할 수 있게끔 문을 하나 더 뚫어도 되겠네요. 아이디어를 뭔가 강구할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시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시설은 물론 동구 구민을 위해 만든 시설이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뚫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월요일날 하루씩 쉬는데 월요일날 하루 쉴 때 1층에 실내 자체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한 명이 별도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있는 직원들이 5명인에 저희 직원 중에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법정공휴일날 근무를 하고서 대체인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관람객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휴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거기에 다시 관장 입장에서 월요일까지 화장실을 개방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런 편의시설을 안 만들어 가지고 볼일을 못보는 사람들이 답답한데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같이 만들었어야 하는 것인데도 못 만든 것을 지금 계속해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장 생각이 이것에 대해서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는 것 같아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화장실 관계는 현재 잔디광장하고 야외음악당을 만들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화장실 관계는 오폐수처리시설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7년 사업내역이라든지 2008년 사업내역에 어디 하나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별도의 화장실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광장하고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음악당은 2008년도 6월달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잔디광장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화장실 관계는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요?

아니, 화장실만을 별도로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킨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잔디광장 예산을 내가 들여다 보고 있어요.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야외광장에 인원이 늘어나면 화장실 관계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장! 지금 황인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검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신년초 업무보고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벌써 시정 내지는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인데도 무슨 공무원들 근무시간 운운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쉬는 것을 못 쉬게 했습니까? 공무원들 쉬는 것하고 별도로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을 27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부대시설, 편의시설로써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앞으로 그 당시에 현지를 방문했던 우리 동료의원들도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산악마라톤도 하게끔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되면 괜찮겠구나 싶은데 어떤 부대적인 사업을 확대해 가기 이전에 우선 자연생태관 하나만 달랑 있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민들이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문하는데도 이용율이 거의 없다느니…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용율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무하지 않는 의원들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뭔가 지금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그리고 그런 것 이전에 공공장소에 이런 편의시설같은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간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든지, 또는 건물의 외벽을 수선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뭔가 방책을 내 놓으셔야지, 의회는 방책을 내 놓을려고 하고, 집행부는 지금 막을려고 하는 거에요? 답답하네요. 하여간 이것은 조그만 일입니다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친절서비스니 주민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주문한 것처럼 연초 업무보고 때까지 이 안을 구체적으로, 예산도 우리 것을 쓰지 말고, 댐주민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을 끝으로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7년 12월 04일의회사무국장 권주남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없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김무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제가 6년도하고 7년도 감사에 임해 보니까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한테 사무적인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서의 6급 책임자들이 답변을 할 때 답변의 질과 책임성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6급 사업부서의 책임자들한테 어떤 핵심적인 것을 책임성 있고 내용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라는데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임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이 배석해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책임성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배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을 할 수 있는 의정업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의 장이 답변자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사업소를 보면 6급들이 부서장을 맡다 보니까 6급들이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본청의 국장들이 배석해서 부족할 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행정감사 자료가 제 나름대로 느낀 바이지만 우리 동구의 윗 분만 아니고 전 자치관서에서 공히 느끼고 개선할 사항이라고 빈번하게 대두되는 얘기인데 의회의 어떤 사무직제를… 이것은 어디서 직제를 개정하고 관장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서는 지금 여기 서기관이 한 사람인데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제약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강력히 내가 질의는 못 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인사권의 독립과 직급상향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아니냐, 우리 지방자치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이상 이어왔는데 이런 측면으로 많이 요구가 되고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시기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계통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면 이런 정책적인 측면을 건의해서 인사권 독립과 조직의 직급을 상향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바꿔 주시면 좋지 않은가 하는데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적극 건의도 하고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황인호 위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왕에 자료 정보공개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제가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양해가 안된 것 같은데요. 안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뽑고 있어요?

예.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질문 못하신 부분, 또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신 분은 감사장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지역이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활발하게 도시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신지구, 대동1지구가 이미 벌써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는 거의 진척이 잘 되는 것처럼 나오다가 올해부터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지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학교부지 때문에 이전을 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연이 조금 되었습니다. 근 1년 정도 지났는데 대성학원 이사장을 제가 두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주민대표하고 가서도 만났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을 보기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두고서 주택공사와 11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 11월이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대동2구역도 마찬가지고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는 이미 벌써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커요. 보상시기가 자꾸만 늦어지니까 자칫 그 동안에 재개발 쪽으로 추진했던 주민들께서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주거환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관계가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는 언제쯤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소제지구 주민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하는 시기는 2009년정도,

대동2지구는요?

대동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입니까? 2008년도가 아니고요?

맥시멈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상시기가 자꾸만 늦어지면 그 동안 잠재하고 있었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기존 사무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폐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불안해 해요. 그리고 또 재개발 측에서는 이것 봐라,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 위원회 설립사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확고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재개발 쪽에서도 주민들을 입안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추진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심어 주셔야지, 자칫 자꾸만 미뤄지고 무엇인가 시기가 자꾸만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이 동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개발하는 측에서 그런 의사표현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요가 없도록 저희들이 가서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사항이 이루어질 때는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동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동2지구하고 소제지구는 주공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동요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공하고 협약 체결을 했죠? 소제지구도 11월에.

예.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려서 더 이상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재개발사업도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어차피 민간에 추진하는 것이니까 구청의 의지가 주거환경이면 주거환경이고, 확실하게 재개발이면 재개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혼돈을 가져오지 않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행정력을 보이면 주민들은 동요하고, 또 일단은 그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개발이 되든 그것이… 물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행정력이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졌으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청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동구지역은 공동주택보다는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에 각종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원 투룸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도시가스가 굉장히 우리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체감경기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서 느끼는 것이 도시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부분은 그 중요성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자꾸만 높아져요. 저희 동구도 이제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단독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문제예요. 이것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다, 재건축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막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굴착 제한에 걸려서 5년간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우리 재원도 있고 해 드리고 싶어도 단독재건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책 자체도 지금 시에서 2010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현황이 지금 그렇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금 현재 동구 지역에 단독재건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을, 특히 우리 자양동 지역이나 가양동, 성남동 이 쪽으로 옛날 구도심권으로 거의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그 곳의 주민들 실태를 한번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독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재건축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는 단독재건축할 의지가 없다, 우리는 차라리 해제시키고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낫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단독재건축지역으로 고시된 내용도 모르세요. 그리고 여기가 왜 고시되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시죠?

예.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도시국 소관에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라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해보고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 위원들께서 설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최대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우리하고 한번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여러군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을 갔을 때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모든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어떠한 설계한 사람이 했을 때는 설계변경이 자주 나온다 싶은 것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물건 주는 것에 대해서 재고도 해보고요. 설계도 입찰로 많이 들어오죠? 설계하는 것도 입찰로 많이 정하죠?

입찰 볼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소규모는 전부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면 소규모가 아니고 억대가 넘는 이런 것들은,

억대가 넘어도 특별한 전문분야가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한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안 해야죠.

물론 꼭 필요하면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발생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설계변경은 적을수록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2008년도 감사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열어 채택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철규